군인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예우·책임 강화
등록일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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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국방부는 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 보상법과 군인 연금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사망보상금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보상 수준을 일치시켰습니다.
또 재직기간 차등 지급되던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일원화'하고 유족가산제를 신설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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