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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월~금요일 19시 30분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신규채용 줄어"···사실은?
회차 : 503방송일 : 2020.06.25재생시간 : 03:56

신경은 앵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그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는데요.
박천영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박천영 앵커>
(장소: 인천국제공항, 2017년 5월 12일)
지난 2017년 5월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인천국제공항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안전, 생명과 관련된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실하게 세우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어떤 변화가 있을까.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363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규모는 9만1천 303명에 달합니다. 최근 3년간 정규직 전환 상위 공공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8천 200여 명을 전환해서 가장 많았고 2위는 도로공사로, 7천 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3위를 기록한 철도공사는 6천 100여 명을 정규직화 했습니다. 모두 최근 3년간 전환한 수치로,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 2015년과 비교해 보면 확실한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은 문 대통령의 현장 방문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적 전환을 약속했고, 보안검색 요원 1천 900여 명의 직접 고용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신규 선발 규모가 줄어 취업준비생에게는 역차별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혼자 정비하다 숨진 19살 비정규직 노동자 기억하시죠. 또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도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언론사 인터뷰에서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례는, 앞선 두 사고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항공사와 비정규직 노조는 2017년 12월 비정규직 1만여 명 가운데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분야의 3천 명 정도를 직접 고용하는데 합의했고, 그 가운데 1천 90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거라는 게 황 수석의 설명입니다. 또 문 대통령의 방문 시점인 2017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이전, 이후 입사자의 정규직 심사가 다른 이유도 일각에서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데요, 황 수석은 이전 입사자는 전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입사한 것은 아니고, 이후 입사자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걸 알고 들어온 것인 만큼 아쉬움은 있겠지만 2017년 세운 기준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수석은 아울러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자는 2만1천 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엔 3만3천 명으로 늘었다며, 비정규직으로 뽑았을 상당수의 자리를 정규직으로 뽑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며,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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