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30일 자 보도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1년은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만 정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자동차와 맥주 등 한국의 대일 수입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줄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노역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 처지에서 볼 때 오히려 국산화율을 높이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으며, 소재 공급처 다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정부 역시 소재 부품 수급 대응 지원 센터를 운용하면서 핵심 소재 육성책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만약에 일본의 수출규제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한국의 민관이 협력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국산화와 다변화에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SK 머티리얼즈는 해외 의존도가 100%였던 기체 불화수소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지난 17일 발표했습니다.
3년 안에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는 한때 일본 의존도가 92%에 달했지만, 이제는 벨기에와 독일 등으로 공급처가 늘었습니다.
또 다른 규제품목인 불화 폴리이미드는 국산화가 한창입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경북 구미에 생산 설비를 갖추고 지난해부터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일본은 한국 견제에 올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이 G7 국가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도전에 대해 일본 측의 방해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위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력 차이는 갈수록 좁혀지고 있습니다.
명목 기준 1인당 GDP에서 과거 2000년에는 한국이 일본의 31% 수준에 머물렀지만, 2018년에는 일본의 85%까지 따라잡았습니다.
PPP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이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4만 2천 985달러인 반면에 일본은 4만 5천 565달러입니다.
약 5~6%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IMF가 2018년 4월 1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가면 구매력 기준 1인당 GDP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 펜데믹 이후 세계 경제 지형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IMF에서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1%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5.8%입니다.
무디스와 OECD, 블롬버그 역시 한국의 성장률을 G20 국가에서 최상위로 꼽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편법과 왜곡을 일삼아도 국제경쟁력과 실력 면에서 이제 그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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