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보상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등록일 : 2020.07.28
미니플레이
유용화 앵커>
오는 11월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1월 초 제정할 계획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525회) 클립영상
- 문 대통령 "경제 기적 선방···3분기 반등시켜야" 02:20
- 신규 확진 25명···이라크 한국인근로자 2명 추가감염 02:29
- 휴가철 유흥시설 방역 강화···임시생활시설 민간 위탁 02:37
- 장하성 주중대사 "中, 비자 발급 합의" 00:29
- 코로나19 손실 의료기관·약국 보상···오늘부터 접수 00:27
- 남해안 200mm 폭우···외출자제·기상상황 확인 01:58
- 중대본 1단계 가동···'비상근무' 돌입 00:29
- "월북 위치 '강화도 일대'···유기된 가방 발견" 02:22
- 통일장관 임명 재가···"전략적 행보로 대담한 변화" 00:29
- 문 대통령 "VR·AR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야" 00:39
- 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 02:06
- 코로나19 실업자 채용기업 최대 600만 원 지원 02:15
- 하반기 대테러 추진계획 확정···전담조직 추가 02:01
-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평화 위한 새 길 모색" 03:07
-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국내정치 개입 없도록 할 것" 02:05
- 정병선 과기부 1차관, 바이오 디지털뉴딜 간담회 00:29
- '소부장 스타트업 100' 최종후보 60개사 선정 00:25
-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보상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00:27
- 광고 130년 역사 한눈에···세종도서관서 특별전 00:36
- 자영업자 부가가치세↓···지금쓰면 연말정산 환급금↑ 03:11
- 국가균형발전 [유용화의 오늘의 눈] 04:13
- 휴가철 유흥시설 방역 강화···임시생활시설 민간 위탁 [오늘의 브리핑] 03:36
- 유명희 본부장, WTO 사무총장 도전 [브리핑타임] 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