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혁위 권고안 심층적 검토"
등록일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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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 지휘체계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원회 권고안과 국민 의견을 참고해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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