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임 '국가소송 권한' 법무부로 이관
등록일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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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법무부가 검찰청에 위임했던 '국가, 행정 소송의 지휘,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합니다.
법무부는 올해 연말까지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 장관의 행정 소송 승인과 지휘 권한, 국가 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후에는 '국가 소송 지휘 권한'도 가져올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소송 지휘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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