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익숙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된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 건강한 삶은 어떻게 보장됐는지,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장소: 서울성모병원 / 2017년 8월 9일)
지난 2017년 8월, 아프면 병원비 걱정부터 앞서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나섰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은 더하고 의료비 부담은 덜어 모두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대책입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2017년 8월, 건보 보장성강화 현장방문)
"건강보험 하나로 걱정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줄어든 병원비입니다.
3년간 국민 5천만 명이 4조원 가량 의료비 부담을 덜었습니다.
전화인터뷰> 조수정 / 경기 용인시
"(건보 보장성 강화로) 단순히 내 의료비에서 2분의 1이 아니라 전 가족으로 치면 상당한 금액이 절약되니까, 긍정적이죠."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몫을 의미하는 건보보장률은 63.8%까지 올랐습니다.
인터뷰> 이기일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그동안 저희가 3대 비급여로 했던 상급병실비, 선택진료비를 폐지했고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63.8%라는 보장률을 기록했고 약 5천만 명 국민이 4조 원의 의료비 경감혜택을 보셨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보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내야 했던 진료비가 절반 가량 줄어든 겁니다.
하반기부터는 흉부와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보가 적용됩니다.
문재인케어로 건강 복지가 향상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상황까지 겪으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긍정적 여론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4.8%가 코로나19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있어 안심됐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보장성 강화의 실효성을 위해 1차 의료 강화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기일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병원 이용하실 때 경증, 중증에 따라 달리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질환, 감기 몸살은 지역에 있는 병의원에서, 맹장이나 담낭은 지역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린이와 청소년, 난임부부와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에 맞춘 건보 지원에 힘쓸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한성욱 / 영상편집: 박민호)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3년, 정부는 앞으로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건보 적용을 확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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