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부의 종합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이 13일, 발표됐습니다.
지난 8·4 공급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에 36만 4천 채, 수도권에 127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공공 택지를 확보해서 짓는 것이 84만 채, 재건축 및 재개발 등으로 확보된 물량이 39만 채입니다.
또 나머지 4만 채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노후 영구 임대 아파트 재정비를 통해서 공급됩니다.
정부의 그동안 부동산 정책 골자는 투기수요 억제책이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의 '빚내서 집 사라'는 수요 유도 정책과는 상반된 정책 이었습니다.
즉 금융 및 세제 혜택으로 수요가 너무 증가하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고 판단해, 2017년부터 수요 억제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즉 투기수요 억제책을 강하게 펼쳐나가면 집값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확대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아보려 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해서 투기성 구매를 억제하려 했습니다.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도 같은 정책의 연장선에서 나왔습니다.
역시 담보대출 기준인 LTV와 소득수준 기준인 DTI도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조합원 자격을 대폭 강화하여 그 투기성을 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집사기가 더 어려운 형국이 됐습니다.
만약 2017년 때부터 지금과 같은 공급확대 정책이 함께 병행됐다면, 지금 상황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공급책은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3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 월세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뛰니, 전, 월세 시장으로 실소유자들이 몰려서 전, 월세 물량이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최근 발표한 공급정책의 가시적 결과가 나오는 2년 정도 뒤에,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번 정부의 대대적인 공급확대정책은 실소유자와 시장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게 되어, 더 이상의 패닉바잉, 공황구매 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이번 부동산 정책 논란으로 우리는 주요한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골자는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또한 매우 희망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1차적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LTV와 DTV 역시 과연 집 없는 서민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오히려, 소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주택을 구매하는 데 유리했는지 판단해야 할 정책인 것이죠.
물론 투기 수요 억제책 역시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 목적이지만, 규제 위주의 수요 억제책만 전개시킬 때, 현실과 시장의 왜곡,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급 확대 정책으로 더욱 균형적이고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이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539회) 클립영상
- 신규 확진 103명···"광복절 집회 엄중 대응" 02:41
- 거리두기 2단계 검토···연휴기간 상향 가능성 02:29
- 문 대통령 "상황 엄중···교회 방역 강화해야" 00:32
- 이라크 2차 귀국근로자 49명 격리생활 종료 00:30
- 입국 외국인확진자, 격리 위반 시 치료비 전액내야 00:29
- "논의 시작해야"···진료공백 대비 현장점검 02:58
- 지역 격차 크고, 절대적 부족···"증원, 미룰 수 없어" 03:08
- 기림의 날 기념식···'미래를 위한 기억' 02:24
- 문 대통령 "괜찮다 할 때까지 해법 모색" 02:27
- 대규모 차관급 인사 단행···외교 1차관 최종건 02:09
- 한·호주 정상 통화···G7 확대 필요성 공감 00:29
- 재난지원금 25년 만에 인상···사망·실종 2천만 원 00:35
-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00:32
-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법예고···구직수당 최대 300만원 02:23
- 숙박·영화·박물관 할인권 배포 시작···이용 방법은? 02:00
- 기재부 "내수 개선 흐름 이어져···실물 불확실 지속" 02:31
- 택시 '앱 미터기' 도입···"정확하게 요금 산정" 02:10
- '푸른 하늘의 날' 기념일 지정 정책간담회 00:29
- 안일환 기재차관 "한국판뉴딜 예산 적극 반영" 00:31
- "재난복구 총력···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검토" [가상대담] 05:38
- #부동산 정책 [유요화의 오늘의 눈] 03:40
-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클릭K] 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