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길 열려···대법 "법외노조 처분 위법"
등록일 : 2020.09.04
미니플레이
신경은 앵커>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통보한 법외 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지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552회) 클립영상
- 문 대통령 "20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02:32
-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정부 출자로 위험 부담 02:22
-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2억까지 9% 저율 분리과세 02:31
-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ETF 등 투자상품 출시 01:58
- 문 대통령,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상춘재 오찬 00:25
- 靑 NSC "日 총리 교체시기···한일협상 진전 노력" 00:37
- 정 총리, 제17차 목요대화 개최···'기후변화' 주제 00:28
- 17일 만에 200명 아래로···"경각심 유지해야" 02:47
- 마스크 없이 '다닥다닥'···불법 방판업체 점검 02:37
- '마이삭' 소멸···10호 태풍 '하이선' 북상 02:17
- 태풍 '마이삭'에 1명 사망···신고리 4호 일시중지 01:37
- 전교조 합법화 길 열려···대법 "법외노조 처분 위법" 00:33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 출범 00:22
- 수돗물 위생관리 대책···정수처리장 5중 차단 02:25
- 국방예산 52조 9천억···'전작권 전환' 대비 전력 보강 02:25
- 모바일 운전면허 등 ICT 규제샌드박스 5건 심의 00:23
-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145명 최종합격 00:29
- 문체부, e스포츠 표준계약서 시행···"선수권익 보호" 00:33
- 국민제안 실현···'국민참여예산' 63개 사업 1천200억 02:38
- 가을 태풍 [뉴스링크] 02:41
- #뉴딜펀드 [유용화의 오늘의 눈] 02:18
- 문 대통령 "20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오늘의 브리핑] 07:05
- 커뮤니티 매핑(community mapping) [알기 쉬운 우리말] 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