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유용화 앵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1주일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계속 유지되면 업종별로 운영 중단,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소상공인들에 대한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소상공인들은 1주 더 연장하면,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과 함께, 어떻게 이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구제해 줄 것인지도 함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을 매우 현실적으로, 실제적 필요성에 입각해서 정해야 합니다.

1차 재난 지원금은 10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될 요소는 없었으나,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자칫 선별 대상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상의 기준을 잡기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의 성격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성격에 따라 지원 대상이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불안정해진 계층, 혹은 해당 집단을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즉 안정 자금 지원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동시에 소득 보전 효과도 갖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우선적으로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업종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예 영업하지 못해 매출이 급감한 노래방, PC방, 체육 시설, 카페, 여행사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업종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휴업 보상비가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강화된 거리 두기로 인해 사람의 왕래가 뚝 끊어지거나, 감소해서 피해를 본 업종입니다.

음식업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소비 진작책이 함께 취해져야 할 텐데요,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 거리 두기 단계가 낮아지게 되면 이들 업종을 대상으로 소비 행위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즉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 혹은 지역 상품권으로 발행해서 소비와 매출이 단기간 내에 회복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종 소비 쿠폰 발행과 할인 행사 지원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임시직, 일용직 등 단기알바 직종에 근무하는 고용 취약계층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면서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소득이 반 이상으로 줄어든 계층입니다.

해고 위협에 항시 시달리고, 고용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도 금액을 정해서 일정 기간 지급해줘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이들은 경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생활이 불안정한 층이죠.

기존 복지 체계 안에 있지만, 일시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위와 같은 차등성과 실질적 필요성에 입각해서 지급돼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는 국내 소비로 모아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손해를 보전하고, 소비 진작 효과도 노려야 합니다.

매우 세밀하고 촘촘한 안이 시급히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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