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유용화 앵커>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맞춤형 선별 지원으로 결정났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언제 지급할 것인지, 맞춤형 선별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해졌는데요.

일단 시기는 추석 전으로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4차 추경이 국회에서 빠른 시간내에 통과돼야 하겠지요.

예산은 약 7조 원대 중반이 될 것 같은데요, 야당 역시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와 추석 전 지급은 크게 무리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맞춤형 지원에 대한 기준 논란인데요, 선별 기준 만들다 시간만 다 보내는 것 아니냐, 또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토해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먼저 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세 신고가 다 끝났다는 점, 따라서 국세청이 모든 국민의 2019년 소득자료를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자들이 별도의 소득증명 제출 없이도 국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경우, 매출액 기준에 따라 일괄적·보편적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분들을 어떻게 선별할 것이냐에 초점이 가는데요, 지난 5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 휴직 근로자들 150만 명에게 생계 안정을 위해 3개월간 50만 원씩,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형태로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들어와 지원 신청을 했고, 관련 신청 자료를 정부 당국에서 검토했던 사람들이죠.

따라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실질적 데이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액 자료를 검토하게 되면, 그 피해규모를 알 수 있다고 정부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즉 코로나19가 시작된 올 초보다는 각종 실행, 검증 데이터가 상당 부분 축적돼있기 때문에 맞춤형 선별 작업을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협조를 받는다면, 그 데이터 역시 오랜 기간 실행됐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는 조만간 맞춤형 지원에 대한 대상과 지원 액수 및 4차 추경 예산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촘촘하고 세밀한 작업을 통해 더 이상의 논란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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