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구성
등록일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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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각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는 사례와 증거를 공유해 실제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례와 범위 안에서 일관된 제소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재 협의체에 참여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서울시와 부산시, 강원도와 경상남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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