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 피해자, 변경심사 90일로 단축
등록일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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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앞으로 보이스 피싱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기한이 단축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내일부터 입법예고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명확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를 연장하더라도 연장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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