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이번 발표를 통해 드러난 부동산 탈세 혐의를 살펴보면, 회삿돈을 빼돌려 개발 지역 부동산을 다수 취득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국세청은 증여세와 법인세 등 534억 원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소득이 많지 않은 A 씨는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포함해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자금 출처가 부족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A 씨가 부모로부터 수억 원을 편법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 법인은 사주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다른 직원에 비해 훨씬 많은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부당하게 수십억 원의 급여를 받은 사주 일가는 개발지역 토지와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개발 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탈세 혐의가 포착된 사례들입니다.
지난 4월부터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곳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 단지 개발지역의 부동산 탈세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거나 토지 취득 자금출저가 부족한 사람 등 94건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세와 법인세 534억 원을 추징하고 부정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 2건에 대해 고발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대지 / 국세청장
"경찰청에서 통보된 탈세 의심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자를 정밀 분석하여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3월부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특별금융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현장 점검하고 비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에 대해 현장검사를 끝냈고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67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녹취> 도규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 취급액이 크게 증가한 지역 소재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확대하여 의혹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금융위는 미등록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등 일부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임하경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735회) 클립영상
- 신규 677명···60~74세 접종예약 '내일 마감' 02:30
- 10명 중 2명 '코로나 우울'···심리지원 강화 02:26
- 코로나로 '기초학력 미달' 증가···단계적 등교 확대 03:02
- 4대그룹 대표와 간담회···"아주 큰 힘 됐다" 02:53
- 문 대통령 "코스타리카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 00:36
- 인천계양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다음 달 사전청약 02:49
- 부동산투기 수사···"529명 송치·908억 몰수" 02:37
- LH 직원 등 151명 적발해 4명 구속···수사 확대 02:31
- 회삿돈 빼돌려 부동산 취득···534억 추징 예정 02:31
- 5월 소비자물가 2.6%↑···"상승추세 지속 제한적" 03:07
- 해수욕장 '안심콜·체온스티커'로 방역 강화 00:26
- 지역 공공병원 20곳 이상 확충···4조7천억 투입 00:30
- 軍 내일부터 2주간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 운영 00:32
- AI 건강관리 등 '이달의 한국판 뉴딜' 3개 선정 02:40
- 중기·소상공인 대상 2천580개 데이터바우처 지원 02:17
- 코로나19에도 수출 '역대 최고' 기록한 K-푸드 [S&News] 04:18
- 코로나로 '기초학력 미달' 증가···단계적 등교 확대 [오늘의 브리핑] 04:10
-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관리 대상 확대해야" [터치 핫이슈] 02:42
- 백신접종자 지원방안 [정책 말모이]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