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윤세라 앵커>
앞서 전해 드린것 처럼 오늘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제한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식량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체감물가·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총 3.1조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긴급히 마련하였습니다.

재정확보가 필요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의 민생 사업들은 1차적으로 추경에 반영하여 2.2조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경유가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 부담을 시급히 경감하기 위해 확대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은 旣 발표한 대로 6.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0.3조원)

이외 신속히 추진 가능한 물가·민생안정 과제들을 추가 발굴하여 오늘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고자 합니다.(0.6조원)

이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합니다.

먼저, 수입단계에서는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원두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해 수입원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완화하겠습니다.

생산단계에서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p 상향 조정,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 등을 통해 생산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치·고추장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로 소비자들의 식료품·가공식품 구입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둘째,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가계 생계비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교통·통신 등 필수 품목 중심의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인 1.7%로 동결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금년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5G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연말까지 재검토할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거래세 부담도 낮추겠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한도를 현재 60 내지 70% 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청년 등에 대해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하는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접근성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습니다.

시장친화적 물가관리 원칙 하에 생필품·원자재 등 관련 물가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는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 경쟁질서 확립 등을 통해 물가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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