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사고 국가책임···위자료 지급 판결"
등록일 : 2018.07.19
미니플레이
임소형 앵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여 만에 법원이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오늘 세월호 희생자 가족 350여 명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한명당 2억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희생자의 형제자매와 조부모 등에게도 각각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여 만에 법원이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오늘 세월호 희생자 가족 350여 명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한명당 2억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희생자의 형제자매와 조부모 등에게도 각각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24회) 클립영상
- 법원 "세월호 사고 국가책임···위자료 지급 판결" 00:37
- 靑, 판문점선언 이행 추진위 3차 회의 개최 00:28
- 일주일새 폭염관련 구급출동 3배 급증···"야외활동 줄여야" 00:35
- "유엔총회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배제 못 해" 00:52
- 소상공인 만난 김 부총리 "최저임금 정책 보완" 01:50
- 학교 폭력 증가 추세···청소년도 구속수사 01:39
- 지능형 전력망 확대···국내 온실가스 감축량 32.5%로 02:10
- 나만의 맞춤 서비스···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02:27
- '직장 내 괴롭힘' 뿌리 뽑는다···금지 의무 법령화 02:12
- '정부24' 개편···생애주기별 행정서비스 확대 [정책인터뷰] 05:21
-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확정 발표 04:00
- 학교텃밭 체험프로그램 [뉴스팜] 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