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소형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이라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더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념사 주요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장소: 헌법재판소)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의 명령, 억울한 사람을 지켜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는 국민의 믿음에 헌법재판소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응답해왔습니다.

헌법은 힘이 셉니다.
국민의 뜻과 의지, 지향하는 가치가 담겼기 때문이며 국민들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삶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헌법재판소가 동행할 때 헌법의 힘이 발휘됩니다.

기본권과 국민주권의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과연 우리 정부와 헌법기관들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헌법정신을 잊거나 외면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된 판단기준을 가지고, 오직 국민을 위해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만큼 큽니다.

헌법에는 권력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헌법조항입니다.
저를 비롯해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일 뿐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는 없습니다.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헌법의식에 따라 헌법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변할 수 없는 원칙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완성과 인간의 존엄을 향한 국민의 뜻과 염원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원칙에 굳건히 뿌리내릴수록 헌법을 포함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삶에 더 충실할 수 있고 국가의 기반도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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