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가기관 불법적 행위에 단호해야"
등록일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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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행사에 참석해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헌법의식에 따라 헌법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며, 기본권과 국민주권의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일 뿐이라며 과연 우리 정부와 헌법기관들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행사에 참석해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헌법의식에 따라 헌법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며, 기본권과 국민주권의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일 뿐이라며 과연 우리 정부와 헌법기관들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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