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연속 규제혁파 논의···드론 규제 개선
등록일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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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최근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 주요 이슈는 '규제혁신'인데요.
오늘은 드론 관련 규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를 점검하고,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사전 허용, 사후 규제로 규제를 최소화해 신기술의 빠른 시장 출시에 목적이 있습니다.
녹취 > 이낙연 / 국무총리
"오늘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없애고자 합니다. 이것은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의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드론 규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시설물 점검 진단을 할 때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동안 안전점검 관련 하도급 가능 기술은 비파괴검사, 수중탐사 등 13개로 한정돼 있어,
드론 등을 활용한 하도급 점검은 불가능했습니다.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을 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 국가,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드론을 띄울 경우 사전승인 없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포장을 할 때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이외의 다양한 도로포장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날 회의까지 3주 연속 규제혁신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허용,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자본 지분보유한도 확대 등 굵직한 내용이 결정됐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이 총리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도 자율주행차와 신산업 규제 해소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연말까지 민생불편 해소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최근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 주요 이슈는 '규제혁신'인데요.
오늘은 드론 관련 규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를 점검하고,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사전 허용, 사후 규제로 규제를 최소화해 신기술의 빠른 시장 출시에 목적이 있습니다.
녹취 > 이낙연 / 국무총리
"오늘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없애고자 합니다. 이것은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의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드론 규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시설물 점검 진단을 할 때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동안 안전점검 관련 하도급 가능 기술은 비파괴검사, 수중탐사 등 13개로 한정돼 있어,
드론 등을 활용한 하도급 점검은 불가능했습니다.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을 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 국가,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드론을 띄울 경우 사전승인 없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포장을 할 때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이외의 다양한 도로포장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날 회의까지 3주 연속 규제혁신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허용,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자본 지분보유한도 확대 등 굵직한 내용이 결정됐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이 총리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도 자율주행차와 신산업 규제 해소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연말까지 민생불편 해소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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