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조직편의주의 없나 되돌아봐야"
등록일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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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조직 편의주의로 낡은 규제룰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없는 지 되돌아보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정부서울청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혁파를 강조했습니다.
5주 연속 규제혁신 안건이 논의된 겁니다.
이 총리는 낡은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없는지 되돌아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각 부처가 전례답습주의나 조직 편의주의에 빠져서 낡은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없는지 되돌아보시고 기존 규제를 과감하게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이 총리는 총리실이 각 부처의 규제를 모아 개선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각 부처 스스로 세세한 규제를 혁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장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부처의 작은 규제라도 신속하게 개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겨울철 민생 안전대책도 논의됐습니다.
이 총리는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경험상 알려진 복지 시설에 지원이 더 많이 몰린다며,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 더 외로운 곳이 잊혀지는 역현상을 경계했습니다.
이를 잘 아는 것 역시 지자체라며, 가장 필요한 곳을 먼저 선정해 도와드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기초지자체에서, 직원들께서 올겨울은 정작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을 먼저 선정해서 도와드리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나눔 문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구세군의 모금액이 계속 줄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기부문화 확산 방안을 연구해 온기를 나누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조직 편의주의로 낡은 규제룰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없는 지 되돌아보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정부서울청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혁파를 강조했습니다.
5주 연속 규제혁신 안건이 논의된 겁니다.
이 총리는 낡은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없는지 되돌아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각 부처가 전례답습주의나 조직 편의주의에 빠져서 낡은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없는지 되돌아보시고 기존 규제를 과감하게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이 총리는 총리실이 각 부처의 규제를 모아 개선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각 부처 스스로 세세한 규제를 혁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장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부처의 작은 규제라도 신속하게 개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겨울철 민생 안전대책도 논의됐습니다.
이 총리는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경험상 알려진 복지 시설에 지원이 더 많이 몰린다며,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 더 외로운 곳이 잊혀지는 역현상을 경계했습니다.
이를 잘 아는 것 역시 지자체라며, 가장 필요한 곳을 먼저 선정해 도와드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기초지자체에서, 직원들께서 올겨울은 정작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을 먼저 선정해서 도와드리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나눔 문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구세군의 모금액이 계속 줄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기부문화 확산 방안을 연구해 온기를 나누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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