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건축행정 의식 '서비스 중심' 변화해야"
등록일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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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는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에 맞춰 공직자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서는 추경이 빠르게 집행돼야 한다며 각 부처는 상황에 맞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소: 정부서울청사)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건축행정서비스 혁신방안과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건축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은 건축디자인 중복 심의 폐지, 비정형 건축물 건폐율 특례 인정, 건축물 도면 맞춤형 디자인 등 건축 행정 분야의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 과거 건축물을 빨리, 많이 짓는 것이 중시됐다면 "이제는 안전 강화와 에너지 절약, 스마트화, 개성표현을 더 요구받고 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에 대한 수요 변화와 달리 건축행정 서비스는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제도개선 못지않게 업무 담당자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중요하다"며 "건축행정 서비스 혁신의 성과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대부분 건축규제는 지자체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서비스 혁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지자체가 나서주셔야 합니다. 제도개선에 못지않게 업무담당자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이 총리는 정부 혁신방안에 맞춰 불필요한 심의는 폐지되고, 정형을 깨뜨리는 비정형 건축물에 대해선 건폐율 특례를 인정해 창의적인 건축물 건설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민생안전대책도 논의됐습니다.
이 총리는 "올해 추석은 시기가 이르고 연휴가 짧은 편"이라며 "여러 사정을 감안한 추석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올해 추석은 시기가 이르고 연휴가 짧은 편입니다. 게다가 경기는 감속하고 1인 가구는 늘어납니다. 그런 여러 사정을 감안한 추석 지원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이 총리는 체불임금 조기 청산과 재난지역·취약계층에 대한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 교통 체증 최소화를 위한 수송대책 등 각 부처가 나서서 빠르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에 맞춰 공직자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서는 추경이 빠르게 집행돼야 한다며 각 부처는 상황에 맞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소: 정부서울청사)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건축행정서비스 혁신방안과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건축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은 건축디자인 중복 심의 폐지, 비정형 건축물 건폐율 특례 인정, 건축물 도면 맞춤형 디자인 등 건축 행정 분야의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 과거 건축물을 빨리, 많이 짓는 것이 중시됐다면 "이제는 안전 강화와 에너지 절약, 스마트화, 개성표현을 더 요구받고 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에 대한 수요 변화와 달리 건축행정 서비스는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제도개선 못지않게 업무 담당자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중요하다"며 "건축행정 서비스 혁신의 성과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대부분 건축규제는 지자체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서비스 혁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지자체가 나서주셔야 합니다. 제도개선에 못지않게 업무담당자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이 총리는 정부 혁신방안에 맞춰 불필요한 심의는 폐지되고, 정형을 깨뜨리는 비정형 건축물에 대해선 건폐율 특례를 인정해 창의적인 건축물 건설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민생안전대책도 논의됐습니다.
이 총리는 "올해 추석은 시기가 이르고 연휴가 짧은 편"이라며 "여러 사정을 감안한 추석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올해 추석은 시기가 이르고 연휴가 짧은 편입니다. 게다가 경기는 감속하고 1인 가구는 늘어납니다. 그런 여러 사정을 감안한 추석 지원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이 총리는 체불임금 조기 청산과 재난지역·취약계층에 대한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 교통 체증 최소화를 위한 수송대책 등 각 부처가 나서서 빠르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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