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혜은 앵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도시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는데요.
브리핑 현장 연결합니다.

제1차 문화도시 지정 및 제2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브리핑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전병극입니다.

오늘 연말인데 매우 바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그 과정에서도 참석해 주신 우리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차 문화도시 지정 및 제2차 예비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다소 정책적으로 지금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익숙한 용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체부가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서 지역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체부는 작년 2018년 5월 도시단위의 종합적·중장기적 문화기획사업으로서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2022년까지 30곳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하여 그 성과를 확산하겠다고 하는 국정과제 추진계획의 구상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도시사업의 특징은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는 상향식으로 수립하는 문화적 관점의 지역 발전계획으로 정부가 뒷받침하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원사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주민 주도의 특성화된 문화도시 브랜드화와 지역의 성장 가능한 성장동력을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1차 문화도시 지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2018년 12월에는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지자체 19곳 중에서 10곳의 예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예비 사업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최준호 교수입니다. 심의를 거쳐서 총 10개의 예비도시 중 7곳을 이번에 제1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합니다.

제1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등 7곳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예비 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과평가, 재정 등 추진기반 확보 상황, 그다음에 추진효과 및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한 특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부터 도시별 약 14억 원씩 국비 100억 원을 투입하고 향후 5년간 도시별로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여 문화도시조성을 뒷받침합니다.

2000년 도시별 국비는 약 14억이고, 지방비 50% 매칭 시에는 도시별로 약 28억 원 정도의 예산 규모가 됩니다.

앞으로 예산 외에도 본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걸친 특화된 컨설팅, 문화도시 간 국내외 교류 기반 구축, 성과 공유의 장 마련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지난 10년간 10곳의 지자체가 1차 문화도시의 예비 주자로서 문화도시조례를 제정하고, 총 121개에 달하는 예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시는 최종 지정에서 탈락하게 되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곳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문화도시 정책비전을 함께 구체화해 나갈 제2차 예비 문화도시 총 10곳을 선정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합니다.

제2차 예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도시는 총 25개입니다. 그중에서 10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0곳은 먼저 인천 부평구, 경기 오산시, 강원 강릉시,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완주군, 전남 순천시, 경북 성주군, 경남 통영시, 제주도의 제주시 등 총 10곳입니다.

동 사항도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문화도시로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한편에서는 지자체 및 타 부처 사업 등과의 연계협력 가능성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승인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 10곳은 앞으로 1차 도시선정과 마찬가지로 1년간 예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2020년 말 내년 이맘때쯤에 관련 실적을 거쳐서 문화도시 최종 지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종합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도시 조성을 통해서 지역문화의,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증진되고, 장기적으로는 동 사업의 효과가 문화창업과 관광산업에까지 확산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침체되거나 현재 소멸하고 있는 지역이 다시 경제적 활기를 되찾고 나아가 각 지역이 세계적 차원에서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1차 문화도시 지정 및 제2차 예비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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