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모의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등록일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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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제 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고 법무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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