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합동브리핑

홍남기 / 경제부총리
은성수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 위기극복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에 재정자금뿐만 아니라 민간자금의 펌핑(pumping)투자가 긴요한 상황에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투자계획이 잇달아 발표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참여, 민간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펀드'를 조성한다는 목표하에 그동안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오늘 오전 대통령님 주재 '제1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는바 그 세부내용을 국민께 발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정부의 선도투자가 후속 민간투자로 이어져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뉴딜 생태계가 구축될 때, 한국판 뉴딜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급격히 증가한 시중 유동성을 뉴딜 프로젝트와 같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흡수하여 활용하는 것이 위기의 극복과 경기회복 그리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를 통하여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성과를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뉴딜투자에 따른 성과는 그 성격상 특정계층이 아닌 대다수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뉴딜펀드의 구체적인 세부 조성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딜펀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하여 투자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부담해 주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합니다.

둘째,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통하여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토대로 민간 스스로 펀드를 조성하여 참여하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가 그것입니다.

먼저, '정책형 뉴딜펀드'입니다.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하여 향후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코자 합니다. 정부출자 3조 원, 정책금융 4조 원으로 총 7조 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과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 원을 매칭하여 총 20조 원이 결성되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정부출자분 소요 6,000억 원도 이미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기 모펀드는 자금매칭뿐만 아니라,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하여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주면서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시켜주는 것이 정책형 뉴딜펀드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자펀드는 뉴딜프로젝트, 뉴딜 관련 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게 투자하게 되며, 추후 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뉴딜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기회도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한편, 국민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가칭 '국민참여펀드'도 별도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뉴딜 인프라펀드의 육성'입니다.

현재 펀드시장에는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펀드와 자본시장법상의 사회기반시설투자펀드 등 총 570여 종의 펀드가 조성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이를 중심으로 하여 뉴딜분야의 인프라에 일정비율, 예를 들면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그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즉, 투자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대상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민간 뉴딜펀드의 활성화'입니다.

민간이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익성이 좋은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펀드의 참여유도를 위하여 수익성이 좋은 매력적인 뉴딜 프로젝트 발굴·제시에 더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펀드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간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Newdeal Index)'를 개발하고, 관련 ETF나 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도 적극 유도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뉴딜펀드 조성과 함께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이 뉴딜금융, 즉 뉴딜 프로젝트나 뉴딜 인프라는 물론 이와 연계된 전후방기업 및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분야의 자금공급 비중을 작년도 8% 수준에서 2025년 말까지는 12%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별온렌딩 프로그램 등을 통한 뉴딜기업 대상에 저리 대출공급 등을 통하여 정책금융기관들은 향후 5년간 약 1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대출·보증의 방식으로 뉴딜분야에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뉴딜금융 관련 각종 규제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은행과 보험의 뉴딜 Exposure에 대한 자산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초대형 IB의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도 허용시켜 나갈 것입니다.

민간금융기관들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호응하여, 적극적인 자금지원 등의 뉴딜 활성화 여건 조성전략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5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앞으로 5년간 약 70조 원의 자금을 뉴딜 프로젝트 및 전후방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민간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경제에서 저탄소경제로 전환시켜 나갈 국가적 대전환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하고, 투자성과가 국민께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win-win 구조의 금융상품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뉴딜펀드와 관련한 법령개정, 예산반영, 지침 등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뉴딜펀드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삼발이 가마솥이 안정적으로 놓여있는 것을 뜻하는 '삼족정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한국판 뉴딜펀드의 성공 여부는 국민-민간-정부 3축의 협동구조의 작동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3축이 확고하게 정립하여 한국판 뉴딜 추진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지속적인 추진,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일관성 있게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기재부 출입기자간사단에서 선정한 질문입니다. 첫째, 뉴딜펀드에 대한 정부의 이번 재정 세제지원 수준은 과다한 것이 아닌지? 자본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국민참여 확대 관련 정책수단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발표된 160조 원 규모의 뉴딜사업 중 뉴딜펀드 투자대상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기재부 간사단의 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세제지원이 혹시 과도한 게 아니냐? 또 자본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앞서 발표해 드린 것처럼 정부는 정책형 펀드의 경우에는 재정출자를 일부 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35% 정도를 정부자금과 정책금융이 커버하고 65% 정도를 민간이 매칭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정책형 펀드가 갖는 성격상 35%의 재정자금과 정책금융에 의한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프라펀드의 경우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 역시 인프라펀드가 갖는 특성상, 최소한의 정보가 이런 정도의 유인을 줘야 뉴딜펀드로서의 작동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정부가 이와 같은 재정 세제상의 지원을 적정규모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각에서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뉴딜사업이라는 것이 대개 투자기간이 길고 또 공공적 성격을 많이 갖는 특성이 있어서, 이와 같은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아마 자본시장을 왜곡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국민참여 확대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뉴딜펀드를,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만들면서 가능한 한 국민참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대개 그와 같은 유인으로서 대개 공모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말씀드렸는데요. 대개 자펀드 조성 시에 공모참여를 최대한 우선해서 우대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프라펀드의 경우 세제혜택도 역시 공모펀드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사모펀드보다는 대개 공적인 펀드에 국민들이 참여할 경우에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린다면, 국민들의 투자 접근성 이와 같은 접근성을 높여 주기 위하여 존속기간이 약 5년 내지 7년 되는 비교적 짧은 공모 인프라펀드를 개발해서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에, 국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별도로 국민참여펀드를 최대한 1조 원 규모까지도 노력을 해서 별도의 국민참여펀드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조치들에 의해서 아마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께서 비교적 쉽게 이와 같은 뉴딜펀드에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60조 원 정도의 뉴딜사업 중에서 뉴딜펀드의 투자대상에 대해서 여쭤주셨습니다. 대개 뉴딜펀드가 뉴딜사업에 뉴딜 프로젝트에 어떠,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사실은 얼마까지 할지 이와 같은 목표는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뉴딜펀드가 참여할 수 있는 성격의 뉴딜프로젝트를 최대한 정부가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약 4조 원이 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이것은 대표적으로 민간자본이 뉴딜펀드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약 5,000억 규모 정도 되는 수소충전소의 확충 사업도 역시 뉴딜펀드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외에도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참여라든가 또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에 대한 참여, 또는 비대면 업무지원 시설에 대한 투자, 이러한 것들은 광범위하게 민간에 뉴딜펀드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금융위 출입기자간사단에서 선정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정책형 뉴딜펀드 원금보장은 되는지, 정부출자 7조 원이 마중물 성격인 건지 궁금합니다.

뉴딜펀드 원금보장과 관련해서는 동아일보 기자와 연합뉴스의 기자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는 원금보장과 관련해서 원금보장을 추구한다고 그간 표현돼 왔는데, 이게 명시적으로 원금보장 확약을 해준다는 건지, 아니면 가능한 수준에서 지킨다는 것이 궁금합니다, 하고 질의를 하셨고, 연합뉴스의 기자는 원금보장 혹은 원금보존형 등 상품 성격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정책형 뉴딜펀드 목표수익률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아일보 기자와 연합인포맥스의 기자도 동일한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셋째,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사 선정은 언제 가능한지? 운용사 선정 후 펀드 판매 창구는 어디서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책형 뉴딜펀드 원금보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정부출자 3조 원, 정책자금 4조 원, 7조 원이 마중물 성격은 맞습니다.

아까 부총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3조가 후순위 출자를 가고, 거기서 자펀드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재정이 15% 내지, 40%, 평균 35% 재정이 후순위 출자한다고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35%라는 건 뭐냐면 이 펀드가 투자를 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이 35%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이 원유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마는, 대개 이 사업이 뉴딜이나 디지털 사업이고 대개 그게 상대방이 공공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그렇게 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스마트스쿨이라든지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이미 실체가 있는 거고 또 거래상대방도 정해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대개 대체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정부가 안심을 하기 위해서 35%, 평균 35%를 후순위 출자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 라고 상품에 명시하지는 않지만 저는 '사후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인프라펀드 같은 경우도 정부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시행사나 IB가 일단 'GP Commitment'라 해서 일단 돈을 태우게 됩니다, equity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금융기관이 중순위, 후순위로 참여할 거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상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는 안전한 그런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수익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수익률이 얼마다. 이자를 얼마 주겠다.’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어렵겠습니다만, 대개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 지금 현재 예금이 1년짜리가 한 0.8%가 되는 거고, 국고채가 3년이 0.923%, 10년이 1.539%입니다. 물론 예금과 국고채는 다 원금이 보장... 국고채는 원금보장 아니지만 사실상 정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정책형 뉴딜펀드도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데 아무래도 국고채, 그다음에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그래야 또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고채보다는 더 높은 그런 상품구조를 만들 거고요.

사실 우리가 1년 예금이 0.8%니까 그 부분이 너무 낮아서 다른 투자상품을 계속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디다 투자하고 어디다 투자' 하는데 만약 정책형 뉴딜펀드가, 좀 장기입니다만 사실상 원금이 보장이 되고 국고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사 선정에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재정에서 6,000억이 내년에 예산에 통과돼, 투자되기 때문에 당장은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8,000억 정도를 산업은행하고 성장금융에서 먼저 돈을 모을 겁니다. 그래도 예산은 내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금년 말까지는 그렇게 모펀드를 조성하고, 내년에 예산이 들어오면 바로 모펀드가 끝나면 자펀드 모집을 할 것입니다.

자펀드 모집결과 아까 물어보신 운용사에 관한 문제인데, 그래서 운용사들이 지금부터 사업을 준비하고 분석해서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는... 투입되는 그 시점에 아마 신청을 하면 운용 심사하는 데에서 운용사를 선정해서 모펀드에 돈을 집어넣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운용사가 선정되면 그게 예컨대 자산운용사가 될 수도 있고 증권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증권사면 증권사 창구,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국민들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판매사라고 하죠? 요즘 판매사, 은행이 되겠습니다만 은행과 협의해서 아마 마지막 창구는 은행에서도 아마 판매하고 여러분들도 은행에 가서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펀드 판매라는 건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국민 개개인이 참여하는 정책형 펀드와 인프라 펀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기자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수익률 부분과 두 번째 원금보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제지원은 왜 뉴딜 인프라펀드에만 해당하는지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세 가지 뉴딜펀드 중에서 인프라 펀드에 대해서,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해서 정부가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왜 뉴딜 인프라펀드만 적용하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고, 인프라라는 특성상 위험도 높고 투자기한도 굉장히 장기인 점이 감안이 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국민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온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간 뉴딜펀드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세제혜택 대상은 아닙니다만, 정부가 민간 뉴딜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수익성 자체가 높은 뉴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아울러 이와 관련되는 투자 애로사항, 현장에서의 어떤 애로라든가 또는 규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연합인포맥스 기자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목표수익률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후순위 출자를 제외하고 정부의 재정으로 수익을 보전해 주거나 더해주는 장치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거는 아까 우리 금융위원장님이 충분히 설명드린 게 아닌가요? 지금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서 정부자금과 정책금융이 평균적으로 한 35% 정도의 후순위 채권을 우선적으로 커버해주기 때문에,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조선일보 기자께서 금융위원장께 질의를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뉴딜펀드 투자대상에 대기업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예컨대, 네이버나 카카오에 투자하는 펀드도 정책성 펀드 자펀드로 조성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후순위 출자해석 관련 평균적으로 35% 손실까지는 투자자 입장에서 원금손실이 없다고 봐도 되는지? 예컨대 1억 원을 투자했는데 만기 시 수익률이 -30%일 경우 7,000만 원이 아닌 투자원금 전액 1억 원을 돌려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제 투자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꼭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대기업은 안 된다. 이거는 또 그것도 아닙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같이 공동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필요성이 큰 경우에 대기업이 또 투자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이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35% 손실률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억 원을 투자했는데 만기 시 수익률이 ?30%다.

그 이야기는 만약에 1,000억 원을 했다, 만약에 1,000억 원을 했다 그렇다면 700억이 남는 거겠죠. -30% 했으면 그러면 300억의 손실부분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재정에서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 커버하면 결국은 700억이 남는 거니까 그 700억 중에 650억은 원금을 투자자한테 돌려드리고, 예컨대 50억은 재정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손실이 나면 재정이 먼저 차감을 하고 남은 것을 돌려준다.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기자분이 질문하신 내용으로 따지면 투자원금 전액, 이 케이스에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원금보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원금보장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린 취지도 같은 취지입니다.

<답변> 제가 한 가지 보완설명을 드리면 정부출자와 정책금리 커버하는 게 35%로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자펀드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거는 20%가 될 수가 있고 어떤 것은 40%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얼마 났는지, 어떻게 커버할지는 그 자펀드에 얼마만큼 정부 출자자금과 정책금융이 들어간 퍼센티지에 따라 달리될 수 있다는 점도 제가 보완적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연합뉴스 기자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원금보장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에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펀드 중에는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등 분야에 투자하는 기존 스마트대한민국펀드가 있습니다. 이번 뉴딜펀드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차별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마트대한민국펀드가 연간 1조씩 6조 원을 조성하는 것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대한민국펀드도 비대면이라든가 바이오 같은 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뉴딜펀드하고 일정 부분은 맥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대개 포괄범위에서 아까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주로 바이오나 또는 비대면 쪽에 초점이 가 있다면, 뉴딜펀드는 이거보다 포괄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뉴딜 프로젝트가 다 커버가 된다고 보겠고요.

아까 스마트대한민국펀드가 정책형 펀드라고 본다면, 뉴딜펀드는 정책형 펀드 말고도 인프라 뉴딜펀드도 있고 일반 민간 뉴딜펀드도 있기 때문에, 포괄범위가 일단 뉴딜펀드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투자대상 사업도 역시 범주가 달라지겠습니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제가 보기에 세 가지인데요. 비대면 펀드, 바이오 펀드, 그린뉴딜 펀드, 이 세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6조 원을 커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딜펀드는 여기에 더해서 모든 뉴딜 프로젝트가 다 커버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주로 스마트 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기업을 주로 타겟팅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뉴딜펀드는 꼭 이와 같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뉴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고, 뉴딜 프로젝트와 관련돼있는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아까 스마트대한민국펀드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겨레신문 기자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예산안 발표 때 한국판 뉴딜펀드에 1조 원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6,000억을 빼고 나머지 4,000억 원은 어디에 어떻게 투입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과거 정부에서 녹색 뉴딜펀드 역시 3,000만 원까지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줬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뉴딜 인프라펀드가 세제혜택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먼저 아까 정부가 정책형 뉴딜펀드에 6,000억을 이미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1조라고 설명을 한 건 나머지 4,000억은 어디냐는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나머지 4,000억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스마트대한민국펀드에 4,000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가 6년간 매년 1조씩 6조를 만들어나가는 펀드인데요. 정부가 주로 40%를 커버하기로 돼있어서 매년 4,000억 정도를 지원해 나가기로 되어있고, 내년도에 4,000억을 반영했습니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대면이나 그린뉴딜 분야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안을 설명드릴 때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한 1조 원 정도가 반영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 녹색 금융펀드와 비교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녹색 금융펀드도 세제상 혜택을 드렸는데 사실상 성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일부 평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이 녹색성장 펀드가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약이 있었던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하나는 투자대상을 너무 제한적으로 해서 이 펀드가 광범위하게 투자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잘 되지 않아서, 일부 업종에만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그 업종이 크게 불황 내지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수익률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초창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7,000~8,000억까지도 있다가 나중에는 상당히 1,000억대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런 추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뉴딜펀드에 대해서는 그때보다도 더 강력한 세제지원 혜택을 줬고 투자대상 범위도 뉴딜 프로젝트의 범위를 크게 열어놨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나름대로 더 잘 작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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