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교육부 브리핑
박백범 / 교육부 차관
(장소: 정부세종청사 제4공용브리핑룸)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의 반전국면을 만들 때까지 총력을 다하기 위해 수도권 그리고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사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감염에 대한 전국적 확산 우려로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교육부도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방역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방역당국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시군구 소재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낮추는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선제적 조치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 소재의 유·초·중·고등학교는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면적인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였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통해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등교인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원격수업 전환과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시행된 8월 중순 이후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선제적 조치의 긍정적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더욱 깊은 주의와 예방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전 정부적 차원에서 현 상황이 아직도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금일 중대본회의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강화된 2단계 적용기간을 9월 13일로 연장하고,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기간을 9월 20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교육 분야 2단계 조치 적용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9월 20일까지 연장하여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등교,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감염 우려가 높은 수도권 지역은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원격수업 전환기간을 중대본의 수도권 지역 강화된 2단계 조치 적용기간인 9월 13일보다 일주일 더 연장하여 9월 20일까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고등학교는 학교 밀집도 3분의 1 내에서 등교가 가능하고, 전국 모든 지역의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및 농산어촌 학교 등의 기존 등교방침은 유지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적용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교육부는 돌봄서비스 제공, 학원 방역 강화 등 기존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완사항을 발굴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화된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의 경우 9월 20일까지 긴급돌봄에 해당하는 초등돌봄을 지속 운영하며, 비수도권 지역은 기존처럼 계속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학원에 대해서도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합동으로 집합금지 이행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원 관계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현재 감염 확산의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도 교육부는 감염증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방역당국,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교 내 밀집도 조치와 학원점검 강화 등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한국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대형학원은 집합제한이 20일까지 연장됐는데 재수생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어떻게 치를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대형학원이 집합금지기간 중에 9월 16일에 9월 모의평가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원에서 모의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방역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점검해서 학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의입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직업훈련기관도 이번에 새롭게 금지인데 여기에 몇 곳이나 해당되는지, 이곳을 통한 확진자가 있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직업훈련기관이 혹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답변> (관계자) *** 이번에 집합금지 되는 직업훈련기관은 562곳인데 이것은 직업능력개발법, 고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확진자 발생현황 여부는 고용부에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기자님 질문입니다. 고3의 매일 등교가 아닌 수도권 고등학교의 3분의 1 밀집도 기준으로 변화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질문이 조금 불명확한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3학년이 3분의 1 등교로 전환됐다고 지금 질문이 됐나요?
<질문> 네.
<답변> 오해를 조금 하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3분의 1 등교상황을 유지해 달라, 수도권에서. 그런 부탁을 드린 거고요. 그게 아마도 9월 16일까지는 학생부 마감을 하는 기간이고, 9월 18일까지는 수능원서 접수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고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3분의 1 밀집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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