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9. 04. 15시)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김헌주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일일 신규환자 수가 100명을 넘어선 이후 8월 27일 400명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당초 우려했던 급격한 대규모 유행으로의 진행은 억제되었고, 확진자 수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의 주체로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자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의 휴대폰 이동량을 보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직전에 비해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칫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으나, 국민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러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저력을 확인한 것이며, 우리는 분명히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수도권의 신규환자 수는 여전히 20여 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감염 양상에 있어서도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소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환자들 가운데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비율도 20%를 넘어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치명률이 높은 중증환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 의료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2단계 조치는 오는 주말 9월 6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는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한 방역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2단계 조치는 1주간 각각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전국에 대해서는 기존 2단계 조치를 9월 7일 월요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학교 밀집도 완화 등과 같은 기존 조치는 2주간 더 유지됩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실시하도록 각 지자체에서 강력 권고할 것입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기존 강화된 2단계 조치를 1주간 연장하되, 일부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음식점,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많은 시설들의 운영이 제한되고,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기간을 1주간만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 등은 야간시간대에, 프랜차이즈 카페는 모든 시간대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등의 기존의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에 더해서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카페의 범위를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점까지 확대합니다. 다수 사람들이 장시간 밀집하는 특성이 카페와 유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또한,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집합금지조치를 하며 비대면 수업만 허용합니다.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 전환도 연장하여 시행하며, 이는 교육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는 9월 7일 월요일 0시부터 적용되어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20일까지,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조치는 9월 13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의 감소가 이루어진다면 이후에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국 2단계 연장 조치는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기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치는 방역적으로 필요하지만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선택한 어려운 결정이었으며, 그런 만큼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치고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코로나19 감소세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서로의 노력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도권의 주민들께서는 1주간만 더 외출과 모임을 삼가주시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코로나19는 확실한 진정세를 보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와의 합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의 위기 극복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하여 총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그동안의 갈등은 접어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하여 코로나19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전공의·전임의 등도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최선을 다해 의료인의 사명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도 시험을 재접수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와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여 정책에 성실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의료계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면서 또한 학계와 환자들,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보건의료의 발전적인 미래상을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더욱 합심하여 코로나19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나은 보건의료의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민과 의료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협력하며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난관도 잘 헤쳐나가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입니다. 의협과 복지부 합의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협과 복지부가 합의했다는 내용의 어제 자 보도자료, 보도 참고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당 자료에 합의문 내용이 담겼는데, 원점 재논의 명문화가 없고 의협과 전공의단체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리 작성된 것인지, 유출된 것인지 거짓 보도자료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예, 복지부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가지 버전의 보도자료를 참고로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작성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실제 정식으로 보도자료로 배포된 바는 없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 정부가 합의서를 만들고 서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질의가 먼저 들어와서 상황이 조금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다는 점 먼저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젊은 의사 비대위에서는 의견을 합의한 게 없다고 계속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비대위원장 말로는 회장이 패싱 당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정부가 이른바 젊은 의사들과 최종적으로 합의에 성공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젊은 의사들, 전공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제 민주당에서도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의견을 나누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의사협회에서도 전공의협의회 쪽의 어떤 협상권까지도 위임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협상을 총괄해서 진행하면서 최대한 젊은 전공의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게 노력했던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합의를 했던 내용들은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 전공의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돼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협회 또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최대한 아울렀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정 합의와 관련해서 합의 내용에는 앞으로 보건의료 주요 정책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협의체의 구성이나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사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의체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정책논의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협의체가 구성·운영될 계획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만들어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 관련돼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합의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이른바 4대 정책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은 졸속행정, 졸속합의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향후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갈등 불씨는 아직 남은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칠 것이고, 합리적인 모든 제안에 대해서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만들어나갈 것임을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또 수련환경을 개선해서 의료 질을 향상한다는 이런 여러 방향은 당연히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대생 국가고시와 관련해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6시까지 의사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6시까지 거부의사를 철회하지 않아 응시율이 낮을 경우 어떤 계획인지, 시행을 강행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일단 지금 현재 국가고시의 시행 준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소 의사를 밝힌 분들의 재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시한은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만, 실무적인 검토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조절 가능하고, 응시생들의 편의를 감안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당초 약속한 원칙적·법적 대응을 지키지 못하고 이른바 백기투항 했다고 보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대 정원 확충 등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의정협의체 틀에서 하면 건보 가입자 등 다른 이해당사자들은 배제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보건복지부 대변인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와 대화에 의해서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계와 저희 정부가 공통의 지향을 가지고 있는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합치된 의견들을 좀 더 폭넓게 나누어보고, 서로 간의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들과 다소 의견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람직한 길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더 좋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이 다양한 사안들 중에서도 의사단체 외에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중요한 주제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다른 이해관계자들, 아까 장관님의 브리핑에서도 나왔듯이 학계나 시민사회, 건강보험의 가입자들, 환자들의 의견 등을 폭넓게 청취하면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지금부터는 온라인에서 현장에서 주신 기자님들의 질의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른바 4대 정책 중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은 원점 재논의로 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10월 시행 예정이고, 비대면은 코로나로 인해 일부 허용된 상황입니다. 시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대 정원과 공공의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일단 합의한 대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협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당과 의협이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 충분히 존중해서 의협과 협의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면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경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입니다.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만, 합의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관련 협의체를 거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나와 있던 것처럼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의료계와 함께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매일경제 신문 김연주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합의문을 체결했지만 현재 전공의협의회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공의협의회가 복귀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복귀하지 않으면 별도의 협의가 진행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서 당 차원에서도 전공의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었던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도 전공의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최대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협의 과정에서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끝에 국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는 방법, 극단적인 방법 대신 그러한 합의들을 충분히 녹여서 대화와 협의에 의해서 함께 문제를 모색하고자,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들이 이번에 합의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할 때 전공의협의회에서도 이 합의문의 이행을 믿어주시고 진료에 복귀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러한 부분들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함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은 코로나19 관련된 질문입니다. 방대본 질의가 좀 더 적합한 것 같기는 한데 우선 질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방송 황정환 기자님 질의입니다. 광화문 집회발 바이러스의 대부분이 감염력이 높은 GH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석된 정보들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지금 현재 이 GH형 같은 경우는 광화문에서 발생한 그 집회에서, 광화문집회에서부터 발생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부터 현재 대부분의 유행이 GH 유전자 타입으로 바뀌어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GH 유전자 타입의 감염력에 대해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여러 논의가 있고 과학적으로 완전히 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실험실 환경에서는, 기존에 한국에서 2~3월에 유행했던 V형 유전자형에 비해서는 실험실 환경에서는 훨씬 더 전파력이 빠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실제 현실에서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광화문 쪽 집회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2·3차 감염들은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전체적으로 1차 유행의 시기는 일단락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다만 이분들로 인해서 각 확진자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2차, 3차 전파가 시행되고 있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발 집단의 전체적인 1차 유행의 커브는 끝나가고 있지만 이러한 2·3차 유행들이 수도권, 특히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다양한 시설과 소모임에서 계속 연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상으로 보고 있고, 그러한 현상들도 지금 현재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와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는 데 큰 판단을 했던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시 의사단체 관련된 질의입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님 질의입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고발된 인원에 대한 취하를 검토 중인지, 2·3차 조사에서 위반한 이에 대한 고발조치는 언제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고발조치에 관련돼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당과 의협의 협의 그리고 거기에서 있었던 여러 말씀들 그리고 당 대표님의 말씀 그리고 최대집 회장이 오전에, 또 오후에 하시던 여러 말씀들 다 고려하면서 관련된 행정조치에 대해서 진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매일경제신문 김연주 기자님 질의입니다. 전공의 측이 복귀하지 않을 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추가로 여쭤봅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반복되는 질문 같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복귀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보다는 대화와 협의에 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만큼 전공의협의회분들이 조속히 복귀하셔서 진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 본연의 자세를 찾아주실 것을 계속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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