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천영 앵커>
어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가 열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학사 운영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결과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으로 연결합니다.

2학기 학사운영 관련 교육부 브리핑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3일째 100명대를 유지하면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고, 학교의 학생·교직원 확진자도 9월 들어와서는 한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이지만 학교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직원·학생·학부모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중대본이 이미 발표한 대로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입니다.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전국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추석연휴에는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주시기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까지 조금만 더 철저하게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해주신다면 우리 학생들이 매일매일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고 12월 3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더 철저히 준수해주신 덕분에 교육부는 8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전면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등교 재개를 논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13일에 중대본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했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질병관리청과 9월 21일 이후의 학사일정을 진지하게 협의하였습니다.

우선, 조정된 학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본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는 9월 21일부터 등교수업을 재개합니다. 다만,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을 감안하여 10월 11일까지는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준수하며 등교를 재개합니다.

9월 21일부터 수도권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3분의 1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는 3분의 2 범위 내에서 등교를 다시 시작하고, 수도권 이외의 14개 지역도 추석 특별방역기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0월 11일까지 학생 밀집도를 더 완화하지 않고 현재와 똑같이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수학교와 60인 이하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는 기존과 같이 교육청에서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등교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월 12일부터 등교수업일을 더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염증 추이와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서비스 또한 계속 제공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원격수업이 길어지면서 원격수업의 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걱정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감염증이 갑작스럽게 발생했던 지난 한 학기 동안 대한민국의 교육은 540만 명 학생 모두에게 원격수업 제공을 시작했고, 온라인 개학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왔습니다. 원격수업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교육의 질과 학습 격차의 문제 또한 우리 학교현장의 노력과 지혜로 다시 극복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소통입니다. 온라인에서도 교실은 열리고 배움은 이어집니다. 우리의 원격수업은 1학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학생 가까이에 다가갈 수 있는 원격교육으로 심화되고 질이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지난 8월 11일 발표한 3대 교육안전망을 더 보완해서 학습안전망을 촘촘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원격수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다는 원칙을 잊고 않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할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 전후로 원격수업 기간 중에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으로 조·종례를 운영하고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우리 아이들의 출결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그날 배울 원격수업 내용 등에 대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격수업을 할 때에는 학생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수업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주 1회 이상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실시하고, 콘텐츠 활용수업 중에도 실시간으로 채팅 등을 통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주일 내내 원격수업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주 1회 이상은 전화 또는 개별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와 상담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교육방송이나 학습놀이 꾸러미를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때에도 전화 등을 활용해서 학생과 학부모와 상담해주시길 바랍니다.

원격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도 학교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해서 11월까지 공공 학습관리시스템에 화상수업 솔루션을 연계하는 등 단계적으로 그 기능을 고도화하고 모든 교실에 무선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 교원의 노후 기자재 약 20만 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염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을 할 때에 자기주도적인 학습 및 집중도 유지 방법 등 자녀도움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원·학생·학부모 대상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나가겠습니다.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교육부 홈페이지 게시판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와 교육청의 노력을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보다 꼼꼼하게 점검하고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 및 학습지도를 전담하는 기초학력 집중지원 담당 교원이 전국 교육청에서 모두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학교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학습 도우미와 학교 방역도우미 4만 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학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질의에 우선 답변드린 후 현장에 계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선 김영욱 사무관이 온라인 질문 2~3개를 대독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이번 달 말 추석연휴가 예정이 되어있어서 다음 주 등교를 재개하더라도 등교 효과가 제한적인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21일 수도권 등교재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중대본에서 2단계로 수도권 지역의 단계 조정이 있었고요. 그 2단계 방침에 따라서 2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등교수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11일 이후 등교방식, 밀집도 제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 다시 전면 원격수업 가능성도 고려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10월 11일 이후의 등교수업이나 학사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당시의 감염병 상황 등 추이를 보고 방역당국과 협의가 필요하고요. 지금 중대본에서도 추석 시기에 특별한 시기를 정한 것도 좀 더 안정적으로 학교의 등교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당부를 드렸지만 추석연휴 기간 동안 특별방역지침들을 잘 준수해주시면 11일 이후의 등교수업이나 학사일정 운영에도 좀 더 안정적으로 아이들의 등교수업 날짜를 더 늘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11일 이후에 방역당국과 중대본의 협의를 거쳐서, 또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사전질의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기자님 질문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전면등교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답변> 원칙적으로는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지금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 3분의 2의 밀집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다만, 지역에 따라서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를 방역당국과 교육부와 협의해서 특별한 경우에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3분의 2까지의 밀집도를 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면등교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중대본이 앞서서 언급했던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2단계 방역조치보다 좀 더 강화된 조치가 있을 거라고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오늘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1일부터 이 방역기간에 똑같은 조치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또 강화된 조치가 이 추석연휴 직후에 필요하다고 검토하셨는지 이 두 가지 질문 부탁드립니다.

<답변>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는 단계를 조정하기보다는 같은 단계라 하더라도 지역별·업종별 특별한 촘촘한 세부지침들이 마련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21일부터 등교수업을 재개한 것은 2단계에 준해서 등교수업을 하는 것이고, 30일부터는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하고 그다음 주 월·화요일까지 등교수업을 3분의 1, 3분의 2씩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2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29일까지는 등교수업을 수도권에서도 재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이,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질문> ***

<답변> 어느 시기에요?

<질문> ***

<답변> 추석 특별방역기간은 이제 추석 이후의 일주일인데요. 그때도 특별한 어떤 조치는 중대본에서 내린 지침은 준수하면서 학교의 등교수업의 밀집도 조치는 지금과 같은 똑같은 3분의 1, 유·초·중 3분의 1, 고등학교 3분의 2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제 교육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다른 별도의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 저번에 12월 3일 수능일정에 대해서는 변동 없다는 입장이셨는데 지금 13일째 100명대 일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능일정에 변화가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애초에 21일부터 등교를 재개하더라도 평일 기준으로 한 일주일 정도 등교하는 건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이랄까요? 그러니까 나름 수도권이 좀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중대본에서 2단계로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2단계의 기준에 따라서 등교수업은 3분의 1, 3분의 2로 하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2학기 들어서 벌써 3주간의 원격수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그게 일주일이나 열흘 기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재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등교수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능일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12월 3일에 예정된 수능을 차질 없이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지금 최대의 과제입니다. 추석의 특별방역기간이나 또 그 이후에 중대본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는 것이 12월 3일 수능을 예정대로 치를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질문> 핵심의 또 다른 핵심은 학력 격차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쌍방향 통해서 학생 출결 확인하고 그리고 수업 잘 들으라고 전화까지 하고, 이런 것은 이미 1학기 때 안내됐어야 될 내용 아닌가 싶어서 하나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원격수업 시간까지 정해주신 것은 지금 학교 내에서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런 지침까지 내려주신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렇다면 교육부가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는지, 파악을 못하셨었는지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 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지금도 학교에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실시간으로 쌍방향 조·종례를 한다든지 SNS나 전화 등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은 해오고 계십니다.

그것을 저희가 파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학교별로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해서 오늘을 계기로, 현장에서 열심히 또 모범적으로 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사례들도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전체적으로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에 따라서는 체감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점들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어제 시도교육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또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더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런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으자, 그런 취지고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현장이 있다면 저희가 조금 더 독려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제 온라인으로 받은 나머지 질문과 현장에서 추가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질문에 이어서 우리 김영욱 사무관께서 나머지 질문들을 해주시면 실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한겨레 기자님 질문입니다. 원격수업 기간 중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지 않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앞에 부총리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많은 학교들에서 아침에 아이들이 아침 시작시간에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연락하고 또 쌍방향으로 아침조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학교에서 원격수업이나 등교수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현재 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향후의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쌍방향 수업과 또 조·종례 상황 등을 현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취합 받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EBS 기자님 질문이고요. 학교 방역지원 인력이 현재 얼마나 있고 얼마큼 부족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학기 수준인 4만 명까지 지원하신다 하셨는데 언제까지 학교현장에 배치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 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오석환입니다. 지금 1학기 때 말씀주신 대로 4만 명이 배치돼서 생활지도 그다음에 방역 그다음에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학교와 교육청의 예산 그리고 희망일자리와 같은 지자체의 예산으로 3만 명이 확보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3만 명은 지역과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지금 배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1만 명 정도 수준을 더 확보를 해서 1학기 수준까지는 유지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지금 협의를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4만 명 정도는 배치가 돼서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실장님, 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쌍방향, 1학기 때 쌍방향 수업을 진행한 학교의 통계가 어느 정도 되죠?

<답변> (관계자) 저희가 통계를 낸 바로는 순수한 쌍방향 수업으로만 이루어진 수업이 한 6%쯤 되고요. 학교급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향 수업과 콘텐츠 수업 또는 과제 수업과 함께 병행해서 한 것까지 따지면 1학기에 약 14.8% 정도가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문> 절차적인 것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학교 밀집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부총리께서는 ‘그래도 전면등교는 아니다. 3분의 2까지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학교가 ‘우리 지역은 거의 감염자가 안 나타나는데 밀집도를 좀 더 완화할 수 있느냐?’ 이것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는지.

<답변> (관계자) 아까 말씀드린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일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단위학교별로 조치하는 것은 아니고 시도교육청별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특정한 시나 도에서 감염의 우려가 상당히 적은 경우에 의견을 주면 저희가 질병관리청 또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하고 그 교육청·교육부 그리고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일정 정도의 완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추석 연휴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전면적인 등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파악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현재도 이제 단위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정도 수준에서는 교육부와 사전협의보다는 시도교육청하고 단위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이 상의를 통해서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하고 그 경우 사후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질문> 실장님 혹시 LMS 시스템 현재 보수가 다 완료됐는지 궁금하고요. 됐습니까?

<답변> (관계자) 예, LMS 시스템은 저희가 9월부터 출결사항을 일괄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 등등의 고도화 작업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 주신 실시간 화상 시스템 수업이 가능한 고도화 작업은 11월까지 현재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건 좀 작은 문제일 수가 있는데 LMS에 들어가면 교사들이 유튜브 강의 같은 것을 공유를 해주면 그런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수업시간에 다른 콘텐츠를 본다든지 그런 학부모들도 있고요. 물론 그런 것까지 모든 학습에 대한 내용까지 교육부가 통제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로 정도는 차단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LMS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2학기 때 과연 어느 정도 구현됐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현재 9월까지 개선된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출결관리나 조금 간단한 1학기 때 LMS 운영하면서 선생님들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요청사항들에 대한 개선이었고요.

진짜 본격적인 고도화 작업은 저희가 지금 업자선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화상 솔루션이 11월부터 재개가 되고,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좀 더 고도화된 것은 내년 2월 정도까지 완성이 될 예정이라서 2학기 수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서비스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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