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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일본의 완승?

* 헤드라인
-정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日과 수출규제 국장급 대화
-靑 “日 지소미아 왜곡 발표” 유감…“日에 항의하자 사과”

* 팩트체크 포인트1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발표에 대한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발표에 간극이 있다?
* 오늘의 팩트1
청와대는 지소미아 유예와 WTO 제소 중단이라는 실효적 조처를 한 반면 일본은 ‘고위급 협의 재개’라는 모호한 조처를 밝히는 데 그침!!

* 팩트체크 포인트2
앞으로 한국 수출관리를 잘하는지 보고 수출 규제를 풀지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일본 정부?
* 오늘의 팩트2
한국이 수출 관리 문제 개선 의욕을 먼저 보였다는 일본의 발표는 사실이 아님!!

* 팩트체크 포인트3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를 주고 수출규제 논의라는 어음을 받았다?
* 오늘의 팩트3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으로 3개 품목의 경우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할 수 있게 됐고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통해 백색국가 복원도 논의할 수 있게 되었음!!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전문가: 청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호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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