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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일자리 대체, 노동권·기술혁신 균형 중요"

"AI 일자리 대체, 노동권·기술혁신 균형 중요"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과 ILO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문제가 큰 화두가 될 것이라며, 노동권 보호와 기술혁신의 균형이 중요하단 뜻을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접견 (장소: 22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과 반갑게 악수하고 자리로 안내합니다. 웅보 사무총장은 토고 총리와 ILO 사무차장 등을 역임했으며 양질의 일자리와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소년공 출신으로 평소 노동 존중과 일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과 삶의 궤적, 경력에서 통하는 지점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현장음> 이재명 대통령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대통령은 ILO가 국제 노동운동 역사는 물론, 대한민국 노동운동 발전사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의 일자리 대체 문제를 화두로 꺼내들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도 아마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대체 문제가 큰 화두가 될 텐데 역시 ILO의 역할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이 대통령과 웅보 사무총장은 AI기술 발전으로 노동시장과 산업구조 전반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노동권 보호와 기술혁신 간 균형이 국제사회 중요 과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기조를 강조하면서 AI를 활용하더라도 노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웅보 사무총장은 이에 화답해 한국의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높이 평가하고, 노동 분야 AI 활용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질베르 웅보 / ILO 사무총장 "ILO는 한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AI 허브에 적극 참여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 분야 AI 극대화와 활용이 예상되고요. 글로벌 AI 허브를 통해 다른 국가들에게 AI 활용한 노동 행정과 사회 보고, 노동 정책까지 다양하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ILO와 협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활용해달라고도 전했습니다. 웅보 사무총장은 한국이 ILO 내 공여금 규모가 10위 안에 든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내년 6월 ILO 총회에 이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한성욱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이혜진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잠정합의안 표결···27일 종료

삼성전자 노조 잠정합의안 표결···27일 종료 김경호 앵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7일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과반이 찬성하면 최종 가결되며 부결 시 재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잠정 합의안에 대해 노조가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는 오는 27일까지 약 엿새 동안 진행됩니다. 투표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최종 가결됩니다. 반대로 찬성이 과반에 이르지 못하면 잠정 합의는 부결되고 노사는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반도체 부문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주택자금 대출과 임금 인상 등도 포함됐습니다. 증권가 전망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화인터뷰> 김일수 / 한화투자증권 전무 "AI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는데 앞서 증설을 안 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폭등했고 현재 높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것이고요. 장기 계약을 맺어서 그런 영업이익이 2~3년 정도는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가 전망을 토대로 계산하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6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자가 예상되는 비메모리 사업부 역시 최소 1억6천만 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임보라입니다.

2년간 수도권 매입임대 9만 호 공급···"전월세 시장 안정화"

2년간 수도권 매입임대 9만 호 공급···"전월세 시장 안정화" 김경호 앵커> 정부가 전 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비아파트인 빌라, 오피스텔 등의 매입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향후 2년간 수도권에 9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천 호를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수도권 아파트의 전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최근 10년 간 평균대비 20에서 30%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 하기 위해 공급 확대에 나섰습니다. 향후 2년 동안 신축과 기축을 모두 포함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 6천 호를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규제지역 내 신축매입은 지난 2년간 3만4천 호에서 5만4천 호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 내 매입을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애로를 완화 시키고자 합니다." 매입 물량 확보를 위한 규제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건물 한 동 전체를 매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세대만 부분 매입하는 방식이 허용되고, 서울과 경기의 최소 매입 기준도 10호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사업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됩니다. LH의 토지비 지원 비율은 최대 80%까지 확대되고, 공사비 지급 방식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바꿔 자금 흐름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모듈러 공법 적용 등 설계 부담도 덜어 빠른 착공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부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최근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법인이 보유한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2천630여 개에 대해서도 사적 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 집값 띄우기와 재건축비리 등 부동산 범죄는 경찰청 중심으로 특별단속 중이며, 지난 19일 기준 860여 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 입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첫날부터 완판 행렬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첫날부터 완판 행렬 모지안 앵커> 국민참여성장펀드 선착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6천억 원 규모를 선착순 판매하는데, 출시 첫날부터 완판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으로 구성되는 펀드 가운데 6천억 원은 국민이 투자해 성장 과실을 나눠 갖는 '국민참여성장펀드'로 구성됐습니다. 정부 재정 1천200억 원을 후순위로 출자해 전체 국민 투자금 20%만큼의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펀드는 다음 달 11일까지 가까운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이나 온라인으로 선착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시 첫날부터 펀드 가입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판매 시작 10분 만에 한도가 소진되기도 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도 온라인 판매 물량을 중심으로 '완판'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이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대부분 최소 100만 원부터 1인당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 안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납입만 가능하고 5년간 환매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또,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1등급 고위험 투자상품입니다. 녹취> 이억원 / 금융위원장 "투자 자기 적격성에 따라서 설문조사 미리 한 투자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성향이 맞는 분들만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거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참여성장펀드에 직접 가입하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녹취> 이억원 / 금융위원장 "창구에서는 충분히 잘 설명해 드려서 판매할 때 흔히 이야기하는 불완전 판매 이런 것 안 되게..." 금융위는 펀드 가입 과정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찬규입니다.

'모두의 창업' 확대···공공소각시설 설치 간소화

'모두의 창업' 확대···공공소각시설 설치 간소화 모지안 앵커> 정부가 오는 7월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1차보다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12년 소요되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절차는 3년 6개월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22일, 정부서울청사)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창업 열풍을 목표로 '모두의 창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마감된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총 6만2천944명이 지원했습니다. 정부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이 중 합격자 5천 명에게는 창업활동자금과 멘토링 등이 제공됩니다. 정부는 오는 7월에 1차보다 2배 늘린 1만 명 규모의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는 구상입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기존의 테크·로컬 리그에 더해서 앞으로는 대학, 청소년, 글로벌 리그까지 신설해서 다양한 경쟁을 추진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에 시행중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2030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지 않고 소각·재활용 이후 남은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원순환 정책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의 도시들이 소각시설 부족문제를 안고 있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통상 12년 소요되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시설 설계와 동시에 진행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국고 지원 대상은 시설 설치비뿐 아니라 기존 시설 철거비, 부지매입비 등까지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춥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고·중·저 위험 분야로 구분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차등 점검·관리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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