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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특별 전략 동반자' 격상···"K방산 파트너"

한-인니 '특별 전략 동반자' 격상···"K방산 파트너" 김경호 앵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소중한 방산 협력국이라며 자원 안보까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인니 대통령 공식환영식 (장소: 1일, 청와대 대정원) 이재명 대통령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포옹과 악수로 맞이합니다. 취타대의 환영 연주가 시작되고, 두 정상은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공식환영식 후에는 정상회담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프라보워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 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양국 관계는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됐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우리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각별한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늘날의 K-방산을 있게 한 소중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사태 여파로 에너지 공급망과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든든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경제와 국민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양국이 자원 안보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민주주의·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핵심광물과 원전, AI 기본의료, 해양플랜트 협력 양해각서 등 문건 16건을 체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도 수여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무궁화 대훈장은 한국 최고 훈장으로, 우방국 원수와 배우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인도네시아 내 한국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한 프라보워 대통령의 기여를 최고 수준으로 예우하는 의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비상경제점검회의···"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급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급 점검"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의 영향 아래 있는 품목들을 전 부처가 면밀히 챙길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움이 많지만 이겨낼 수 있을 정도라며 국민들이 일상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3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장소: 1일, 청와대) 세 번째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 달째 계속되는 중동 전쟁의 영향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직접 대응할 거라며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당분간은 청와대와 우리 국무총리실이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총괄 점검하면서 관련된 후속 조치를 직접 챙겨 나갈 예정입니다. 걱정 크게 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일상적인 삶을 잘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쟁의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 수급에 대해 전 부처가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든 품목을 목록화 하고, 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지역에 따라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지방 정부 수급을 세밀하게 챙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다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국내 안정 상황과 별개로 재외 공관을 중심으로 대체 공급선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글로벌 공급망은 가치 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국내 안정만을 이유로 통로를 닫으면 그 충격이 결국 다시 우리 경제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주요 기업들의 가격 동결과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동참 등을 언급하며 민간의 자발적 노력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오희현) 아울러 가짜 뉴스나 선동 등으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는 데에도 집중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원유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공공 차 2부제 8일 시행

원유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공공 차 2부제 8일 시행 김경호 앵커> 정부가 2일 자정을 기해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천연가스에 대한 위기경보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합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범부처·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기존 승용차 5부제가 2부제로 강화되며 민간에서는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율 1.5% 제한···다주택자 주담대 연장 금지

가계대출 증가율 1.5% 제한···다주택자 주담대 연장 금지 김경호 앵커> 정부가 자금의 부동산 쏠림을 막기 위해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부채 증가율을 1.5%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 연장을 금지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 수준으로 묶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춘다는 중장기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정책대출 비중도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 됐지만, 여전히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이 심각하다고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억원 / 금융위원장 "개인과 금융회사의 경제적 유인구조 일치에 따른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이 경제 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고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는 엄격한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목표치 대비 4배를 초과했던 새마을금고는 올해 대출 순증을 할 수 없습니다. 금융사별로 가계대출 관리 목표 외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 목표도 마련해 편법적 가계대출 관리 유인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도 강화합니다. 오는 17일부터 개인과 임대사업자 등 모든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등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전면 점검이 이뤄집니다. 적발될 경우 대출 회수는 물론, 최대 10년간 전 금융권 대출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2일부터는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 이른바 P2P 금융에도 LTV 규제와 주택가격별 대출한도규제를 적용해 풍선효과를 차단합니다. 정부는 향후 DSR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와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각인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촬영: 김태형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투기 근절 나선다 [뉴스의 맥]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투기 근절 나선다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농지 투기를 막고 실제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겠단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강재이 기자, 이번 조사가 추진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강재이 기자> 네, 정부는 이번 조사의 핵심 이유로 농지 투기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농지는 헌법상 '경자유전', 즉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보유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투기성 보유가 농지 가격을 왜곡해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이재명 대통령 / 제6회 국무회의(2월 24일) "농사 안 지면 내놓는 게 정상인데 땅값 오를 것 같으니까 다 가지고 있죠. 헌법에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는 그걸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온갖 방식으로 전부 다 위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다 정상으로 돌려야..." 실제로 지난해 전국 평균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17만 7천 원 수준이었고요. 경기도는 평당 60만 7천 원으로 전남의 7배가 넘는 등 지역별 가격 편차도 큰 상황입니다. 김경호 앵커> 네, 결국 농지가 농업보다 투기 자산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네요. 그렇다면 이번 조사는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됩니까? 강재이 기자> 네, 조사 대상은 전국 전체 농지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농지 195만4천ha를 조사합니다. 올해 1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농지 115만ha를 점검하고요. 내년 2단계 조사에선 농지법 시행 전 취득 농지, 80만ha까지 조사를 확대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행정 정보와 드론, 인공지능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먼저 선별합니다. 이후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진행하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전 지역을 중심으로, 10대 투기 위험군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투기 위험군 면적 규모는 72만ha로 이 가운데 수도권 농지가 22만ha에 달합니다. 관외 거주자나 외국인·농업법인 소유 농지, 경매로 취득한 농지 등이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경호 앵커> 이렇게 조사해서 불법이 확인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 겁니까? 강재이 기자> 네, 단순히 적발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조치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적발된 위법 농지는 행정처분 또는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가 적발되면 즉각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법 위반 시 농지를 1년 이내 처분해야 하는 조항을 개정해서 즉시 처분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정부합동 조사 추진단을 꾸리고요, 지방정부와 함께 조사 인력 약 5천 명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예산도 추경 588억 원을 포함해 국비 670억 원, 지방비까지 더하면 총 1천100억 원 규모가 투입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소유와 이용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농지보전 제도 등 근본적인 관리 체계도 함께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농지 매물이 늘어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농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과 대체 농지 알선 등 보완책도 마련됩니다.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추진 내용, 강재이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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