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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ISDS 선고 관련 법무부 브리핑

쉰들러 ISDS 선고 관련 법무부 브리핑 쉰들러 ISDS 선고 관련 법무부 브리핑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이 시각 주요뉴스 (26. 03. 14. 12시)

이 시각 주요뉴스 (26. 03. 14. 12시)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1. 김 총리, 트럼프 20여 분 만남···"북 관련 대화"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문제 등을 두고 20여 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총리는 백악관에서 신앙사무국장인 폴라 화이트 목사와 면담을 했고, 화이트 목사의 주선으로 예정에 없던 만남을 가졌습니다. 김 총리는 "대화 내용의 상당 부분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제 견해를 묻는 내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2. 이 대통령 "근거 없는 허위 주장 그대로 옮기는 언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4일) 엑스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의 원심을 확정한 판결 관련 글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망한다며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확대 보도한 언론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3. 트럼프 "이란 하르그섬 군사 목표물 완전 파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3일 미군이 이란의 대표적인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하르그섬을 공격해 군사 시설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품위를 이유로 나는 이 섬의 석유 인프라는 파괴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4. 국제유가 급등, 브렌트유 이틀째 100달러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상황이 2주를 맞은 가운데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배럴당 100달러 선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날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3.14달러로 전장보다 2.7% 상승했으며 3년 7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5. 석유 최고가격제 영향···휘발유·경유 1천800원대 하락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천8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천864.07원으로 전날보다 34.71원 하락했고, 경유는 1천872.67원으로 46.30원 내려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6. 김윤지, 은메달 추가···네 번째 메달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이 역대 최고 성적을 갈아치우며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대회 종료를 이틀 앞둔 13일 김윤지가 여자 스프린트 추적(좌식) 결선에서 11분41초6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대표팀은 종합순위 15위에 올랐습니다. 7. 경북 성주 남남동쪽 규모 2.6 지진 오늘(14일) 오전 9시 0분 20초쯤 경북 성주군 남남동쪽 13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깊이는 11km로 인근 지역에서는 지진동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8. 구름 낀 토요일 하늘···큰 일교차 주의 토요일인 오늘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며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15도로 예보됐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충북서 타운홀미팅···"광역 통합해 경쟁력 높여야"

충북서 타운홀미팅···"광역 통합해 경쟁력 높여야" 모지안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북도에서 도민 200여 명과 함께 타운홀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을 도는 타운홀미팅은 이번이 11번째인데요. 이 대통령은 광역화는 시대적 추세가 됐다며 충남과 충북, 대전까지 통합해 거대한 경제권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충북의 마음을 듣다 (장소: 청주 오스코) 반도체와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충청북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는 11번째 타운홀미팅이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토 균형발전은 형평성 관점에서 중요하다며 수도권 집중이 온갖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어려우니까 도와주자'를 넘어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면 국가가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서울로 올라가지 않아도 태어난 지역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다음 세대들도 서울·수도권에 가지 않고 태어난 곳에서 부모님들의 고향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정말 각별한 각오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광역화는 시대적 추세가 됐다며 충남과 충북, 대전까지 아우르는 충청권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국가 안에서만 경쟁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글로벌 경쟁, 그중에서도 도시 간 경쟁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도시와 지역이 전 세계 초광역화 흐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연합을 넘어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충청남북도였는데 독자적인 길을 계속 갈거냐, 충남북 대전까지 통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 행정체계를 만들어볼 거냐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 통합이 미래 세대의 삶까지 고려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당장의 안위만 살필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자리를 잡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불법 유통 등 집중 단속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불법 유통 등 집중 단속 모지안 앵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불법 석유 유통과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국세청이 동시에 현장 점검에도 나섭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서 정부가 시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 (장소: 1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열고 불법 석유 유통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불법 유통 위험이 높은 주유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지금까지 800여 차례 점검을 진행하고,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만큼 앞으로 2주 동안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격 담합이나 가짜 석유 판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지금은 누군가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위기입니다. 정유사와 주유소, 유통업계, 소비자까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를 배려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매점매석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인력을 투입해 정유사와 주유소 현장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사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0% 이상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도록 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소비자 가격에 최고가격제가 즉시 반영되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합니다. 세금 탈루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세원) 정부는 앞으로도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현장 단속을 이어가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가 안정 효과가 나타나도록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중동 상황 장기화 대비···'긴급 물류바우처' 시행

중동 상황 장기화 대비···'긴급 물류바우처' 시행 모지안 앵커> 중동 상황 여파로 국내 수출 중소기업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긴급 물류바우처'를 시행하고, 사태 장기화 대응 계획도 추가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소기업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직접 영향권 수출 중소기업 피해는 운송 지연과 물류비 상승, 대금 미지급 등 67건입니다. 제2차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 점검회의 (장소: 13일, 중소기업중앙회)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제2차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 점검회의'를 열고, 24시간 기업 애로접수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의 신속 제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도 시행합니다. 기존 수출바우처보다 물류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신속 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한 장관은 중동 상황 장기화 대비 계획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원자재 수급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플라스틱 원료 나프타의 경우 국내 수입 물량의 8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사태 장기화 시 수급 차질이 우려됩니다. 녹취> 한성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별로 어느 정책들을 미리 준비해야 할지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부분은 무엇인지 (고민하겠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위기의 파급 범위가 소상공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에 따라 유류비 등 소상공인 경영비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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