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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국민 70%에 최대 25만원
김경호 앵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차 지급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인 국민에게 최대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지급 일정과 대상은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 여러분께서 지원 효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5월 18일부터 2차 지급을 개시하겠습니다." 신청과 지급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2차 피해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입니다.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해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약 3천6백만 명입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 원,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고액자산가로 판단되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우선 제외했습니다. 가구원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 등이 불리하지 않도록 가구 특성을 반영해 선정기준을 보완했습니다. 다소득원 가구에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으로 하거나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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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나무호 공격 강력 규탄···공격 주체 특정은 아직"
김경호 앵커> 청와대가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다만 공격 주체와 관련해서는 식별 중에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한 HMM 나무호의 선체입니다. 정부 조사단의 조사 결과, 좌측 선미 외판에 폭 5미터의 파공이 확인됐습니다. 선체 내부로는 깊이 약 7미터까지 파손됐습니다. 조사단은 이 사고의 원인을 미상의 비행체 2기가 약 1분 간격으로 나무호를 두 차례 타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상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 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한 겁니다. 공격의 주체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어느 나라를 특정한 건 아니라면서 식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미지의 영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박을 공격한 비행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위성락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를 식별해나가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해나갈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과 소통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한성욱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다만 미국의 다국적 연합체인 '해양자유연합' 동참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공격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판단이 이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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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국제유가 급등'···"물가 압력 커진다"
김경호 앵커>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운송 차질이 계속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우려가 나왔습니다. 운송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상승은 국내 석유류 가격은 물론 소비자물가도 더 크게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송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두바이유는 한때 배럴당 17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충격이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번 유가 급등이 단순한 수급 불균형이 아니라, 전쟁과 물류 차질에 따른 '운송 불확실성'에서 비롯됐다는 점입니다. 실제 에너지 운송 불확실성 지수는 최근 1970년대 오일쇼크 수준에 근접한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녹취> 마창석 / KDI 연구위원 "70년대, 80년대에는 오일쇼크 영향으로 지수가 크게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주요 공급망 교란 시기마다 급등하는 모습인데..." 국제유가가 10% 오를 경우, 운송 불확실성에 따른 상승은 국내 석유류 가격을 2.69%포인트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유가 상승 요인보다 약 30% 더 큰 영향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도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운송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상승은 소비자물가를 0.2%포인트 높여, 일반적인 유가 상승보다 두 배 가까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석유류를 넘어 공업제품과 서비스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근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향후 물가 흐름 역시 국제유가 향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IMF 전망을 반영한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포인트가량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편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녹취> 마창석 / KDI 연구위원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 상승이 2027년 근원물가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는 물가 상승 폭을 일정 부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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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1주택자 매도 기회···형평성 보장"
모지안 앵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 매물에 대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갭투자 허용'이라 주장하는 건 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팔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과 관련해 SNS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방안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 주장하는 건 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 대해, 매수인을 무주택자로 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임차인의 남은 임차 기간이 지난 뒤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장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은 임대 기간, 그것도 최장 2년 안에 보증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 '갭투자 허용'이라 주장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국토교통부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 간 실거주해야하는 토허제의 틀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기조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초부터 부동산 투기 근절, 서울 아파트값 안정 의지를 강력히 표명해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제25차 수석·보좌관회의, 2월 26일)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이정윤 / 영상편집: 최은석)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냐며 모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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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족 만점 통장' 정조준···부정청약 전수조사
모지안 앵커> 정부가 청약가점 만점 수준의 비현실적 대가족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청약시장 과열 속 부양가족 수 부풀리기를 위한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서류위조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청약시장 경쟁 과열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린 부정 청약 사례가 증가하자 정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세종에 사는 A씨는 남편과 두 자녀와 함께 살면서, 익산과 보령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부모님을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뒤 세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B씨는 따로 살고 있는 자녀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수도권에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이 부양가족 수를 고의로 늘려 청약에 당첨되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청약 단지를 집중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를 비롯해 그 외 기타지역의 인기 분양단지로 총 43개 단지, 2만5천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집니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과 위장결혼, 이혼 통장, 자격매매와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과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입니다. 특히 만점통장 당첨자 중 부양가족 수가 4명에서 6명인 가족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 월세 내역도 확인합니다. 또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도 조사합니다. 전화인터뷰> 정수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형사처벌,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정부는 꼼꼼한 조사를 위해 현장점검 인력을 두 배 가까이 확대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늘려 다음 달 말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수조사에 그치지 않고 위장전입 차단을 위해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5인 미만'은 휴일수당 못 받는다? [정책 바로보기]](/media/contents/image/2026/05/06/DLyA0GD4w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