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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귀국···주요국 정상들과 '러북 협력' 비판

윤 대통령 귀국···주요국 정상들과 '러북 협력' 비판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8일 간의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APEC과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며, 각국 정상들과 함께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5박 8일 간 남미 순방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으로 APEC과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을 윤 대통령과 주요국 정상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G20정상회의 1세션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어 3국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녹취> 윤석열 대통령 (현지시간 15일, 한미일 정상회의)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볼 수 있듯 엄중한 역내외 안보환경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역내 안정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주요국 정상들과도 잇따라 만났습니다. APEC 의장국 페루를 비롯해 캐나다와 베트남, 영국, 남아공 등과 러북 협력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방산과 공급망 등의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다자외교 무대에서는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G20정상회의 1세션)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 주요 경제국으로 성장한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G20의 기아와 빈곤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또 계층 간 격차와 식량 안보, 기후위기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내년도 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세원) 최영은입니다.

윤 대통령 남미 순방 마무리···'전방위 안보 외교'

윤 대통령 남미 순방 마무리···'전방위 안보 외교' 김용민 앵커> 수능을 끝내고도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현지 앵커>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의료 개혁 성과를 위해 후속 조치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5박 8일의 정상외교 성과와 국내외 현안에 대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박성욱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8일간의 중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APEC과 G20 정상회의까지 다자회의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보여줬습니다. 개도국을 위한 지원과 제안에 글로벌 중추 국가의 면모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박성욱 앵커> 페루 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어 다가올 트럼프 시대를 대비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미일중과의 연쇄 정상회담도 큰 성과였죠? 박성욱 앵커> 페루 APEC과 브라질 G20 기간 윤 대통령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결집을 호소했고 규탄 메시지를 이끌어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선 러시아 대표단 면전에서 대다수의 해외 정상들도 러시아를 비판했는데...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욱 앵커> 이번 페루 공식 방문은 취임 후 첫 중남미 국가 양자 방문인데요. 방산과 핵심 광물 등 실질적인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의 경우 페루의 육해공 책임지게 될 것 같습니다. 박성욱 앵커> 주제를 바꿔 국내 현안 짚어 보겠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적정 난이도를 잘 유지했다고 평가하면서 내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박성욱 앵커> 수능이 끝난 상태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줄이자는 의료계의 주장은 입시에서 상당한 혼선을 줄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과 별도로 실제 입시 현장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요? 박성욱 앵커> 정부는 연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인데요. 연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발표 예정이죠? 우선 의료개혁 특위에서 적정한 의료수가 즉, 보상지불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구요? 박성욱 앵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는 의료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의료진의 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의료사고심의위 설치와 더불어 2차 종합병원 육성 대책도 마련됐다구요? 박성욱 앵커> 안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서 훈련을 받고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는데요. 최전선 전투에 참여한 셈인데, 전황은 어떻습니까? 박성욱 앵커> 북한이 포탄, 미사일에 이어서 자주포와 방사포 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구요? 북한이 군수 물자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더욱 긴밀해진 건가요? 박성욱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도 상황이 긴박합니다.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한 뒤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죠. 앞으로의 전쟁 양상이 이전과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박성욱 앵커> 러시아도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핵 교리로 맞불을 놨습니다. 러시아의 움직임,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적대적 2국가' 우려 포함

북한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적대적 2국가' 우려 포함 김용민 앵커>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20년 연속으로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에는 우리 정부 주도로 북한의 '적대적 2국가' 주장에 대한 우려도 새로 반영됐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현지시간 2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합의안'으로 채택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으로, 이 결의는 12월 중에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됩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 문안에는 북한의 '적대적 2국가' 주장이 반영됐습니다. "북한이 2024년 1월, 더 이상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선언이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유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겁니다. 또, 북한이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있는 납북자, 이산가족 분리 문제와 쟁포로 송환 의무가 담겼고, 유엔총회 의장에게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인권 침해 관련 증언을 루는 '고위급 전체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녹취> 김성진 / 주유엔 차석대사 "20년 연속 채택된 결의에 압도적 지지를 표명하며 우리 대표단은 북한이 유엔총회의 지속적인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결의안 채택 후,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는 북한에 인권 문제 개선에 힘쓰라고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녹취 >김성진 / 주유엔 차석대사 "하지만,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미국과 서방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결의안 채택에 환영을 표한 가운데, 북한 측은 결의안을 단호히 배격한다며 미국과 서방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데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 성 / 주유엔 북한대사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북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악마화해 궁극적으로 체제를 전복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한다"면서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확대···고위험 임신부 단축근로 연장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확대···고위험 임신부 단축근로 연장 김현지 앵커> 임신 11주 이내 유산 시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일수가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고위험 임신부는 앞으로 임신 기간 내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7.56%였던 유산율은 2021년 48.61%까지 치솟았습니다. 고령 임신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유산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임신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남편이 유산 후 산모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녹취>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지난달 27일) "배우자가 (유산 후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다만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조건 없이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됩니다.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으로 정의했습니다. 현행 90일인 출산전후휴가는 미숙아 출생 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로 연장됩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 2.5kg 미만인 영유아로, 입원 시점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태임신과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수혜자인 19개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가 대상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은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경호입니다.

불법사금융 근절 총력전···금융 취약계층 보호

불법사금융 근절 총력전···금융 취약계층 보호 박성욱 앵커> 최근 몇 년간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면서 서민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금융위원회가 대책을 발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법은 무엇이고, 구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박성욱 앵커>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가 심각하다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박성욱 앵커> 지난 9월 발표한 금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박성욱 앵커> 불법 사금융인지 모르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짚어주시죠. 박성욱 앵커> 대부업 등록 요건이 낮아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 사금융업자가 난립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대부업 등록 요건을 높였다고요? 박성욱 앵커> 한편에선, 불법 사금융 단속이 강화되면 저신용 서민들이 돈 빌릴 곳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박성욱 앵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서민들을 위해 채무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짚어주시죠. 박성욱 앵커> 이러한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설명해주시죠. 박성욱 앵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등 불법대부 계약은 무효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박성욱 앵커> 최근에는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박성욱 앵커> 불법 사금융 피해를 모르고 당하지 않도록, 어떤 유형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박성욱 앵커>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의 차이를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해주시죠. 박성욱 앵커> 이러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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