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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UFS연습 조기 종료···반격 취소·실기동 축소

한미 UFS연습 조기 종료···반격 취소·실기동 축소 임보라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한미가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반격 훈련을 취소하고, 연합 야외실기동훈련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이 시작하는 날, 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하고, 축소 지시를 했다고 밝힌 겁니다. 한미가 매년 여름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이 지난 17일 시작됐는데, 합동참모본부는 미측의 제안으로, 연습 기간과 규모 등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UFS 연습을 오는 21일까지로 조정해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당초에는 27일까지 예정됐었습니다. 방어에 중점을 둔 1부와 반격 작전을 연습하는 2부로 이뤄지는데 2부 연습을 취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일부 축소 시행합니다. 당초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해 14건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시 지휘소를 전시 지휘통제소인 'CP 탱고'와 평시 지휘소인 캠프 험프리스로 나눠 실시합니다. 녹취> 장도영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앞으로 한미는 UFS 연습 목표 달성과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미 전쟁부도 UFS 연습 일부 훈련이 취소되거나 시뮬레이션으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쟁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에도 필수적인 대비태세와 훈련 목표는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의미 있는 북미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단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 공조 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이승준) KTV 문기혁입니다.

중수청장 인선 본격 착수···국민 추천 받는다

중수청장 인선 본격 착수···국민 추천 받는다 임보라 앵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자를 국민에게 추천받습니다. 개인은 물론 법인이나 단체도, 중수청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인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까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천거해 주시면 됩니다." 후보자 추천을 원하는 국민은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추천 사유를 적어 행안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비공개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SNS 등을 통해 특정후보를 공개 추천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천하려는 후보자는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기관이나 정부 부처 등에서 수사나 법률 사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경우나 판사, 검사,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입니다. 국민 추천 일정에 맞춰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도 꾸려졌습니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은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습니다. 국민 추천 과정이 마무리되면 추천위원회는 9월 초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자격과 역량 등을 심사해 적격자로 판단한 3명 이상을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합니다. 행안부 장관은 이 가운데 최종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됩니다.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한편 윤호중 장관은 국민이 추천한 인재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추천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윤 장관은 적임자가 추천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에 따라 장관이 추가로 후보자를 제시하는 보완 장치가 있지만 그런 절차가 불필요하기 바란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윤정석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윤현석입니다.

KDI, 올해 성장률 3.2%로 상향···반도체 호황 영향

KDI, 올해 성장률 3.2%로 상향···반도체 호황 영향 임보라 앵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반도체 호황을 반영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중심의 성장 의존에 대해 향후 경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경계했습니다.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김경호 기자>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을 3.2%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예상 수준을 넘어서면서 기존 전망보다 0.7%p 높였습니다. 반도체 호황을 반영해 수출과 투자 전망도 올려 잡았습니다. 올해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전쟁의 영향에도 8.7%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품 수출과 수입 증가율 모두 기존 전망보다 각각 4.1%p, 5.6%p 상향했습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3천6백억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김미루 /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연간 경상수지가 기존에는 한 1,00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내왔습니다. 그에 비하면 3,600억 달러가 매우 이례적으로 큰 수치라는 것을 잘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설비 투자는 기존보다 4.6%p 오른 7.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건설 투자는 올해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다 내년 반도체 공장 증설에 힘입어 2.7%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반면 반도체 주도 성장의 한계는 소비와 고용에서 드러났습니다. 올해 민간소비 상승률은 2.3%로 기존 전망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소득 상승이 반도체 부문에 집중돼 전반적인 소비 개선세는 완만했습니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11만 명으로 기존 전망보다 되려 6만 명 낮춰 잡았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부문과 건설업 부진의 여파가 컸습니다. 녹취> 김미루 /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성장의 중심이 고용 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에 집중돼있고, GDI로 대변되는 실질총소득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 상승률은 지난 10년간 평균과 비교해도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KDI는 이와 같은 반도체 중심의 성장이 향후 경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주식 시장의 급격한 등락 또한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경호입니다.

회사 도산해도 임금 6개월까지 보장···최대 3천150만 원

회사 도산해도 임금 6개월까지 보장···최대 3천150만 원 임보라 앵커>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보장 범위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고, 체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지원도 확대됩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최다희 기자> 오는 20일부터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장기간 임금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기업이 도산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지급액도 2천100만 원에서 3천1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월 350만 원을 받는 만 35세 노동자가 회사 도산으로 5개월 치 임금 1천75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연령별 상한액을 적용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인 93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체불된 5개월분 임금을 인정받아 1천5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체불액의 약 90%를 보장받는 셈입니다. 체불 임금을 스스로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사업주당 일반융자 한도는 기존 1억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하고, 노동자 1인당 한도는 1천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대규모 체불을 위한 특별융자도 신설됩니다. 전화인터뷰> 남성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최근 3개월 이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이 발생 사업주에게는 융자 신청액 대비 120% 이상 가액의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해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융자' 제도를 도입한 게 특이한 내용이라고.." 확대된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다희입니다.

임금구분지급제 확대 건설·조선업 임금체불 차단

임금구분지급제 확대 건설·조선업 임금체불 차단 임보라 앵커> 앞서 리포트를 통해 기업이 도산했을 때 체불 임금을 보장하는 등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임금체불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도 확대되는데요. 그동안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됐던 '임금구분지급제'가 민간 건설공사와 조선업으로 확대됩니다. 신국진 기자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이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임금구분지급제, 이름부터 조금 생소한데 어떤 제도입니까? 출연: 신국진 기자 정유림 기자 Q. 임금구분지급제,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되나? Q. 조선업, 어떤 사업부터 적용되나? Q. 실제 임금 지급 여부, 어떻게 확인하나? Q. 임금구분지급제 확대, 기대 효과는? 임보라 앵커> 네, 민간 건설업과 조선업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면서 현장에서 실제 체불을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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