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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외신 기자회견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외신 기자회견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외신 기자회견 관련 이규연 /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오늘 오후 4시 30분 발표) (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쿠팡,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정부 '민관 합동조사' 실시

쿠팡,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정부 '민관 합동조사' 실시 임보라 앵커>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천만 건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서 정부가 민관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지난 29일 고객 계정 약 3천370만 개가 무단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로 제한됐고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24일부터 해외 서버를 통해 무단으로 개인 정보에 접근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이번 사고를 지난 18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즉각 민관합동 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30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녹취> 배경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천만 개 이상의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심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쿠팡 신고를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개보위는 약 2천3백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규모는 이를 뛰어넘습니다. 정부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했습니다. '피해보상' 등의 키워드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아야 하고, 스미싱 의심 문자나 SNS 메시지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의 한국인터넷 진흥원 '보호나라' 채널에서 악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정부는 앞으로 3개월 간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하위 PG사 직접 평가···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하위 PG사 직접 평가···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임보라 앵커>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합니다. 내년부터 전자금융업자는 하위 PG사와 계약할 때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해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결제. 복수의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 이른바 PG사가 여러 결제 단계에 참여하는 n차 PG 구조도 함께 늘었습니다. 복수의 PG사가 결제 단계에 참여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복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불법, 부실 PG의 거래 대행 문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온라인 전자금융 결제구조 규율체계 보완을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합니다. 금감원은 전산과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갖고, 내년 1월 5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가 하위 PG사와 계약할 때 PG업 등록 여부만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는 하위 PG사와 계약 체결, 갱신 시 결제 리스크를 직접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 시에는 하위 PG사의 PG업 등록 여부는 물론, 재무 상황과 정산 자금 관리 현황, 불법 거래 연루 이력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도 결제 리스크 수준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합니다. 계약 체결이나 갱신 여부는 결제 리스크 평가 결과를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에도 결제 리스크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하위 PG사에 시정 요구와 계약 중도해지 등 대응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불법, 부실 PG사가 정비돼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관리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윤현석입니다.

서울 고덕역·불광동 '공공주택 복합지구'···4천100여 가구 공급

서울 고덕역·불광동 '공공주택 복합지구'···4천100여 가구 공급 임보라 앵커> 정부가 서울 고덕역과 불광동 일대 두 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습니다.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총 4천1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강재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재이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일대와 은평구 불광동 329-32번지 일원이 새로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지정 규모는 총 4,156호입니다. 서울 고덕역 인근은 부지 면적 6만 7천여 제곱미터에 2,486호의 주택이 들어섭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시행사로 참여합니다. 불광동 329-32지구는 4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에 1,670호가 공급됩니다. 이곳은 한국주택공사(LH)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 공공이 직접 주도해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두 지구 모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지난 2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 지정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사업계획 승인,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도심복합사업지 총 49곳 가운데 28곳, 약 4만5천 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국토부는 올해 안에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공급 물량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재이입니다.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 전수조사 시행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 전수조사 시행 임보라 앵커> 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수조사는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도 피해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내일(1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체 체불 신고사건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사업주가 자신의 임금체불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제도도 내일(1일)부터 시범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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