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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불공정 바로잡는 중단없는 개혁 필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우리 사회 반칙과 불공정을 바로잡는 중단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거창한 구호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민생 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44차 수석·보좌관회의 (장소: 20일, 청와대 본관) 국가의 지속 발전은 사회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한단 국민의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신뢰 없이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본단 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말로 수석·보좌관회의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국민의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동체를 아우르는 연대와 신뢰가 굳건해지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도 더 탄탄해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개혁은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며 지속적인 민생 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 440여 일이 지났음을 상기시키며 공직기강의 끈도 바짝 조였습니다. 국정 정상화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큰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한성욱 / 영상편집: 김예준) 이 대통령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민생현장 실정이나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022@korea.kr> "이 대통령은 이제 다시 심기일전해 임기를 새로 시작한단 마음으로 국정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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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왕이 접견···5년 만에 고위급 대화 채널도 복원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양국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란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왕 부장을 만났는데, 안보라인 고위급 대화 채널이 복원된 건 5년만 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1박 2일 일정으로 공식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 청와대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안부를 전하며 시 주석과의 만남을 통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란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외교부장관, 국가안보실장 등과 양국 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실용적인 대 중국 정책으로, 양국 관계가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왔다고 화답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에 지난해 의장국이었던 우리 측의 적극적 지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을 했던 왕 부장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도 만났습니다. 안보라인 고위급 대화 채널이 5년 만에 재개된 겁니다. 양측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역내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며 공통분모를 넓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거란 점에 인식을 함께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왕 부장의 방한 가운데,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군은 한미일 군 당국이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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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단없는 개혁' 강조···의미는?
차현주 앵커> 주요 현안들, 박원석 전 국회의원과 짚어 보겠습니다. (출연: 박원석 / 전 국회의원)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단없는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중단없는 개혁을 언급하면서 범정부 합동대응단의 성과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회의 이후 SNS에도 "불법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뽑겠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또 한 번 강조했는데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과 공직자들을 향해 심기일전을 하자고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주문하면서 보다 꼼꼼한 정책 설계와 추진도 당부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현주 앵커> 지난 16일 미국행에 나섰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나흘 만에 귀국했습니다. 대미 투자 협상에 진전이 있었나요? 차현주 앵커> 북미가 대화 재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왕이 부장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어요? 차현주 앵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왕이 부장을 만났습니다. 한중 고위급 외교안보 라인 간 대화가 재개된 게 5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차현주 앵커> 왕이 부장이 한국을 떠나자, 북한이 동해상으로 1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도 북한이 도발한 이유가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죠. 국회에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선택적 모병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국방 개혁 과제죠. 먼저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죠. 차현주 앵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었죠.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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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기업·지역 원팀으로 K-푸드 키운다···'모두의 상생' 출범
차현주 앵커> 농업과 기업,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플랫폼인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가 출범했습니다.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앵커! 신경은 앵커> 농가와 기업, 지역이 원팀이 되어, 제품 개발부터 수출까지 함께하는, '농업의 새로운 상생 플랫폼'이 가동됩니다. 자세한 내용, 유미선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유미선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과장) 신경은 앵커> 지난달 27일, 출범식을 통해,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출범식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를 밝혔는데요.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가 출범했습니다. 우선,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유미선 과장> ‘모두의 상생’은 기업이 단순히 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서 나아가, 생산, 제품화, 판로 개척과 수출의 전 과정에서 농업과 기업, 지역이 함께 협력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기업에는 차별화된 상품과 ESG 성과를, 지역에는 일자리와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상생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7월 27일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농업？ 기업？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모두의 상생' 출범식을 개최했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식품·외식·유통 기업, 생산자와 지방정부 등이 참여해 상생협력 사례와 향후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대한상의에서 출범식을 개최한 이유가 있는데요.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와 협력해 기존 식품·외식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유통, 수출, 지역관광 등 다양한 영역으로 상생협력을 넓혀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신경은 앵커> 단순히 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의 '농산물 소비 촉진 사업'과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유미선 과장> 기존 농산물 소비 촉진 사업이 일시적 수급 조절에 중점을 두었다면, '모두의 상생'은 국산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업이 국산 농산물을 일회성으로 구매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지역과 함께 제품이나 브랜드를 개발해 안정적인 수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참여 주체마다 맡은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최종적으로 농업과 식품·외식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경은 앵커> 기업과 농가, 지역이 '협력'한다는 게 핵심이군요. 그렇다면 참여 주체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궁금한데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농가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유미선 과장> 무엇보다도 국산 농산물을 실제로 사용하고 구매를 이어갈 의지가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생산자조직·지방정부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협력 내용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면, 공모를 통해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직 세부지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계획의 구체성, 제품의 사업성, 농가에 미치는 효과,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농가도 충분히 참여 가능합니다. 생산관리, 제품개발, 마케팅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은 농가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기업 이미지 제고와 홍보 측면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경은 앵커> 중소기업에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 같고요. 대기업은 상생 경영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유미선 과장> 올해 9월쯤에 내년도 사업을 공모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내용을 개편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세부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을 통해 공모 일정과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 지방정부, 생산자 분들은 이러한 일정을 감안하셔서,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은 앵커> 다음달 공모를 시작한다고 하니, 관심있는 기업들은 빠르게 준비를 하셔야겠군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농가는 평가나 검증에 대응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원 방안이 있을까요? 유미선 과장> 먼저,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을 통해 참여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농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농협이나 영농조합, 산지유통센터(APC) 등을 중심으로 조직화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사업을 설계할 때 컨설팅을 제공해 진입 문턱을 낮출 예정입니다. 신경은 앵커>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 참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청년 농업인, 농업 법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된게 있습니까? 유미선 과장>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해지면 식품 분야를 넘어 다양한 산업과 연계된 상생 모델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프로젝트의 취지와도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출범식 때도 참석했던 청년기업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례를 잘 홍보하고, 지방정부나 청년 농업인단체를 활용해 지역의 청년 농업인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참신한 아이디어 얘기 해주셨는데요. 서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보도 공유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모두의 상생 커넥트'라는 창구가 운영된다고요? 유미선 과장> 공모사업은 일정에 따라 진행되지만, 아이디어는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시기와 관계없이 협력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상시 온라인 창구로 '모두의 상생 커넥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정보를 생산자와 기업에 공유함으로써 실제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모사업 지원이 끝난 후에도 기업간 성과와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요. 생산자는 판로확대가 필요한 품목과 물량을, 기업은 필요한 원료·규격과 제품화 아이디어를, 지방정부는 지역 특화품목과 협력구상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충남의 생산자나 지방정부가 부여 연잎과 공주 밤을 활용해서 연잎밥 신메뉴를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정부가 적합성을 검토한 뒤 관심 있는 기업에게 제공하고, 필요하면 사업계획 컨설팅을 거쳐 공모사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실제 협력 사례도 궁금한데요. 대표적인 우수 사례를 소개해주시겠어요? 유미선 과장> 여러 기업이 다양한 상생모델을 통해 협력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대그린푸드는 서산 감자, 태안 대파, 부여 연잎 등 지역농산물을 기업급식 메뉴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매일 운영되는 급식사업장이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가 된 사례입니다. CJ제일제당은 기존에 지역 양조장에서 생산하고 있던 우수한 원주를 프리미엄 전통주 브랜드로 통합해서, 디자인과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제주도의 귤메달은 청년 농업인이 만든 회사인데요. 지역 특산물인 제주 감귤을 패션, 외식메뉴 등과 결합해 차별화된 로컬 브랜드로 발전시킨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리온농협은 농협의 국산 쌀, 통귀리 공급망과 식품기업의 제조·유통 역량을 결합한 합작회사를 만들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최근 'K-푸드'의 인기가 뜨거운데요. 앞서 소개해주신 사례도 해외에서 호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K-푸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원도 중요할텐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유미선 과장> 국산 농산물이 수출로 이어지려면 고품질 원료만으로는 어렵고, 현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과 브랜드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안정적인 원료 생산과 제품개발, 품질관리, 패키징, 수출까지 전 과정을 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의 상생' 사업을 통해 국산 원료를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수출 준비가 갖춰진 제품은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해외 바이어 매칭, 현지 판촉·홍보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유통망을 가진 대기업의 역량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K-푸드 수출 확대가 국산 농산물의 수요와 농가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농업과 K-푸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가 앞으로 기업과 농업, 그리고 지역에는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유미선 과장> 농가에는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판로가 생긴다는 점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업 수요를 미리 파악해 생산을 준비하면 수급 불안을 줄이고 소득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지역의 특성이나 이야기를 담은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사회와 나누면서 ESG 성과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관련 상품을 관광 등과 연계해서 새로운 일자리나 부가가치를 만드는 기회가 열립니다. 소비자 역시 어느 지역에서 누가 생산했고, 어떤 협력 과정을 거쳤는지 알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소비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경은 앵커> 말씀하신 '선순환'을 이어가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기존 지원 사업에도 변화가 있다고요? 유미선 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농업인과 기업에 대해 각각 지원이 이루어지고, 지원도 1년 단위로 되다 보니, 사업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정부·생산자조직·기업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상생협력에 필요한 활동을 묶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정된 프로젝트는 최대 3년간 생산·품질관리, 제품·메뉴 개발, 판로개척과 홍보 등을 연차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년도로 지원할 경우 매년 구매액, 참여농가수, 제품출시 실적 등을 평가해 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해서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마지막으로,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향후 계획, 또 우리 농업, 지역 경제에 가져올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유미선 과장> 현재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는 우선 선도 사례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는 생산자가 기업에 원료만 공급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지역의 이름을 건 제품과 메뉴·상품·브랜드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지속가능한 관계가 되어야 농가소득 증대, 지역일자리 창출, 나아가 K-푸드 경쟁력으로까지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은 앵커> 지금까지 유미선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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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0일 수출 552억 달러···전년 대비 56%↑
차현주 앵커> 관세청은 이달 1~20일 수출액이 55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198.8%, 컴퓨터 주변기기는 242.1% 늘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118.6%, 미국으로의 수출은 59.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412억 달러로 19% 늘었고, 무역수지는 14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다주택자로만 과세? [정책 바로보기]](/media/contents/image/2026/08/18/n3ZKieBR9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