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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교섭 관련 고용노동부 브리핑

삼성전자 교섭 관련 고용노동부 브리핑 삼성전자 교섭 관련 고용노동부 브리핑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 /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여명구 / 삼성전자 피플DS팀장 (장소: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본관)

"단체행동, 적정 선 필요···책임의식 되새겨야"

"단체행동, 적정 선 필요···책임의식 되새겨야" 모지안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일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과 관련해 적정 선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연대와 책임의식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22회 국무회의 (장소: 20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꺼내든 화두는 '적정한 선'이었습니다.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선을 정해야 하고 그 선 안에선 자유로운 표현과 행동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적정 선을 넘어 타인에게 고통을 가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해 이익을 관철하는 노력은 좋지만,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이익만 도모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연대와 책임의식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공동의 몫인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나눠갖자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에는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대가로 이익이 났을 때 배분받을 권리가 있는 투자자들이 있고, 이렇게 권한을 가진 투자자나 주주도 세금을 뗀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냐는 겁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합니다.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지원하죠. 그런데 국민 공동의 몫이라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대통령은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선을 넘을 때 사회 전체와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선을 넘는 표현의 문제도 직격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피해자들을 향한 문제적 표현들은, 사람의 탈을 쓰고선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란 지적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 많은 영역에서 극단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장은 이익이 될지 몰라도 길게 보면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권리에는 의무가, 권한엔 책임이 따르며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이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구자익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이혜진입니다.

"국정과제 정상 추진 중"···이 대통령 "초심 되새길 때"

"국정과제 정상 추진 중"···이 대통령 "초심 되새길 때" 모지안 앵커>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출범 1년을 앞둔 현재 국정과제 이행률이 90% 이상이라며, 그간의 성과가 소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초심을 되새길 때라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국정의 가장 큰 목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그간의 국정 성과가 소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의 국정 과제 90% 이상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를 챙기고, 국정협의체를 통해 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의 코스피 지수와 역대 최대 수출, 관광, R&D 예산 편성 규모, 임금 체불청산률 등 정부가 최초로 거둔 성과도 소개했습니다. 특히 전 분기 대비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7%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성장세는 현재 OECD 주요국 중 1위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재경부는 이 같은 성과가 세입기반 확충과 일자리 확대 등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도 그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이었지만 국민과 공직자 헌신 덕분에 고비를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정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거라며, 다시 한 번 초심을 되새길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초심을 되새기고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새로 다잡을 때입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 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꾸준히 많이 쌓는 노력 지속해야 합니다. 자주 말하지만 한방은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모진 시련에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꽃피운 국민들이 있었다며 정부도 오늘의 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영과 지역, 세대를 넘어 글로벌 초격차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김태우 /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영은입니다.

'지역인재·특목고 균형' 교육법 통과···중기 금융지원 신설

'지역인재·특목고 균형' 교육법 통과···중기 금융지원 신설 모지안 앵커> 지역 산업에 맞는 기술인재를 키우기 위한 지역특화 특성화고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금융지원 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국무회의 의결 안건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지역에서 배운 학생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다시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감이 지역 산업계, 학계와 협력해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학교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도 기준에 맞는 학교를 선정해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목고 지정 방식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교육감이 과학고나 외고를 지정할 때 사전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만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장관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 인재 양성과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교육 제도 개편인 셈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돕는 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가 R&D 성과를 실제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해 3천4백억 원 규모의 사업화보증과 유동화보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 정책보증 한도와 별도로 한도를 설정했고, 기업 전체가 아니라 사업성을 평가해 최대 100억 원까지 보증을 제공합니다. 개정안은 즉시 시행되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됩니다. 이 밖에 국내에서 개발·생산한 국방 반도체를 군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하는 '국방반도체법' 제정안과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대신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한 '국립의전원 설립법안' 등 안보와 의료 분야 핵심 법안들이 함께 의결됐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정유림입니다.

선거범죄 중점 단속···가짜뉴스 등 무관용 대응

선거범죄 중점 단속···가짜뉴스 등 무관용 대응 모지안 앵커>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가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다짐했습니다. 녹취>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귀 기울이고 선거를 통해 한층 발전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정선거참관단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선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선거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한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허위,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과 금품선거, 선거폭력 등 중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대응합니다. AI 기술 등을 악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는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유포 경로와 배후까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합니다. 정당이나 선거 관계자를 사칭한 뒤 금전 피해를 입히는 노쇼 사기도 대응합니다. 정부는 노쇼 사기를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신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범죄로 규정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기간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감찰도 강화합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지위 고하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과 감독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이 참정권을 안심하고 행사하도록 기업과 고용주에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태형,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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