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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검토"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검토"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해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보는 구조를 없애야 산업과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 (장소: 청와대 본관 충무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전체회의는 정해진 시간을 넘겨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민간자문위원인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아직도 많은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갖고 있다며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돈이 생산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이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련 규제를 별도 항목으로 점검해보란 주문입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에서 이익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의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하거든요." 주식을 장기보유 중인 소액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주식 거래세에 대해서는 돈을 번 사람도, 못 번 사람도 내는 만큼 역진성이 있다며 언젠가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에 묶인 자본을 생산적 분야로 돌리는 것이 이번 정부의 최대 목표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중동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을 합의했지만 또다시 공습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알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단 판단입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이 대통령은 단기, 중장기적으로 잘 준비하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이 희망적 미래를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 대통령 "중동전쟁 새 국면···호르무즈 선박 귀환 시급"

이 대통령 "중동전쟁 새 국면···호르무즈 선박 귀환 시급"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 대해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대기 중인 한국 선박의 무사 귀환을 위해 외교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2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장소: 9일, 청와대 본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면서도 상황을 낙관하긴 이르다며 모든 시나리오에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유와 핵심 원자재, 특히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초인공지능과 차세대 SMR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호르무즈 해협 내 발이 묶인 우리 선박의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같은 복합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선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교란하는 가짜 뉴스 등에 무관용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위기를 기회로 바꿀 원동력은 오로지 국민 모두의 단합된 힘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이 국가생존 전략이라면서 지방이 주도하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지속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 우대 재정, 지방 우선 정책 기조를 확고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4년 1개월 남은 임기를 언급하며 참모들에게 국정에 속도를 내 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편집: 민혜정) 이와 관련해 공직자 초과 근무 시간에 제한을 두는 제도로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 있다면서,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3차 석유 최고가격, 2차 수준으로 동결

3차 석유 최고가격, 2차 수준으로 동결 김경호 앵커> 정부가 2주간 적용될 석유 최고 가격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휴전 발표 이후 유가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만큼 우선 숨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가격 동향은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태영 기자> 산업통상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을 2차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터당 보통휘발유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실내등유 1천530원으로 10일부터 2주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로, 중동발 유가 상승에 대응한 조치입니다. 산업부는 3차 가격 결정에 최근 국제유가 변동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중동전쟁 휴전 소식에 8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일 대비 약 16%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휴전 후에도 감행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다음날 다시 3% 넘게 올랐습니다. 전화인터뷰> 양기욱 /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 기본 취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에 계속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휴전 합의 이후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앞으로도 석유 가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방향성을 찾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일단 동결을 한 거고요.“ 산업부는 최고가격을 동결했는데도 부당하게 석유제품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없도록, 주유소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현장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중동 전쟁 장기화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들은 공급망지원센터를 통해 지속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헬륨과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 등 핵심 산업 소재의 경우 재고가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류 등 필수 의료 물자와 페인트도 평시 수준의 재고를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양도세 중과 배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모지안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절차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매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당초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고, 지역별 처리 속도 차이로 인해 매매 일정이 불확실해지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허가 심사에 최대 15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하더라도 다음 달 초까지 허가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이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이후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매도 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 조정대상 지역인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의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또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 주택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경우,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도 일정 기간 유예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허가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에 매물이 원활히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재경부와 국토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내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 입니다.

"부동산 탈세, 국민이 잡는다"···최대 40억 포상금

"부동산 탈세, 국민이 잡는다"···최대 40억 포상금 모지안 앵커>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나 지능화된 부동산 탈세는 세무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요, 국세청이 지난해 전용 신고센터를 만든 이후 5개월 만에 7백 건이 넘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결정적 자료를 내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부동산 탈세는 가족 간 거래나 명의신탁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당국이 외부에서 탈루 사실을 사전에 포착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모두 780건. 국민 감시망이 촘촘하게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오은정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지금 여러 가지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어차피 부동산 탈세 제보가 주변에 그런 얘기들이 없으면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면 탈세 정황을 확인해서 국세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탈세 행위입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통해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제보 서류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중요 자료를 제공하면, 추징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무분별한 제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접수된 내용을 내부 데이터와 대조해 신빙성을 확인한 뒤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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