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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위권 AI 모델 개발···보안 정책 강화
김경호 앵커> 세종에서 부처별 업무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내년 인공지능 3강 도약을 목표로 독자적인 AI 모델을 개발합니다. 잇따른 해킹 피해에 앞으로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도 강화합니다. 김유리 기자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김유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AI 3강 도약 본격화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지향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10위 안에 드는 독자 AI 모델을 확보하고,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체감하고 잘 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 R&D 예산을 토대로 연구생태계도 복원합니다. 녹취> 배경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6년 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5조5천억 원으로 그동안 훼손되었던 연구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인재가 과학기술인을 꿈꾸고 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 맞춤형 지원에도 힘씁니다. 보안 정책은 한층 더 탄탄해집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잇따른 해킹 사태와 관련해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내년 핵심과제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내세웠습니다.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예비 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유통과 불법 스팸 대응을 우선순위로 선정했습니다. 또 장애인 맞춤형 TV 보급, 전 국민 미디어 교육 확대 등으로 미디어 국민 주권을 높일 예정입니다. 한편,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통해 현재 75%인 발사 성공률을 2032년까지 90%이상으로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착수해 발사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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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주택공급 속도전
김경호 앵커> 정부는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내년 중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합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토 분야 정부 계획은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리나 기자> 지역 균형 발전 과제의 핵심인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내년에 이전 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균형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는 이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총 350개 공공기관을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지역의 숙원 사업인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고속철도의 경우 남부내륙철도를 내년 중 착공하고, 신규 고속도로 사업의 지방권 비중을 65%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도 한층 더 강화됩니다. 2027년 자율주행차의 완전 무인화 단계인 레벨 4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중 도시 전체 단위의 실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주택 공급의 속도전도 예고했습니다. 내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만 9천 호를 분양하고, 5만 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추가로 3만5천 호 이상을 착공하고, 용적률은 최대 법정 상한인 140%까지 높여 도심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도심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서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적 주택은 110만 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건설 안전도 핵심 과제로 꼽혔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건설안전 특별법을 제정해 발주부터 설계, 시공·감리 등 모든 단계에서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교통 혁신과 관련해서는 K-패스 정액제를 내년 1월 시행하고, GTX-A 노선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LH 개혁과 코레일-SR 통합,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공운영 전환 등 관계 기관 구조개혁 작업에도 속도를 냅니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장관은 기관 평가를 정책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는 개혁의 한 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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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양성 강화···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김경호 앵커> 교육 분야 정부 계획도 살펴봅니다. 정부는 내년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학교가 지역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대 육성도 강화합니다. 계속해서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년에 교육의 힘으로 인공지능 AI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변화와 위기에 적극 대응한단 겁니다. 녹취> 최교진 / 교육부 장관 "대한민국이 변화의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이 절실합니다. 교육은 AI 시대의 전략자산입니다." 이를 위해 AI 교육자료 활용 학교는 올해 1천500여 곳에서 내년 1천900곳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 AI 교과 수업시간을 대폭 확대한 중점학교는 내년 1천 곳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2천 곳까지 늘립니다. AI 분야 인재육성을 위해 마이스터고와 중점 전문대학을 운영하고 박사급 인재를 5년 반 만에 양성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합니다. 교육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녹취> 최교진 / 교육부 장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교 모델이 확산되면 학교는 지역을 살리는 거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먼저 거점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5년간 4조 원 이상 집중 지원해 서울대 교육비 지원의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 지역주민과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역교육 혁신모델을 마련하면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한단 방침입니다. 내년 국가의 돌봄 책임도 강화됩니다. 먼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본격 시행되고, 거점 연계형 돌봄기관을 확충해 방학, 휴일 등에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무상 보육 지원 대상은 내년에 4세까지 확대됩니다. 또 초등학교 3학년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국가 기초 학력 지원 포털'이 연말부터 개통될 예정입니다. 민주시민 교육 강화를 위해선 토론식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의 헌법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부 내 전담부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오희현)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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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망한다' 생각 들게"···과징금 상향 지시
김경호 앵커> 계속해서 대통령실 출입기자 연결해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이틀간 업무보고 진행 상황 먼저 정리해주시죠. 이혜진 / 용산 대통령실> 주요 부처별 업무보고, 세종시에서 이틀차 일정이 진행됐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7곳이고요. 이들 부처는 이 대통령에게 그동안의 주요 정책성과와 보완점, 향후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이어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주권정부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자리입니다. 국정철학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한편, 내각에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주문하기 위해 마련된 일정이기도 한데요. 이런 필요성 아래, 외교 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곤 역대 정부 최초로 KTV를 통해 전체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늘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요. 이번 과기정통부의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중요성을 강조하는 언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혜진 / 용산 대통령실> 그렇습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주요 국정 목표로 내세웠고요. 대통령실에는 AI 미래기획 수석비서관직을 신설했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기도 했고요. 이번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킨 이유를 몇 차례나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여러 부처를 조율하면서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요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심각했던 만큼 제재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개인정보위 업무보고 주요 발언도 정리해주시죠. 이혜진 / 용산 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를, 경제 제재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상당한 경제 제재를 통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책정 기준은 직전 3년간 매출액 평균인데요.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쳐 이 기준을 3년간 최고 매출액 기준 3%로, 과징금을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규정을) 위반해도 신경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뭐 어쩔건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김경호 앵커> 연이은 부처별 업무보고를 보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의 책임감을 거듭 당부하고 있죠? 이혜진 / 용산 대통령실> 그렇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공직자들의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인사에 대한 원칙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직자, 특히 직업 관료에게 중요한 건 보직과 승진임을 알고 있다면서,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일할 의욕이 생기는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해야 시장경제도 함께 발전한다고 말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직사회, 넓게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나라가 흥한다면서 결국 공직자와 정치인이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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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세···수출 호조·내수 개선"
모지안 앵커> 정부가 최근 우리나라 경기 흐름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 흐름도 개선됐다고 분석했는데요.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영 기자> 정부가 '최근 경제동향' 12월호를 통해 우리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610억4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8.4% 증가했습니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는 173억 달러 수출하며, 전 기간 중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의 경우 전월대비 3.5% 증가하며 석 달 만에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 등에서 판매가 늘었습니다. 경기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였습니다. 11월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12.4로 전월보다 2.6p 상승했고,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2.1로 1.5p 올랐습니다. 녹취> 조성중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다만 장기간 연휴 등으로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의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투자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5% 감소했고, 투자 동향을 나타내는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의 경우 각각 14.1%, 20.9% 감소했습니다. 한편 11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과 석유류 상승세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 늘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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