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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역대 최대'···상상 못 할 정도로 확대"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성장의 근원이 학습에 있다며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젊은 과학자에게는 앞으로 실패할 권리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대전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국민보고회. 이재명 대통령과 200여 명의 과학기술인들이 한자리에 마주앉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그간 R&D, 연구 개발 예산 삭감으로 과학 기술 생태계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성장의 근본적인 힘은 학습이라면서, 이는 과학기술 R&D 예산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도 R&D 예산을 35조 3천억 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과학기술 분야에, 연구개발에 더 많은 국가 역량을 투여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아마 거의 대부분 상상하지 못할 정도 규모로 R&D 예산액을 늘렸습니다..." 이어 예산 삭감이 인재 이탈을 가속화했다면서, 우수한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과학자들에게 '국가에 등을 그대고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면 좋겠다'며 실패할 권리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 과정을 평가하는 평가위원을 두고, 실패의 결과도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단 계획입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실패가 쌓여서 성공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용인하는, 그런 제대로 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래야 나라가 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구시설을 방문해 핵융합 R&D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연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구자익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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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자' 제도 신설···대학원생 장학금 대폭 상향
김경호 앵커> 정부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앞으로 국가 과학자 제도를 신설합니다. 젊은 인재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수혜 대상과 대학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과학기술 핵심 인재 확보가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 그러나 우리나라는 학령인구가 줄면서, 2027년부터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급감하는 등 위기가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가 우수 인재 확보부터 연구개발 혁신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과학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국가과학자' 제도가 신설됩니다. 5년간 약 1백 명의 우수 연구자를 선정해, 국가 R&D 리더로서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공계 학생들의 AI 교육을 확대해 '양손잡이형 인재'를 키우고, 해외 인재 유치에도 힘씁니다. 녹취> 박인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천 명을 유치하고, 취업 지원 확대, 비자제도 개선 등 외국인 학생들을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인재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도 조성합니다.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율을 현재 1%대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하고,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청년·신진 연구자들에게는 공공과 민간 일자리를 늘려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우수연구자는 정년 후에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구자가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합니다. 녹취> 박인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PBS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불필요한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본연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해, 우수한 인재가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는 생태계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이호승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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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미, 팩트시트 안보 문안 조정 중"
모지안 앵커> 한미 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인 '팩트시트'에 대해, 대통령실이 안보 분야의 일부 문안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 시점에 대해선 예측이 어렵다면서 우리 입장을 관철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크게 안보와 통상무역 분야로 구성됩니다. 한미 양국은 팩트시트 문안을 두고 협의 중입니다. 당초 이번 주 발표도 가능할 거로 전망됐는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상황이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면서, 우리 입장을 관철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추가 반영 소요가 있고, 미국 내 검토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단 겁니다. 이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안보 분야의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 논의가 진행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분야는 이견이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팩트시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내용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미 정상이 논의한 주요 이슈는 다 커버한다며, 포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우라늄 농축·재처리와 한미동맹 현대화 부분도 담길 거라고 소개했습니다. 녹취>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핵잠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원자력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선체와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특히, 정상 간 대화에서 한국에서 짓는 거로 논의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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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236명 명단 공개···체납액만 1조3천억 원
모지안 앵커>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농산물 무역업을 하는 70대 장대석씨는 7년간 4천483억 원을 채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농산물 무역업을 하는 71살 장대석 씨. 지난 7년간 4천483억 원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도소매업체 '제이엘 가이드' 역시 175억 원을 체납해 법인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이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올해 공개 대상은 개인 170명, 법인 66곳입니다. 총 체납액은 1조3천362억 원에 달했습니다. 구간별로는 체납액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87명에 이릅니다.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1명, 법인 22곳 등으로 체납액은 682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전자담배 도소매업을 하는 판슈에리엔 씨가 228억 원을 체납해 신규 개인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체납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하거나, 수입 농산물의 고세율을 피하려고 공매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한 것으로 속여 개별소비세를 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재산 압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체납자 정보와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세금 회수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녹취> 안덕수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현장에서 수집한 실태 확인 자료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체납자 유형 분류를 정교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체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명단 공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채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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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가치 훼손 우려···문화유산 지킬 것"
모지안 앵커> 최근 대법원 판결로 한국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길이 열린 것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화유산을 지키겠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국가 사당, 종묘. 현대까지 보존되고 있는 유교 왕실 사당의 건축적 탁월함과 제례 등 무형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1995년, 한국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그런데 세계유산으로서 종묘의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종묘 인근에 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종묘에서 길 하나 건너면 '세운 4구역'인데요. 현재 텅 비어 있는 이곳에는 최고 142m 높이의 건물이 세워질 수 있게 됐습니다." 2년 전 서울시의회는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밖이라도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면 인허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조례를 삭제했습니다. 당시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는데 대법원이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준 겁니다. 종묘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당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자문 기구, 이코모스는 "세계유산 지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고층 건물 건축 허가가 없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실제로 재개발과 건설 등으로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된 사례도 3건 존재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종묘를 찾아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녹취>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늘이 안 생기면 된다고요? 아니, 하늘을 가리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최 장관은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이라 비판하면서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개발 계획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종묘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라"는 피켓을 든 인근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라는 가치를 조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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