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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모두의 성장' 열쇠"
김용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민선 9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장소: 26일, 청와대 본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새롭게 취임한 전국 시·도지사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중앙정부와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첫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린 겁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이 자리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 31주년이 됐다며, 그동안 거둔 성과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더 많은 주민 참여, 더 굳건한 광역 연대 그리고 더 빠른 행정 혁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강력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이런 측면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5극 3특은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전략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런 과제를 중앙정부의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독려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기초지방정부의 대표성 확대 등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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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사회연대기업 지방세 감면 신설
김용민 앵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지방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주거와 민생 안정 지역 주도 균형성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춘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세는 지역의 살림을 지탱하는 핵심 자주재원입니다. 지방세의 역할을 더욱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동안 여러 논의를 통해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확대합니다. 현재 12억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취득하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줍니다. 앞으로 40세 미만 청년은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감면 대상에는 오피스텔도 포함됐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보유했다 처분한 뒤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 최초 감면을 다시 적용합니다. 주택 공급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이뤄졌습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합니다. 연간 1조 5천억 원 규모로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투입합니다.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도 마련됐습니다. 지방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3단계로 차등 설계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10~15%p 추가 감면하고, 비수도권은 현행 유지, 수도권은 축소하는 겁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취득세와 재산세 기본 감면율 55%를 적용합니다. 비수도권 기업 등 요건에 따라서는 각각 15%p를 추가해 최대 100%까지 감면합니다. 녹취> 이현정 /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특히 설립 초기 기업, 담세력이 낮은 기업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추가 감면률을 적용합니다." 국내 복귀 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커집니다.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는 기업과 해외 사업장을 유지하는 대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등 부분 복귀 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박남일 /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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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입장 차 여전···탄천 대체부지 검토
김용민 앵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공급 문제를 놓고 두 번째 협의를 진행했지만, 용산공원 활용 문제에서는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강남의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문제 논의를 위해 엿새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 면담에서도 용산공원을 비롯해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핵심 쟁점인 용산공원 활용 문제에서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김윤덕 장관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과 관련해 장교숙소 등 제한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한다는 저희의 진의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오해는 상당 부분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어쨌든 우리의 중심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힘을 모아서 서울시에 주택 공급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해 나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역사성과 녹지의 가치를 강조하며 용산공원 본체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대체부지로 서울 강남의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민간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건의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회담에서 결론을 내진 못했다면서도 희망적인 것은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대체 부지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올해 안에 공개할 7만3천 호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에 원래부터 서울의 그린벨트와 용산공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추후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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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선 PF 사업장,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로 신속 전환
김용민 앵커> 자금난과 사업성 부족으로 멈춰 섰던 부동산 PF 사업장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합니다. 정부는 부실 사업장뿐만 아니라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까지 대상을 넓혀 신속한 주택 공급과 PF 연착륙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정부가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LH 매입 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교통부와 LH에 제공하고, LH가 사업성을 검토한 뒤 사업자에 매입 가능성을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 약정을 체결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 전환 사업으로 12개 사업장, 약 2천600가구 매입 약정이 체결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부실 사업장은 물론 자금 조달이 지연돼 착공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합니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서 이미 준공된 기축매입까지 확대합니다. 사업자에게는 취득세 감면과 토지확보지원금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환 수요를 늘릴 계획입니다. 금융당국과 LH는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하고 사업자 매각 수요를 확인 중입니다. 매입 심의를 거쳐 연내 전환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억원 / 금융위원장(지난 13일) "사업성이 있는 주택 사업에는 PF 보증과 민간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해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PF 부실 사업장 정상화와 건전성 제고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조성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사업자도 준공 뒤 미분양 부담을 덜고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내일 관계 기관 회의를 열고 협업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찬규입니다.
![회삿돈으로 호화 주택 살이···도 넘은 탈세 정조준 [정책+]](/media/contents/image/2026/08/26/bvWxbOzcqh.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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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호화 주택 살이···도 넘은 탈세 정조준 [정책+]
회삿돈으로 호화주택 살이···도 넘은 세금 탈루 정조준 박성욱 앵커> 회삿돈으로 200억 대저택을 사고 슈퍼카를 굴린 '황제 사택' 사주 일가가 적발됐습니다. 1조 9천억 원대 탈루와 체납에 맞선 국세청의 전면전 소식 전해드립니다. 출연: 신유진 / 변호사 김묘성 / 기자 Q. '체납 추적·세무조사 전담팀' 신설은? Q. '반사회적 탈세·체납' 주요 조사 대상은? Q. 고가 법인 주택 전수 조사 결과는? Q. 사주 일가 거주 탈세·편법 사례는? Q. 부동산 투기형 탈세 사례는? Q. 업무 관련성 없는 법인 자금 유출 사례는? Q. 탈세 방지 위한 제도 강화는? Q. 체납관리단 대폭 확대 운영은?
![고령층 이주 부추기는 세제 개편안?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media/contents/image/2026/08/19/qjKWALog8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