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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하락···부동산 정상화·모두의 경제로"

"서울 집값 하락···부동산 정상화·모두의 경제로"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집값 하락을 언급하며 부동산 공화국 해제가 넘지 못할 벽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와 함께 국민 삶이 개선되는 모두의 경제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25차 수석·보좌관회의 (장소: 26일, 청와대 여민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수도권 집값 안정을 향한 의지를 연일 강력히 표명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란 SNS 메시지처럼, 이 대통령은 이번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단 일념을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언급하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자본시장 정상화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스피가 6000선을 넘어선 가운데,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단 앞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생산적 금융으로 자본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 국민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모두의 경제'로 확실히 나아가겠다고 이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는 일이라며 엄히 문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전국에서 산불이 동시 다발로 발생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초기 진화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장비 확충도 서두를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남북관계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영상편집: 오희현) 이 대통령은 대결과 전쟁으로 질주했던 과거로부터 발생한 적대 감정을 순식간에 없앨 수는 없다며 남북이 꾸준히 신뢰를 구축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한-UAE, 350억 달러 이상 방산협력 확정

한-UAE, 350억 달러 이상 방산협력 확정 김경호 앵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5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정부 합동 특사단과 함께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350억 달러 이상 방산 협력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한국과 UAE 양국은 설계부터 교육 훈련, 유지 보수까지 방위산업 전 주기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방산협력 프레임 워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300억 달러 규모 투자 협력도 새로 재편하기로 합의했고, 원전 분야에서도 전주기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성장률 2%로 상향 전망

기준금리 동결···성장률 2%로 상향 전망 김경호 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여섯 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0.2%p 오른 2%로 내다봤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 2.5%로 지난해 5월 이후 6차례 연속 금리를 묶었습니다. 금통위원 7명 만장일치 결정입니다. 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성장이 예상보다 양호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 근처에서 안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반도체 경기 호조와 소비 회복에 성장세가 확대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집값의 추세적 안정과 환율 변동성 등 금융 안정 위험은 지켜봐야 한다는 게 한은 설명입니다. 한은은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를 처음 제시했습니다. 금통위원 1명당 3개씩 찍은 점 총 21개 가운데 16개가 2.5%에 찍히면서 8월까지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되, 물가와 금융 안정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보다 0.2%p 높은 2%로 올려잡았습니다. 정부 전망치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과 국제통화기금 전망보다는 높습니다. 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내수 회복세와 IT 품목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전망치보다 높은 2%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내년도 성장률은 1.8%로 기존 전망보다 0.1%p 낮췄습니다. (영상제공: 한국은행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물가 상승률은 올해 2.2%, 내년 2.0%로 전망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물가 잡고 교육비 낮추고"···민생 안정 총력

"물가 잡고 교육비 낮추고"···민생 안정 총력 김경호 앵커>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담합과 편법 인상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교복과 학원비 부담을 낮추고 유류비 지원도 연장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 (장소: 26일, 정부서울청사)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열고,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먹거리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을 둘러싼 담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편법·탈법 행위는 끝까지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정부는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편법·탈법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단속을 강화합니다. 담합 의혹 기업에는 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돼지고기와 계란 등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별해 가격 상승 요인을 면밀히 점검합니다. 또, 설탕과 밀가루 등 최근 가격이 인하된 원재료는 가공식품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할당관세 제도의 악용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냉동 육류 등을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보세구역 반출과 유통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할당 추천 취소와 관세 추징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입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 체계를 마련하고, 관계 부처 간 정보 공유도 확대합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품목별 판매가격과 유통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리는 등 할당관세 악용기업에 대한 집중 관세조사 및 고강도 특별수사도 병행하겠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복과 학원비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교복 가격 전수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지원 방식은 현물에서 현금·바우처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생활형 교복 전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원비는 초과 징수와 편법 인상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초과 교습비 신고 포상금도 상향 조정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오희현) 한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 데 이어, 경유와 CNG 유가연동보조금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AI 가짜뉴스는 중대범죄"···선거사범 엄정 대응

"AI 가짜뉴스는 중대범죄"···선거사범 엄정 대응 모지안 앵커> 정부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AI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산을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섭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뉴스 영상입니다. 녹취> "데이나 브룩스입니다. 오션뷰 비치의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농담입니다. 저는 가짜입니다." 스스로 가짜임을 밝히지 않았다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특히 AI를 활용한 가짜뉴스의 폐해를 우려하며 무관용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 국무총리 "(AI 가짜뉴스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생각하면 그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AI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을 중대한 선거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 범행을 밝혀내고 선거사범에 대한 구형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구자현 / 검찰총장대행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는 한편,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범죄 등도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특히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이내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의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이때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친 딥페이크 영상은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품수수와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폭력 행위 등도 지선을 앞두고 중점 단속 대상에 올랐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검찰은 단속 강화를 위해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비상대응체계 운영에 나섰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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