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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브리핑 - 정부 인사 관련
청와대 브리핑 - 정부 인사 관련 이규연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장소: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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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말씀
제30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말씀 이재명 대통령 (장소: 청와대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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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원유 2억7천300만 배럴 도입 확정"
김용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조치 없이 석 달을 쓸 수 있는 물량인데요. 나프타는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지난해 기준 한 달치 수입량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중앙아시아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과 중동 지역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방문했습니다. 강 실장은 4개국 방문 결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천300만 배럴 도입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나프타는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이 추가 확보됐는데,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합니다. 녹취>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에너지부 장관, 국부펀드 총재와 면담했는데 사우디 측은 우리 정부가 원유와 나프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한국에 물량을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에 배정돼있지만 선점이 불확실했던 원유 5천만 배럴을 이달부터 다음 달 중 홍해에 인접한 대체 항만을 통해 차질없이 선적하겠단 확답을 받았습니다. 오만 정부에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한 우리 국적 선박 26척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오만 경제부총리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이들 중동 산유국과 우회 송유관, 외부 석유저장시설 구축 등 다양한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또, 이번 추경에 국내 비축기지 저장시설 확충 예산이 편성된 만큼 주요 산유국과 공동 비축이 확대되면 비상 상황에서 원유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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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원료 매점매석 금지···"나프타 수입비용 지원"
김용민 앵커>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7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가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나프타 도입 확대를 위해 나프타 수입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등 7개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가 시행됐습니다. 오는 6월 말까지 플라스틱, 비닐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이 원료들을 지난해 같은 기준의 재고량보다 80%를 초과해 보관할 수 없습니다. 나프타·원유 수급 대응 점검회의 (장소: 15일,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매점매석 금지 시행 첫날,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나프타·원유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석유화학, 해운, 정유업계도 함께했습니다. 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됩니다. 석유화학원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가 시행되며, 필요 시 생산명령 및 공급처 지정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도 시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나프타 도입 확대에도 나섭니다. 6천744억 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체결한 나프타 도입계약 물량에 대해 중동 전쟁 이전 가격과 실제 수입 가격 간 차액의 50%를 지원합니다. 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정부는 나프타 도입을 확대하여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늘리고, 의료, 산업, 생필품 등 핵심 품목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과 협업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원유 도입 다변화 노력도 이어갑니다. 약 1천275억 원을 투입해 4월부터 6월까지 비중동지역에서 도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운임액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조현지) 김 장관은 정부는 기민한 대응력을 갖추고 전방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하겠다면서, 시장 상황을 악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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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해야···대규모 특구도 필요"
김용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규제 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국제 표준에 맞추고 특히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 (장소: 15일, 청와대)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과거 규제개혁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 표준에 맞추는 근본적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첨단 분야에선 법으로 명시한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이것만 하세요'라고 (포지티브 방식으로)정해놓으면 현장에서는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럼 규정을 바꿔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죠." 이 대통령은 규제 특구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가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에 영향을 끼친다며 이런 차원에서도 대규모 규제 특구를 추진해야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뭐 없애거나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 대통령은 한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를 위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시스템 전환 등이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해야 할 거라면서도 신중하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영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