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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말씀
제32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말씀 이재명 대통령 (장소: 청와대 여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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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물가 대응"···석유 매점매석 금지 7월까지 연장
김유영 앵커>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불안 대응에 나섰습니다.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7월까지 연장하고, 과징금 신설 등 추가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장소: 7일, 정부세종청사)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 대응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 주 종료 예정이던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오는 7월 12일까지 유지됩니다. 정부는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고가격제를 악용한 판매기피와 사재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신고 포상제 활용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흐름과 소비량, 재정 부담 등을 종합 반영한 5차 석유 최고가격을 8일부터 시행합니다. 구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 물가 안정에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 대응 조치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약 1.2%포인트 정도 낮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의 소비자물가가 3%를 웃도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대 초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식품과 생필품 안정 대책도 병행합니다. 식품업계와 협업해 이달 한 달 동안 4천300여 개 품목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공급망 불안에 대비해 원유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합니다. 특히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FTA 특혜세율 적용 절차를 간소화해 연간 최대 3천300만 배럴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제품 수급 안정 대책도 이어집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정성헌) 정부는 주사기와 수액제 포장재 등 의료용품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매점매석 특별단속과 필수 의료 분야 우선 공급 조치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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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참여 검토 필요치 않게 돼"
김유영 앵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프로젝트 프리덤'이 중단되면서 우리 정부의 참여 검토도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사고가 난 '나무호'의 피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상선의 탈출을 돕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행 이틀만에 잠시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 대표단과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단 이유에서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전반적인 중동정세와 진행 상황을 보고받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전쟁을, 공격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했다고요, 종료한다고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이 중단된 만큼, 우리 정부의 참여 검토도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를 검토하려 했지만, 작전이 중단된 만큼 관련 검토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제안한 다국적 해상 연합체 해양자유구상(MFC)에 대해선, 해협 안정화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폭넓은 접근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국제 해상로 안정과 항행의 자유 확보라는 기본 입장에 따라 협력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역 아랍에미리트 항구 앞에 묶여있다 화재 사고가 난 벌크화물선 '나무호'에 대해선, 피격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실장은 추가 정보를 검토한 결과 피격이 확실하지 않다며, 침수나 기울어짐이 없었고 선원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무호는 예인 작업이 시작됐으며 이르면 오늘 밤 두바이항 수리 조선소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예인이 완료되면 조사팀이 파견돼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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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전투기 KF-21 '전투용 적합' 판정
김유영 앵커>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인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정은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후 약 3년간 진행된 후속 시험평가를 통해 KF-21 블록-I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합니다.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 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으며, 1천600여 회의 비행시험과 1만3천여 개의 비행시험 조건에 대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했습니다. KF-21은 다음 달 체계개발이 종료되며, 지난 3월 출고된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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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마무리···'현행 유지' 무게
차현주 앵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꾸려 각계 의견을 폭넓게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이 협의체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신혜성 변호사와 함께, 촉법소년 제도의 주요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출연: 신혜성 / 변호사) 차현주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셨죠.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던 건가요? 차현주 앵커> 최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논의가 계속 제기되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현재 제도 안에서는 어떤 절차와 처분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차현주 앵커> 이번 논의의 결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유지하자는 쪽으로 논의가 기운 이유는 뭘까요? 차현주 앵커>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쪽에서는 "소년범죄가 점점 흉포해지고 있다", "처벌 공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현주 앵커> 시민들 입장에선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되는데,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더 강화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차현주 앵커> 촉법소년 제도를 일부 아이들이 악용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까요? 차현주 앵커> 결국 중요한 건 재범을 막는 일일 텐데요. 촉법소년 사건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다시 범죄로 가지 않게 돕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재사회화 측면에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마지막으로, 촉법소년 연령 문제가 단순히 '낮출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앞으로 제도 개선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촉법소년 연령 논의 협의체 민간위원인 신혜성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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