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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국민소통정치 회복"

이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국민소통정치 회복" 김경호 앵커> 천 삼백여 일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첫 일정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았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있던 대한민국 국가수반의 상징, 봉황기가 내려갑니다. 같은 시각, 새로 단장한 청와대에 봉황기가 새로 게양됐습니다.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로 처음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청와대 출근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1천330일 만의 일입니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됐습니다. 녹취> 강유정 / 청와대 대변인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흰색과 붉은색, 푸른색이 배색된 이른바 '통합 넥타이'를 매고 청와대 복귀 첫날 집무를 시작했습니다. 참모들과의 아침 차담회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올해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란 경제성장수석실 보고를 받은 뒤 이런 경제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정수석실로부턴 마약과 스캠,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초국가범죄 특별 TF가 출범했단 보고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국민에게 잘 알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복귀 첫 일정은 국가위기관리센터 방문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국가 위기상황 점검이 중요하다며 센터 직원들 손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만큼 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여민1관 집무실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했는데,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에서 첫 재가를 한 건 국민과 함께 국정운영을 함께하겠단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보여준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구자익 / 영상편집: 정성헌) 이혜진 기자 / yihj0722@korea.kr "용산 시대가 공식적으로 저물고 다시 문을 연 청와대 시대.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통해 과정이 투명한 일하는 정부, 국민소통정치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정부 "KT, 전체 이용자 위약금 면제해야"

정부 "KT, 전체 이용자 위약금 면제해야" 김경호 앵커> 정부가 해킹 사고를 낸 KT에 대해 이용자의 전체 위약금을 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실한 보안관리와 안전의무 소홀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가입자 2만2천여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2억4천만 원이 넘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낸 KT 침해사고. 정부가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KT의 부실한 보안 관리 또한 문제로 꼽혔습니다. 녹취> 류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KT는 펨토셀 관리 전반이 부실하여 불법 펨토셀이 언제 어디서든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통신 트래픽 캡처가 가능한 불법 펨토셀과 연결된 이용자 단말기에서 송·수신 되는 문자, 음성통화의 정보 탈취가 가능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해 정부는 일부 소액결제 피해자가 아닌, KT 전체 이용자가 개인 정보 탈취 위험성에 노출됐던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조사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KT에 대해 백신 등 보안 솔루션 도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분기에 1회 이상 모든 자산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정기 점검하고 정보기술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 이행 계획은 내년 1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단은 LGU+ 침해사고 조사 결과도 내놨습니다. 그 결과 침해사고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주요 서버 등이 폐기돼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최광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장 "협력사 직원의 노트북에서부터 LGU+의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 서버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경로상의 주요 서버 등이 8월 12일부터 9월 15일 동안 모두 OS가 재설치되거나 폐기되어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LGU+에 침해사고 정황을 안내한 이후 서버 폐기 행위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유리입니다.

쿠팡 사태 범정부TF 개최···"법 위반 시 엄정 조치"

쿠팡 사태 범정부TF 개최···"법 위반 시 엄정 조치" 김경호 앵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쿠팡에 강력히 경고하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범정부 TF'회의를 열고, 쿠팡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쿠팡의 야간 노동 등과 관련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출 사상 첫 7천억 달러 달성···세계 6번째

수출 사상 첫 7천억 달러 달성···세계 6번째 모지안 앵커> 한국 수출 사상 처음 '7천억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주력 제조업이 강세한 데다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의 영향도 컸다는 분석인데요.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정부가 29일 낮 1시 3분 기준 한국의 연간 누계 수출액이 사상 첫 7천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6천억 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으로, 세계에서는 미국과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6번째입니다. 수출 호조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천526억 달러를 달성하며, 2년 연속 연간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자동차 역시 660억 달러 수출을 기록했고, 역대 최대인 2023년 실적 경신까지 48억3천만 달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선박은 올해 8년 만에 3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냈고, 바이오헬스는 2018년 대비 수출액이 90% 넘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K-푸드·뷰티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소기업 1위 수출 품목인 화장품을 비롯해, 전자기기와 농수산식품 등도 역대 최대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 국가가 다변화되고 있는 점도 성장에 영향이 컸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종우 / 산업통상부 수출입과장 "K-푸드, K-뷰티 등 소비재와 전자기기 등 유망품목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수출시장도 전통적인 중국과 미국 외에 아세안, EU, 중남미 등으로 넓어졌고,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과 기업 수가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 저변도 확대됐습니다."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도 35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연간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상반기 실적 부진에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 등에 힘입어,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됐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최유경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더 내고 더 받는다" [뉴스의 맥]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더 내고 더 받는다"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 지난 4월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먼저 내년 보험료율이 조정된다고요? 조태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지금까지 9%로 유지돼왔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기금 소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0.5%p씩 순차 인상해 2033년 13%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보험료율은 9.5%로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인 309만 원 기준으로 보면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7천700원 늘어나고, 지역가입자는 1만 5천400원 오르게 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본인 전액 납부 구조라 더 큰 액수를 부담합니다. 전화 인터뷰> 전명숙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보험료가 올라가고, 또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는 거는 조금 더 많이 내고, 나중에 연금액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체계로 변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경호 앵커>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조태영 기자> 네, 줄어들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현재 실업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서만 보험료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납부 이력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 모두 지원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혜택을 받는 이들이 올해 19만3천 명에서 내년 73만6천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수령액 축소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많은 경우, 5개 구간을 나눠 5%~25% 감액률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 대부분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소득활동 중인점을 감안해 1~2구간 수급자 감액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출산하거나 군 복무를 한 경우 국민연금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범위도 넓어진다고요? 조태영 기자> 네, 현행 '출산 크레딧'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됩니다. 또 50개월 상한도 폐지돼 아이가 많을수록 추가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군 크레딧 기간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국민연금 소식 짚어봤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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