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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업무보고 계속···"책임 행정, 국정 최우선"
김현지 앵커> 이번 주에도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로 진행되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계속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책임있는 행정'을 국정운영 최우선 가치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 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을 시작으로 주요 정부 부처와 소속기관 선발대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보안이 필요한 사안을 제외하곤 KTV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나머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남은 부처와 소속기관들이 업무보고 준비에 매진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지난 주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이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먼저,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책임 있는 행정'이 제시됐습니다. 녹취> 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 "(이 대통령은) 예산이나 인력 부족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단순 예산·인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 지연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이것은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킨다는 것이 국정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실현성이 낮은 계획을 뭉개면서 국민을 '희망고문'하는 것도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이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모호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보다 국민에게 현실을 보고하고 숙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공정한 국정운영을 몇 차례나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관행으로 굳은 불공정 탈피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고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 하면 보수가 똑같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가지고 (더 억울하게 만들죠.)" 각 부처와 유관기관에는 적극 행정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국민 생명과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해당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를 지시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구자익 영상편집: 정성헌)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업무보고 전반에 걸쳐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깊은 신뢰를 표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다수 공직자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을 알고 있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 책임감 있게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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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라오스 정상회담···범죄인인도·초국가범죄 대응
김유영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방한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초국가 온라인 스캠 범죄 공동 대응 등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 인도 조약 등 새로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이뤄지며, 라오스 정상의 방한은 12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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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산 헐값 매각 차단···300억 이상 국회 보고 의무화
김유영 앵커> 정부가 헐값매각 논란과 졸속 민영화를 막기 위해 정부자산 매각 제도를 전면 손질합니다. 3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회 보고가 의무화되고, 감정가보다 싸게 파는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공공자산이 헐값에 판매된다며 '공공자산 매각 금지'를 긴급지시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 지난달 4일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하는 걸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 매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앞으로 정부자산은 단기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 공동체,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한 공공재로 관리합니다. 300억 원 이상 정부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50억 원 이상 매각도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에서 가격과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받아야 합니다. 헐값매각 논란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불가피한 경우,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국유재산 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 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제동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때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매각 결정단계부터 입찰 정보와 매각 결과를 온비드에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대폭 확대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행정부 차원의 조치는 연내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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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출바우처 사업' 1차 모집···2천 개 사 선발
김현지 앵커>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수출바우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수출바우처 사업' 1차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1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중소기업 약 2천 개 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출바우처 대상 기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 발급액 내에서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수출실적 기준으로 5단계로 구분되며,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내년 수출바우처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녹취> 노용석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을 위해 수출바우처 등 수출 중소기업 종합지원과 해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기부는 내년 수출바우처 예산을 올해보다 226억 원 증액한 1천502억 원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대응 바우처'의 경우 일반 수출바우처와 통합하는 등 상시 지원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관세대응 패키지 활용기업에는 기업 당 최대 5천만 원 추가해 1억5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류비 부담도 완화합니다. 올해 한시 예정이었던 '국제운송 지원 한도 두 배 상향' 조치를 1년 연장하고, 창고보관·포장 등 종합 물류대행 서비스도 바우처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할 방침입니다. 한편 중기부는 수출바우처 1차 신청 기간에 '글로벌 강소기업 1천+ 프로젝트' 참여기업도 모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수출액 1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천+ 프로젝트' 희망 기업은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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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보고드립니다'···과기부·국토부 등 업무보고
김현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주, 업무보고를 통해 거듭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지연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책임있는 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꼽았습니다. 김현지 앵커> 내년 세계 10위권의 독자 AI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AI 3강에 부합하는 미래인재 양성과 주택정책까지 논의 됐는데요,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차현주 앵커. 차현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2025년 부처별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차현주 앵커> 지난주 시작된 이재명 정부의 첫 부처 업무보고 대통령실의 브리핑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통령 업무보고,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1,2개월 빨라진 이유 역시 ‘속도감 있는 정책’을 염두에 두었다 보면 될까요? 차현주 앵커> 앞서 브리핑에서도 들으셨습니다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국정원칙이라 밝혔는데요, 책임 행정을 강조하고, 관료들의 행정주의에 대해선 따가운 질책이 이어졌죠? 차현주 앵커> 2일차 업무보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터 시작했는데요, 주요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정부가 인공지능 3강 도약을 목표로 내년엔 독자적인 AI 모델을 개발한다는 목표가 눈에 띕니다? 어떤 내용을 보고됐나요? 차현주 앵커> 다소 생소한 용어이긴 한데요, K-문샷 프로젝트 노벨상급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기술도 지원하게 된다구요? 차현주 앵커> 국민들 입장에선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대책이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도 주목했는데요, 해킹 대책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대한 제재도 논의 됐나요? 차현주 앵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는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주택정책을 포함해 뜨거웠던 논의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현장 보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국토부는 국토의 새 판을 짜겠다는 것이 첫 번째 과제. 내년 중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구요? 차현주 앵커> 국민들의 관심은 주택관련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엔 어떤 정책들이 추진될까요? 차현주 앵커> 국토부는 건설현장과 공항시설 등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곳과 교통등 국민드리 편익과 관련된 정책도 많은데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차현주 앵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는 따가운 질책과 함께 논의도 뜨거웠습니다. 특별히 송곳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차현주 앵커> 2일차 업무보고 마지막은 교육부였습니다. 현장,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들으신대로 정부는 내년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힘을 쏟기로 했는데요, 지방대 육성도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차현주 앵커> 교육과 돌봄도 국가 책임이 더 강화된다구요? 차현주 앵커> 이번 업무보고에서 또하나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왜 좋은 한글 놔두고 어려운 용어를 쓰는지, 언어 순화도 강조했죠?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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