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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투자 계획 발표
차현주 앵커> 주요 현안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혜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연: 박원석 / 전 국회의원 이혜진 / KTV 기자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어제 충청권 국민보고회에서 본격 축사에 들어가기 전, 지역 형평성 논란에 대한 입장부터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지역 투자를 분열적 접근하면 안 된다"면서 정치인들은 부화뇌동 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권 대응 방식에 쓴소리를 한 거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기업 팔 비틀기' 주장에도 또 한 번 선을 그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업 압박 투자설'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있어요. 이런 주장 자체가 구태적 생각이라고 했죠?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이 충청권 개발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듣고 오시죠.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이병철 회장의 도쿄 선언을 언급하면서 이재용 회장의 결단에 고마움을 드러냈습니다. 차현주 앵커> 기업들의 구체적인 충청권 투자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축사에서 이재용 회장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냈던 이 대통령은 이곳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과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을 찾았네요. "땅이 없다"는 설명에, "아래쪽에는 땅 많다"고 말한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차현주 앵커> 어제 국민보고회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요.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이 대전과 세종, 충남·충북 시도지사를 일일이 소개하면서 지방정부의 협력을 당부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한다고 하죠? 차현주 앵커> 광주, 아산에 이어 오늘은 진주에서 영남권 국민보고회가 예정돼 있죠?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3대 메가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모두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밝혔네요?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어제 회의에서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K자형 양극화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다시 한번 부처 업무보고가 생중계됩니다. 지난해 첫 업무보고 생중계 당시 이 대통령의 송곳질문과 장관들의 긴장하는 모습 등이 화제였죠. 2차 부처 업무보고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차현주 앵커> 국민과 함께하는 이번 업무보고, 어떤 장면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차현주 앵커> 부처 업무보고, 국무회의에 이어 새로 취임한 광역자치단체장들도 회의를 생중계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구요? 차현주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 한성숙 총리가 취임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한 총리는 지난 1일 임기 시작으로 어제는 공식 취임식이 있었죠. 취임과 동시에 강조한 건 민생과 AI였다고요?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SNS에 "한 총리가 잘할 거라고 확신한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한 총리는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 'IT 전문가' 등 여러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과의 호흡,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혜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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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소식 (26. 07. 03. 09시)
이리나 기자> 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1. 이 대통령 '영남권 국민보고회' 참석 - 반도체 소부장 혁신 거점 투자 계획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일) 오후 경남 진주시에서 열리는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합니다. 서남권, 충청권에 이은 세 번째로 영남권을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 방안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2. 고유가지원금 신청 오늘 오후 6시 마감 - 기한 내 미신청 시 지급 불가 오늘 오후 6시를 끝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마감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현재까지 지급 대상자의 2.64%, 약 95만여 명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외국인 유입규모 관리 체계화 -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법무부가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규모를 경제, 고용 여건에 맞춰 관리하기 위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 운영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 영향 등을 분석해 연간 적정 비자 발급 규모를 미리 공개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4. '독서교육 집중 학년' 지정 - 학교 중심 독서교육 강화 교육부가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독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과 수업과 연계한 독서활동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독서 플랫폼도 구축해 학교 중심 독서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5. '무역항 안티 드론 시스템' 가동 - 부산·인천·울산항 이달 시작 국가중요시설인 무역항에 대한 불법 드론의 무단 촬영과 침입을 막는 무역항 안티 드론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부산항과 인천항, 울산항을 시작으로 전국 무역항에 순차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소식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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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폭우 대응"···'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전국 확대
차현주 앵커> 여름철 폭염과 폭우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임보라 앵커> 최근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심교문 농촌진흥청 기후변화대응과 연구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심교문 / 농촌진흥청 기후변화대응과 연구관) 임보라 앵커>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농업의 중요성, 이재명 대통령도 거듭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농업인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취해졌죠. 바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인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심교문 연구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가가 재배하는 작물과 농장 위치에 맞춰, 맞춤형 기상정보와 재해 위험 예측정보, 그리고 대응요령을 사전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지역이라도 농장 위치나 작물, 생육단계에 따라 저온·고온·강풍·가뭄 같은 기상재해의 위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러한 차이를 반영해 농업인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미리 위험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기상이 잦아지면서, 재해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방식만으로는 농업 피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사후 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재해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임보라 앵커> 그런데 기상청 예보는 큰 범위로 제공되기 때문에 지형이 복잡한 농촌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 부분이 개선된다고요? 심교문 연구관> 네, 맞습니다. 기상청의 동네예보는 전국을 가로·세로 약 5km 크기의 격자로 나누어 기상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농촌은 산과 계곡, 들판이 어우러진 복잡한 지형이 많아 같은 지역 안에서도 기온이나 바람, 서리 발생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상정보를 가로·세로 30m 수준까지 상세화했습니다. 즉, 작은 농장 규모에서도 실제 기상환경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농장 단위 기상 정보를 바탕으로 농가별 재해 위험을 예측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조기경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그런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울릉도는 제외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심교문 연구관>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실제로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울릉도는 육지와는 기후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기상 변화가 매우 독특하고, 재해 예측에 필요한 기상 관측자료와 작물 생육자료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조기경보시스템은 육지의 다양한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개발된 예측모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울릉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울릉도의 기후와 재배환경을 반영한 전용 예측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보라 앵커> 이상기상은 작물마다 영향을 주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작물마다 재해를 예측하는 것이 다르게 이뤄질까요? 심교문 연구관>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같은 기상조건이라도 작물의 종류와 생육단계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작물마다 서로 다른 예측모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영하 2℃가 예보되더라도 사과는 개화기에는 꽃이 얼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휴면기에는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또 같은 시기 벼는 재배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해 위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시스템은 먼저 기상을 예측한 뒤, 작물의 생육단계를 판단하고 작물별 재해 예측모형을 적용해 위험도를 산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응요령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즉, 단순히 날씨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날씨가 내 작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예측해 주는 것이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실제 예측 정확도는 어느 정도 되고, 농가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심교문 연구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단순히 비가 오고 안 오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기상예측에 작물 생육정보와 재해 예측모형을 결합해 농작물의 피해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숫자로 정확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재해 종류와 작물에 따라 평가 기준도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기상요소의 평균 예측 정확도는 약 84% 수준이며, 최고기온은 약 98%의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정보를 바탕으로 농업인은 재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서비스 이용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평균 8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이는 2021년보다 15.4%포인트 상승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조기경보서비스가 실제 농업 현장에서 재해 예방과 영농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임보라 앵커> 만족도가 높은 걸 보니 확실히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로도 증명된 것이 있나요? 심교문 연구관> 이 서비스는 단순히 "내일 비가 옵니다"라고 알려주는 날씨 서비스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기상으로 인해 내 작물에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농업인 맞춤형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가장 큰 효과는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해 피해를 줄이고, 농업인이 적절한 시기에 관수나 방제, 수확 같은 영농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활용한 농가는 농작물재해 보험의 피해 절감액 기준으로 연간 농가당 약 8만 7천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이상기상이 더욱 잦아질수록 이러한 사전 예방형 서비스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농업인 중에 이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심교문 연구관> 누구나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인터넷에서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를 검색하면 농장이나 필지 단위의 기상정보와 재해 예측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나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 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맞춤형 재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기경보서비스를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농업 플랫폼과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팜모닝, 농사ON, 오늘농사, 농업e지, 대동커넥트 등에서 조기경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연계 플랫폼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농업인들이 별도의 서비스를 찾지 않더라도 평소 이용하는 농업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기상재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임보라 앵커> 농작물 재해 보험이나 '농업e지'와 연계할 경우, 어떤 효과가 예상되나요? 심교문 연구관> 이 질문은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도 일부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연계가 더욱 확대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농업인이 영농기록을 작성하고 농장 정보를 관리하는 디지털 영농플랫폼인 농업e지와 연계되면 농업인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자신의 농장과 재배 작물에 맞는 기상정보와 재해 예측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영농관리와 재해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농작물재해 보험과 연계되면 재해 발생 후 보상에 그쳤던 체계가 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체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온 피해가 예보되면 농가는 미리 방상팬을 가동하거나 미세살수를 실시해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보험금 지급도 감소해 농업인과 보험 운영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해 예측정보와 실제 피해 데이터를 함께 활용해 지역과 작물별 위험도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보험상품 설계와 농업정책 수립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요즘 AI를 활용하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농업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심교문 연구관> 네, 맞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상 재해 대응도 AI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조기경보시스템은 지형과 해발고도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소기후모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속이나 강수처럼 예측이 어려운 기상요소는 정확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 이러한 예측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실제 농장을 가상공간에 구현하고 다양한 재해 상황을 반복적으로 모의실험하는 연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어떤 대응이 가장 효과적인지 미리 검증하고, 농업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방법을 제시하는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이상기상에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피해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임보라 앵커> 한발 더 나아가 지난 4월부터 '전국 농업기상재해 관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심교문 연구관> 쉽게 말씀드리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업인을 위한 서비스이고, 전국 농업기상재해 관제시스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위한 행정 지원 시스템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이 개별 농가에 맞춤형 재해정보를 제공해 사전 예방을 돕는다면, 관제시스템은 전국의 재해 위험을 한눈에 파악해 신속한 행정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30m 단위의 상세 기상정보를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약 189만 필지와 연계해, 필지별 재해 위험을 '정상· 주의·경보' 단계로 분석합니다. 또한 전국과 시·도별 재해 위험 현황을 최대 4일 전까지 예측해 위험지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현장 기술지도나 재난 대응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임보라 앵커> 농가들에 큰 힘이 될 조기경보시스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심교문 연구관> 우선 서비스 대상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노지작물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무가온 온실작물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혀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 농업 플랫폼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농작물재해 보험 가입 농업인도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군 농업기술 센터와 도 농업기술원,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가입 지원과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활용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더 많은 농업인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조기경보서비스가 기후변화 시대 농업인의 필수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과 이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심교문 농촌진흥청 기후변화대응과 연구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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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 개정···'셀프 조사' 금지
김용민 앵커> 안녕하십니까, 생활에 착 달라붙는 정책들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는 KTV 라이브 정책 썰! 오늘도 네 명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출연: 신국진 기자 정유림 기자 이리나 기자 최다희 기자 김용민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공정한 조사가 가능할까요? 최근 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셀프조사' 논란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이에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새로 손봤습니다. 핵심은 조사는 더 공정하게,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에서 배제하고, 실제 현장 사례도 대폭 보강해 노사 모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하나씩 살펴볼텐데요. 최다희 기자, 먼저 이번 매뉴얼은 왜 개정하게 된 겁니까? Q.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왜 개정? Q. 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 Q. 사용자 '셀프 조사' 방지? Q. 어디까지가 직장 문화일까? Q.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은? Q. 직장 내 괴롭힘 아닌 사례는? Q. 소규모 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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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00일' 통합돌봄···3만7천 명 서비스 연계
김용민 앵커> 부모님이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혼자 집에 계셔도 괜찮을까. 가족들이 한 번쯤은 해봤을 고민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오는 4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니라 살던 집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는 건데요, 100일 동안 3만 7천 명이 넘는 국민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보공단의 인식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94.7%가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복지부는 이번 하반기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기능'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복지부 출입하는 정유림 기자와 100일간 현장의 변화들,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말은 익숙한데 막상 와닿진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Q. "살던 집에서 노후를"…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란? Q. 3월 27일 본사업 출범…실제 이용 현황은? Q. "한 사람당 3.3건 혜택"…연계된 복지 종류는? Q. 복지 선진국의 생존 전략…해외 사례는? Q. 올 하반기 고도화되는 돌봄 보완 대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