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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한국 떠나' 가짜뉴스···"대한상의, 즉각 감사"
임보라 앵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영국의 한 컨설팅 회사 자료를 인용해 국내 자산가들이 상속세를 이유로 한국을 떠난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한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질타했고, 산업통상부는 즉각 대한상의에 대한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최근 국내 고액 자산가들이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한국을 떠난다는 내용의 기사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른 겁니다. 대한상의는 보도자료에 영국 한 이민 컨설팅 회사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이 세계 4위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컨설팅 업체의 조사 방식은 신뢰도가 떨어질뿐 아니라, 보고서엔 '상속세 때문'이라는 내용은 나와있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는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한 '가짜뉴스'라며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률에 의한 단체인 대한상의가 벌인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도 해당 업체의 추계 자료에 대해 다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비판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과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즉각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상의는 사과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외부 통계를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왔다며, 향후 엄중한 책임감으로 충실히 검증해 재발 사례를 방지하겠단 뜻을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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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 9번째 타운홀미팅···"새 성장 축 도약 모색"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경상남도에서 9번째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조업이 밀집한 경남에 특화된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경남의 마음을 듣다 (장소: 6일, 창원컨벤션센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는 타운홀미팅, 9번째 장소는 경상남도로 선정됐습니다. 조선과 방위산업, 기계산업 등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경남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을 고루 갖추고 있다며 수많은 산업단지와 인적 역량, 현장에서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까지,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이른바 '부울경'을 하나로 잇는 초광역 교통망과 산업 생태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도약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타운홀미팅에서도 경남이 산업화의 핵심에서 인공지능 중심으로 전환해 새롭게 출발하면 좋겠단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AI 등 산업 발전을 두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술력이나 자본의 총량보다도 중요한 건 그 사회의 민주적 역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우리나라 기업·연구자·과학자들, 왜이리 빨리 잘해내지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속으로 대단한 국민인데, 저도 자랑스러울 정도로. 그 핵심은 역시 '내가 주인이다, 이 사회의 주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민주적 역량, 그게 대한민국의 큰 힘인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치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발전이 절실한데도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 투자를 못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정치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의 자원을 배분하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모두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이수오 / 영상편집: 오희현) 이 대통령은 이에 더해 지방에 더 많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있단 사실을 지적하며, 판이 기운 곳엔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야 비로소 공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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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남부내륙철도착공식 참석···"지방주도 성장의 포문"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과 경남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의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부내력철도가 지역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현장음> "하나 둘 셋“ 남부내륙철도 착공식 (장소: 6일, 경남 거제) 이재명 대통령이 버튼을 누르자 화면 위로 고속 철도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수도권과 경남을 2시간 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부내륙철도'의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60년 전 경제성 부족으로 중단됐던 해당 철도 개통사업이 지역소멸 위기를 불러왔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수도권과 대기업에 몰아주는 이른바 '몰빵' 성장 전략이 자원과 기회의 비효율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지금처럼 서울로 모든 것이 모여서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변하고, 지방은 사람들이 사라져서 소멸하는 그런 위기를 겪으면 이 나라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이어 이제는 지역 균형발전, 균형성장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부내륙철도는 지역 성장 동력을 만드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한계에 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지방주도성장의 새로운 문을 열어젖히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공사 과정 중 단 한 건의 산업재해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한성욱 / 영상편집: 조현지) 공사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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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57곳 합동검사···중과실, 손실 없어도 징계
임보라 앵커> 행정안전부가 이달 말부터 금융 당국과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이 확인되면 손실이나 사고 발생과 무관하게 징계할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새마을금고 건전성 회복을 위해 오는 6월까지를 특별 관리 기간으로 정한 정부. 상시감시와 합동감사 형태로 연체율과 유동성을 집중 점검하는 등 새마을금고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새마을금고 또한 체질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연대 금융기관으로서의 본질적 역할을 회복하고 사회연대경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 당국은 이달 말까지 정부합동검사도 진행합니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보다 25곳 늘어난 57곳입니다. 행안부는 연체율과 부동산업, 건설업 대출 비중을 비롯해 잠재적 부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검사에서는 연체율과 손실, 유동성 관리 상황을 점검합니다. 점검을 통해 대상금고의 경영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고의적 특혜 대출을 포함한 부실 대출과 직장 내 갑질, 성비위 등 내부통제 현황도 점검합니다.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정부 대책과 내규 위반 시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동검사에서는 제재 수위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사고와 손실 발생을 기준으로 징계했지만 이번 검사에선 임직원의 고의성과 중과실이 확인되면 손실, 사고 발생과 무관하게 징계합니다. 시정지시를 받고도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금고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별도 검사에 나섭니다. 별도 검사 결과 미이행에 고의성이 확인되면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합동검사에는 합병 금고 정상화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부실 금고를 인수한 새마을금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합동으로 부실 원인 조사와 경영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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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복지급여 앞당겨 지급···공과금 납부 연기
임보라 앵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는 설 연휴 전인 13일에 지급되고, 카드 결제일과 공과금 납부일은 연휴 뒤로 연기되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과 금융이용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가 정기 지급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13일에 조기 지급합니다. 제수품 구입 등 각종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보다 안정적으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기 지급 대상은 생계, 주거급여를 비롯해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입양아동과 가정 위탁 아동 양육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사할린동포 지원 등 28종의 복지급여입니다. 이를 통해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복지급여가 앞당겨 지급됩니다. 설 연휴와 겹치는 대출 만기일과 카드 대금 결제일, 공과금 자동 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19일로 연기됩니다. 주택연금 역시 지급일은 연휴 중인 경우 13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연휴 기간 이자까지 포함해 19일에 환급됩니다. 증권 매매 대금의 경우 설 연휴로 인해 결제일이 순연돼, 오는 금요일인 13일에 매도한 주식 대금은 17일이 아닌 20일에 지급됩니다. 또 시중 12개 은행이 연휴 기간 금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 등에서 이동점포와 탄력점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자금 지원도 이뤄집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중소, 중견기업에 15조 2천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은 신용등급과 거래 기여도에 따라 금리 우대를 적용한 대출 79조6천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기간 부동산 거래나 기업 간 지급 결제가 예정된 경우 미리 자금을 준비하고, 외화 송금이나 펀드, 보험금 수령 일정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이리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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