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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구조 우량···적극재정으로 경제 대도약"
김용민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재정 정책으로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보다 우량한 국가 채무구조를 언급하며 위기일수록 투자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21회 국무회의 (장소: 12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겸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운용이 민생경제에 실질 동력을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00만 원당 추가 43만 원의 경제효과를 거뒀습니다. 다른 분석에서도 제때 집행된 과감한 재정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단 설명입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그런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 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서 존재합니다.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는데 사실상 민생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실질 채무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구조가 우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인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라며 이럴 때 투자를 통해 경제 순환을 이끄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오는 만큼 적극재정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동전쟁 11주차,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일부 물가 불안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과 국민 동참에 힘입어 경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한성욱 / 영상편집: 김세원)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아울러 아직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전쟁 후에도 위기는 계속되겠지만 경제 충격 완화와 산업질서 재편을 위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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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청와대서 미 재무장관·중 부총리 접견
김용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열릴 미중 정상회담 사전 협의를 위해 한국을 찾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를 만납니다. 청와대는 두 인사가 각각 청와대를 찾아, 이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인사와의 접견에서 국제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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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호 공격 비행체 기종 단정 못해···추가 조사"
김용민 앵커> 정부는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에 대해, 아직 기종 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주체가 식별되기 전까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은 삼가겠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하던 HMM 나무호에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원인은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공격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직까지 정부는 공격 주체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란의 드론 엔진 잔해가 발견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선 기종 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식별하고자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박 일 / 외교부 대변인 "공격 주체가 확인하는 그런 작업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단해서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삼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조사 결과를 관련국인 이란과 미국에 각각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과는 관련 소통을 계속 하겠다면서, 나무호뿐 아니라 해협 내 우리 선박의 안전 통항 문제도 함께 챙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합니다. 조만간 비행체 잔해가 국내에 운송될 예정인데, 도착 후 국방부와 전문 연구소 등에서 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비행체 잔해의 구체적인 운송 방법과 시기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나무호 관련 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떤 경우도 민간 선박 공격이 용납될 수 없단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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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방안 검토 미국에 전달"
김용민 앵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현지시간 12일,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대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미국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단계적 기여의 방법과 관련해 지지 표명과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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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대응 강화···"허위 정보 엄정 대응"
차현주 앵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민심을 왜곡하는 허위·가짜뉴스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황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조황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과장)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국무회의에서 '선거 범죄 엄정 대응'과 '정부의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차현주 앵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헛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우선일 텐데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관리 기조는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지방선거는 후보자가 많아 관리가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2026년 선거 규모와 선관위의 투입 행정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가짜 정보 유포'와 관련해,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이 큰 문제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AI 기반 가짜 뉴스'를 걸러내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차현주 앵커> SNS와 유튜브,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늘어나면서 허위정보 확산 속도도 매우 빨라졌습니다. 온라인 선거범죄는 기존 오프라인 불법선거와 어떤 점이 다르고, 단속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유권자들이 선거 기간 중 가짜뉴스를 구별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차현주 엥커> 그렇다면 후보자들의 전과, 재산, 병역 등 필수 정보를 유권자들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선관위만의 서비스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차현주 앵커> 특히 지방선거는 지방정부와 공무원 조직이 가까이 연결돼 있는 만큼 선거 개입 우려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까? 차현주 앵커> 올해 정부는 "AI 가짜뉴스 등 선거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선관위와 경찰·검찰·방통위 등 관계기관 간 공조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차현주 앵커> 최근 청년층과 첫 투표 유권자들은 대부분 모바일로 정보를 접합니다. 선관위는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선거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홍보나 교육을 준비하고 있나요? 차현주 앵커>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때 국민들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나 포상금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차현주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점, 그리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국민들이 함께 실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조황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