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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반부패협의회···"부패 청산, 예외없이 공정하게"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정부 첫 번째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패 청산에 '네 편, 내 편'은 없다며, 명확한 원칙으로 예외없이 공정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장소: 21일, 청와대 여민1관)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우리 정부 부패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든 관계기관 장관회의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청렴도는 182개 나라 중 31위인데, 다른 지표가 대부분 10위 안에 있음을 고려하면 다소 부끄러운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공직사회 청렴성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부터 원칙과 기준으로 바로 세워 토착세력의 이권 개입, 민간과 정치권 부패를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우리 국민이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하고 느낄 때까지 반부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나아가려면 국내 질서부터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힘주어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이정윤 / 영상편집: 김예준)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아울러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건 한두 해로 끝나는 일이 아니며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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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
임보라 앵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 등을 별도로 적립해 활용하는 기금이 만들어집니다. 교육교부금 구조도 55년 만에 개편됩니다. '재정운용 전략협의회' 논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을 따로 적립해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합니다. 윤현석 기자> 세수가 남을 때 저장해 뒀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 세수와 초과 세수를 주축으로 만듭니다. 세계잉여금 잔여재원과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조성된 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됩니다. 청년 분야에선 취업과 주택 마련, 결혼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원에 기금을 활용하고,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AI 3강 도약, 미래 성장을 주도할 7대 SEED 지원에 기금을 투자합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구조 개편도 논의됐습니다. 1972년 시작된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구조가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해왔습니다. 앞으로는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한편, 교육교부금 내국세 자동 배정이 폐지되면서 교부금액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 정부는 새로운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 교육교부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할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교부금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재정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결코 유·초·중등 우리 아이들의 교육 예산이 줄어들 일 없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교부금 개편 계획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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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석유 최고가격, 8차 수준으로 동결
임보라 앵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기름 값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데요. 산업통상부가 오늘 앞으로 4주간 적용할 9차 최고가격을 8차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산업통상부가 방금 전 새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했죠? 출연: 정유림 기자 조태영 기자 Q. 9차 최고가격 동결 배경은? Q. 석유 최고가격제, 당분간 유지되나? Q. 석유제품 매점매석 단속, 강화 방안은? 임보라 앵커> 네, 정부가 오늘 발표한 9차 석유 최고가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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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 부담 취약차주 지원책 마련···리스크 선제 대응"
임보라 앵커> 주요국의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취약 차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원·달러 환율과 대외건전성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국진 기자> 시장상황점검회의 (장소: 21일, 전국은행연합회관)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대내외 리스크를 점검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AI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확대 등이 장기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금리 상승이 금융시장과 기업·가계의 자금조달 비용,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리 상승이 취약차주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채무부담과 서민·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원·달러 환율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지난달 초 1천55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영향 등으로 11개월 만에 1천3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 등 환율의 상·하방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시장 변동성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중동 지정학적 갈등, 주요국 통화정책 등 환율의 상하방 요인이 병존하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분기 순대외금융자산은 전 분기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순대외채권은 23억 달러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는 1천910억 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순대외금융자산 감소가 기업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에 따른 외국인 보유 주식의 가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확정적인 지급 의무가 있는 채권·채무의 경우 순대외채권이 증가한 데다 경상수지도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가계부채 역시 총량이 증가했지만 GDP 대비 비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20년 97.1%에서 올해 1분기 85.3%까지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인 만큼 가계부채 관리를 이어가는 한편,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자산시장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고 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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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청사·학교 땅에 주택···도심 공급 막힌 곳 푼다
임보라 앵커> 도심 안에 집을 더 짓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부동산 관련 법안 6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입법인데요. 오래된 공공청사나 비어 있는 학교용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또 도심에 방치된 빈 건물은 철거와 활용이 쉬워지고요. 피해가 잦았던 지역주택조합 제도도 손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먼저 오래된 주민센터 같은 곳에 집을 같이 짓는다고요? Q. 미사용 학교용지 복합개발···어떻게 바뀌나? Q. 도심 방치 빈 건축물···직권 철거·관리 기준은? Q.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요건···어떻게 강화되나? 임보라 앵커> 네, 특별재난지역 선포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다주택자로만 과세? [정책 바로보기]](/media/contents/image/2026/08/18/n3ZKieBR9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