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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제76주년 행사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
6·25전쟁 제76주년 행사 기념사 이재명 대통령 (장소: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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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소식 (26. 06. 25. 09시)
이리나 기자> 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 연평부대 방문 - "평화는 안보의 가장 튼튼한 기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해 최전방인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국방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화는 안보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징집 규모 축소와 선택적 모병제 구상도 밝혔습니다. 2. 한국 선박 4척 호르무즈 통과 - 한국인 선원 26명 탑승 해양수산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박 4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26명이 승선해 있으며 이 중 한 척이 국내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2천 호 착공 - "차질 없이 관리할 것"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2천 호 착공 목표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점검 TF 2차 회의에 참석한 김 차관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주문하며 흔들림 없이 계획이 이행되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4. '변종 차량 담보 대출' 소비자 경보 - "불법 사금융 의심되면 즉시 신고" 차량을 담보로 잡은 뒤 주차비와 출장비 등 각종 명목의 비용을 추가로 받아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변종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변종 불법 사금융이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 국토교통 AI 응용제품 26개 선정 - 도로·물류·건설현장 등 도입 정부가 국토교통 전 분야의 AI 제품과 서비스 26개를 선정하고, 2년간 총 750억 원 규모의 상용화 지원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실내 자동 배송 로봇과 포트홀 자동 탐지 시스템 등 국민의 안전과 일상에 밀접한 AI 기술들이 조기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소식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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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카드 운영실태 점검···현장 사각지대 전면 보완
김용민 앵커> 안녕하십니까,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는 KTV 라이브 정책 썰! 오늘도 네 명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방학이나 공휴일, 집에서 밥을 챙기기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급식 공백이 생기죠,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가 바로 아동급식카드입니다. 요즘 물가에 맞춰 한 끼에 만 원 넘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 해 예산만 5천억 원이 넘는 대표적인 민생 복지 사업입니다. 정부가 이 급식카드 운영실태를 점검해보니 몇가지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아이 밥값으로 써야 할 카드가 일부 지역에서 술·담배나 생활용품 구매에 쓰였습니다. 여기에 정작 써야 할 아이들이 카드를 충분히 쓰지 못해 지난해 171억 원이 소멸됐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결제 제한 시스템을 일반 마트까지 넓히고, 미사용 소멸 예산을 줄이기 위해 잔액 문자 알림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출입하는 정유림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결식아동 급식카드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Q. 결식아동 급식카드 지원 확대···현재 운영 규모는? Q. 정부 합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기존 제도의 보완 과제는? Q. 일반마트 결제 제한 확대···정부 제도 개선책의 핵심은? Q. 급식카드 외 대안은? Q. 정부 행정망 연계 개선···사용자 실질적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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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 7만3천 명···공공기관, 꼼수계약 차단
김용민 앵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이른바 '퇴직금 꼼수 계약'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죠. 1년만 넘기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그 직전에 계약을 끊고 다시 채용하는 관행이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등 2천여 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14만 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1년 미만 단기 계약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단순한 일부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확인됐는데요. 취재기자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결과만 보면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Q. 전수조사 결과는? Q. 1년 미만 계약, 다 문제일까? Q. 전수조사로 확인된 문제는? Q.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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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판매 15명 적발···'아이돌 티켓 120만원 폭리'
김용민 앵커> 프로야구나 인기 아이돌 콘서트 티켓,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돼 아쉬웠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잠시 뒤 중고거래 플랫폼에 정가보다 몇 배 비싼 티켓이 올라오곤 합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온라인 암표 신고와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해 프로야구와 공연 티켓을 대량 판매한 암표상 1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한 판매자는 해당 기간 프로야구 입장권 110장을 팔았고, 정가 14만 원대 공연 티켓을 120만 원에 거래한 사례도 확인됐는데요. 오는 8월부터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거래가 금지되고,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암표 거래는 왜 반복이 되는 건지 앞으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취재기자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예매 시작과 동시에 들어갔는데도 대기번호 몇 만번에 "매진입니다"라는 화면만 본 적 있으신가요? Q. 티켓팅 실패 경험은? Q. 단순한 예매 경쟁이 아니다? Q. 매크로 사용 가능성은? Q. 암표를 얼마나 비싸게 팔았나? Q. 웃돈 주고 사는 것도 개인의 자유? Q. 암표 판매 처벌은? Q. 개인이 한두 장 양도해도 처벌?
![모두의카드·기후동행카드 통합된다? [정책 바로보기]](/media/contents/image/2026/06/22/ME380qM5C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