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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자제도 도입···평생 과기 연구 지원"

"국가연구자제도 도입···평생 과기 연구 지원"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의 과학자로 촉망받는 대통령 과학 장학생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명예롭게 평생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며 국가 연구자 제도 도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장소: 5일, 청와대 영빈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새로 선발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들에게 장학 증서와 메달을 수여합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에게도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등 270여 명이 과학자로서 포부를 전하고, 이 대통령과 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우수 이공계 학생들의 성취를 격려하면서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여야 미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은 국가 역량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과학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자원은 없었지만 오로지 교육과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 오늘날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제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과학자들이 온전히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국가 연구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국가 장학 제도뿐 아니라 국가연구자제도까지 도입해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 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결국 국민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따라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그러면서 과학기술로 대한민국을 바꿀 미래 주역들에게 그 손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 대통령 "고물가 강요하는 담합···공권력 총동원해 시정"

이 대통령 "고물가 강요하는 담합···공권력 총동원해 시정"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되는 고물가 상황을 지적하며 특히 담합 문제를 철저히 감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의 성패는 수도권 집중 타파에 달렸다며 지역에 대한 더 과감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22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장소: 청와대 여민1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먹거리 물가가 높아 국민이 지표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독과점, 담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적극 시정하도록 하고, 특히 가격조정명령제도 등을 활용해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혼자 잘 살면 좋겠습니까? 사과하고 할인행사하고 모른척 넘어가고 이러던데 이번엔 그런 일 없에 끝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더 과감한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 기관 이전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통등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이 대통령은 끝으로 곧 개막할 밀라노 동계 올림픽 소식을 전하고 회의에 참석한 참모들과 '파이팅'을 외치며 우리 선수단을 응원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영은입니다.

미 관세 압박 속 통상본부장 귀국··· "대미투자법이 관건"

미 관세 압박 속 통상본부장 귀국··· "대미투자법이 관건" 모지안 앵커>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협의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한 달 내 처리하기로 한 것이 관세 인상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미국으로 출국했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했습니다. 귀국길에 기자들을 만난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적극 설명하고, 관세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여 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와 의회,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나며 연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일정 문제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직접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고, 부대표와 국장급 인사들과 세 차례 심층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 본부장은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한 달 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관세 인상의 주요 사유로 지적해 온 입법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관세 인상과 관련해선 미국 관보 게재 시점이 핵심 변수라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관보에 즉시 게재되는지, 아니면 1~2개월의 여유가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정부는 국익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에너지 투자와 관련한 미국 측 제안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미국 무역대표부와의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국회와의 공조를 통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미국이 제기한 입법 지연 문제를 해소한다는 전략입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한편, 미국 측에도 우리의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적극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 신뢰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면 충돌보다는 단계적인 협상을 통해 국익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신국진입니다.

'수출 PLUS+ 전략' 발표···보세가공수출제도 확대 [뉴스의 맥]

'수출 PLUS+ 전략' 발표···보세가공수출제도 확대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 미국의 관세율 재인상 예고,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 등 통상 리스크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청이 우리 기업을 돕기 위한 수출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이번 수출 전략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소개해주시죠. 조태영 기자> 이번 수출 전략 핵심은 보세가공수출제도의 개편입니다. 보세가공수출제도란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 과세를 보류한 상태에서 가공한 뒤 수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도체, 조선 등 주요 첨단기업 대부분이 활용하고 있을 만큼 우리 수출에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반도체 연구소 등 첨단제품 개발 장소의 보세공장 지정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즉 연구개발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수입통관 절차로 인한 지연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녹취> 이명구 / 관세청장 "우리 기업들이 원재료 수입 통관을 기다리느라 연구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척 지원을 목표로 부산과 인근 지역 에너지·물류 인프라에 대한 '종합 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합니다. 또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과 내빙선을 신속 건조할 수 있도록 보세 공장이 아닌 장외에서도 작업과 원료 보관을 허용합니다. 한편 관세청은 항공기 MRO 산업 육성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RO는 정비·수리·개조를 의미하는데요. 외국 항공기와 부품을 한 번의 승인절차로 반입해 작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도 과세보류 상태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김경호 앵커> 이번 수출전략에 세금 절감과 물류체계 개선안도 담겼죠? 조태영 기자> 그렇습니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생산제품 수입 시 기업이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원료 사용 전'에서 '제품생산 후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고속 물류체계도 구축합니다. '원재료 선사용 후신고'를 확대하는데요. 법 준수도가 높은 보세 공장의 경우, 야간·공휴일에도 기존 반입 원재료를 사용하고 사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365일 중단 없는 생산을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보세공장 생산제품을 수출할 때 기존 보세운송수단 외에도 FedEx 등 특송업체 집하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율관리보세공장의 경우 외부 보관장소만 등록하면 반출입신고 등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자율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조선업 거대 원자재 생산스케줄 변경 등 물류 운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호 앵커> 이번 수출 전략을 전담할 조직도 신설했다고요? 조태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전략을 전담할 수출 지원단을 신설하고,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지원단은 전국 세관과 수출업체 전문가로 구성되며 첨단산업, 항공기 MRO, 북극항로 이렇게 분야별 3개 팀으로 운영됩니다. 또 민간 수출업체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등 민관 협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수출 전략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1분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관세청의 새 수출 전략 살펴봤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올해 마약통관 등 점검···"국민 체감형 감사 추진"

올해 마약통관 등 점검···"국민 체감형 감사 추진" 김경호 앵커> 감사원이 올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감사 과제들을 선정했습니다. 마약 통관과 공동주택 하자 관리 등 생활 밀착형 과제부터 대중의 이목을 끈 문제까지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감사원이 올해 연간 감사계획을 확정, 공개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국민 체감형 감사 분야를 집중 선정했습니다. '불법 마약류 통관관리'와 '주거품질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하자관리' 등 19개 분얍니다. '불법 마약류 통관 관리'는 관세청을 대상으로, 관련 인력, 장비 운영 등을 점검하고, '공동주택 하자 관리'는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누수, 균열 등 대규모 하자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합니다. 녹취> 이윤재 /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국민의 삶에 밀접한 현장의 문제를 확인해 불편 사항이나 안전 유해 요소를 신속 해소하는 국민체감형 감사사항을 계획했습니다." 적극행정 기반 조성에도 중점을 둡니다. 공직자가 감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이윤재 /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는 사익추구, 특혜 제공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각종 이슈로 제기됐던 문제들도 들여다봅니다.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와 출판사 간 분쟁으로 이슈가 됐던 '창작자 보호 분야' 감사와 YTN 헐값매각 의혹 등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공공기관 자산관리' 감사를 실시합니다. 일부 수입 치약 제품의 유해 성분 논란 등도 점검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한편, 감사원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에 대한 '항공안전추진실태 감사' 결과는 현재 감사위원회 논의 단계로 조만간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한강버스와 의대 증원 등도 감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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