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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생중계 '공개행정' 원칙···공직, 책임 따라야"
모지안 앵커>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정부 부처 업무 보고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개행정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공무원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생중계 업무보고에 적응해야 할거라고 말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 11일부터 생중계 업무보고를 2주째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공개행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업무보고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국민들은 집단지성을 통해서 이걸 다 보고 있어요. 말은 직접 안 하지만 끊임없이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쌓아두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 권력을 행사하죠. 국민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따른다면서 자리가 주는 명예와 혜택을 누리기만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건 '도둑놈' 심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무원 100만 명이 전체 국민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라며, 공무원의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게 될지, 불안한 삶을 살게 될지가 결정 되니까 여러분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노고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초국가 범죄 대응 덕분에 국민의 피해가 줄고 검거율이 늘었다고 소개했고 산업부는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애를 많이 썼다고 언급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 대통령은 국방부와 외교부, 금융위, 해수부 등 남은 부처의 업무보고도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공개한다는 방침으로, KTV가 생중계로 전할 예정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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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대표 산업 육성···창업가 발굴 확대
모지안 앵커> 부처 업무보고 소식 이어갑니다. 산업통상부는 내년도 5극 3특을 중심으로 권역별 대표 산업을 키워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 서비스 편리성을 확대하고, 창업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영 기자> 정부부처 업무보고 (장소: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산업통상부는 내년도 핵심 정책 방향을 '지역 성장'으로 잡았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대원칙 하에 배터리 삼각벨트, 반도체 혁신벨트 등 권역별 대표 산업을 키워내는 겁니다. 또 내년에는 지역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기업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RE100 산업단지'를 착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지역이 살아나야 산업이 살고, 산업이 살아나야 곧 국가가 살아납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저를 포함한 산업부 간부 모두가 직접 지방정부와 기업들을 방문해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도 추진합니다. 내년까지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AI 팩토리'를 5백 개 이상 마련할 예정입니다. 2년 연속 수출 7천억 달러 달성 목표도 세웠습니다. 한-UAE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한 원전, 한류와 연계한 K-푸드 등 시장별 특화 품목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정책 서비스 편리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사업 신청채널 44개를 하나로 연결하는 겁니다. 신청서류는 50% 이상 감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창업지원도 확대합니다. 녹취> 한성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창업 아이디어 오디션을 통해 창업가를 연 천 명 발굴하고, 2026년 지역 거점 창업 도시를 5곳 선정하고, 팁스 물량의 50%를 지역에 배정해 지역 성장 펀드 3조5천억 원 조성을 통해서 지역의 창업 투자 수준을 수도권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조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 제조 스마트공장을 2030년까지 1만2천 개 구축하고, K뷰티 등 수출전략 품목을 500개 발굴할 방침입니다. 내년 6월부터는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위기징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230만 개 사에 대해서는 '경영안전 바우처'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한편 이날 지식재산처는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상표침해 빈발 업종 대상으로 분쟁위험을 진단하는 'IP 분쟁 닥터'를 신설하고, 지식재산 분쟁을 통합 관제하는 위기대응센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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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온실가스 2억 톤 감축···'일회용 컵' 유상 구매
모지안 앵커>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2억 톤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탈 플라스틱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 컵을 유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업무 보고, 김유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유리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처 출범 목적에 걸맞게 내년에는 탈탄소 이행 전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2억 톤 추가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의 초석도 다집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법을 개정합니다. 풍력의 경우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인·허가를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입니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성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던 일회용 컵 보증제를 가칭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기후 재난이 잦아짐에 따라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폭염과 호우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폭염 주의보와 경보에 더해 폭염 중대경보를 신설하고, 열대야 주의보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시간당 100mm 상당의 극한호우 발생 시 재난문자도 추가로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형 AI 기상·기후 모델 개발에도 힘씁니다. 2029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태풍과 난기류 등 기상 전 분야에 AI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원전의 안전성을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계속운전을 신청한 9개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고리 2호기의 재가동 준비 상황도 빈틈없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유리입니다.
![AI 민주정부 구현···수도권 1극 체제 극복 [뉴스의 맥]](/media/contents/image/2025/12/17/DuqPvKYeZ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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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민주정부 구현···수도권 1극 체제 극복 [뉴스의 맥]
모지안 앵커>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행안부 출입 최다희 기자 나와있는데요. 최 기자, 행안부가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를 목표로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건가요? 최다희 기자> 네, 행정안전부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나라와 정부, 지방, 공동체, 개인에 이르기까지 국민 삶의 플러스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AI 기반 정부 혁신에 속도를 낼 계획인데요. '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를 도입해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밀접 복합 민원은 단번에 처리를 원칙으로 원스톱 처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AI 에이전트가 복합민원의 신청과 처리를 지원하는 AI 통합민원 플랫폼 개발에도 나섭니다. 또한,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를 핵심 과제로 보고,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통합 지방정부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기존의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또 특례 확대 등을 통해 5극 3특 중심의 다극체제를 확립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해 나갈 방침입니다. 모지안 앵커> 이번 업무계획에서 국민 안전 분야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안전과 관련해 가장 달라지는 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다희 기자> 네, 안전 분야의 핵심은 '국민 안전권'을 명문화했다는 겁니다.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재난 전반을 다루는 '사회재난대책법'도 새로 마련합니다. 또한, AI 기반으로 재난관리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어린이 통학로와 노인 보호구역 확대, AI 안전신문고 도입 등 안전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듣고 오시죠.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미래 세대인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챙기겠습니다. 유인 약취 등 범죄가 우려되는 안전 취약 지역에는 CCTV를 확충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학교 주변에 안전한 통학로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모지안 앵커>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한 문제도 짚었죠? 최다희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크게 비판했는데요.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단속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혐오표현 현수막을 막으려면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보고했는데요. 그러자 이 대통령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해야 한다며, 그 입장을 밝혀줘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모지안 앵커> 경찰 인력 재배치에 대한 사안도 언급됐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최다희 기자> 네, 맞습니다. 대통령은 경찰 인력을 집회 대응보다 민생 치안 분야로 재배치 해야한다고 주문했는데요. 수사도 쉽지 않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데, 경찰 인력 전체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으니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화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경찰의 수사 업무 인력이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일은 많이 늘어나고, 요즘은 또 범죄가 옛날하고 달라서 복잡하잖아요." 녹취>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기동대가 현재 1만2천 명 정도 있거든요. 이것도 한 1천 명 이번에 줍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그 1만 명은 그러면 계속 집회 진압용으로 대기합니까?" 녹취>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집회가 많지 않으면 그걸 이제 민생 치안 돌려서 기동대도 순찰 활동이나 이런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인력 운영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추후에도 면밀히 분석해 추가 감축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지안 앵커> 마지막으로 소방청 업무보고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최다희 기자> 소방은 대형 재난 시 중앙통제단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국가 동원력을 발령해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시도 경계 없이 전국의 소방 헬기도 통합 운영할 계획이며, 응급환자 이송 전담 헬기를 운영해 이송 시간을 단축을 구상합니다. 아울러, 소방대원들의 마음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상담사를 확대 배치하고, 내년 개원하는 국립소방병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한편, 대통령은 소방 장비 개발에 대한 질문도 했는데요. 사람 대신 로봇이 화마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현대자동차하고, 소방하고 협업으로 무인 소방차를 개발 완료했다고 답했습니다. 시제품은 연말에 2대를 배치하고, 내년 2월에 일선 관서에 또 배치를 하면 심도 싶은 지하나 고위험 시설에 소방차 로봇을 투입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지안 앵커> 지금까지 업무보고 내용 들어봤습니다. 최 기자,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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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출범···국정 정상화·'민주 한국' 선포
모지안 앵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를 10대 뉴스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과 조기 대선을 거쳐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6개월간 국정운영 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매진했고, 국제사회 다자외교 무대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포했습니다. 2025년 첫 번째 10대 뉴스,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후, 국회는 두 차례 발의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합니다.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4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합니다. 녹취> 문형배 /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4월 4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6월 4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탄핵 국면을 거치며 혼란한 사회를 바로잡고,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비상경제점검 TF 가동입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 등 경제 살리기에 매진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집중한 결과, 코스피는 지난 10월 4천 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마이너스였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3분기 1.17%로 올랐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610억 4천만 달러로,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해, 올해 수출 목표치인 7천억 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 다자외교 무대에서 정상외교 복원과 '민주 한국' 선언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취임 12일 만에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렀고, 유엔총회에선 첫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유엔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합니다." 한국 정상 최초로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도 주재했습니다. 숨 돌릴 틈 없이 아세안 정상회의, 경주 APEC 정상회의, 남아공 G20 정상회의까지 다자외교 무대에 참석하며 정상 간 유대를 돈독히 다졌습니다. 정상외교 복원과 국정운영 회복에 중점을 뒀던 지난 6개월. 내년 집권 2년차를 맞아 이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성장과 도약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12월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지난 시기는 아무래도 회복에 중점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동시에 미래를 위한 성장과 도약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비중이 점점 미래 중심적이고 성장·발전적으로 바뀌게 되겠죠." 핵심분야 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내년 구조개혁은 공공과 연금,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이, 국민 삶에서 국정 성과를 체감하고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