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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외교로 지키는 국익,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실용 외교로 지키는 국익,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 이재명 대통령 모두 말씀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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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본연의 임무 수행···보훈, 중요한 국가 사무"
김현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 보훈분야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자리를 잘 지켜준 군에는 본연의 임무 수행을 강조하고,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는 보훈 정책도 언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봅니다. 차현주 앵커! 차현주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업무보고 관련 내용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차현주 앵커> 생중계 업무보고가 연일 화제인데요.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감시 대상이 되겠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차현주 앵커> 5일차 국방, 보훈 분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와 소속 기관들의 업무보고,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 국방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군에게는 신뢰 회복이라는 중요한 임무가 있었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는데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 올해 예산이 크게 확보된 만큼 AI와 첨단과학기술 기반으로 전방위 국가방위태세의 전력도 강화되겠죠? 차현주 앵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잠수함 관련 후속 조치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문제 역시 큰 그림이 그려진 것 같아요. 차현주 앵커> 국방부 업무보고는 군 특유의 강건한 분위기에서 시작했지만 정책토론은 자유로웠습니다. 현장, 보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해병대의 요청에 대통령-장관-사령관이 의견을 나누는 모습 보셨는데요. 이와 함께 초급 간부 급여 등도 군인들의 복무 여건도 개선된다구요? 차현주 앵커> 방산 4대 강국을 위한 비전도 제시했는데요. 방위사업청은 비서실장까지 활발하게 논의했죠? 차현주 앵커>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우선 보훈정책을 보다 두텁게 하면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차현주 앵커> 민주화 유공자법도 대폭 확대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퍼주기로 오해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주문했죠?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가유공자 등록 논란에 관련한 지정 과정을 점검하며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는데요. 보훈부 장관 역시 투명하게 결자해지 하겠다고 밝혔죠? 차현주 앵커> 보훈의료체계도 새롭게 개편이 되는데요.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보훈병원 관리 기관에 종사자들의 마인드까지 꼼꼼히 챙겼어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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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군대로 본연 임무 잘 수행해달라"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를 비롯한 국방, 보훈 분야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존속을 위해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국방부·보훈부·방사청 업무보고 (장소: 국방부 대회의실)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되는 부처 업무보고 5일차. 지난 17일까지 세종 업무보고 일정이 끝나고,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방위사업청 등 유관기관 업무보고가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어려운 환경에서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군 장병과 국방 공무원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잠시 혼란이 있었지만 군이 대체로 자리를 잘 지켜줬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잘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자고 역설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혼란스러운 점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가 공동체 존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고 지키는 '국가 안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일상적이라 무감각해지기도 쉽다면서 군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겨야 한다고 재차 각인시켰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 앞서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 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들과 후손에게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는지 되짚어보면 실제로 그렇지 못하단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고 예우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과 국민이 고난에 처했을 때 누가 앞에 나서겠냐는 겁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이 대통령은 이런 이유로, 보훈부를 비롯해 우리 공동체가 특별한 보상을 통해 이들의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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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급발진 막는다···‘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김현지 앵커> 가속과 브레이크 페달을 순간 잘못 인지해 벌어지는 사고가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급발진 사고'죠. 정부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한국교통안전공단 김혜빈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혜빈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선임연구원) 김현지 앵커> '페달 오조작 사고' 사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이 페달 오조작으로 밝혀진 사고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김혜빈 선임연구원> 네, 최근 차량 돌진 사고가 연일 반복되면서 보행자 등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시청역 근처에서는 차량 돌진으로 9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운전자는 근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러한 돌진 사고 운전자 대다수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급발진 주장사고 감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의뢰된 사고는 401건입니다. 이 중 341건이 감정 결과,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120여 건에 달하면서 '페달 오조작'으로 밝혀진 사고는 매년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에게서 페달 오조작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지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왜 필요할까요? 김혜빈 선임연구원> 최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들 가운데 상당수가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와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요. 즉,차량 결함보다는 운전 행동에서 비롯된 사고가 적지 않다는 점이죠. 특히, 고령 운전자에게서 페달 오조작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초고령사회로 진입 중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고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주차장이나 골목길 등 저속 구간에서의 돌진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런 환경에서 급가속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한 중대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합니다. 김현지 앵커> 그렇다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구체적인 작동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김혜빈 선임연구원> 현재 공단에서 규제샌드박스를 부여받아 도입 중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차량이 정차 상태이거나 시속 10~15km 이하의 저속 주행 중일 때,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갑자기 깊게 밟으면 이를 비정상적인 조작으로 판단하여 차량의 출력을 자동으로 제어하거나 제한하여 급발진을 막아주는 첨단 안전 장치입니다. 즉,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또는 브레이크 페달을 잘못 밟는 상황에서 차량의 급가속을 자동으로 제한해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장치인데요. 오조작 감지 및 제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0.25초 이내 강하게 밟으면, 시스템이 오조작으로 판단해 차량 출력을 제한하고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킵니다. 경고 및 해제: 계기판에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깊게 밟으면 장치가 해제됩니다. 김현지 앵커> 앞서 올해 4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보급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김혜빈 선임연구원> 앞서 지난해 11월 TS는 두 기관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4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1차 무상 보급 사업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고령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지난 3개월간(7~9월)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한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는 총 71회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시범 운영 결과,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한 페달오조작 의심 건수가 총 71회로 확인되었고 페달 오조작 원천 차단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사고 예방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김현지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차단되었나요? 김혜빈 선임연구원> 1.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시속 15km 이하로 전·후진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은 경우. 2. 급격한 엔진 회전수 상승: 주행 중 분당 엔진 회전수(RPM)가 4,500에 도달한 경우입니다. 김현지 앵커> 1차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결과에 힘입어 2차 보급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김혜빈 선임연구원> 지난 12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7개 지역 고령 운전자 730명을 대상으로 2차 보급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지원 대상은 주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중 지원 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입니다. 차량은 승용차, 개인택시, 개인 화물차 등 포함할 수 있으며, 지원 가능 차량 모델이 한정될 수 있습니다. 제외 사유는 최근 3년간 중대한 법규 위반 기록이 있거나 범칙금·과태료 체납이 있는 운전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신청자가 몰릴 경우, 나이가 많은 운전자나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운전자에게 우선권이 배정됩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사업은 무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혜빈 선임연구원> 우선,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사업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갑자기 깊게 밟으면 이를 비정상적인 조작으로 판단하여 차량의 출력을 자동으로 제어하거나 제한하여 급발진을 막아주는 첨단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에서 지정하는 인증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모델로 설치되며, 장치 구매 비용 및 차량 장착 비용 전액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김현지 앵커> 오늘이 신청 마지막 날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김혜빈 선임연구원>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12월 1일(월)부터 12월 19일(금)까지 거주지 인근의 TS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TS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가까운 경찰관서, TS 지역본부에서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요.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사례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김혜빈 선임연구원>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2017년부터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싸포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에는 비상 자동제동장치, 페달 오조작 억제장치, 차선이탈 경보장치, 지능형 전조등 등 4가지 안전 기술이 포함돼 있습니다. 2018년에는 일본 국도교통성 산하 NASVA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평가 프로토콜을 도입하며 기술 평가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특히 2019년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80대 운전자가 일으킨 대형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1,127억엔, 한화로 약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싸포카' 차량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일본 신차의 약 93%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장착됐으며, 2025년부터는 모든 신차에 장착을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일본에서 서포카 탑재된 승용차 10만대당 사고 발생건수가 전체 평균 대비 약 41.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지 앵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김혜빈 선임연구원> 오조작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신규 차량에 대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 수입되는 신차에 대해 장착이 의무화되며, 3.5톤 이하 승합, 화물, 특수차 등의 상용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김현지 앵커>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김혜빈 선임연구원> 기본적으로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운전을 시작하거나 주행 중에는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는 것을 습관화해야 하며, 주행을 시작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위치를 확인해보는 행위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페달 오조작 사고의 경우 본인이 가속페달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고 생각하여 2회 3회에 거쳐 지속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심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내가 조작을 잘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한 뒤 발을 안쪽으로 움직여서 정상적인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운전자는 당황할 수 있으나, 운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를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김현지 앵커> 점차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혜빈 선임연구원> 급가속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안전한 이동권 확보가 필수적이며,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돕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TS는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로서 첨단안전장치를 활용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지 앵커> 지금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김혜빈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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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GPU 1만 장' 내년 초 배분···쿠팡 사태 TF 구성
김경호 앵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첨단 GPU 1만 장을 순차적으로 배분합니다.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 전담팀을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장소: 18일, 정부서울청사)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가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AI 반도체와 AI 바이오 등 미래 전략 기술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배경훈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동차, 조선, 금융 등 모든 산업분야가 인공지능, 디지털과 결합해서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부처들과 논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는 '기술 안보' 시대 대응을 위한 국가 AI 경쟁력 확보와 민간 AI 투자 촉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첫 번째 안건으로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GPU) 약 1만 장을 2월부터 국가 차원의 AI 프로젝트 등에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계획을 상정했습니다. 2028년까지 5만2천 장 이상의 첨단 GPU 확보를 목표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AI 반도체 산업의 도약 전략도 발표했습니다. 'K-엔비디아' 육성으로 AI 반도체 글로벌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 혁신, 수요 창출, 투자와 인재 육성의 3대 과제를 추진합니다. AI 바이오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AI 바이오 국가전략도 논의됐습니다. 신약개발, 의료기기 등 5대 분야를 선정해 AI 바이오 모델을 개발합니다. 또 내년 상반기 중 AI 바이오 시범 거점을 1곳 조성하고, 2027년 이후 2곳 이상으로 늘려 지역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긴급 안건으로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이 보고됐습니다. 정부는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유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