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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찰, 뼈 깎는 각오로···상식 어긋나는 제도 점검"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치안에는 한치의 빈틈도 있어선 안 된다며 경찰은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외국인 연금 수령 사례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45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한 달 남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앞두고 경찰에 뼈를 깎는 쇄신을 주문했습니다.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 잇따른 경찰 문제를 재차 지적한 겁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 모든 사건 처리 과정을 전면 재점검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외국인 연금 수급 논란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재차 주문했습니다. 한 달만 일한 뒤 119개월 치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평생 연금을 타가는 사례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 녹취>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상식, 또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은 또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주말 여의도에서 세계불꽃축제가 열린다며 안전 계획에 작은 소홀함도 없어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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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법무부·성평등부 내년 상반기 세종행
임보라 앵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개혁에도 나섭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현재 법에 따라 이전이 제외돼 수도권에 남아 있는 부처의 세종 이전을 우선 추진할 방침입니다. 녹취> 한성숙 국무총리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이전을 위해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 내년부터 이전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신축 후 이전을 추진합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350여 곳도 내년부터 지방이전에 착수합니다.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올 4분기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1차 이전에 비해 지원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들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감축 구상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유사, 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소규모 기관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감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감축 추진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109개 공공기관이 감축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감축입니다. 정부는 통폐합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보수 등 직원 처우가 나빠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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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군과 공조 수색···"특이 사항 발견 못 해"
임보라 앵커>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 파견된 우리 긴급구호대가 네팔군과 공조해 수색, 구조 활동을 이어갑니다. 어제는 함께 둔체와 람체 구간을 도보로 수색했지만,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 9명의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지난달 29일) 우리 구호팀이 네팔 육군 헬기를 타고, 네팔 대홍수로 우리 국민의 연락이 두절된 지점으로 향합니다. 한국인 실종자 소식이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색, 구조 임무를 위해 파견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가 네팔군과 공조해 수색,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처음으로 합동 수색을 했고, 어제(2일)는 함께 도보 수색도 전개했습니다. 우리 국민 실종 추정 장소인 위어댐과 캠프에서 가까운 둔체와 람체 구간을 우리 소방청 대원 6명이 네팔군 2명과 도보로 수색한 겁니다. 특히, 캠프에서 50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진입했습니다. 다만, 이번 수색에서도 특이사항을 발견하진 못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계곡이 워낙 깊고, 낭떠러지인 탓에 캠프 50미터 구간에서 더 들어가지 못하고 철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구호대는 네팔군과 공조 수색,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색 구역과 방식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 신호 분석을 위한 협의도 네팔 당국과 진행 중입니다. 녹취> 박두순 / 외교부 대변인 "네팔 군당국과의 구조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이런 것도 포함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하고 있고요." 긴급구호대는 도보 수색과 함께 헬기, 드론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고해상도 드론 촬영기와 매몰자 음향, 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 각종 첨단 장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네팔 측 요청에 따라 신속 DNA 분석기 4대를 현지에 지원했으며, 장비 사용을 위한 경찰 2명도 파견했습니다. 한편, 사고 직후 급파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긴급구호대에 합류해 함께 활동을 이어갑니다. (영상제공: 외교부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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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병사 단체 상해보험···전역 후 실손보험 지원
임보라 앵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합니다. 전역 후에는 1년 반 동안 제대군인 실손보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의 복무 기간과 전역 후 부담을 덜기 위해섭니다. 녹취> 한성숙 국무총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이 불이익으로 남지 않도록 복무 중은 물론이고 전역 이후까지도 필요한 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 의무복무 청년의 상해와 질병 보장을 강화합니다. 국방부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전체 의무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합니다. 지금도 군 병원 무상 진료와 사망·장애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인프라와 한도, 보상범위가 제한돼 이를 확장하는 겁니다. 입대와 동시에 보험에 가입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골절과 절단 진단금과 정신질환 위로금, 입원비와 수술비 등 폭넓은 보장을 받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역 후 의료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지금도 복무 중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제대군인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군 복무 인과성이 입증될 때 전액을, 아닌 경우 중증 질환에 한해 절반만 지원됩니다. 경증 질환은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해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김달원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군 복무와 인과성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지원 범위도 좁기 때문에 이번에 실손보험을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내년 7월부터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합니다.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이나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정책 지원연령도 군 복무기간에 따라 연장됩니다. 부처별 주요 청년사업 지원연령을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하고 향후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때 병역이행 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군 복무에 따른 연령 초과로 청년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박상훈,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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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 수출 1천800억 달러 목표···4대 전략 마련
임보라 앵커> 중소기업 연 수출 1천8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4대 전략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500곳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분야별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해 마케팅부터 물류, 자금까지 전방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최근 중소기업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8.1% 늘어난 1천20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 수출액은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치인 64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1.6% 증가했습니다.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 “정부의 다음 목표는 연 수출 1천800억 달러로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 4대 혁신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기업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글로벌 스케일업 500'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500개 기업을 선별해 집중 육성하고, '수출 ON 2000'을 통해 청년 창업가와 소상공인, 지역기업, 수출재도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출 유망품목도 발굴합니다. 소비재 분야에서는 패션과 푸드, 뷰티 등을 'K-브랜드 전략품목'으로 지정해 제조부터 마케팅, 인증, 물류까지 전방위 지원할 방침입니다. 산업재 분야에서는 'K-Tech 전략품목'을 발굴해 현지 실증(PoC)과 기술 고도화, 자금 등을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중소기업이 정책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높입니다. 녹취> 심재윤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수출지원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AI를 활용한 바이어 맞춤 추천 등을 통해 기업들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규제·물류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법'을 제정해 정책적 안정성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상외교로 마련된 국가 간 협력 채널도 활용합니다. 몽골에서는 현지 편의점과 같은 유통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 제품을 전시하고, 싱가포르에서는 창업특화거점을 구축해 글로벌 벤처펀드(K-VCC)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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