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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관계 '공적 입장' 가져달라···통합 역량 중요"

"대외관계 '공적 입장' 가져달라···통합 역량 중요"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외 문제에 있어서 공적 입장을 가져달라며 정치권이 통합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섭단체 5개당, 무소속 국회의원들과 나란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위기 극복과 국정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 과정에서 협력해온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민생 현안 해결과 입법 관련,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 등 모두 21명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비교섭단체 전체 의원을 초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도 좋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건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각자의 이익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게 더 나은지를 고민하고, 또 누가 더 잘하나를 경쟁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진정한 정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외관계에 있어선 '공적 입장'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제정세 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더 넓은 시야를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특히 외교·안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사례들을 봐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은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주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모두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대내외 어려움을 국민의 힘을 모아 슬기롭게 이겨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김명신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이혜진입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60% '무용지물'···노후설비 77% '방치'

스마트 안전장비 60% '무용지물'···노후설비 77% '방치' 김경호 앵커> 정부가 산재 예방 사업을 점검한 결과 8백억 원을 들인 스마트 안전장비의 60%가 제대로 쓰이지 않거나 방치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설비를 받은 사업장의 77%는 기존의 노후 설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근로자 1만 명 당 사고사망자 수는 0.39명,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 사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법, 부적정 사례들을 적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부터 3년간 817억 원을 지원한 스마트 안전장비는 60%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안전기능을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 고장 등의 이유였습니다. 또, 신규 설비를 지원 받은 사업장 중 77%가 기존의 위험, 노후설비를 계속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반출, 매각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녹취> 김영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정부는 현장 활용도가 높은 안전장비 위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품목 선정 단계부터 현장 검증 등 절차를 개선하고 노후 위험 설비는 폐기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각 사업의 지원 방식과 집행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도 적발됐습니다. 검증자료를 부풀려 지원금을 받는 등 부정수급 81건이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현장 지원을 받기 위해 공사금액을 축소하거나 두 개의 현장으로 분할해 산재보험에 가입신고하는 등 과다지원 571건도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사후 기술지도 미흡 191건, 폐업 후속조치 부적정 145건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점검 결과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법, 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문기혁입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9.13% 상승 확정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9.13% 상승 확정 김경호 앵커>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9.13%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18.6%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약 1천585만 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됐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 69%를 적용해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9.13%. 지난달 공시가격 안 공개 이후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0.0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달 중순부터 약 3주간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접수된 의견은 1만4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만 건 가량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외부 전문가 심사와 중앙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천9백여 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습니다. 반영비율은 13.1%에 달합니다.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서울이 18.6%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는 6.37% 세종은 6.28% 울산이 5.22% 순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제주와 광주, 대구와 충남 등 일부 지역은 하락하거나 소폭 변동에 그쳤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2억8천5백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억6천4백여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 3억3백여만 원, 경기 2억9천2백여만 원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1억4백여만 원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각 지자체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이나 우편 등을 통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건은 정부의 재조사를 거쳐 6월 26일까지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 입니다.

靑 "전문가 공무원 양성···순환보직 폐지·5급 패스트트랙 도입"

靑 "전문가 공무원 양성···순환보직 폐지·5급 패스트트랙 도입" 김경호 앵커> 청와대가 전문가 공무원 양성을 위해 순환 보직을 없애고 5급 신속 승진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의 우수 인재를 공직으로 유치하기 위해 연봉의 상한선도 폐지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해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 출범한 청와대 공직 사회 활력 제고 TF가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내놨습니다. 먼저 오는 2028년까지 공직사회 내 역량 있는 전문가 1천200명을 확보하겠단 목표를 밝혔습니다. 우선 올해, 기존의 일반직 공무원 700명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단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국제통상, 특사경, 노동감독 등 전문가 공무원이 되면, '순환 보직'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한 분야에서만 7년 이상 장기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들 전문가 공무원은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관리하겠단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빠르게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가 마련됩니다. 녹취>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추천받아 철저한 실적, 역량 검증을 거쳐 조기에 승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켜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민간 인재 유치를 위해 공직 연봉의 상한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에서 채용 가능한 중앙부처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도 현재 7% 수준에서, 오는 2030년까지 12%로 확대한단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 '학습의 날'을 도입할 예정인데, 연간 3일, 업무에서 벗어나 온전히 학습할 수 있는 날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최영은 기자 “청와대는 이번 과제와 관련한 관계 법령을 즉시 개정하겠다면서, 신속한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청년뉴딜 추진방안···'대기업 직업훈련' 1만 명 지원 [뉴스의 맥]

청년뉴딜 추진방안···'대기업 직업훈련' 1만 명 지원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 10만 명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최유경 기자, 이번 청년뉴딜 핵심부터 짚어볼까요. 최유경 기자> 네, 정부가 2030 청년들에게 '새로운 출발선'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0만 명 규모의 청년에게 도약, 경험, 회복이라는 세 가지 트랙별로 각각 직업교육과 일경험, 상담이 제공됩니다. 최근 청년 고용지표를 보면, 올해 1분기 20~30대 미취업 인구는 171만 명에 이르고요. 15세에서 29세 청년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AI 전환으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다 구직경쟁 심화, 기업의 경력직 선호 등 여러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청년 일자리 문제는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할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 아래 이번 방안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업 중에서도 특히 'K-뉴딜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기업 그리고 업종, 지역별 주요 기업이 직접 설계,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총 1만 명 규모로 신설됐습니다. AI,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부터 금융이나 콘텐츠 등 선호도가 높은 분야의 직무훈련을 받을 수 있고요. 기업 자율로 직장 안착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 멘토링 등이 병행됩니다. 정부는 K-뉴딜 아카데미에 장기 실업 등 취업에 어려움이 큰 청년을 우대 선발할 예정이고요. 비수도권에서 참여하는 기업과 청년에는 훈련비와 참여 수당을 우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앵커>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최유경 기자> 그동안 재학생에게만 제공되던 대학 단기 교육과정 '인재양성 부트캠프'가 있는데요. 재학생이 아닌 청년 4천 명에게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비전공자부터 전공자까지 수준별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첨단산업과 디지털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K-디지털 트레이닝' 지원 규모도 5천 명 확대됩니다. 사실 청년들이 취업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 하나가 실무 경험인데요. 정부는 이번 뉴딜에서 공공과 민간 일경험 프로그램을 총 2만3천 개 제공할 계획입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4월 29일, 청년뉴딜 보고회) "공공부문에서는 가치창출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민간에서는 문화·디지털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취업 연계과정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2만3천 명의 청년들에게 '진짜 경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딜 사업을 통해 참여한 이력이 실제 취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력은 온라인 고용24를 통해 통합 관리됩니다. 오랜 실직 등으로 지친 청년들의 일터 재진입을 위해서는 상담부터 일상회복, 취업까지 전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회복 프로그램이 1만 1천 개 제공됩니다. 김경호 앵커> 원활한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구직이나 채용 여건 개선도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 최유경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뉴딜사업에는 구직활동을 뒷받침하는 환경 조성 방안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특히 취업경험이 없거나 비수도권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렸는데요. 우선은 국민취업 지원제도 안에 '청년특화트랙'을 신설했습니다. 소득, 재산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 청년은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지원 대상은 약 3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도 기존 비수도권 산단 소재 중견기업에서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됐고요.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대상 저리융자 지원도 확대됩니다. 김경호 앵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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