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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 국방부 발표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 국방부 발표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 국방부 발표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장소: 국방부 브리핑룸)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공식 일정 돌입 [정.주.행]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공식 일정 돌입 [정.주.행]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공식 일정 돌입 출연: 윤성욱 /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기혁 / KTV 기자 제네바의 부러진 의자, G7에 평화를 묻다 모지안 앵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을 동행 취재 중인 기자가 현지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지 궁금한데요. 제네바에서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 스위스 제네바> 안녕하세요, 여기는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제 뒤로 파랗고 청명한 스위스 하늘 보이시죠, 스위스하면 그림같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쾌청한 하늘, 좋은 날씨입니다. 살짝 덥기는 하네요.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이곳 제네바에 잠시 도착했다가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 제네바에서 에비앙까지는 차로 3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빨간색 의자, 과연 정체가 뭘까 궁금하시죠? 높이가 무려 12m이고요, 이 의자를 만드는 데 목재 5.5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특이한 건 의자의 한쪽 다리가 부러져있다는 겁니다. 다리가 하나 없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나 신기하기도 한데요. '부러진 다리'란 이름의 이 조형물은 스위스 예술가 다니엘 베르세의 작품인데요. 사실 이 의자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거리와, 숭고한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한쪽 다리가 부서진 모습은 전쟁 지뢰로 다리를 잃은 희생자들을 상징합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여실히 보여주죠. 이 부러진 의자 맞은 편에는 유엔 유럽본부가 있습니다. 전 세계 정치인과 외교관들은 유엔 본부를 드나들 때마다 항상 이 부러진 의자를 보게 되겠죠. 손가락 하나로 전쟁을 일으키는 건 소수의 권력자이지만, 그 희생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치른다는 사실을 이 부러진 의자를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인터뷰> 바자 리야드 / UN 국제 컨설턴트 "이건 전 세계 대인지뢰 금지 운동의 상징입니다. 냉전이 끝난 이후인 1997년부터 시작됐죠. 내년이면 이 조형물이 만들어진 지도 30주년이 되네요." 부러진 의자는 30년 전(1997년) 세워졌지만, 세계는 여전히 전쟁의 포화 속에 갇혀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기본 합의에 도달했지만, 영구 종전까진 아직 남은 변수가 많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G7 정상회의 첫날 일정이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발사해 많은 이들이 사망하기도 했죠. 그런 만큼 이번 G7에서 각국 정상들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실마리를 찾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지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이혜진 기자 / 스위스 제네바> "한국은 'G7 플러스' 외교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G7의 주요 현안 중에는 군축과 비확산도 있습니다.전쟁 없는 세계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과제들이죠. 여기, 부러진 다리가 상징하는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중요성을 깊이 되새기면서요, 이 대통령이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위한 각국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내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제네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Q. 대한민국 대통령 초청찬 'G7 정상회의'의 유래는? Q. G7 초청국 기준은? Q. G7, 2년 연속 초청 의미는? Q. G7 초청국의 활동과 역할은? Q. G7 확대 가능성은? Q. 올해 G7 주요 의제는? Q. G7 협약, 국제사회에서의 강제성은? Q. 독일·캐나다 정상과 우선적인 양자회담 이유는? Q. '잠수함' 선정 앞두고 캐나다 총리와 양자회담, 주요 내용은? Q. G7 계기 한·독 정상회담, 내용은? Q. 한미 정상 약 8개월 만에 대면, 대화 내용은? Q. 성공적인 순방 마무리를 위해 집중해야 할 부분은?

오늘의 정책 소식 (26. 06. 17. 13시)

오늘의 정책 소식 (26. 06. 17. 13시) 이리나 기자> 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 트럼프 대통령에 북한 문제 해결 요청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이 대통령 "AI 발전 결과, 전 세계 공유해야" - 원조·투자·기술·제도 파트너십 필요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첫 세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물을 모든 국가와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조와 투자, 기술과 제도가 함께 움직이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불법하도급자 영업정지 최대 1년 최재 2백만 원이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이 과징금 부과액의 30% 이내로 확대됩니다.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도 현행 최대 8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납니다. 4. 교육부, 유치원 대체 인력 지원 강화 - 유치원 교사, 아프면 쉴 수 있도록 교육부가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병가를 쓰거나 쉴 수 있도록 대체 인력 지원을 강화합니다. 병가 외에도 공가, 특별 휴가, 연수 등으로 지원 범위를 점차 넓힐 방침입니다. 5. 전국 공장·창고 19만 동 실태조사 - 건축·소방·산업안전 종합 보완 정부가 연 면적 500㎡ 이상의 전국 공장과 창고 19만 동에 대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건축과 소방, 산업안전 전반에 대한 화재 취약성과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청년 부부 혜택 강화! 정부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은? [K-정책 사용법]

청년 부부 혜택 강화! 정부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은? [K-정책 사용법] 청년 부부 혜택 강화! 정부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은? 출연: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Q. '혼인신고 미루는' 신혼부부 증가···현황은? Q. 혼인신고 미루는 '위장 미혼' 과거엔 어땠나? Q. 2030 기혼자, 혼인신고 기피하는 요인은? Q.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청년 부부 주거 지원 방안은? Q. 청년 부부 혼인 '대출 부담' 일부 완화···내용은? Q. 청년미래적금 가입 완화···어떻게 달라지나? Q. 결혼한 청년들 '세금 부담' 완화···내용은? Q.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 방안은? Q. 청년 부부 '애로사항 해소' 위해 필요한 노력은?

3기 진실화해위 출범 100일···진실규명 신청 4천716건 접수

3기 진실화해위 출범 100일···진실규명 신청 4천716건 접수 차현주 앵커> 출범 100일을 맞은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그간 5,000여 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아픈 과거를 치유하기 위한 국민적 요구가 여전히 높다는 방증일 텐데요. 지난 100일 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송상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차현주 앵커> 일명 진화위라고 하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6월 5일 출범 100일을 맞았는데요, 그간의 소회와 주요 성과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차현주 앵커> 출범 100일 만에 5,000건에 달하는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됐다고요? 단기간에 이렇게 폭발적인 접수가 이뤄진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차현주 앵커>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둔 아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주로 어떤 유형의 사건들에서 진실규명 신청 접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나요? 차현주 앵커> 많은 국민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진실화해위원회가 다시 '3기'로 출범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과거에 활동했던 기수들이 있었던 만큼 차별점도 궁금합니다. 이번 3기 위원회는 지난 1, 2기 위원회와 비교해 볼 때 어떤 차별성을 지니고 있나요? 차현주 앵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과 조사 대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업무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이 방대한 작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차현주 앵커> 일각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왜 지금까지 다루느냐"는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하고,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조사의 어려움도 크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시선과 한계를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요? 차현주 앵커>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신청한 사건만 수동적으로 조사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인 조사도 병행되나요? 차현주 앵커> 위원장님께서는 출범 이후 현장의 피해자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계십니다. 눈물의 현장에서 유족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차현주 앵커> 아직 정보가 부족해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신청 안내 방법 등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차현주 앵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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