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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6개월 국가 정상화 ···내년은 도약 원년"
김현지 앵커> 대통령실이 출범 6개월 동안 이룬 경제와 외교, 사회 분야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반년간 국가 정상화를 이룬 점을 설명하고, 내년부턴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는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대통령실 6개월 성과간담회 (장소: 7일,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 첫 6개월의 기록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했습니다. 먼저 외교 분야에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책임 강국의 면모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위성락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민주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 복귀 했음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일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하는 파격적인 행보로 한일, 한미 관계를 단번에 다졌습니다. 한중 관계를 전면복원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협상 마무리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었단 점을 소개했습니다.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 심리와 주식시장, 실물경제 등 지표가 동시에 큰폭으로 오른 것도 핵심 성과로 꼽았습니다. 녹취>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민간과 정부, 내수와 수출이 나란히 균형 있게 기여하는 소위 말하는 '쌍끌이' 성장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통령실은 다가올 새해는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는,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단 목표를 밝혔습니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과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 프로세스 추진 등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녹취> 강훈식 / 대통령실 비서실장 "대통령실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 생중계를 지시한 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 집중했단 점도 강조했습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빠른 기자회견 개최는 물론 타운홀 미팅으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의 기회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규연 /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이 대통령은) 좋은 정책의 50%는 홍보, 소통에 달려있다고 자주 말씀 하십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저희 국정 밑바탕에 바로 이런 국정철학이 깔려있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이전 계획도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달까지 환경 정비, 정보통신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3일부터 이사를 시작했다며 성탄절쯤 이전이 마무리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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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김현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앞서 국가경찰위원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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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카메라' 보안 강화···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추진
김현지 앵커> 최근 IP 카메라 12만 대를 해킹해 해외 음란 사이트에 영상을 판매한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IP 카메라 해킹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흔히 '홈캠'으로 불리는 IP 카메라를 해킹해 개인 영상을 유출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IP 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만든 영상을 해외 음란 사이트에 판매한 4명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IP 카메라 비밀번호가 단순하거나 공격자들에게 알려진 형태였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정부의 지난 10월 실태조사 결과 보안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설치 업체는 59%에 그쳤습니다. 최근 6개월 안에 비밀번호를 바꾼 경우는 30.8%에 불과해 이용자의 보안 인식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정부가 IP 카메라 해킹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용자와 제조사 중심의 기존 보안 책임을 통신사와 설치 업체까지 넓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우선 해킹에 취약한 IP 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를 추진합니다. 통신사와 협력해 피해기기 IP 이용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합니다. 설치 업자를 대상으로 보안 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보안 인식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또, 이번 달부터 병원과 마사지시술소 등 취약 사업장을 선정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사전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대규모 영상 유출이 있었던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도 조사합니다. 이와 함께 헬스클럽과 수영장, 병원과 산후조리원 등 생활 밀접 시설에서 IP 카메라를 달 때 보안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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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구급차' 전수조사···출퇴근 이용 등 94건 적발
김현지 앵커>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에서 과다 청구와 용도 외 사용 같은 위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 구급차를 전수 조사한 결과 9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는데요. 정부는 구급차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병원 간 환자 이송의 68.5%를 담당하는 민간 구급차. 응급환자 이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우선통행과 속도위반 감면 등 여러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직후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허위 앰뷸런스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민간 구급차 업체 전수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총 147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80개 업체는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11개 업체에서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기본요금을 중복 부과하는 등 이송료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구급차 관리방식을 기존 서류 점검 방식에서 실시간 GPS 기반 관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구급차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운행 내역을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이후 동결됐던 이송처치료도 현실화합니다.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하고, 야간 할증 확대, 휴일할증과 대기 요금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증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구급차 질서 위반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민간 구급차 업체 인증제도를 도입해 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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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경범죄 의심거래 발굴···'계좌정지제도' 추진
김현지 앵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업계로부터 초국경 범죄와 관련된 계좌, 거래정보가 담긴 '의심거래보고서'를 제출받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업계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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