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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국과 상호존중···상식·원칙따라 현안 해결"

"우방국과 상호존중···상식·원칙따라 현안 해결"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전통 우방국과 상호존중의 자세로 당면 현안들을 상식과 원칙에 따라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권 국가로서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18회 국무회의·6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장소: 청와대 본관 세종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 대통령은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선택지는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도 유연한 국익 실용외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 인도·베트남 순방 결과 다방면에 걸친 협력관계가 공고화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국·개발도상국)와 외교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 우방국과 협력의 방향성도 제시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선 지난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전망치를 두 배 가까이 웃돌고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우리 경제 회복세가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동상황 장기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고유가 충격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있는 만큼 더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 경제 성장력 유지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선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을 세밀히 살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등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면밀히 챙겨야 한다는 당부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근본적으로는 인공지능 대전환과 재생 원료 중심 순환 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 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공공부문 '기간제'도 수당···"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도"

공공부문 '기간제'도 수당···"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도" 김경호 앵커> 앞서 국무회의 소식 전해드렸는데 청와대 출입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죠? 최영은 기자 / 청와대 춘추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가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공공부문의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단기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심사제를 거치도록 한단 방침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공공서비스 영역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도 거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고 설명하고 각 부처는 전 직원을 모아 아이디어를 받고 논의해 양질의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편, 자주국방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러 이슈로 군사 안보 문제에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충분히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 전술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교사 인권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교권과 교사의 인권 보호가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실질적 교권 보호 방안과 교육 현장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구더기 생길까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면서, 안전 사고를 우려해 소풍과 수학 여행을 없애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국무회의가 끝나고, 이 대통령은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무공 탄신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면서요,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했죠? 최영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이순신 탄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이 국난을 극복한 거처럼,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 위기를 극복하는 게 우리의 소명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불어오는 거센 풍랑을 이기려면 내부의 강한 결속력이 필수라며 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보수 정권이 아닌 진보 정권의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한 건 이례적인데, 역시 국민 통합의 의미를 강조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지금의 위기를 새 도약의 기회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장의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상생의 구조를 정착시키고, 특권과 반칙이 용납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대체공휴일도 보장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대체공휴일도 보장 김경호 앵커> 노동절과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날은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보장됩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1963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지난해 11월 '노동절'로 명칭이 바뀐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만에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제헌절'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헌법정신을 기념하자는 취지로, '노동절'과 '제헌절'은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보장됩니다. 전화인터뷰> 김재선 / 인사혁신처 복무과장 “노동절, 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공휴일이 이틀 추가됐다는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국민 주권주의 등 헌법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돌이켜보고 기념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탁가정아동의 후견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위탁가정 보호자의 임시 후견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제한하되, 예외적 사유에 따라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시 후견인의 권한 남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장치도 생겼습니다.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이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 사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대상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확대 지원 대상이 특별 고용 지원 업종, 고용 위기 지역 등 업종과 지역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등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악화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원됩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신경은 입니다.

농축수산물 50% 할인·숙박쿠폰 30만 장···소비·관광 '붐업'

농축수산물 50% 할인·숙박쿠폰 30만 장···소비·관광 '붐업' 김경호 앵커>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반값까지 할인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숙박쿠폰 30만 장도 추가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제 유가 상승과 에너지 절약 조치가 겹치면서 국내 소비 회복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기에 대한 기대와 소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2월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다 3월 하락 전환한 뒤, 4월에는 장기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정부는 '에너지는 아끼면서 경제는 살린다'는 목표 아래 친환경 소비와 관광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정부는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 전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비심리 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녹색 소비 확산을 위해 다회용컵 이용 시 탄소중립포인트를 두 배로 지급합니다. 에너지 저소비 제품 구매 시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해 물가 부담을 낮춥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전국 50개 지역축제와 연계한 '동행축제'를 통해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 온누리상품권 할인율도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친환경 이동수단을 활용한 여행 활성화에 나섭니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숙박 쿠폰 30만 장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부문에서는 5월 연가 사용과 여행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행객에게는 비용 일부를 환급하는 등 친환경 관광 인센티브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도 보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유가와 소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신국진입니다.

감사원 "의료공백 대체인력 배치, 기준 없이 비효율적"

감사원 "의료공백 대체인력 배치, 기준 없이 비효율적" 모지안 앵커>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의료 공백에 대한 처방으로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했지만, 명확한 배정 기준이 없어 인력 운용이 겉돌았고 부실한 심사로 회송료 수가 역시 줄줄 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지난 2024년 2월,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가 집단 이탈한 이후 의료 현장에 긴급 투입된 군의관과 공보의들. 감사원 점검 결과, 이들의 배치는 필요한 곳이 아닌 투입 인력이 '원하는 곳' 위주로 이뤄졌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병원은 내과 전문의 2명을 요청했지만 단 한 명도 받지 못 한 반면, 인근 동아대병원은 1명을 요청했는데 5명이 배치됐습니다. 내과 등 7개 필수 과목에서만 650개 병원이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동안, 140여 곳은 필요 인원보다 더 많은 인력을 배정받았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회송료 가산제'도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심평원의 부실한 심사 탓에 소독이나 바늘 제거 같은 단순 처치만 반복하며 회송료를 챙긴 의심 사례가 3천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미래 의사들을 가르칠 교육 여건은 더 심각합니다. 의대 정원은 대폭 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전임교원 확보율이 계획에 못 미치는 대학이 절반을 넘었고, 특히 비수도권 의대의 채용률은 30%대에 그쳤습니다. 전화인터뷰> 홍정상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1과장 "비수도권 의대 채용률이 낮은 원인을 파악한 결과,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정주·교육·연구 여건, 낮은 보수 수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교원 업무 부담 완화, 연구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습 여건도 문제입니다. 해부용 시신 1구당 실습 학생 수는 급증해 향후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건물 신축 예산 역시 실제 수요 조사 없이 정원 숫자에 비례해 일률적으로 배정되면서, 정작 실습동이 급한 대학은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감사원은 의료인력 배치 기준을 합리화하고, 교육 인프라를 현실에 맞게 보완할 것을 관계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해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의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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