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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등골브레이커' 교복 60만 원?···가격 살펴달라"

이 대통령 "'등골브레이커' 교복 60만 원?···가격 살펴달라"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교복값이 60만 원에 달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참모들에게 적당한 가격인지 살펴봐달라며 대책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장소: 12일, 청와대 세종실)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의 손에 5,200만 국민들의 삶이 달렸다며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거라며, 작더라도 현장이 빠르게 개선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국민들의 행복은 일상 속에서 체감되어야 합니다. 지표나 숫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삶 속에서 체감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작지만 빠르게 확실하게 충실하게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교복 비용이 60만 원에 달한다며, 합리적인 가격인지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국내 산업 발전 측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구성'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교복비용이)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하네요.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또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앞둔 만큼 물가는 물론 특정 품목의 담합과 독과점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의 틈새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 치안, 의료 방역, 교통 수송 등 공공서비스 분야가 명절 연휴 기간 원활하게 작동돼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연휴를 반납하고 국민의 일상을 챙기는 공직자 등에 대해 보상과 대우를 확실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한성욱,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영은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보완책 마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보완책 마련 김경호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합니다. 이로 인한 시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보완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일몰 기한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정부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하기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조치를 당초 예정된 일몰 기한인 26년 5월 9일 자로 종료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제도 보완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기존 조정대상 지역 가운데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를 배제합니다. 기존 지역보다 2개월의 추가 기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보완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상 실거주 의무는 개정안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적용되는 전입신고 의무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로 유예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의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하고 이달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신국진입니다.

"불법계엄 관여"···110건 수사의뢰·89건 징계요구

"불법계엄 관여"···110건 수사의뢰·89건 징계요구 김경호 앵커> 정부가 공직자들의 불법계엄 관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110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89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해 11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설치됐습니다. 공직자들의 12.3 불법계엄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12.3 불법계엄은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권고 의결 후에도 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고,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달된 위헌·위법한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단 겁니다.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은 지시를 우선 이행하거나 관망했단 점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110건을 수사의뢰하고, 89건을 징계요구했으며, 82건은 주의·경고 조치했습니다. 녹취>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그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위헌·위법적 판단과 지시가 국가 운영 과정에서 그대로 이행되거나 방조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결과와 함께 국방 특별수사본부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새롭게 설치된 내란전담수사본부를 통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녹취>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내란특검이 후속과제로 남겨두었던 정보사, 방첩사 등의 경우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불법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안은욱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문기혁입니다.

'설탕 담합' 제당 3사 과징금 4천83억 원 부과

'설탕 담합' 제당 3사 과징금 4천83억 원 부과 김경호 앵커> 국내 주요 제당사 3곳이 4년 동안 설탕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에 대해 4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설탕 가격을 둘러싼 대형 담합 정황이 적발됐습니다. 국내 설탕시장을 사실상 나눠 가진 3개 제당사, 씨제이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이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여 동안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가격의 인상과 인하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했습니다. 6차례는 가격 인상, 2차례는 가격 인하였습니다.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인상 시기와 폭을 맞춰 신속히 가격을 올렸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내려갈 때는 인하 폭을 줄이거나 시점을 늦추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가격 인상을 거부하는 음료, 과자 제조사 등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함께 압박하며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 또는 연락을 통해 가격 합의를 하였습니다. 대표급, 본부장급 모임에서는 개략적인 가격 인상 방안이나 3사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합의하였고, 영업임원이나 영업팀장들은 수시로 모임을 갖고.." 가격변경 합의가 이뤄지면 전체 거래처에 가격변경 계획을 통지하고, 수요처별로 점유율이 높은 회사가 협상을 주도해 진행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 제당사는 원가 상승 시에는 한 번도 가격 인상에 실패하지 않았고, 원가 하락 시에는 인하 폭을 최소화해 이익을 극대화 한 겁니다. 공정위는 설탕은 높은 관세와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산업 특성상 신규 진입이 어려운 시장인 만큼 이런 구조를 악용한 중대한 경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더욱이 이들은 2007년 같은 혐의로 한 차례 제재를 받고도 다시 담합을 감행하였고, 2024년 3월 공정위가 담합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하는 한편, 공정위 조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을 내리고, 총 4천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당 평균 1천361억 원으로, 업체별 평균 부과 금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와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히 처리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담합 과징금의 법정 상한을 높이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설 연휴 의료·돌봄 공백 막는다···24시간 지원 [뉴스의 맥]

설 연휴 의료·돌봄 공백 막는다···24시간 지원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민생복지와 의료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은 물론, 군 병원과 보훈병원도 24시간 응급의료를 지원합니다. 돌봄·상담 서비스도 연휴 내내 정상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강재이 기자, 먼저 의료지원 대책부터 정리해 주시죠. 강재이 기자> 네, 정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가동합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 416곳은 설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문을 엽니다. 정부는 응급실이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는 먼저 동네 병원과 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연휴 동안 문을 여는 병원과 의원은 하루 평균 9천6백여 곳. 약국은 6천9백여 곳이 운영됩니다. 응급의료포털이나 응급똑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이나 갑작스러운 마비 등 중증이 의심되는 경우엔 즉시 119에 신고하면 적정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김경호 앵커> 연휴 응급의료 지원에 군 병원도 가동된다고요? 강재이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설 연휴 기간 군 병원 12곳에서 응급진료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누구나 지역 인근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긴급 상황에 대비해 헬기와 구급차 등 460여 대의 구조 장비와 의료·구조 인력 2천8백여 명이 비상 대기합니다. 김경호 앵커> 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으로 분산하고, 의료망은 더 넓히는 모습인데요. 보훈 병원도 응급의료 지원에 동참하죠? 강재이 기자> 네, 보훈부 역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합니다. 부산과 대전 등 전국 5개 보훈병원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1천20개 지정 위탁의료기관도 지역별로 응급진료에 나섭니다. 보훈병원은 보훈대상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설 연휴엔 국립묘지를 찾는 참배객도 많을 텐데요. 전국 12개 국립묘지에선 셔틀버스 증차와 안전 인력 배치 등 편의 대책을 시행합니다. 김경호 앵커> 의료 대응과 함께 돌봄과 상담 공백을 막기 위한 민생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고요? 강재이 기자> 네, 설 연휴 돌봄과 상담 서비스도 공백 없이 이어집니다. 청소년 상담 1388과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1366센터는 연휴에도 상담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상담전화(1577-4206)와 다누리콜센터(1577-1366)도 한부모가족 상담과 다국어 통역 지원 등을 이어갑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5일부터 18일까지 휴일 가산 요금 대신 평일 요금이 적용됩니다. 생활 불편 사항은 정부 민원 대표전화 국민콜 110을 통해 언제든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교통 상황과 전기, 수도 고장 등 생활 정보 안내부터 통행 불편 신고 같은 각종 행정 민원도 가능합니다.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설 연휴 민생, 의료 종합 대책 살펴봤습니다. 강재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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