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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브리핑 - 오찬 간담회 관련

청와대 브리핑 - 오찬 간담회 관련 청와대 브리핑 - 오찬 간담회 관련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오늘 오후 3시 30분 발표) (장소: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

"대외관계 '공적 입장' 가져달라···통합 역량 중요"

"대외관계 '공적 입장' 가져달라···통합 역량 중요"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석한 의원들에게 국제 정세 악화는 우리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국내에서 대외 관계를 바라볼 때 '공적 입장'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섭단체 5개당, 무소속 국회의원들과 나란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위기 극복과 국정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 과정에서 협력해온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민생 현안 해결과 입법 관련,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 등 모두 21명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비교섭단체 전체 의원을 초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도 좋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건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각자의 이익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게 더 나은지를 고민하고, 또 누가 더 잘하나를 경쟁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진정한 정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외관계에 있어선 '공적 입장'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제정세 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더 넓은 시야를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특히 외교·안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사례들을 봐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은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주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모두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대내외 어려움을 국민의 힘을 모아 슬기롭게 이겨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김명신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이혜진입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60% '무용지물'···노후설비 77% '방치'

스마트 안전장비 60% '무용지물'···노후설비 77% '방치' 임보라 앵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년간 800억 원을 지원한 스마트 안전장비 60%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고, 노후설비의 77%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근로자 1만 명 당 사고사망자 수는 0.39명,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 사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법, 부적정 사례들을 적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부터 3년간 817억 원을 지원한 스마트 안전장비는 60%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안전기능을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 고장 등의 이유였습니다. 또, 신규 설비를 지원 받은 사업장 중 77%가 기존의 위험, 노후설비를 계속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반출, 매각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녹취> 김영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정부는 현장 활용도가 높은 안전장비 위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품목 선정 단계부터 현장 검증 등 절차를 개선하고 노후 위험 설비는 폐기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각 사업의 지원 방식과 집행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도 적발됐습니다. 검증자료를 부풀려 지원금을 받는 등 부정수급 81건이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현장 지원을 받기 위해 공사금액을 축소하거나 두 개의 현장으로 분할해 산재보험에 가입신고하는 등 과다지원 571건도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사후 기술지도 미흡 191건, 폐업 후속조치 부적정 145건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점검 결과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법, 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문기혁입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9.13% 상승 확정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9.13% 상승 확정 임보라 앵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보다 전국 평균 9.13% 상승한 수준인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약 1천585만 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됐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 69%를 적용해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9.13%. 지난달 공시가격 안 공개 이후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0.0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달 중순부터 약 3주간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접수된 의견은 1만4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만 건 가량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외부 전문가 심사와 중앙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천9백여 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습니다. 반영비율은 13.1%에 달합니다.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서울이 18.6%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는 6.37% 세종은 6.28% 울산이 5.22% 순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제주와 광주, 대구와 충남 등 일부 지역은 하락하거나 소폭 변동에 그쳤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2억8천5백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억6천4백여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 3억3백여만 원, 경기 2억9천2백여만 원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1억4백여만 원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각 지자체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이나 우편 등을 통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건은 정부의 재조사를 거쳐 6월 26일까지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입니다.

靑 "전문가 공무원 양성···순환보직 폐지·5급 패스트트랙 도입"

靑 "전문가 공무원 양성···순환보직 폐지·5급 패스트트랙 도입" 임보라 앵커> 청와대가 '전문가 공무원' 양성을 위해 순환 보직을 없애고, 5급 관리자 승진 '패스트 트랙'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인재 유치를 위해 연봉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공직자 '학습의 날'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해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 출범한 청와대 공직 사회 활력 제고 TF가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내놨습니다. 먼저 오는 2028년까지 공직사회 내 역량 있는 전문가 1천200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우선 올해, 기존의 일반직 공무원 700명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국제통상, 특사경, 노동감독 등 전문가 공무원이 되면, '순환 보직'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한 분야에서만 7년 이상 장기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들 전문가 공무원은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빠르게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가 마련됩니다. 녹취>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추천받아 철저한 실적, 역량 검증을 거쳐 조기에 승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켜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민간 인재 유치를 위해 공직 연봉의 상한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에서 채용 가능한 중앙부처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도 현재 7% 수준에서, 오는 2030년까지 12%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 '학습의 날'을 도입할 예정인데, 연간 3일, 업무에서 벗어나 온전히 학습할 수 있는 날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 "청와대는 이번 과제와 관련한 관계 법령을 즉시 개정하겠다면서, 신속한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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