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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
김용민 앵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 등을 별도로 적립해 활용하는 기금이 만들어집니다. 교육교부금 구조도 55년 만에 개편됩니다. 재정운용 전략협의회 논의 내용을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을 따로 적립해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합니다. 세수가 남을 때 저장해 뒀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 세수와 초과 세수를 주축으로 만듭니다. 세계잉여금 잔여재원과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조성된 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됩니다. 청년 분야에선 취업과 주택 마련, 결혼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원에 기금을 활용하고,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AI 3강 도약, 미래 성장을 주도할 7대 SEED 지원에 기금을 투자합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구조 개편도 논의됐습니다. 1972년 시작된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구조가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해왔습니다. 앞으로는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한편, 교육교부금 내국세 자동 배정이 폐지되면서 교부금액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 정부는 새로운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 교육교부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할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교부금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재정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결코 유·초·중등 우리 아이들의 교육 예산이 줄어들 일 없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교부금 개편 계획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후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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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박정성·소방청장 최용철 임명
김용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신임 소방청장에는 최용철 소방청 차장을 임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 30년 가까이 산업부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통상 관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대미 관세협상 실무 총괄을 맡아온 만큼 복잡한 통상 현안을 풀고 국익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최용철 신임 소방청장에 대해선 합리적 리더십으로 소방청 내에서 신망이 높은 인물이라며 철저한 재난 예방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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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 부담 취약차주 지원책 마련···리스크 선제 대응"
김용민 앵커> 주요국의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취약 차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원·달러 환율과 대외건전성 상황도 집중 점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국진 기자> 시장상황점검회의 (장소: 21일, 전국은행연합회관)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대내외 리스크를 점검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AI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확대 등이 장기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금리 상승이 금융시장과 기업·가계의 자금조달 비용,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리 상승이 취약차주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채무부담과 서민·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원·달러 환율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지난달 초 1천55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영향 등으로 11개월 만에 1천3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 등 환율의 상·하방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시장 변동성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 "중동 지정학적 갈등, 주요국 통화정책 등 환율의 상하방 요인이 병존하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분기 순대외금융자산은 전 분기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순대외채권은 23억 달러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는 1천910억 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순대외금융자산 감소가 기업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에 따른 외국인 보유 주식의 가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확정적인 지급 의무가 있는 채권·채무의 경우 순대외채권이 증가한 데다 경상수지도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가계부채 역시 총량이 증가했지만 GDP 대비 비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20년 97.1%에서 올해 1분기 85.3%까지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인 만큼 가계부채 관리를 이어가는 한편,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정부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자산시장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고 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전세·월세 장점 결합···새 임대차 모델 '전월세 안심신탁' [정책+]](/media/contents/image/2026/08/21/N7k7AsZl6K.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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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장점 결합···새 임대차 모델 '전월세 안심신탁' [정책+]
전세·월세 장점 결합···새 임대차 모델 '전월세 안심신탁' 박성욱 앵커> 세입자는 전세로 살고, 집주인은 월세처럼 매달 수익을 얻는 새로운 임대차 방식이 나왔습니다. 모지안 앵커> 바로 '전월세 안심신탁'인데요. 어떤 방식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출연: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정상근 / 시사평론가 Q. 전월세 안심신탁, 왜 나왔나? Q. '세입자는 전세·집주인은 월세'···어떻게 가능한가? Q. '전월세 안심신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 Q.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인·임차인 경제적 이점은? Q. '전월세 안심신탁' 시장에 미칠 영향은? Q. '전월세 안심신탁' 안착 위한 과제는?
![AI 시대 고용서비스 혁신···고용센터가 달라진다 [정책+]](/media/contents/image/2026/08/21/1ulUaBK8ej.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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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고용서비스 혁신···고용센터가 달라진다 [정책+]
AI 시대 고용서비스 혁신···고용센터가 달라진다 박성욱 앵커> 일자리 찾으러 가는 고용센터, 앞으로는 서류보다 사람에게 더 집중합니다. AI를 활용해 반복 업무는 줄이고 취업과 채용 지원은 더 강화하는데요. 달라지는 고용서비스 내용 짚어봅니다. Q.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발표···달라지는 점은? Q. '나만의 AI 고용센터'···구직자 체감 변화는? Q. 인력난 기업 먼저 찾아간다···채용 지원은? Q. 지역 일자리 문제 해법은? Q. 고용센터 확 달라진다···조직·업무 변화는?
![부부 공동명의, 다주택자로만 과세? [정책 바로보기]](/media/contents/image/2026/08/18/n3ZKieBR9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