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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 9번째 타운홀미팅···"새 성장 축 도약 모색"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경상남도에서 9번째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조업이 밀집한 경남에 특화된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경남의 마음을 듣다 (장소: 6일, 창원컨벤션센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는 타운홀미팅, 9번째 장소는 경상남도로 선정됐습니다. 조선과 방위산업, 기계산업 등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경남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을 고루 갖추고 있다며 수많은 산업단지와 인적 역량, 현장에서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까지,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이른바 '부울경'을 하나로 잇는 초광역 교통망과 산업 생태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도약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타운홀미팅에서도 경남이 산업화의 핵심에서 인공지능 중심으로 전환해 새롭게 출발하면 좋겠단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AI 등 산업 발전을 두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술력이나 자본의 총량보다도 중요한 건 그 사회의 민주적 역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우리나라 기업·연구자·과학자들, 왜이리 빨리 잘해내지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속으로 대단한 국민인데, 저도 자랑스러울 정도로. 그 핵심은 역시 '내가 주인이다, 이 사회의 주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민주적 역량, 그게 대한민국의 큰 힘인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치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발전이 절실한데도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 투자를 못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정치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의 자원을 배분하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모두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이수오 / 영상편집: 오희현) 이 대통령은 이에 더해 지방에 더 많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있단 사실을 지적하며, 판이 기운 곳엔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야 비로소 공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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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남부내륙철도착공식 참석···"지방주도 성장의 포문"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과 경남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의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부내력철도가 지역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현장음> "하나 둘 셋“ 남부내륙철도 착공식 (장소: 6일, 경남 거제) 이재명 대통령이 버튼을 누르자 화면 위로 고속 철도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수도권과 경남을 2시간 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부내륙철도'의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60년 전 경제성 부족으로 중단됐던 해당 철도 개통사업이 지역소멸 위기를 불러왔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수도권과 대기업에 몰아주는 이른바 '몰빵' 성장 전략이 자원과 기회의 비효율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지금처럼 서울로 모든 것이 모여서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변하고, 지방은 사람들이 사라져서 소멸하는 그런 위기를 겪으면 이 나라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이어 이제는 지역 균형발전, 균형성장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부내륙철도는 지역 성장 동력을 만드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한계에 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지방주도성장의 새로운 문을 열어젖히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공사 과정 중 단 한 건의 산업재해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한성욱 / 영상편집: 조현지) 공사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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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합의 이행의지 전달"···외교장관, 전방위 소통
모지안 앵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방문에서 우리 정부의 통상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상황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협력 등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재차 요청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 속에 현지시간 3일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회담에 앞서 미국 내 분위기를 공유했습니다.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진 아니지만, 통상 관련 이행과 관련해 미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했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했습니다.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위한 한국의 특별법 입법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를 지적한 겁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합의 이행 의지는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춘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란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 이행도 재차 독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이슈로 안보 등 다른 분야 협력이 저해돼선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고, 이에 루비오 장관도 한미 간 합의 이행 지연이 생기는 것은 미국 측도 원하지 않는다고 공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만나 관세 합의 이행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대미투자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진전된 입장을 요청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습니다. 또,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과도 만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잠수함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자는 공감대를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조 장관은 이와 함께 미 여야 상원의원들도 만나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조선 등의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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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경상수지 187억 달러 흑자 '역대 최대'
모지안 앵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87억 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이끌었는데, 연간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 흑자입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18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32개월 연속 흑자 행진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연간 경상수지도 1천230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흑자 확대는 수출이 이끌었습니다. 상품수지 흑자는 188억 달러로, 전월보다 40억 달러 이상 늘며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를 중심으로 1년 전보다 13% 넘게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40% 이상 급증했고, 컴퓨터 주변기기와 무선통신기기, 기계류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녹취> 김영환 /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장 "반도체 수출 호조가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와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 폭이 확대됐습니다. 반면, 일본으로의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은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 수입이 줄었지만, 승용차와 금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 수입이 늘며 소폭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적자 영향으로 3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한 본원소득수지는 40억 달러대 흑자를 나타내며 경상수지를 떠받쳤습니다. 금융계정에서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와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가 늘면서 순자산 증가 폭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한국은행은 수출 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경상수지 개선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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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관세행정···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 관세청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습니다. 수출입 기업 지원과 납세자 편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다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이번 관세행정 개편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최다희 기자> 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죠. 자동차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등 5대 주력 산업 대부분이 높은 해외시장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관세와 통관 제도는 기업 경쟁력은 물론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관세청이 변화한 무역 환경에 맞춰 관세행정 전반을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출입 기업의 행정 부담은 줄이고, 납세자와 국민의 편의는 높이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관세 행정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관세청이 이를 반영해 신고 절차와 제도 운영을 전반적으로 손질한 겁니다. 김경호 앵커> 그렇다면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다희 기자> 대표적인 변화는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이 수출가격 400만원 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S사가 수출하는 K-팝 굿즈 가격이 450만 원일 경우, 기존에는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이 400만 원을 초과해 일반수출신고를 해야 했고, 그만큼 신고 절차와 비용 부담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이 5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S사는 간이수출신고만으로도 수출이 가능해져 업무량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 6월부터는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연장합니다. 풀필먼트는 상품을 해외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주문에 맞춰 포장·배송, 교환·환불까지 물류센터에서 대행하는 서비스인데요.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은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관세청을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호 앵커> 그렇다면 납세자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까요? 최다희 기자> 네, 대표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이 도입됩니다. 그동안은 한 번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유효기간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년마다 갱신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나 불법 사용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입니다. 또, 품목분류사전심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제도도 도입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부족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성실하게 신고를 정정한 경우에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절차도 간소화되는데요. 4월부터는 세관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김경호 앵커> 마지막으로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죠? 최다희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보세운송 과정에서 사용하는 운송수단의 신고 의무가 명확해집니다. 그동안은 운송수단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도 제재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운송수단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내용이 관세법에 명확히 규정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운송수단을 이용한 밀수출입 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해외 직구 시장이 커지면서 문제가 됐던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 성립 요건도 강화됩니다. 구매대행업자의 허위 저가 수입신고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 기자,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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