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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공급·금융·세제 공개 논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공급·금융·세제 공개 논의 김용민 앵커> 앞서 오늘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토론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앞으로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재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부동산 정책을 놓고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Q. 오늘 새로운 정책이 발표됐나? Q. 시장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Q. 구체적인 대책은 언제 나오나? Q. 앞으로 발표될 대책의 핵심은?

"똘똘한 한 채, 심각한 문제···보유세 강화 대체로 동의"

"똘똘한 한 채, 심각한 문제···보유세 강화 대체로 동의" 김용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진단하고, 보유세 강화에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이혜진 기자>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장소: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정부 부동산 정책 목표는 비정상적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상황을 막고,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예로,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를 들었습니다. 가격이 얼마든 무조건 사겠다, 경제적 능력이 돼 세금은 얼마든 낸다고 하면 존중해줘야 하지만, 집을 사놓으면 돈이 되니, 빌려서라도 사라, 인생을 걸고 집을 사야 한다며 모두가 몰리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투자용으로 또는 심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사놓자 뭐 이런 가수요들도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비싸든 싸든 세 부담을 똑같이 취급하다보니,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됐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에 대체로 동의한다, 단, 어느 범위에서 얼마나 강화할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차등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한성욱 / 영상편집: 조현지)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사들이는 행위에는 당연히 차등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초고가 주택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집값 '고공 행진'···실수요자는 '한숨'

집값 '고공 행진'···실수요자는 '한숨' 김용민 앵커> 서울 집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 반도체 배후 지역에서도 아파트값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에 실수요자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김찬규 기자> '삼전닉스' 성과급이 불붙인 이른바 '반도체 벨트' 집값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달 둘째 주 기준 반도체 배후 지역 집값은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가까운 반도체 회사로 향하는 셔틀버스가 멈추는 정류장입니다. 이른바 '셔세권'으로 불리면서 주변 집값이 몇 달 새 폭등했는데요. 특히 이곳 동탄 지역은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A씨 / 경기 화성 동탄구 공인중개사 "삼성이나 하이닉스 뒷받침이 돼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성과급 이런 것도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이렇게까지 오른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여기서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난 1일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를 규제 지역으로 묶었지만 집값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인접 지역으로 번지는 모양샙니다. 인터뷰> B씨 / 경기 화성 동탄구 공인중개사 "병점구나 이런 쪽은 거래가 활발한 것 같아요. 아는 부동산에 저번에도 물어봤더니 그쪽(병점구)은 거래가 활발하다더라고요." 인터뷰> A씨 / 경기 화성 동탄구 공인중개사 "(매매가) 7~8억 이런 데는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최고가 찍으면 또 올라갈 거고 그럼 여기(동탄구)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올라갈 거라." 천정부지로 오르는 수도권 집값에 실수요자의 한숨은 깊어집니다. 인터뷰> 최지유 / 경기 화성시 "(집값이) 모아서 살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니까. 청약 말고 매매는 지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이 어려워진 데다 은행권도 총량 규제로 '대출 조이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주택금융 실수요자와 관련한 규제 완화와 현행 유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제한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강했습니다. 녹취> 김영도 /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주택시장은 복잡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규제로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억제 정책의 핵심은 적절한 정책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르면 이달 말 대책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최정욱, 전동준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찬규입니다.

"공급 병목현상 해소해야"···부동산 세재 쟁점 논의

"공급 병목현상 해소해야"···부동산 세재 쟁점 논의 김용민 앵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절벽 해소 방안과 보유세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와 과세 기준을 놓고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이리나 기자>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을 더 빠르게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토론 참가자들은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장기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세제 혜택를 확대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총량 관리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녹취> 이광수 / 광수네 복덕방 대표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를 해서 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해주는 인센티브도 훨씬 많이 주는 겁니다." 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전문가 발제에서는 지금의 문제는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 아니라 주택 공급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 지원 확대와 중첩된 규제 정비를 주문했습니다. 녹취> 진미윤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신축 공급 회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민간 정비 병목 현상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를 놓고 일부는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강력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녹취> 정세윤 /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똘똘한 한 채의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너무 높게 설정해서 또 다른 구멍이 생긴다거나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상응으로 양도세를 낮춰준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이어서는 안됩니다." 토론회에 앞서 실시한 사전 국민 의견수렴에서는 도심 유휴부지와 공공택지 활용, 재건축 규제 재검토, 비아파트 신축 지원 확대 등이 주요 공급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또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3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이 거론됐고,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자산 가액 중심으로 과세체계를 바꾸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부동산 세제와 공급 정책 개편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이리나 입니다.

2분기 경제성장률 3.7%···반도체 호황 영향

2분기 경제성장률 3.7%···반도체 호황 영향 김용민 앵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1년 전보다 3.7%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기존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김경호 기자> 올해 2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1년 전보다 3.7% 성장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이 내놓은 전망치인 3%를 웃도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정부 전망인 연간 3% 성장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입니다. 녹취> 이동원 /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 "3분기, 4분기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0.1% 정도만 나오면 연간 3%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성장은 단연 반도체가 주도했습니다. 특히 수출이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9% 뛰었습니다. 반도체 시설 관련 투자가 늘면서 설비 투자도 6.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민간과 정부 소비는 각각 2.5%, 2.2% 늘었습니다. GDP가 생산량을 의미한다면, 교역을 통해 실제 벌어들인 소득인 GDI는 전년 대비 15.6% 급증했습니다. 수입 유가가 상승했지만 반도체 수출 가격이 더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두 지표 간 증가율 격차는 역대 최대인 11.9%p로 벌어졌습니다. 녹취> 이동원 /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 "똑같은 품목을 100개 생산하더라도 그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이 돼서 2만 원이 되는, 소득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은은 이러한 GDI의 증가가 가계의 구매력과 기업의 투자 여력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수의 성장 동력인 동시에 수요 측면에선 물가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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