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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한가···금융혜택 문제 있어"
김유영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몇 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하겠냐고 되물으며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다른 SNS 메시지에서도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시장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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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대국민 담화문
산불 예방 대국민 담화문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김인호 / 산림청장 김승룡 / 소방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차범준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원종대 / 국방부 차관보 박순연 /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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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회복·수출 호조"···경기 회복 흐름
김유영 앵커> 최근 우리 경제가 소비 개선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과 건설투자 등 일부 지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산업활동은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였습니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생산이 모두 늘어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0.9% 늘며 내수 회복세를 뒷받침했습니다. 설비투자는 3.6% 줄어 기업 투자 심리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출은 더욱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1월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33.9% 증가했고, 일평균 수출액도 14% 늘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10.8로 상승하며 낙관적 기대를 이어갔습니다. 기업 체감경기는 94로 소폭 하락했지만, 향후 전망은 91을 기록하며 소폭 개선됐습니다. 고용 증가폭은 다소 축소됐습니다. 1월 취업자 수는 10만8천 명 늘었지만 증가세는 둔화됐고, 실업률은 4.1%로 상승했습니다. 물가는 2% 상승에 그치며 안정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와 국고채 금리, 환율이 모두 상승했고,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기 흐름에 대해 내수 개선과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건설투자 회복 속도와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조성중 /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및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지속되고 교역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함께 소비·투자·수출 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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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 무인기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김유영 앵커> 통일부는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정동영 장관의 무인기 유감 표명에 대해 상식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재차 강조했다며, 이같은 입장표명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우발사태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 노력이 필요하단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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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바꿀 '소확행' 정책
김용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정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 삶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른바 소확행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할 것도 주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봅니다. 차현주 앵커. 차현주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주요 정책 현안,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국민 삶을 바꾸는 '소확행' 정책,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민생 행보와도 관련이 커보이는데,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직접 시장을 둘러본 일을 언급하며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TF를 통해 선제적 관리에 들어갔죠? 차현주 앵커> 민생 물가 중,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관리를 당부한 품목이 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무상교복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정책인데요. 개학을 앞두고 교복 가격 적정한지 살펴봐 달라 지시했죠?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에게 없는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휴가, 주말, 퇴근이었습니다. 반면, 확실한 보상과 대우도 강조하며 공직자의 자세를 당부했는데, 어떤 이유였을까요? 차현주 앵커> 다주택자 관련 정책, 이재명 대통령 SNS를 통해 언급한 내용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다주택자의 대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역시 바로잡겠다는 의미겠죠? 차현주 앵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4년 만에 종료됩니다. 보완책도 함께 마련됐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로 끝나고, 보완책도 시행하기로 확정됐군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 주시면요? 차현주 앵커> 정부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방안도 마련했는데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세입자 낀' 집은 유예해 주기로 했죠? 차현주 앵커> 정부의 기조가 확고한 만큼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정부가 손질을 예고한 임대사업자들도 매물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차현주 앵커> 정부가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헌법 존중 TF, 수사나 재판 목적이 아니라 밝혔는데, 이번 헌법존중 TF 출범, 조사는 추진 배경부터 짚어 주시죠. 차현주 앵커> 불법적 지시에 협조한 정황이 나타났다는 건데,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차현주 앵커> 군은 자체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반년 동안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를 벌여온 군도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죠? 차현주 앵커> 헌법존중TF는 종료됩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어떻게 진행될까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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