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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시작 '취약계층 우선’ [뉴스의 맥]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시작 '취약계층 우선’ [뉴스의 맥] 모지안 앵커> 앞서 보신 리포트처럼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지원이 어떤 대상에게 먼저 지급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도 자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류비 부담, 어떤가요. 신국진 기자> 네, 현재 경유차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경유 가격이 리터당 1천900원대에서 2천 원대에 이르다 보니 주유소를 방문하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그나마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에 동참하면서 운행을 조금씩 줄이며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모지안 앵커> 그렇군요. 신 기자처럼 고유가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됐는데요. 어떤 대상에게 지급되는 건가요? 신국진 기자> 네, 이번 1차 지급은 모든 국민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이 대상인데요. 고유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먼저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또 긴급성이 높은 계층부터 신속히 지원해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모지안 앵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신국진 기자> 네, 지원금은 대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지역 간 여건 차이를 고려한 보완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비 부담이 큰 지방 거주자에게는 체감 지원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모지안 앵커> 신청 방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신국진 기자>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고요.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진행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지안 앵커> 받은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용처와 주의사항도 짚어주시죠. 신국진 기자> 네, 이 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노린 정책입니다. 그래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맹점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 방식은 허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사용 기한인데요.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사용 기한이 비교적 짧은 만큼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지도 앱을 통해 사용 가능한 매장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모지안 앵커> 1차 기간에 신청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려주시죠. 신국진 기자> 네, 1차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회는 있습니다.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지급 기간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때는 1차 대상자를 포함해 국민 약 70%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다 넓은 계층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기인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온라인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모지안 앵커>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라면 신청 기간과 방법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쿠팡·네이버 등 불공정약관 적발···"'책임 면제' 시정"

쿠팡·네이버 등 불공정약관 적발···"'책임 면제' 시정" 모지안 앵커> 쿠팡과 네이버 등 주요 오픈마켓들이 그동안 소비자의 개인 정보와 중개 거래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바로잡고 전면 시정에 나섰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오픈마켓 7곳의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소비자와 입점 업체에 불리한 조항들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점검 대상에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약관에서 모두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 책임 회피였습니다. 쿠팡의 경우 불법 접속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네이버는 로그인 정보 유출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지마켓 역시 자사 과실과 무관하면 개인정보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안 관련 위험을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부당한 조항이라면서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플랫폼의 책임 회피 조항도 대거 시정됐습니다. 그동안 네이버와 컬리, 지마켓 등은 단순 중개자라는 이유로 거래 책임을 면제해왔고, SSG닷컴과 지마켓, 놀유니버스의 경우 이용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을 경우 사업자 책임은 전부 면제됐습니다. 녹취> 곽고은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은 각자의 귀책 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이때 고객의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항상 면책되도록 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역시 거래 안전과 서비스 관리 의무를 지는 만큼, 귀책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제 방식과 관련된 불공정도 드러났습니다. 이용자가 지정한 결제 수단이 실패할 경우, 사업자가 다른 결제 수단으로 임의 결제 할 수 있도록 한 쿠팡의 약관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컬리와 쿠팡, 11번가 등이 입점 업체의 판매대금 정산을 광범위한 기준을 두고 부당하게 보류하는 조항도 고치도록 했습니다. 또 회원 탈퇴 시 유료 포인트까지 소멸시키는 규정과 구독 서비스에서 월 단위와 연 단위 이용자의 환불 조건을 차별하는 조항도 모두 손질됐습니다. 공정위는 7개 업체 모두 불공정 약관을 고치겠다는 시정 안을 제출했다면서, 이르면 다음 달 초까지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 입니다.

해외 은닉 재산까지 추적···체납세금 339억 원 환수

해외 은닉 재산까지 추적···체납세금 339억 원 환수 모지안 앵커> 국세청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해왔는데요. 국제 공조를 통해 최근 9개월 동안 수백억 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는데요.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국내에서 고액 연봉을 받던 프로 스포츠 외국인 선수 A 씨. 세금 신고 없이 출국한 뒤 해외 리그로 이적하면서 국내 세금을 장기간 체납했습니다. 국세청은 A 씨가 거주 중인 국가의 과세 당국과 징수 공조에 나섰고, A 씨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내국인의 체납 사례도 있습니다. 해외 곳곳에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던 B 씨는 차명으로 지배구조를 숨긴 채 국내 세금 납부를 거부해왔습니다. 국세청은 B 씨가 지배하는 해외 법인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해외 금융계좌까지 추적 조사해 찾아냈습니다. 국세청은 B 씨의 조세 불복에도 최종 승소한 뒤 현지 과세당국에 징수 공조를 요청하고, 결국 해외 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예금계좌 보유액 전액을 환수했습니다. 이처럼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뒤 세금을 회피하는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국세청은 국제 공조를 통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녹취> 한창목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최근 9개월간 5건, 총 339억 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으며 이 중 3건은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최근의 징수 실적은 2015년 이후 총 징수공조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119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하고 있으며, 163개국과는 개별 요청을 통한 정보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숨긴 재산이 확인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강제징수권은 해외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 과세당국이 대신 집행하는 징수 공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특정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을 포착해 현지 과세당국과 정보 교환과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환수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오창열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다희입니다.

"유턴기업 지원 제도 개선···대상 확대"

"유턴기업 지원 제도 개선···대상 확대" 모지안 앵커> 정부가 국내 유턴기업 지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방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인데요.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지난 2013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유턴기업에 해외 설비이전, 공장 신·증설 등 약 7조 원이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유턴기업 선정 업체는 2021년 25곳 이후 매년 줄어들어, 지난해 14곳에 그쳤습니다. '유턴기업 간담회' (장소: 27일, 한국콜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올해 1호 국내복귀 기업인 한국콜마에 방문해 유턴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김 장관은 "해외 주요국들이 핵심 공급망 확보를 위해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산업 핵심역량 확보 관점에서 유턴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조금 더 나은 기업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계는 현행법에 해외 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에서 생산이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제품 전환 시 유턴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유턴 시 기존 사업장 3년 유지 의무가 있어 탄력적인 사업장 운영에 제약이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김 장관은 "유턴 지원 대상과 세부 요건을 개선하겠다"며 "기업의 국내 복귀가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턴 내용에 따른 보조금 지원체계도 다변화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첨단전략분야 유턴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책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제공: 산업부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조태영입니다.

첫 노동절 공휴일 '반값 휴가' 지원 확대

첫 노동절 공휴일 '반값 휴가' 지원 확대 모지안 앵커>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뒤 처음 맞는 '노동절'을 앞두고 정부가 이른바 '반값 휴가' 지원을 확대합니다.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를 추가 모집하고 지방 근로자에게는 지원금이 추가 제공되는데요.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첫 노동절 공휴일을 맞아 정부가 근로자의 여행 경비를 덜어주는 '노동자 휴가지원', 이른바 '반값 휴가' 사업을 확대합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 보태 총 4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유가로 위축된 여행 수요를 회복하고 지역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10만 명에서 14만5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노동자 3만5천 명과 중견기업 노동자 1만 명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지방 근로자에게는 더 두터운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화인터뷰> 허병선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주무관 "지방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정부 지원금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서 총 42만 원 상당의 휴가비를 지원하고요. 기존에 3만2천 명 정도 지방 소재 노동자를 모집했는데 이분들한테도 소급 적용해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가 지원금은 다음 달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할인 행사도 이어집니다. 오는 30일부터 한 달 동안 KTX와 렌터카, 대중교통 패키지 상품에 대해 30% 할인이 제공되고, 최대 3만 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첫 주 황금연휴에는 최대 9만 원 숙박 할인과 신규 가입자 대상 포인트 지급 행사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노동절 공휴일을 계기로, 지방 근로자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책 지원을 이어간단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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