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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브리핑 - 규제합리화위 회의 관련

청와대 브리핑 - 규제합리화위 회의 관련 청와대 브리핑 - 규제합리화위 회의 관련 전은수 / 청와대 대변인 (장소: 춘추관 대브리핑룸)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해야···대규모 특구도 필요"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해야···대규모 특구도 필요"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규제합리화 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국제 표준에 맞추고 특히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 (장소: 15일, 청와대)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과거 규제개혁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 표준에 맞추는 근본적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첨단 분야에선 법으로 명시한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이것만 하세요'라고 (포지티브 방식으로)정해놓으면 현장에서는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럼 규정을 바꿔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죠." 이 대통령은 규제 특구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가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에 영향을 끼친다며 이런 차원에서도 대규모 규제 특구를 추진해야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뭐 없애거나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 대통령은 한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를 위촉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이 대통령은 규제 시스템 전환 등이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해야 할 거라면서도 신중하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연말까지 원유 2억7천300만 배럴 도입 확정"

"연말까지 원유 2억7천300만 배럴 도입 확정"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천 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조치 없이 석 달을 쓸 수 있는 물량인데요. 나프타는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지난해 기준 한 달치 수입량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중앙아시아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과 중동 지역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방문했습니다. 강 실장은 4개국 방문 결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천300만 배럴 도입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나프타는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이 추가 확보됐는데,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합니다. 녹취>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에너지부 장관, 국부펀드 총재와 면담했는데 사우디 측은 우리 정부가 원유와 나프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한국에 물량을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에 배정돼있지만 선점이 불확실했던 원유 5천만 배럴을 이달부터 다음 달 중 홍해에 인접한 대체 항만을 통해 차질없이 선적하겠단 확답을 받았습니다. 오만 정부에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한 우리 국적 선박 26척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오만 경제부총리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이들 중동 산유국과 우회 송유관, 외부 석유저장시설 구축 등 다양한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또, 이번 추경에 국내 비축기지 저장시설 확충 예산이 편성된 만큼 주요 산유국과 공동 비축이 확대되면 비상 상황에서 원유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중동 전쟁'에 수입 물가 28년 만에 최대폭 상승

'중동 전쟁'에 수입 물가 28년 만에 최대폭 상승 임보라 앵커> 중동 전쟁 여파로 오른 국제 유가와 환율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름폭은 IMF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 1월 이후 28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69.38로 한 달 전보다 16.1% 올랐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28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폭입니다. 전화인터뷰> 이문희 /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른 데다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면서 원유 등 광산품과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큰 폭 상승했습니다." 원유와 철광석 같은 광산품 중심으로 원재료 수입 물가가 40% 넘게 뛰었습니다. 특히 원유는 88.5% 올라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나프타가 46.1% 뛰는 등 석탄·석유제품과 화학제품이 오르며 중간재가 2월보다 8.8% 올랐고 자본재와 소비재도 1%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3월 수출물가지수도 한 달 전보다 16.3% 상승한 173.86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찬가지로 28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품목별로 석탄·석유제품이 88.7% 급등했고 반도체 등 컴퓨터·전자기기가 12.7% 올랐습니다. 요동치는 국제 유가와 환율은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도 키웠습니다. 한은은 "이번 달 들어 평균 유가는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다"며 "이번 달 물가 수준은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3월 수입 물가가 석유류를 중심으로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향후 소비자물가는 미국과 이란 협상과 정부 물가 안정 대책 효과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취업자 20만 명대 증가···청년 실업은 악화

취업자 20만 명대 증가···청년 실업은 악화 임보라 앵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만 명 넘게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 고용 상황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고용동향 결과 취업자 수는 2천879만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6천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이 69.7%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3%로 소폭 하락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표와 달리, 청년층 고용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7.6%로 상승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2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실업률은 3월 기준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청년층이 주로 종사하는 숙박음식과 제조업 등의 업종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녹취> 빈현준 /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 "숙박음식이라든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청년층 비중이 비교적 높은 산업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산업군에서 현재 취업자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청년층이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운수·창고업 등은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고용을 견인했습니다. 공공행정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농림어업 등은 감소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도 이어졌습니다. 제조업은 21개월, 건설업은 2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도·소매업 역시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는데, 온라인과 자동화 등 산업 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 한편, 비경제활동 인구는 소폭 증가한 가운데 '쉬었음' 인구도 3만1천 명 늘어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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