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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인정범위 확대"

당정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인정범위 확대" 차현주 앵커> 정부와 여당은 어제(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국정과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입법 전략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 첫 반부패협의회 주재···배경은?

이 대통령 첫 반부패협의회 주재···배경은? 차현주 앵커> 주요 정책 현안 신인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출연: 신인규 / 변호사)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 관련 범정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외 없는 공정한 부패 청산을 선언했는데 현 시점,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에는 반부패 보다 헌정 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는데요. 이 역시 중요한 메시지 인 것 같아요. 차현주 앵커> 이번 회의에선 2개 범주로 논의된 것으로 브리핑 됐는데요. 특히 토착비리 관련한 대책은 3대 메가 프로젝트, 강화된 경찰 수사권 등 앞으로 정책 방향과도 연관된 것 같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른바 전관유착, 국고 보조금 편취 등 공공부문의 고직적인 부패도 뿌리 뽑겠다고 밝혔는데요. 공직 기강에 대해선 연일 강조되는 것 같아요. 차현주 앵커> 반부패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했던 이른바 황제 주택 법인 소유 초고가 주택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죠? 국세청장이 탈세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 볼 전망입니다. 차현주 앵커> 또 하나의 개혁과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개편됩니다. 핵심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초·중·고 교육에 자동으로 배분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교부금의 개념과 함께 교부금의 문제점부터 짚어 주시죠. 차현주 앵커>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초·중·고 교육에 자동으로 배분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보면 될까요? 차현주 앵커> 국민들은 교육교부금의 실체를 잘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제도에 정보를 제공하면 개편을 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차현주 앵커> 그동안 교부금은 각 시도교육청에 자동으로 배분돼 초·중·고 교육에 주로 사용됐습니다. 내국세에 연동되는 구조다 보니 현금성 지원등 교부금 사용면에서도 문제가 많았죠? 차현주 앵커> 현금성 지원 사업 등 방만하게 사용된 경우도 적지 않죠? 차현주 앵커> 교육 투자가 불균형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교육청이 관할하는 초·중·고에 투자가 집중되는 사이 어린이집과 대학에 대한 투자 규모는 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죠? 차현주 앵커> 교육교부금 연동된 50여년 동안 우리 교육계는 얼마나 달라졌나도 돌아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사교육비는 2배가 늘고, 학생이 사라지는 동안 교사는 늘어났는데, 현장의 현실도 개편 방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차현주 앵커> 교부금 개편과 올해 반도체 세수까지 '미래대응기금'의 청사진도 나왔습니다. 기획예산처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걷히는 세금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교부금 개편으로 재원을 마련해 미래대응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일종의 비상금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차현주 앵커> 세금이 더 걷힐 때 일부를 따로 모아뒀다가, 미래 투자에 쓰는 일종의 비상금인데요. 어디에 쓰게 될까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내용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내용은? 신경은 앵커>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는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에 힘써왔습니다. 최근에는 '주택 신속 공급 방안'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연: 김이탁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신경은 앵커> 지난 달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두 번째 '업무보고'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도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차관님께서 꼽는 상반기 주요 성과, 무엇인가요? 김이탁 제1차관> 정부 출범 초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9.7대책)한 후, 다각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며 차질없는 공급목표 이행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연초에 태릉, 과천 경마장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6만호 공급계획을 발표(’26.1)하였고, 서리풀 지구지정(‘26.2, ‘26.6, 총 2만호) 등 선호도 높은 택지에서도 성과가 본격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간 집중 공급이 가능한 도생주·오피스텔 등 일반주택(비아파트) 규제개선 및 매입임대 확대방안을 마련(‘26.5)하여 후속절차 이행 중입니다. 신경은 앵커> 최근 정부가 새로운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기 전에, 지난 9·7대책 이후 '주택 공급 상황'부터 짚어주실까요? 김이탁 제1차관> '20년 이후 급감했던 공공주택 공급이 올해를 기점으로 회복하고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공공은 목표 전량(6.2만호) 착공 예정이며, 정비사업, 非아파트 등 민간부문 제도개선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아울러, 최근 9.7대책 입법과제 10건이 본회의 통과되면서, 향후 공급 확대, 사업속도 제고 등의 노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경은 앵커> 최근에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김이탁 제1차관> 수년간 공급 위축으로 전월세와 매매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상황에서 주택공급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인식하에 이번 대책을 발표하고 공급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가용한 공급역량을 총동원함으로써 9.7대책에 따른 공급 로드맵 이행력을 높이고 공급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타운홀미팅, 토론회 등을 거치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급기반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기존 9.7대책, 1.29방안에 이어 이번 8.13대책을 통해 충분한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결국 '속도'인 것 같습니다. 공공 택지 조성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김이탁 제1차관> 공공택지의 최단기 착공 모델을 마련하였습니다. 인허가, 보상 등 택지 조성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던 절차를 병행, 조기화하고, 현장 지연 요인을 개선하여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 지구의 착공시기를 1~2년 이상 앞당겨 8.9만호를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공급 속도 뿐 아니라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텐데요. 수도권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추진 '일정'과 '규모'도 궁금합니다. 김이탁 제1차관> ‘26년 하반기 1.8만호, ‘27년 2.7만호 등 공공분양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27년의 경우, 최근 5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연 평균(1.26만호)보다 2배 이상인 2.7만호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저자산 가구의 내집 마련을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전체 공공분양 물량의 15% 정도를 부담가능한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 4분기 약 500호 공급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수도권 4천호, 전국 6천호를 부담가능한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26~‘30년간은 수도권에서 2만~2.5만호 수준(전국 2.4만~2.9만호)으로 공급 가능할 전망입니다. 신경은 앵커> 여기에 더해 '수도권 공공'주택 '지구' 조성 계획도 나왔습니다. '후보지 선정'과 '공급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김이탁 제1차관> 8.13 대책 이후 잔여 물량인 7.3만호의 입지에 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추가 행정절차, 조서작성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신규택지 발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특히 입지에 관심이 큰데요. 검토 중인 후보지는 공개가 어려우시겠죠? 김이탁 제1차관> 세부 입지, GB 여부 등은 투기 우려 및 불필요한 논란 발생 등을 고려하여 공개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은 앵커> 기존에 발표된 부지의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집니다. 1월에 발표된 태릉 골프장, 경기 과천 등의 부지를 조기 착공할 계획이라고요? 김이탁 제1차관> 그간 장관회의 등을 통해 당초 발표된 착공 일정 조기화를 위해 관계부처간 이슈를 세밀하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태릉CC)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지난 11일 국가유산위원회에서 6,800호 공급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되는 등 후속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오염토 등 부지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29.9월에 우선 사업구역부터 순차 착공하겠습니다. (경마장) 마사회가 신속 착공 가능한 이전 대상지를 9월까지 선정하는대로 전체 시설 이전을 신속히 추진 예상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과천 경마장 내 마사 일부를 화성 화웅지구로 ’28년까지 이전하여, ‘29년 주택 착공 추진 (방첩사) ’27년 상반기부터 非핵심시설 이전 착수 준비 중입니다. 신경은 앵커>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주택공급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 어떻게 달라집니까? 김이탁 제1차관> 공공부문은 주택공급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공급 비중이 큰 민간부문은 회복이 더딘 상황 이를 타개하기 위해 주택사업 전용 앵커리츠를 신설하여 브릿지론 공급을 보다 원활히 지원하는 한편, PF보증 공급목표를 과감히 확대하고, PF 심사기간 단축, PF 대출금리 재정보조 등 본PF 맞춤형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공급여건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반주택의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신축 소형 일반주택 매입시 주택수 제외 세제 특례를 ’28년까지 연장하고 LTV 규제완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금융, 세제 지원 뿐 아니라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핵심일텐데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김이탁 제1차관> 정비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규제를 개선하고 신속 사업장에는 세제·금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재건축 수준으로 완화하여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분쟁·지연은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지연요소를 해소해주고 ‘28년 내 착공하는 사업은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이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이주비 대출 산정기준 및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도 합리화하고 이 외에도, 다세대·다가구의 면적·층수 등 건축기준을 합리화하고, 주거시설 개발부담금 완화 및 모듈러 공법 활성화, 복합용도 건축물 확대 등 도시건축 규제도 개편됩니다. 신경은 앵커> 주택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전월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대책도 중요할 텐데요. 이에 대한 방안도 소개해주시죠. 김이탁 제1차관> 최근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은 ‘22년부터 지속된 착공 부진으로 발생한 입주 물량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번에 23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고, 공급속도를 최대한 신속화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전월세 매물 확대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 도모를 위해 일반주택(비아파트) 공급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사업자의 조기착공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추진 또한, 공공과 민간이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수요를 충족하는 전월세 안심신탁도 도입합니다. 신경은 앵커> 특히 신혼부부, 청년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김이탁 제1차관>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을 마련하고 결혼으로 인해 주거지원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 할 예정입니다. 정책대출 소득요건을 합리화하여 신혼부부가 대출 신청 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대출 허용 다음으로, 특화주택 공급 확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및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신설 등을 통해 다양한 선호에 맞는 양질의 공적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시장에서 민간의 역할 또한 크기 때문에 금융지원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 개편으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전월세 안심신탁사업도 추진중이고 마지막으로,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청년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100% 지원하고 청년의 주거형태(자가·전월세)에 따른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의 경우, 내 집 마련 기회를 실효성있게 지원하기 위해 매년 전체 공공분양 물량의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주거안정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중점 추진 과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이탁 제1차관>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등 공급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정부의 공급 역량을 총동원하여, 공급계획 이행력을 높이고 공급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공급, 장기 민간임대 확대 등 공급된 주택이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임대에 제공되도록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고자 함 이를 위해, 대책에 담은 맞춤형 공급 솔루션이 제도적 기반을 제때 갖추도록 입법과제를 신속 처리하고, 범정부 주택공급 점검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국민들이 주택공급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공급 상황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며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지금까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 차현주 앵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 등을 별도로 적립해 활용하는 기금이 만들어집니다. 교육교부금 구조도 55년 만에 개편됩니다. 재정운용전략협의회 논의 내용을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을 따로 적립해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합니다. 세수가 남을 때 저장해 뒀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 세수와 초과 세수를 주축으로 만듭니다. 세계잉여금 잔여재원과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조성된 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됩니다. 청년 분야에선 취업과 주택 마련, 결혼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원에 기금을 활용하고,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AI 3강 도약, 미래 성장을 주도할 7대 SEED 지원에 기금을 투자합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구조 개편도 논의됐습니다. 1972년 시작된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구조가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해왔습니다. 앞으로는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한편, 교육교부금 내국세 자동 배정이 폐지되면서 교부금액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 정부는 새로운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 교육교부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할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교부금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재정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결코 유·초·중등 우리 아이들의 교육 예산이 줄어들 일 없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교부금 개편 계획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윤현석입니다.

'플랫폼 택시·택시형 DRT' 핵심 교통 수단 자리매김

'플랫폼 택시·택시형 DRT' 핵심 교통 수단 자리매김 차현주 앵커> 택시 호출부터 수요응답형 교통, 자율주행까지 첨단 모빌리티가 일상 속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데요.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실태조사를 한 결과, 플랫폼 택시와 택시형 수요응답형 교통이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스마트 폰으로 호출하면 배차받는 형식의 플랫폼 택시의 보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T와 우버택시 등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 도입된 겁니다. 기존 택시를 활용해 필요한 곳을 오가는 택시형 수요응답형 교통 도입률도 99.4%로 사실상 모든 지역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차량공유 서비스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가 70%대로 집계됐고, 공유자전거와 버스형 수요응답형 교통, 통합교통서비스와 자율주행 순이었습니다. 특히 DRT의 경우 대중교통이 부족한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반면 공유자전거와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차량공유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많은 대도시에 집중됐습니다. 대도시는 공유교통이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DRT가 이동수요를 보완하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김광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2012년에 아산시에서 DRT 마중택시라는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래로 여러 지자체가 DRT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을 통해서 DRT를 지원했고..." 자율주행도 실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42곳, 이 가운데 27곳에서 실제 서비스가 운영됐습니다. 아직은 전체 자율차 서비스의 대다수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여객운송이 중심을 이뤘습니다.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70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플랫폼 택시로 80점에 육박했고, 이어 DRT와 차량공유, 공유자전거,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순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첫 정규조사를 토대로 첨단 모빌리티 정책을 구체화하고, 앞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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