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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성장 첫 출발···"숨은 포인트 '지역화폐'로"
차현주 앵커> 국무회의 주요 내용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혜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혜진 / KTV 기자 차현주 앵커> 어제 국무회의는 시작부터 칭찬 모드였습니다. 무슨 일 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박수와 칭찬으로 시작한 국무회의였습니다. 역사적 선언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구요. 대통령의 90도 큰절이 국민에 대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역시 3대 메카 프로젝트가 첫 번째 화두였군요. 차현주 앵커> 역사적인 선언이라 평가 받는 3대 메가프로젝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무려 4천755조 원이 장기적으로 투자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한다는 건가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호남 투자에 대해 역사적으로는 조족지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를 직접 찾아 국민보고회도 열었죠? 차현주 앵커> 광주 보고회 역시 대통령의 의지 강력해 보였습니다. 축사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대규모 호남 투자를 반드시 실현해 정책 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문구도 언급했습니다. 차현주 앵커> 오늘부터 민선 9기가 시작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정부와 함께 균형발전을 열자고 밝혔습니다. 차현주 앵커> 칭찬 모드였던 국무회의, 박수를 받은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공개 칭찬을 했죠?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목숨 살린 총리'로 칭찬했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경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주문한 부분이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미사용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의 언급처럼 소소한 일이지만 쉬운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차현주 앵커> 소비진작을 위한 방안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 소멸되는 포인트, 소비자 불만도 큰 부분이었죠? 차현주 앵커> 중동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차현주 앵커> 오늘부터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모두 해제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다 풀어주자' 제안한 조치죠? 차현주 앵커> 정부가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 등 '을'이 대기업·중견기업 등 '갑'을 상대로 단체협상을 하는 경우, 협상력을 강화한다는 거죠? 차현주 앵커> 특히 행정의 능동적인 대처도 강조했죠? 차현주 앵커> 행정가 대통령의 세밀한 지적도 눈에 띄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차현주 앵커> 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사회연대 경제, 개념부터 짚어주세요. 차현주 앵커> 성남시장 재임 당시에도 적극 시행했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부처 차원에서 힘을 실어 달라고 주문했죠? 차현주 앵커> 국무회의 현장에 유명 크리에이터가 출연한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차현주 앵커> 지난주에 이어 정책 홍보 영상이 소개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도 화제의 댓글이 소개되었는데요. MZ 감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차현주 앵커> 국무회의가 생중계라 바로 댓글로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요. 차량 2부제 폐지에 '야호~' 라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소장님 '야호' 의미 아세요? MZ 세대 감성인데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이혜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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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내측 우리 선박·선원 현황
호르무즈 해협 내측 우리 선박·선원 현황 남재헌 / 해양수산부 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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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소식 (26. 07. 01. 09시)
강재이 기자> 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1. 용인·서남권 반도체 동시 추진 - 이 대통령 "직접 책임지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남권 투자 국민보고회에서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특별위원회와 전담팀을 통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 초광역 메가시티 본격화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행정통합 모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구 320만 명 규모의 초광역 메가시티로, 정부는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3.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 20년 만의 여성 총리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한 총리가 공식 취임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국무총리입니다. 4. 잠자는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검토 - 소비 활성화 방안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하지 않는 카드와 멤버십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자는 포인트를 활용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5.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해제 - 공영주차장 5부제도 종료 정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해제합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도 종료되고, 공공기관은 자율 5부제로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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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률 절반으로"···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은?
차현주 앵커> 정부가 청소년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청소년 자살예방 추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정선 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신정선 / 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 과장)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과 관련해 자살예방 대책에 힘을 쏟을 것을 지시했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 건가요? 신정선 과장> 네, 정말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는 청소년들이 최근 10년 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6년에 273명이었던 청소년 자살사망자가 '25년 기준 396명으로 약 45%가량 증가한 상황입니다. 임보라 앵커> 이렇게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을 한두가지로 규명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 청소년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신정선 과장>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문제나 가정·학교에서의 관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최근의 증가 추세는 코로나19 이후 관계 형성 역량의 약화, SNS 기반 비교문화 확산과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자극적인 자살보도나 자살 유발 콘텐츠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청소년 자살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대응에 나섰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정부가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신정선 과장> 이번 범정부 대책은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함께 살아가는 기본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예방-감지-개입- 회복-기반의 5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교육부에서 수립·추진해 온 '학생', '학교' 중심의 마음건강 증진 정책에서 나아가, '학교 밖'을 포함한 청소년 성장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범정부 대책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청소년 자살률 감소를 위해 가정, 학교 공동체, 미디어 등 우리 사회 내 다양한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SNS 과의존이나 온라인 유해정보, 자살보도 등 청소년 자살 위험요인에 주목하고 개별부처 차원의 대응·관리가 어려운 범부처 협업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최근 상담 현장에서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개념이 바로 '마음근육 강화' 인데요.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주시죠. 신정선 과장> '마음 근육'은 실패나 좌절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음 근육'에 주목하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 내 '자살 예방교육'과 '사회정서교육', '체육·예술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의 정서적 기초 체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학교에서 연 6차시 의무 운영 중인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회정서교육은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 배양, 감정 조절 역량 신장, 발전적 관계 형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편적 마음건강 증진 교육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오늘날 전인교육의 핵심 기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청소년의 마음건강은 단순히 학교나 본인 스스로만의 문제가 아니죠.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관련된 교육도 있을까요? 신정선 과장>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바와 같이 청소년 마음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가정의 양육환경입니다. 보호자의 양육 태도나 소통방식은 청소년의 마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정 내 지지와 공감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부모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부모수당, 아동수당,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등 양육급여 수급 보호자에게 성장단계별 양육정보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콘텐츠 안내를 확대하여 가정의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족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 내 기관과 연계한 부모-자녀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청소년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임보라 앵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온라인 환경 관리' 인데요.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해나 자살을 유도하는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죠? 신정선 과장> 네, SNS나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유해정보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는 AI 기반 24시간 모니터링 솔루션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유해정보 유통 플랫폼사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자해·자살유발 콘텐츠가 확산되지 않도록 다양한 부처가 협력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한편, 청소년들의 경우 일명 '베르테르 효과'라고 불리는 자살 모방 효과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자살 사안 보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보라 앵커> 사실 자살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위기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건데요. 기존의 체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감지 기제를 모색할 예정이라고요? 신정선 과장> 현재 운영 중인 발견 체계와 새로운 감지 기제를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고위기 청소년의 적기 발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현재 모든 학교에서 3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정서행동특성 검사'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수시검사인 '마음EASY검사'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원과 청소년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여 학교 공동체에 기반한 위기감지 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생명지킴이'란,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인의 신호를 인식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한 학교밖 고위기 청소년 선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AI 기반 위기징후 발굴시스템도 연내 구축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자살시도자 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찰·소방이 입수한 자살시도자 정보는 권역별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 센터로만 공유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교육청에도 이를 공유하여 교육(행정)기관 차원의 위기청소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임보라 앵커> 그런데 위기 징후를 보이는 청소년을 발견하더라도 적기에 상담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죠. 이 부분에 있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신정선 과장> 말씀주신대로 위기 징후가 발견된 이후 적기에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상담·치료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이번 대책에 담았습니다. 우선, 위클래스 설치를 확대하고, 공간을 재구조화함으로써 학교 내 상담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등 상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하여 상담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1388 청소년 전화·인터넷상담 등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아가, 고위기 청소년이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인프라 확보에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긴급지원팀'을 확충하고, 위기학생에게 상담·치료비를 지원하는 '학생 마음바우처'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보호자 협조가 어려운 위기학생에게 학교나 교육행정 기관이 보호자의 동의없이 긴급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지원' 제도가 시행 중인데, 동 제도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 내 인프라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병원형 위센터나 위스쿨과 같은 교육-치료 복합 지원기관 확충을 지원하고, 고위기 청소년 적기 지원을 위한 지역 내 전문의 확보와 전용 병상 등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편, '(가칭)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당 협의회는 지자체 자살예방관이 총괄하는 공식 기구로, 다양한 청소년 지원기관들과 함께 관내 사안 발생 시 정보 공유와 사례관리 등에 있어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임보라 앵커> 자해나 자살 시도를 경험한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죠? 신정선 과장> 네, 자해·자살 시도 후 학교에 복귀한 학생이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낙인효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복귀학생에게는 학업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교우관계 형성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또래학생들에게는 공감·존중감 제고 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교사·학생 대상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대응 역량 제고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보라 앵커> 또,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정부 예산과 인력도 대폭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신정선 과장> 교육 현장에서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보통교부금 총액의 약 0.25% 수준인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반영 규모를 '30년까지 총액의 1% 수준까지 확대하여 시도별 재정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청 및 학교 내 인력을 확충하여 교육현장의 대응 역량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임보라 앵커> 청소년 자살은 개인이나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사회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데요. 끝으로 전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신정선 과장> 말씀주신대로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이나, 학교 공동체의 노력만으로 해결 가능한 과제가 아니라, 청소년 성장환경 전반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공동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자살예방은 우리 사회 미래 주역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미디어, 언론 등 각계의 사회 구성원들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신정선 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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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2차 종합병원···20곳 추가 지정
김용민 앵커> 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차로 175곳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20곳을 선정했는데요. 정부는 연 9천억 원을 투입해 지정 업체의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하고,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업체 평가를 실시해 성과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의료 역량을 병원 스스로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조 기자 '포괄 2차 종합병원', 이름이 좀 낯섭니다. 어떤 병원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