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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임기 내 차질없이 환수···핵잠 추진 속도"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는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혜진 기자가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 (장소: 1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 맞춰 열린 을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 고도화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도 더 튼튼해진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 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작전 능력을 통합적으로 갖춘 간부를 양성해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 직전엔 을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열어 전시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을지연습을 진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한성욱 영상편집: 오희현)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아울러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며,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는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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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 행정안전부 브리핑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 행정안전부 브리핑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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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 국무회의, '전작권' 관련 논의는?
차현주 앵커> 을지 국무회의 주요 내용과 정책 현안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살펴 보겠습니다.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언급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스스로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는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차현주 앵커> 한미 UFS 훈련이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죠?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력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선 인재 육성 체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국군사관학교 통합에도 속도들 내달라 주문했죠? 차현주 앵커> 핵잠수함 사업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차현주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훈련을 축소 지시를 내린데 이어 북한 김정은과 연내 만남을 추진한다 전해졌는데요. 우리 정부도 북미 대화에 기대감을 나타냈는데, 한미간에도 긴밀한 조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차현주 앵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외교부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 기간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이재명 대통령도 접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한중간 현안부터 짚어 주시죠.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왕이 외교부장의 접견에 주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온 '종전 다자대화' 제안과 맞물려, 유의미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차현주 앵커> 그런가 하면 우리 산업장관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대미 투자 1호 사업 논의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곽이 드러날까요? 차현주 앵커> 을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폭우 피해가 큰 지역의 복구대책도 주문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남부지방 기록적인 폭우,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재명 대통령 언급처럼 국가소방동원령이 해제됐지만 가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상재난, 기후 문제를 국가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어요? 차현주 앵커>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애도의 뜻을 전했죠?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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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형평성 높이고 민생·지역 지원 넓힌다···2026 세제개편 핵심은?
차현주 앵커> 정부가 최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여러 궁금증과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편의 취지부터 달라지는 내용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차현주 앵커> 이번 세제개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정부의 자세를 강조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처럼 세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과 보완이 중요할 텐데요. 먼저 이번 세제개편의 기본 방향과 그 취지부터 설명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조정됩니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시가 30억 원 이하 주택은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요? 차현주 앵커> 반면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이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1주택자까지 과세를 강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차현주 앵커> 그동안 주택 수에 따라 달랐던 종부세 세율체계도 일원화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개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어떠한가요? 차현주 앵커>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합니다. 기존 제도와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여기에 공제한도도 새롭게 도입되는데요. 한도를 두는 이유와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지면서 사실상 주택 매각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정부 입장은 어떠한가요? 차현주 앵커> 직장이나 건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돼 있나요? 차현주 앵커> 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이 이를 임대료에 전가하면서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차현주 앵커> 부동산 세제뿐 아니라 서민과 청년, 지방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지원도 확대되는데요.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출산·입양 관련 세액공제 일부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원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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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호우 피해 복구에 총 713억 원 투입
차현주 앵커> 정부가 지난달 호우 피해액을 309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713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구비는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64억 원과 공공시설 복구비 649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지원 기준에 따라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이달 호우 피해지역에도 신속한 피해조사를 거쳐 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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