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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음 달 1~4일 싱가포르·필리핀 방문

이 대통령, 다음 달 1~4일 싱가포르·필리핀 방문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잇따라 국빈방문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이 이 대통령이 천명한 CSP 비전을 본격 이행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아시아의 교통, 물류, 금융 허브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합니다. 지난해 11월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방한에 이은 상호방문 완성으로,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이어갑니다. 아울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국빈만찬도 합니다. 또,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청와대는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통상, 투자, 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거로 기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음 달 3일부터 4일까지 한국전쟁 참전 등 전통 우방국인 필리핀을 국빈방문합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국빈만찬을 하고, 비즈니스 포럼 등 경제 일정도 소화합니다. 특히, 한-필리핀 정상회담이 열리는 3월 3일은 수교 7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방산, 인프라, 통상 등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원전, 조선, 핵심광물, AI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강화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순방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아세안과 맺은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 비전'을 구체화하고 본격 이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 한-아세안 정상회의(지난해 10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CSP가 한-아세안 관계를 규정하는 구호를 넘어서 각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한편, 필리핀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며, 싱가포르는 내년 의장국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문기혁입니다.

새만금, AI·수소 도시로 도약···"기업 지역진출 모범"

새만금, AI·수소 도시로 도약···"기업 지역진출 모범" 김경호 앵커> 여의도 면적 140배에 달하는 기회의 땅, 새만금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로봇과 수소, AI 미래 도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에서 시작된 기업의 지역 투자가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혜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 청와대>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전라북도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AI시티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는데요. 34만평에 달하는 새만금 부지에 첨단산업 성장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였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부터 새만금에 9조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AI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 클러스터, 태양광 발전 시설, AI 수소시티 등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이번 새만금 투자가 대한민국 AI, 로봇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물론, 호남권 전체 경제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국내외 우수 인재들이 새만금과 호남으로 모여들고 지역 청년들도 더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전망했습니다. 또, 새만금에서 시작된 지역 투자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와 행정 지원의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추겠습니다. 이번 투자가 기업의 지역 진출을 이끄는 최고의 모범 사례가 되고 나아가 기업과 지역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김경호 앵커> 이번 투자로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은 협약식에 이어 열린 전북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도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죠?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주력할 핵심 과업은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수도권 집중이 이제는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자칫하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밝혔고요. 타운홀미팅 때마다 거듭 역설했던 것처럼, 지역 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수도권과 영남, 호남과 충청의 균형을 맞춰야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이 내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구호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임을 언급했는데요. 이것이 동학 혁명의 근본 사상, '대동세상'에서 온 것이라며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엄격한 보안 준수"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엄격한 보안 준수" 김경호 앵커> 구글이 신청한 우리나라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이 조건부로 승인됐습니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엄격한 보안 준수를 반출 조건으로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구글이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요청해온 고정밀 지도의 해외반출. 관계부처와 기관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논의 끝에 1대 5천 축적의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지만 당시 정부는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불허 한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해 구글의 세 번째로 요청에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했는데, 협의체는 이번 심의에서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를 의결했습니다. 우선 위성, 항공사진에 대한 보안 처리가 강화됩니다.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우리 영토의 영상을 제공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군사시설과 보안시설은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까지 가림 처리해야 합니다. 또 해외 서비스에서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데이터 처리 방식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구글의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가공한 뒤 정부의 심사를 거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습니다. 보안사고에 대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정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보안사고 예방, 대응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긴급 차단이 가능한 이른바 레드버튼 기술도 도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 지도 전담 책임자를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반출을 허용하고, 조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입니다.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과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 기술적 파급효과를 비롯해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에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AI 등 연관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 입니다.

한미, FS 야외기동훈련 22건 실시

한미, FS 야외기동훈련 22건 실시 김경호 앵커> 한미 군 당국은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되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기간 22건의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합참 관계자와 주한미군 관계자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2건 가운데 여단급 이상 훈련이 6건, 대대급 10건, 중대급 6건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FS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한미연합훈련으로 북한은 FS를 '북침 연습' 이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 관세조사 착수

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 관세조사 착수 모지안 앵커> 관세청이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할당관세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업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인천 본부세관 등에 8개 전담반을 편성했는데요.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정부는 최근 먹거리 물가 안정을 목표로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도입했습니다. 수입 가격을 낮춰, 판매가 인하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일부 수입판매업체가 관세 인하 혜택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기존 가격을 유지하거나 인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관세청은 의심 업체를 선별해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종욱 / 관세청 차장 "9개 혐의 업체에 대해 즉시 관세조사를 착수했고, 추가 정보 분석을 통해서 향후 관세조사 대상 업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인천·대구 본부세관 등에 할당관세 악용 관세조사 8개 전담반을 편성해 불공정거래 혐의 업체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적용 기간에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차익을 부당 편취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대량 매입한 뒤,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납품하는 등 불공정 거래 여부도 조사합니다. 아울러 할당관세 추천 요건인 보세구역 반출 기한을 반복 위반했는지 점검하고, 제조용으로 배정받은 물량을 실제 생산에 쓰지 않고 시중에 판매했는지도 살펴봅니다. 적발 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향후 할당관세 추천에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또 탈루세액은 추징하고, 고의적인 가격 조작은 범칙수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연말까지 지속해서 할당관세 악용 업체를 추적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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