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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소관 연구기관 업무보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소관 연구기관 업무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소관 연구기관 업무보고 김민석 국무총리 모두 발언 (장소: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

방첩사 해체···수사·방첩·보안기능 분산

방첩사 해체···수사·방첩·보안기능 분산 김경호 앵커> 국군방첩사령부가 창설 49년 만에 해체됩니다. 방첩사의 안보수사와 방첩정보, 보안감사 기능이 분산되고 문제가 제기된 일부 기능은 폐지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를 시작으로 이름을 바꿔 명맥을 이어온, 국군방첩사령부, 안보수사와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한으로 12.3 비상계엄 때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방첩사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홍현익 /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장 "적절한 민주적 통제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단일 기관의 방첩정보 수집, 안보 수사, 보안감사, 신원조사 등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국군방첩사령부가 권력 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방첩사는 창설 49년 만에 해체되고, 기능은 각각 분산됩니다.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되고,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에 각각 넘겨집니다. 과거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인사첩보와 동향조사 기능 등은 폐지됩니다.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는 방첩정보 기능을 수행하는 국방안보정보원의 수장은 문민통제 필요성을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 조직 규모는 기존 방첩사보다 축소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각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 내에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등을 지휘, 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또, 외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 업무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올해 내 완료를 목표로 법, 제도 정비와 부대계획 수립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문기혁입니다.

이 대통령 "'실용외교'로 대한민국 운명 스스로 개척"

이 대통령 "'실용외교'로 대한민국 운명 스스로 개척"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거친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이번 방중에 대해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은 기자, 방중 주요 성과와 외신들 반응 먼저 짚어주시죠. 최영은 기자> (장소: 청와대 춘추관)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중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계기가 됐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중 일정의 핵심이었던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 관계 복원과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했단 사실에 외신들은 주목한 건데요. 서해구조물이나 한한령 등 갈등 사안에 대해서도 해결을 위한 일부 진전이 있었단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점에 대해 외신들은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기존 구도에서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는 기회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대통령이 대북관계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 시 주석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거에 대해서도 집중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언론은 "두 정상의 만남이 역내 평화 발전에 큰 호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또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등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동행한 사실에 대해 한중관계 정상화는 물론 양국의 호혜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대만과 일본 언론은 중국이 한미일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려 한다는 점을 경계하기도 하면서, 이 대통령이 여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외신들의 보도를 인용해서 이번 방중이 이재명식 실용 외교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SNS 상에서도 이번 방중이 화제가 됐다면서, 특히 중국 웨이보에는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른바 '샤오미 셀카' 장면이 실시간 검색어 6위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이런 성과를 안고, 이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온 이튿날 곧바로 수석비서관들을 소집했잖아요.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방중 성과를 언급했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최영은 기자> 네, 이번 회의는 청와대로 이전한 뒤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중으로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실용외교'를 추진한단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어 참석한 참모들에게, 앞으로도 외교에 있어 이념이나 진영보단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거란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 체감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를 면밀하게 평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국가 대도약 출발점···국민 체감 국정 최우선"

"국가 대도약 출발점···국민 체감 국정 최우선"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해를 국가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정책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제18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장소: 8일 오후, 청와대) 새해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씨앗들을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구체적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과 비전도 국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완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각 부처 그리고 각 비서관실, 보좌관실은 국민 체감 국정에 최우선적 목표를 두고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정책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2026년이 성장의 대전환을 통한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되도록 이념과 진영을 넘어 국내 역량을 하나로 모아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과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청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역이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미래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 대전환은 이제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까지 발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사회 전 분야에 질적 대전환의 토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재 확보와 인프라 확충 등에 속도를 낼 것을 각 부처와 청와대 참모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이어, 미래의 에너지를 어떻게 준비하고 에너지 전환에 맞춰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성장과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며 에너지 대전환도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윤현석입니다.

수출 위험 요인 점검···"시장·품목 다변화"

수출 위험 요인 점검···"시장·품목 다변화" 김경호 앵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 수출 시장 분산에 나섭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가 역대 처음으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2018년 6천억 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으로, 미국·독일 등에 이어 세계 6번째로 이뤄낸 기록입니다. 정부는 올해도 7천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만 대내외 리스크가 만만치 않습니다. 미 관세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같은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보호무역주의라든지 미중 갈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될지가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관계 역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수출 같은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수출 위험·기회요인 점검회의 (장소: 8일, 무역보험공사)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 위험·기회요인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국 등에 집중된 수출 성과를 아세안, 인도와 같은 신흥 시장으로 분산시켜 특정국 의존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수출 품목도 늘릴 방침입니다. 녹취> 여한구 /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K-푸드, K-뷰티 등 여러 가지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고,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신기술 개발로 근원적인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바이오, 로봇 등 제2·3의 신산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 본부장은 무역금융 등 수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산업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AI 기반 수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오희현) 아울러 한국판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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