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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폭발사고 관련 합참 브리핑
DMZ 폭발사고 관련 합참 브리핑 권대원 / 합동참모본부 차장 양진혁 /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장소: 국방부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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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한인의 날···"동포의 삶, 대한민국 역사와 한몸"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5일 세계 한인의 날에 앞서 열린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700만 동포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포들의 삶은 대한민국 역사와 한 몸이라며 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은 제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제20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세계 한인의 날'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는 말로 기념식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700만 동포들이 가진 모든 경험과 역량을 서로 연결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란 의미에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일제강점에서 해방된지 80여 년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눈부시게 성장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자 5위 안에 드는 국방강국, 모두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이 됐다며 그 공을 한인 동포들에게 돌렸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기적과도 같은 이 성취는 우리 국민들께서 밤낮없이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신 덕분이자 동포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 대통령은 낯선 땅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편견과 차별을 견뎌내며 현지사회의 신뢰를 얻은 동포들이 있어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다며 동포들의 삶은 대한민국 역사와 한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동포사회를 지원하는 건 서로가 힘이 돼 세계 곳곳에 형성된 네트워크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한 투자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동포정책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포사회의 목소리는 모든 동포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이 대통령은 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을 제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좋은 제안은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동포들의 귀환과 정착을 더 세심히 지원하고 입양동포들의 삶과 기억 역시 우리의 역사로 소중히 품고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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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순방 마무리···유엔 외교·한미 정상회담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과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어젯(27일)밤 귀국했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멕시코 국빈방문까지 다자와 양자 외교를 잇따라 소화했는데요. 이번 순방에서 거둔 외교·경제 분야 성과를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먼저 미국 뉴욕에서의 유엔 외교부터 살펴볼까요? 출연: 신국진 기자 강재이 기자 Q. 유엔 사무총장과 어떤 내용 논의했나? Q. 한미 정상회담, 어떤 성과 있었나? Q. 멕시코 국빈방문, 어떤 성과 있었나? Q. 멕시코와의 구체적인 경제협력 성과는? 임보라 앵커> 네, 유엔에서의 평화공존 외교부터 한미 안보·경제 협력, 멕시코와의 전략적 경제협력까지! 5박 7일간 이어진 이번 순방의 성과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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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담합 시 시장 퇴출···당정 입법 추진
임보라 앵커> 정부와 여당이 반복 담합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5년 이내 두 번 이상 담합할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김경호 기자> 지난 3월, 광주 지역의 교복 업체들이 3년간 담합해온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모의한 업체가 낙찰되도록 서로 들러리를 서며 가격 경쟁을 피했습니다. 업체 간 담합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녹취>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비자를 비롯한 다른 경제 주체를 착취하여 부당한 이익을 꾀하는 중대 불공정 행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어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5년 이내 두 번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의약품과 석유정제업 등 민생과 밀접한 17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당정은 담합의 처분 시효도 현행 12년에서 최장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래 전 담합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추적 시한을 늘리는 겁니다. 시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재결정명령도 명문화합니다. 업체들이 담합 전 가격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업체가 자진 신고하더라도 시정 조치의 수위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다만 과징금은 종전과 같이 감면됩니다. 문제가 됐던 교복 담합의 경우 사전 감시를 강화합니다. 앞으로 교육청은 공정위에 입찰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정은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상호 협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제공: NATV 국회방송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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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 혜택 연장···혼잡 분산 효과
임보라 앵커>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추가로 더 돌려주는 혜택이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대중교통 수요 분산 효과가 확인되면서, 내년 정부 예산에도 관련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이리나 기자> 출퇴근 시간대 전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카드'.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도입한 시차시간 추가 환급 혜택으로 실제 교통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박지홍 /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모두의 카드 환급 혜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정액제 환급 기준을 기존 대비 50% 이상 낮췄고, 출퇴근 전후 시차 시간대 이용객에게는 환급률을 30%p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이 더 높은데 일반 국민은 이용금액의 50%, 청년과 2자녀 가구, 어르신은 60%를 돌려받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80%, 저소득층은 최대 83.3%까지 환급받습니다. 이 같은 추경 혜택 시행 이후 '모두의카드' 이용자 한 명당 월평균 환급액은 기존 2만 700원에서 4만 1천300원으로 약 두 배 늘었습니다. 환급을 받은 이용자도 월평균 283만 명에서 346만 명으로, 63만 명 늘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도 증가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 결과, 고유가 대응 정책 시행 이후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은 28.6%로 2.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됐던 이용 수요가 다른 시간대로 분산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전체 대중교통 통행량 증가율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은 비교적 적게 증가했고, 하루 전체 통행량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2%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런 효과를 고려해 9월 마감예정이던 시차 시간 추가 환급 혜택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합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혜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년 정부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춘 이른바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은 예정대로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됩니다. 정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누리집과 앱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