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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 핵심, 자주국방···외부지원 없이 지켜내야"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방위 태세를 점검하며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부 지원 없이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며 자주 국방 역량은 충분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장소: 23일, 청와대 영빈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통합방위법을 기반으로 해마다 정부와 군, 민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안보와 방위태세를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복잡하고 유동적인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 단위 통합방위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국가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우리 공직자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통합 방위 능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자주국방이며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최종까지 책임져야 할 핵심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외부의 어떤 지원 없이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군사력 평가 5위, 경제력 10위권임을 언급하며 모든 요소를 종합해도 자주 국방 역량은 충분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어떤 악조건에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대비해야겠습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통합방위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군사 위협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과 테러, 기후위기, 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에 비상하게 대응할 시기라고도 진단했습니다. 민관과 군, 경, 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 각 주체가 전문성과 실력을 키우는 동시에, 서로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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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긴장 고조···정부 "고유가 대응 본격화"
김경호 앵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개방 요구 시한이 다가오면서 중동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발 고유가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정책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 수로의 자유 항행을 강조하며 48시간 이내 전면 개방을 요구했고, 이란은 적대국 선박을 배제한 선별적 통과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충돌 가능성만으로도 국제 유가가 출렁이며 세계 경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 사태가 3주째 이어지면서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은 물론 금융·세제·규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공요금 동결과 민생물가 안정 대책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 점검과 함께 생활과 밀접한 23개 품목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에너지와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불안에 대비해 대체 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산업 필수 원료인 나프타와 요소 등 핵심 품목에 대해서도 공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응에 나섭니다. 한편,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은 원스톱 지원과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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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위기설' 일축···대체물량·비축유로 관리
김경호 앵커>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4월 원유 위기설과 관련해 원유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우회 경로를 통한 대체 물량 확보와 비축유 방출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산업통상부가 '중동상황 대응본부 브리핑'을 열고 4월 원유 위기설을 일축했습니다. 대체물량과 비축유를 합치면 4월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녹취> 양기욱 /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 "4월 위기설이 계속 이야기되는데, 비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다리던 배들이 다른 쪽으로 가서 지금 싣고 오고 있습니다. 대체물량들이 계속 확보되고 있고요." 양 실장은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긴급 도입하기로 한 원유 2천400만 배럴은 이달 말부터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4월 중순에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도록 정유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국제 유가 급등에 한시적으로 제재를 완화한 러시아·이란산 원유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3자 제재와 원유 품질 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프타 수급 차질로 석유화학 시설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석화 업계에서 가동률 조정에 들어갔고, 정부도 대체 수입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유사들과 협의해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릴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가동 중단 위기 시점을 4월 말이나 5월까지 늦출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원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자원 담당 장관들과 릴레이 회담을 했습니다. 김 장관은 글로벌 석유제품 주요 공급지인 한국의 원유 수급 불안이 심화할 경우, 수출대상국 공급망에도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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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화재 희생자 추모 발길···13명 신원 확인
김경호 앵커> 대전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발걸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망자 14명 중 13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강재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장음> "아이고, 아이고" 강재이 기자> 이틀째 열린 합동분향소에는 연신 울음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도 위패 앞에 국화를 놓고 묵념하며 고인들을 기렸습니다. 인터뷰> 여국화 / 아리셀 참사 유족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요, 달려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와서 우리가 마음을 위로 받았던 만큼, 여기 와서 가족들한테 우리도 위로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합동 감식도 진행됐습니다. 강재이 기자 jae2e@korea.kr "제 뒤로 보이는 화재 현장은 여전히 참혹한 모습입니다. 화염에 검게 그을린 건물은 무너져 내렸고, 외벽은 마구 뜯겨나가 바닥 곳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발화 지점과 화재 확산 경로, 건물 구조적 문제를 살폈습니다. 특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가공라인과 다수 희생자가 발견된 내부 휴게시설을 중심으로 정밀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공장과 본사, 업체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60여 명이 투입돼,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 사고 책임 규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23일 대전시청에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사망자 14명 가운데 1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동하 / 대전경찰청 형사과장 "총 14구 중에 13구가 신원 확인 되었습니다. 나머지 1구는 탄화 정도가 심해 DNA 검출이 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한 분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시신 12구가 유가족들에게 인도되고, 마지막으로 발견된 2구는 정밀 감정 이후 인도됩니다. 정부는 수색 과정에서 시신 일부가 추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은 기존 사망자의 것으로 추정돼 정밀 감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화재가 발생한 공장에서는 최근 5년간 모두 3차례의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휴수, 이정윤, 전병혁, 박청규 / 영상편집: 최은석)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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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출시···양도세 최대 100% 공제
김경호 앵커> 국내 증권사들이 국내 증시에 복귀한 서학개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출시했습니다. 오는 5월 말까지 국내 투자로 돌아설 경우 양도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입니다. 증권사에서 RIA 계좌를 개설해 해외 주식을 팔아 생긴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고, 이 돈으로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은 복귀 시점이 빠를수록 큽니다. 5월 말까지 매도하면 100%, 7월 말까지 매도할 경우에는 80%, 연말까지는 50%입니다. 증권사별로 1개씩 가입할 수 있고,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 계좌의 매도 금액을 합산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최지영 /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개인 투자자의 복귀가 중요합니다. 개인투자자 관점에서도 환율변동에 노출되는 위험도 우려됩니다. 해외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만 다른 일반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다시 사들인 경우 그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줄일 예정입니다. 만약 올해 1분기 안에 RIA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5천만 원어치를 팔고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 2천만 원어치를 산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100%에서 60%로 줄어드는 겁니다. 한편 국내 증권사들은 23일부터 앞다퉈 RIA 계좌를 출시한 가운데, 증권사별로 매수, 매도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 우대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해외주식의 국내투자 복귀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해외자금이 국내로 유입돼 국내 증시 수급이 개선과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