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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방산포럼 제4세션 이재명 대통령 기조연설
나토 방산포럼 제4세션 기조연설 이재명 대통령 (장소: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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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대통령 "K방산 세일즈"
김경호 앵커> 안녕하십니까, 생활에 착 달라붙는 정책들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는 KTV 라이브 정책 썰! 오늘도 네 명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출연: 신국진 기자 정유림 기자 최다희 기자 강재이 기자 김경호 앵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 앙카라로 출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방산 외교'입니다. 나토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시장으로 꼽히고 있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국방력 강화에 나서면서 새로운 무기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 K방산의 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우리 방산 산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먼저 이번 순방의 가장 큰 목적부터 설명해주시죠. Q. 이번 순방의 가장 큰 목적은? Q. K방산, 얼마나 성장했나? Q. K방산의 경쟁력은? Q.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 의미는? Q. 나토에서는 무엇을 논의하나? Q. 이번 순방, 경제 외교 의미는? 김경호 앵커> 첫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K방산의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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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튀르키예로 출국···나토·몽골 주요 일정은?
차현주 앵커>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했습니다. 순방에 동행하는 기자를 통해서 관련 소식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 보겠습니다. 최영은 기자> (장소: 오늘 오전, 서울공항)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취임 후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도착 후 루터 총장과의 면담을 하고 이어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IP4 국가 대표들과 인태 지역 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나토 핵심 일정 가운데 하나는 방산포럼.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K-방산' 우수성을 직접 알릴 예정입니다. 이후 참가국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 회담을 하며 방산 세일즈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NATO 동맹국들의 최대 관심사가 방위산업 기반 강화인 점을 반영하여 올해 NATO 정상회의의 핵심 행사로 추진 중이고... (방산)실질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을 우선으로 양자 회담 일자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나토 방문에 이어, 이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사흘 간 몽골에 머뭅니다. 우리 정상의 몽골 방문은 15년 만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한몽 관계 황금시대' 공동 선언을 발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한성욱 /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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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허위조작정보, 어디까지 규제?
김경호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사이버렉카 근절법', 또는 '가짜뉴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유튜브나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고,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얻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앞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자체 운영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일으킨 게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 반복 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디까지가 규제 대상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먼저 이 법이 왜 '사이버렉카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겁니까? Q. 왜 '사이버렉카 근절법'인가? Q.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은? Q. '가짜 뉴스'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까? Q. 내 SNS 글·댓글도 신고 대상? Q. 카카오톡 대화도 적용될까? Q. 5배 손해배상·10억 과징금 대상은? Q. 정부가 직접 판단하나?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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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음료 원료' 담합···역대 최대 7천476억 과징금
김경호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과자나 콜라, 빵에는 단맛을 내는 필수 원료가 들어갑니다. 바로 '전분'과 '전분당'인데요. 국내 시장을 독점해 온 대기업 네 곳이 7년 넘게 짜고 가격을 올리다 적발됐습니다. 이들 기업은 정부의 할당관세 면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가격 인상 공문을 보낼 때는 우체국까지 같이 가며 서로를 감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7천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가격을 각자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는데요. 정유림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 기자, 전분 제조사들이 가격 담합을 했다고 하는데 전분당 하면 물엿이 얼핏 떠오르거든요. 지금 마트 가면 물엿이나 올리고당, 한 병에 얼마씩 합니까? Q. "물엿 한 병에 얼마?"···'전분당' 가격은? Q. 가공식품 필수 원료 '전분당'···시장 구조와 영향은? Q. 담합의 구체적 규모는? Q. 옥수수값 변동기, 인상·인하 '차별 적용' 실태는? Q.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 수법은? Q. 관세 0% 할당관세 적용···정부 세제 지원 혜택 가로챘나? Q.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7천476억 원 산정 기준은? Q. 가격 재결정 명령의 효력은? Q.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인하 효과는? 김경호 앵커> 네,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 제재 내용, 정유림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