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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앞으로의 과제는?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앞으로의 과제는? Q.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이후 일정은? Q. 한성숙 국무총리 어떤 인물? Q. 중기부 장관 재임 기간 성과는? Q. CEO 출신 국무총리, 앞으로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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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 개정···'셀프 조사' 금지
김용민 앵커> 안녕하십니까, 생활에 착 달라붙는 정책들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는 KTV 라이브 정책 썰! 오늘도 네 명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출연: 신국진 기자 정유림 기자 이리나 기자 최다희 기자 김용민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공정한 조사가 가능할까요? 최근 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셀프조사' 논란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이에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새로 손봤습니다. 핵심은 조사는 더 공정하게,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에서 배제하고, 실제 현장 사례도 대폭 보강해 노사 모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하나씩 살펴볼텐데요. 최다희 기자, 먼저 이번 매뉴얼은 왜 개정하게 된 겁니까? Q.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왜 개정? Q. 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 Q. 사용자 '셀프 조사' 방지? Q. 어디까지가 직장 문화일까? Q.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은? Q. 직장 내 괴롭힘 아닌 사례는? Q. 소규모 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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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00일' 통합돌봄···3만7천 명 서비스 연계
김용민 앵커> 부모님이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혼자 집에 계셔도 괜찮을까. 가족들이 한 번쯤은 해봤을 고민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오는 4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니라 살던 집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는 건데요, 100일 동안 3만 7천 명이 넘는 국민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보공단의 인식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94.7%가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복지부는 이번 하반기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기능'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복지부 출입하는 정유림 기자와 100일간 현장의 변화들,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말은 익숙한데 막상 와닿진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Q. "살던 집에서 노후를"…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란? Q. 3월 27일 본사업 출범…실제 이용 현황은? Q. "한 사람당 3.3건 혜택"…연계된 복지 종류는? Q. 복지 선진국의 생존 전략…해외 사례는? Q. 올 하반기 고도화되는 돌봄 보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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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불법시설 강제철거···공공재 역할.안전 강화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가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불법시설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불법시설에 대해 두 달 넘게 자진철거를 유도해 왔는데요. 자진철거 기간이 종료되면서 이제부터는 행정대집행 등 강제철거를 본격 시작됩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 전까지 정비를 마무리해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정비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먼저 정부가 이번 정비를 추진하는 이유부터 설명해주시죠. Q. 하천·계곡 불법시설, 왜 정비하나? Q. 불법시설 규모는? Q. 자진철거는 얼마나 이뤄졌나? Q. 자진철거 미이행 시설은? Q. 불법시설 정비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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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광고 삭제 지연 과태료 완화···허위·미끼 엄정 제재
김용민 앵커> 집이 계약되면 부동산 광고도 바로 내려가는 게 맞겠죠. 현행 제도상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중개대상물 광고를 바로 내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밤늦게 계약이 체결되거나, 공인중개사가 갑자기 사고로 입원하는 등 매물 광고를 한 번에 삭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가피한 사정까지 일률적으로 제재하던 관행은 개선하는 대신 허위, 미끼매물에 대한 처벌은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기준이 바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집은 이미 계약됐는데 해당 집 매물 광고가 하루 이틀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가 실제로 있다고요? Q. 계약된 집 광고, 하루 늦게 내렸다고 과태료? Q. 중개대상물 광고 처벌 기준 개정의 핵심은? Q. 허위·미끼 매물 광고 처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