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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대 첫 핵잠수함 진수···이 대통령 "자주국방 상징"

2030년대 첫 핵잠수함 진수···이 대통령 "자주국방 상징" 모지안 앵커> 정부가 2030년대 중반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해군에 전략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방산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에 필요한 연료 공급을 요청한 이재명 대통령. 녹취>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10월, 한미정상회담)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우리 한반도 동해와 서해의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 제안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이후 한미 간 후속 협의를 거쳐 약 7개월 만에 정부가 구체적인 청사진을 담은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까지 해군에 전력화하겠단 내용이 핵심입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이 디젤 잠수함보다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수중 킬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입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핵연료 저농축 우라늄 확보 과정 전반에 거쳐 핵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열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회복이 한국의 한반도 방어 주체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거라며, 한미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기 등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자주국방이 국가의 근본이라며, 충분히 우리 역량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영은입니다.

"자주국방 의지로 '동맹 굳건'···전작권 환수 신속히"

"자주국방 의지로 '동맹 굳건'···전작권 환수 신속히" 모지안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 의지가 있어야 동맹도 더 굳건히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 전시작전권 환수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제23회 국무회의 (장소: 26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겸해 열린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자주국방'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이 중요한데, 무엇보다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자주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 굳건히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강하고 유능한 안보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할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 해양 주도권 선점의 중요성에도 무게를 뒀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수한 제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를 갖춘 동남권을 내세워, 전략적 투자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 추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경제상황 전반에 대해선 중동전쟁 장기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하반기 경제전략을 세밀히 수립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물가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적극 재정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단 당부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지출은 과감히 줄여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잘 사용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한성욱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이혜진입니다.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공무원 난임휴직 신설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공무원 난임휴직 신설 모지안 앵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공무원의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현석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실거주 의무 유예가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지 못했던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매도, 매수인은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만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난임 휴직도 신설됩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은 다음 달 개정법이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됩니다. 이 밖에도 이번 국무회의에선 소하천 구역 안에서 불법 점용행위를 반복,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대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안과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기본권으로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률공포안 45건과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5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윤현석입니다.

"서소문 사고 수습·부상자 치료 만전···엄정 조사"

"서소문 사고 수습·부상자 치료 만전···엄정 조사" 모지안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보고받고,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사고 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추후 재발 방지 대책도 철저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약 허가·심사 240일로 단축···"세계 최고 수준" [뉴스의 맥]

신약 허가·심사 240일로 단축···"세계 최고 수준" [뉴스의 맥] 모지안 앵커> 정부가 신약과 신기술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스룸에 나와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유리 기자,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김유리 기자>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신기술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단축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안전한 치료제를 신속히 출시해 국민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건데요. 이번 방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기존 '순차 처리 방식'에서 동시, 병렬 심사 구조로 전환되는데요. 식약처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속도 개선을 넘어, 허가와 심사 체계 자체를 바꾼 혁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지안 앵커> 이번 혁신 방안이 마련되면서, 구체적으로 절차나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김유리 기자> 크게 변화는 세 단계로 자료 준비부터, 신청, 허가 심사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대전환됩니다. 먼저 허가자료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허가, 심사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규정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기도 했는데요. 허가 자료가 미비할 경우 보완이 필요하고, 자료를 다시 작성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돼 또 허가도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업체가 허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나 자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한 '허가·심사 체크리스트'가 제공됩니다. 안전성과 품질, 임상시험 등 분야별로 사전에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허가 신청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상담이 단순 문의 수준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가 두 차례 이상 실시됩니다. 허가 애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소해, 허가 지연 요인을 미리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모지안 앵커> 신청 이후 심사 단계도 바뀐다고요? 김유리 기자> 그렇습니다. 이 단계가 이번 허가 심사 혁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심사 체계를 전환하고 허가 심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동시, 병렬 심사와 수시 검토 체계 도입입니다. 정부 발언 함께 들어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오유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약처는 지난 4월, 심사 인력을 369명에서 564명으로 확대하며 심사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던 순차 심사를 동시 병렬 방식으로 전환하며 허가심사 기간을 세계 최고 수준인 240일로 대폭 단축합니다." 이를 통해 업체의 허가 신청 후 1차 자료 보완 요구까지 걸리는 기간이 25일 정도로 줄어들 걸로 전망되는데요. 기존에는 평균적으로 의약품은 87일, 의료기기는 65일이 걸렸는데,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거죠. 모지안 앵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실제 산업이나 환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김유리 기자>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희귀질환 치료제의 허가 기간이 크게 줄어들어 환자들이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바이오 산업 입장에서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 효과가 기대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허가·심사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지안 앵커> 지금까지 김유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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