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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가동···"고유가 대응·민생 안정 총력"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가동···"고유가 대응·민생 안정 총력" 김경호 앵커> 정부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라 비상 경제 대응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검토와 함께 필요한 경우 추경을 포함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응해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11일, 정부서울청사)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에너지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경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정부가 국가 경제를 지키는 최전방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 "정부는 위험에 맞서는 최전방의 파수꾼이 되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국가 경제를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유가 추이를 보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하고,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위기 상황을 틈타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정유사와 주유소의 사재기나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막기 위한 특별 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필요할 경우 확대하고, 국고채 단순 매입과 긴급 바이백 등 추가 시장 안정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차분하게 지속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20년 만에 개편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세원) 이와 함께 인공지능과 탈탄소화 등 산업 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중동 상황 지속···정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뉴스의 맥]

중동 상황 지속···정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 중동 상황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상황 취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적 목표가 달성됐다고 판단할 때 이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고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의 항복 여부와 무관하게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항복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때가 종료 시점이라고 말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녹취>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의 뜻은 이란이 더 이상 탄도미사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면서 핵 개발을 밀어붙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언제 무조건 항복의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못할 때고요," 김경호 앵커> 미국이 이란에 대한 더 격렬한 공습을 예고하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고요? 이리나 기자> 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현지시각으로 10일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 브리핑에서 이란을 향해 가장 격렬한 파상공세를 퍼붓겠다고 선언하며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폭격을 이어갔는데요. 이번 작전의 목적은 이란의 미사일 비축분과 발사대, 방위산업 기반을 파괴하고, 핵무기 보유 가능성도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이란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요. 미국 국방부가 미군 부상자 규모를 처음으로 공개했죠? 이리나 기자> 맞습니다. 이란도 주변 미군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계속 반격을 가했습니다. 바레인과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현재까지 미군 7명이 숨지고 14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유엔 이란 대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민간인 1천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 민간 시설 약 1만 곳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앵커> 중동 상황 악화는 우리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위기로 국내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상한인 최고가격제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고요? 이리나 기자> 네, 석유 최고가격제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때 정부가 최고가격을 지정해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 "금주 중 석유 가격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대상 규정과 가격 기준을 구체화해서 국민들께 조속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제정을 통해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기, 판매기피 행위도 방지하겠습니다." 김경호 앵커> 특히 경유 가격의 오름세가 가파릅니다. 경유 가격 상승은 곧바로 물류 산업에 직격탄일 텐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상황도 전해주시죠. 이리나 기자> 정부는 2월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4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올립니다. 기존에는 1700원 초과분의 50%만 지원하던 것을 70%까지 올리는데요. 최근 경유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했다는 논란이 빚어진 알뜰주유소와 관련해서는 전국 알뜰주유소 가격 변동 추이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동 위기 심화로 타격을 입은 수출 기업을 위해 총 24조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80억 원 규모의 물류비 바우처도 전격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출 현장과의 밀착 대응을 위한 통합 지원 채널도 가동될 전망입니다.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중동 상황 관련 내용 이리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靑 "미군 전력 이동 여부 관계없이 대북 억지력"

靑 "미군 전력 이동 여부 관계없이 대북 억지력" 김경호 앵커> 청와대가 주한미군의 전력 반출 여부와 무관하게 대북 억지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력 수준과 국방비 지출 규모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불식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일부 언론은 사드 등 주한미군 전력 일부가 대이란전이 벌어지고 있는 중동에 반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간 전력 운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대북 억지력에는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의 군사력 수준과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했을 때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한 과도한 보도와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안보 이해와 해외 국민 안전, 대외 방산 협력, 주요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나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주한미군 전력 반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 제9회 국무회의(지난 10일)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런 거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방위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주국방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문기혁입니다.

퇴직연금 개편 추진···산업전환 고용안정망 구축

퇴직연금 개편 추진···산업전환 고용안정망 구축 김경호 앵커> 정부가 노사정이 합의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확대를 위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 구조 재편에 대비해 고용 안정책도 추진합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11일, 정부서울청사) 고용노동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체불임금의 약 40%가 퇴직금일 정도로 미지급 문제가 지속되면서, 퇴직급여를 외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 방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로 이뤄진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TF'는 지난달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그 후속 조치로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 운영 등을 통해 오는 7월까지 제도 세부 내용을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이 퇴직급여를 외부에 적립하도록 하는 '사외적립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날 회의에선 AI 시대 충격을 대비한 고용안정망 구축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해, AI가 사람의 보조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는 데이터 기반 '고용위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현장밀착형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인재 양성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진입기, 활동기, 전환기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AI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AI 기반 신산업 창업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직 지원도 강화합니다. 재직 단계부터 경력 설계와 상담을 지원하고, 새 일자리 이동 시 장려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아울러 AI 시대 급증하는 프리랜서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한-가나 정상회담···"호혜적 협력관계 발전 기대"

한-가나 정상회담···"호혜적 협력관계 발전 기대"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존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하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를 방문한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을 미소로 환대합니다. 오는 14일까지 닷새간 한국에 머무는 마하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프리카 정상입니다. 서아프리카 무역·물류 중심국인 가나는 지난 1977년 한국과 수교를 맺고 오랜 기간 우호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내년은 한국과 가나가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우정과 환영의 의미를 담아, 양국 국기와 마하마 대통령의 이름을 넣어 특별 제작한 '가나 초콜릿'을 선물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어젯밤에 제가 가나에서 수입된 코코아 원료로 만든 가나 초콜릿을 따로 선물해드렸는데 조금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협력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기니만 해역의 안정과 우리 국민·선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양안보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또, 청년 인재 대상 AI·디지털 교육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나 현지에서 영화나 식품, 화장품 등 한국 문화가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양국 국민 간 교류가 더 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하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두 나라의 우정과 호혜적 협력 관계가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님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함께 창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하마 대통령도 한국과 가나가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임을 강조하고, 양국이 핵심광물 탐사와 유엔 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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