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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 이재명 대통령 (장소: 청와대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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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국민 70%에 최대 25만원
김경호 앵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차 지급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인 국민에게 최대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지급 일정과 대상은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 여러분께서 지원 효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5월 18일부터 2차 지급을 개시하겠습니다." 신청과 지급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2차 피해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입니다.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해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약 3천6백만 명입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 원,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고액자산가로 판단되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우선 제외했습니다. 가구원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 등이 불리하지 않도록 가구 특성을 반영해 선정기준을 보완했습니다. 다소득원 가구에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으로 하거나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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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나무호 공격 강력 규탄···공격 주체 특정은 아직"
김경호 앵커> 청와대가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다만 공격 주체와 관련해서는 식별 중에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한 HMM 나무호의 선체입니다. 정부 조사단의 조사 결과, 좌측 선미 외판에 폭 5미터의 파공이 확인됐습니다. 선체 내부로는 깊이 약 7미터까지 파손됐습니다. 조사단은 이 사고의 원인을 미상의 비행체 2기가 약 1분 간격으로 나무호를 두 차례 타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상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 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한 겁니다. 공격의 주체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어느 나라를 특정한 건 아니라면서 식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미지의 영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박을 공격한 비행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위성락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를 식별해나가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해나갈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과 소통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한성욱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다만 미국의 다국적 연합체인 '해양자유연합' 동참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공격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판단이 이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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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국제유가 급등'···"물가 압력 커진다"
김경호 앵커>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운송 차질이 계속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우려가 나왔습니다. 운송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상승은 국내 석유류 가격은 물론 소비자물가도 더 크게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송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두바이유는 한때 배럴당 17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충격이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번 유가 급등이 단순한 수급 불균형이 아니라, 전쟁과 물류 차질에 따른 '운송 불확실성'에서 비롯됐다는 점입니다. 실제 에너지 운송 불확실성 지수는 최근 1970년대 오일쇼크 수준에 근접한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녹취> 마창석 / KDI 연구위원 "70년대, 80년대에는 오일쇼크 영향으로 지수가 크게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주요 공급망 교란 시기마다 급등하는 모습인데..." 국제유가가 10% 오를 경우, 운송 불확실성에 따른 상승은 국내 석유류 가격을 2.69%포인트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유가 상승 요인보다 약 30% 더 큰 영향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도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운송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상승은 소비자물가를 0.2%포인트 높여, 일반적인 유가 상승보다 두 배 가까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석유류를 넘어 공업제품과 서비스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근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향후 물가 흐름 역시 국제유가 향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IMF 전망을 반영한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포인트가량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편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녹취> 마창석 / KDI 연구위원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 상승이 2027년 근원물가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는 물가 상승 폭을 일정 부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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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선박 공격 '강력 규탄'"
김용민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나무호 공격 행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민간 선박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며 필요한 대응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격 주체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봅니다. 차현주 앵커. 차현주 앵커> 주요 정책 현안,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차현주 앵커> 청와대 발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나무호'의 화재 원인이 일단 외부 비행체 공격으로 결론 나면서, 청와대가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 이란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아직은 "미지의 영역"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나무호가 피격된 날, 중국 유조선은 물론 프랑스 화물선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중국과 프랑스도 피격사실은 확인하면서도 공격상대는 신중한 반응이죠? 차현주 앵커> 최근 강남의 방 2개짜리 소형 아파트 청약에 6인 가족이 당첨돼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청약 만점 통장을 들여다 보기로 했는데, 수상한 만점자들이 많다구요? 차현주 앵커> 국토부와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건강보험은 물론 전·월세 내역을 확인하기로 했는데 부정 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처벌 수위도 높은 편이죠? 차현주 앵커> 거듭 신기록을 쓰고 있는 코스피가 7,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도 7천 조를 넘어는데, 6천조 돌파 8거래일만이죠? 차현주 앵커> 이제 8천피 전망도 높습니다. 증권가가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죠? 차현주 앵커> 중동전쟁 영향에도 이달 초 수출이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역시 반도체의 힘이 두드러졌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같은 수출 호조가 올해 성장률도 견인하면서 2%를 웃도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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