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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불법대부는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근절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법 대부는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자신의 SNS,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법적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며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게시물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알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불법사금융 근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통과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는 성 착취나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체결된 대부계약,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불법계약 등에 대한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화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통과된 개정안을 통해서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서' 양식을 전면 개편해 수사 핵심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와 경찰, 검찰뿐 아니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도 피해자 상담에서 확인한 불법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불법추심 피해자 구제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3월에는 '원스톱 종합 전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녹취> 이억원 / 금융위원장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와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경찰 수사, 부당이득 환원 등 소송지원, 정책적 지원까지 전 과정을 돕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와 정보 차단을 지속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판매와 정보 유출도 단속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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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AI기업 업스테이지에 5천600억 투자
김경호 앵커> 국민성장펀드가 국내 인공지능 기업인 업스테이지에 5천6백억 원을 투자합니다. 전남 해남군에는 국가 AI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국민성장펀드 직접투자 2호 대상에 AI 기업 '업스테이지'가 선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업스테이지의 차세대 AI 개발 등을 위한 5천600억 원대의 직접투자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업스테이지는 거대언어모델(LLM) 등 기업·정부용 AI솔루션을 만드는 유니콘 기업으로, 벤처기업 중에서는 정부의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1차 평가를 유일하게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국내 벤처의 성공적인 성장모델 창출이 기대된다"며 "국내 대표 포털사와 협력해 한국어 특화모델을 정교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AI컴퓨팅센터 건설을 위한 지분투자도 승인됐습니다. 전남 해남군에 민관 합동의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첨단 AI반도체 1만5천 장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번 출자 승인을 계기로 4천억 원의 재원 조달이 확정됐습니다. 녹취> 배경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AI 3대 강국, R&D 강국이 되기 위해서 2028년까지 불과 2~3년 남은 이 시점에서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부도 물심양면 지원을 할 것이고요.“ 국민성장펀드는 또 포스코퓨처엠의 자회사 퓨처그라프에 총 2천500억 규모의 저리대출을 지원합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연간 3만7천톤 규모 구형흑연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바이오 중견기업 에스티젠바이오의 약품 위탁생산공장 증설에 850억 원 규모 장기·저리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울산의 반도체 공정용 불화수소가스 생산기업 후성에는 165억 원의 자금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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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3년간 월 30만 원 지원
김경호 앵커>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만기 시 저축액과 이자에 정부 지원금까지 더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2만5천 명을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3년 만기 후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총 1천440만 원과 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 지급을 위해서는 근로 활동을 유지하면서 본인 저축금을 계속 적립해야 합니다. 또,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 활용 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일시적인 실직이나 질병 등에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립 중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합니다.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안내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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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4명 최근 5년간 사회재난 경험
김경호 앵커> 국민 10명 중 4명이 최근 5년간 사회재난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2025년 재난사고 피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재난 피해 경험률은 일반 국민이 40.5%, 안전취약계층은 35.5%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사회재난 유형은 감염병 피해가 일반 국민에서 97.8%, 안전 취약계층에서 98.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자연재난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 국민에서 1.0%, 안전 취약계층에서 1.4%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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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6개월만
김경호 앵커> 3월 생산과 소비, 투자지표가 모두 증가하며 6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달성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의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지만 향후 지표에 반영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지표가 모두 증가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월보다 0.3% 증가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광공업 생산도 자동차와 기계장비 증가에 힘입어 0.3% 늘었습니다. 다만 반도체 생산은 전월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했지만, 업황 자체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석유정제는 중동 전쟁과 원유 수급 불안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내수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등의 증가에 힘입어 1.4% 늘었고, 소매판매도 관광객 증가 영향으로 1.8% 증가했습니다. 설비투자 역시 1.5% 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와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만 건설기성은 기저효과 영향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지만, 향후 지표에 반영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두원 /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 "4월이나 5월부터는 전쟁 영향이 산업과 생산·소비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으며, 향후 경기에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치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는 1분기 기준으로도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증가하며 11분기 만에 동반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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