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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국내투자 전액 비과세···월세 세액공제 확대
임보라 앵커> 정부가 ISA 계좌를 새로 출시해 국내 투자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 전액을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정부가 이른바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 계좌의 국내 투자 세제 혜택을 강화합니다.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한정하는 대신 이자와 배당소득 전액을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납입 한도와 투자 기간도 두 배로 늘립니다. 청년의 경우 납입금의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일반 ISA는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되는 건데 생산적금융 ISA는 그게 투자가 안 됩니다. 국내만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무주택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월세 거주자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1천2백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특히 청년에겐 소득과 무관하게 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가령 소득이 7천만 원인 무주택 청년은 연간 54만 원, 일반 근로자는 30만 원을 추가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타지에 각자 전세나 월셋집을 얻은 부부는 주거비 대출 상환액에 대해 둘 다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한 명만 공제돼 주말부부에게 가중했던 세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됩니다. (영상취재: 김휴수 박청규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750만 원 이하까지는 모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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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이상 초고가 주택 세부담 급증···실수요자 보호 강화
임보라 앵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을 '실수요자 보호'와 '과세 형평성 강화'로 제시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고, 시가 4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됩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거주 공간이라는 원칙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금처럼 집을 몇 채 가졌는지가 아니라 집값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상위 2% 수준인 14억 원으로 올려,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은 사실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4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 "4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금액을 축소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해서 과세 형평을..." 양도소득세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이를 둡니다. 보유 공제에서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건데 이에 따라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합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는 지금처럼 10년간 최대 80% 공제를 유지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30억 원 이하 주택은 기본공제를 10배 늘려 세금을 더 깎아 주기로 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를 최대 5억 원까지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지난 5월 10일부터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종부세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별로 시행하고, 양도세는 내년 1년 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점진적으로 정상화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가업 승계를 위한 세제도 손질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단순히 가족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술과 노하우를 이어갈 수 있는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제3자에게 회사를 넘기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또 효과가 떨어지거나 목적을 달성한 조세 감면 제도는 과감히 정비하고, 필요한 제도는 재설계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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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 창설···"어두운 방첩사 결별"
임보라 앵커> 방첩사가 해체되면서, 임무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이 창설했습니다. 방첩사에 집중돼 있던 방첩, 보안, 안보수사 등 3대 기능이 각각 이관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국방방첩본부 창설식 (장소: 3일, 국방방첩본부) 새롭게 태어난 국방방첩본부가 창설 신고를 합니다. 현장음> 편무상 / 국방방첩본부장 직무대리 "신고합니다. 국방방첩본부는 2026년 7월 31일부로 부대 창설을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막강한 권한으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방첩사는 해체되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안보수사단 등 3개 조직이 새롭게 창설했습니다. 방첩사에 집중돼 있던 방첩, 보안, 안보수사 등 3대 기능이 각각 이관됩니다. 녹취>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오늘 우리가 결별하는 것은, 5.16 군사정변, 12.12 군사 쿠데타, 5.18 비상계엄, 그리고 12.3 내란에 이르기까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권력의 도구가 되었던 방첩기관의 과거 어두운 전체에 있습니다." 우선, 국방방첩본부는 군 방첩정보 전문조직으로 거듭납니다. 북한과 외국의 대군 정보활동과 테러 위협 대비 등 방첩 대응 역량을 발휘합니다. 방산 분야 군사기밀 유출 차단 등 새로운 업무영역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 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전담합니다. 보안사고 예방과 군사기밀 보호 등 군 보안태세도 책임집니다. 안보수사단은 국방부조사본부 안에 신설됐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전문성과 방첩사의 안보수사 역량을 결합해 간첩,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을 전담 수사합니다. 방첩사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됐던 동향조사·인사첩보와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 국방부는 해체된 방첩사 기능을 인수하는 3개 조직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과 안보공백 방지를 위해 제반 안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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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반바퀴' 순방 마치고 귀국···"남미로 상품시장 확대"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정상외교를 통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 '지구 반 바퀴'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정상외교 중 가장 길고, 가장 많은 도시를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남미 3개국 순방. 중동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커진,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를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졌습니다. 바로 이곳, 남미 마지막 순방국인 아르헨티나에서입니다. 이혜진 기자 /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멀리 오벨리스크가 서 있는 광장(플라자 데 라 레푸블리카)은 시민들이 축구 경기 승리를 축하하거나, 정치적 시위를 위해 모이는 장소입니다. 한국의 광화문 광장과 비슷한 곳이죠. 광장을 둘러싼 경관에서 느껴지듯,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8번째로 영토가 큰 자원부국입니다. 원유 생산과 수출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는 하루에만 88만 배럴을 생산해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남미 지역 주요 산유국으로 꼽히는 아르헨티나에서 원유 공급선 확대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국내 기업은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했는데, 내년부터 원유 수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녹취> 위성락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중동 지역에 집중된 우리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넓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여서 에너지 수급의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광물 협력 성과도 눈에 띕니다. 브라질과는 희토류 등 공급망 전 주기에 걸쳐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고, 리튬 매장량 세계 1위 칠레, 4위 아르헨티나와도 핵심광물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2억 8천만 인구 거대 시장, 한국 상품 원활한 수출길의 물꼬도 텄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을 올해 안에 재개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우리의 첫 FTA 체결국인 칠레와 FTA 현대화를 위해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아르헨티나와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과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남미 3개국 순방에 앞서 방문한 미국에선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으로 AI 핵심국으로 도약하겠단 자신감을 드러냈고,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9천500억 달러 규모 반도체 분야 협력이란 성과도 냈습니다. 이혜진 기자 / 프랑크푸르트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의 마지막 행선지는 독일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들러 현지 동포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동포간담회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 이번 정상외교에서 이뤄진 합의가 구체적 사업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합니다. (영상취재: 한성욱 / 영상편집: 정성헌) 그간 쌓인 국내 현안을 점검하고, 하반기 국정 운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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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박 11일 순방 마무리···경제외교 성과 가시화
임보라 앵커> 앞선 리포트에서도 소개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과 남미 순방이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번 순방의 주요 성과와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먼저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Q. 경제 분야 성과, 주목할 부분은? Q. 앞으로의 과제는? Q. 귀국 후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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