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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브리핑 - 오찬 회동 관련
청와대 브리핑 - 오찬 회동 관련 홍익표 / 정무수석 (오늘 오후 2시 15분 발표) (장소: 춘추관 대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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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교육시설기본계획'···학교 개방·폐교 활용 확대
김용민 앵커> 안녕하십니까, 생활에 착 달라붙는 정책들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는 KTV 라이브 정책 썰! 오늘도 네 명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출연: 신국진 기자 정유림 기자 최다희 기자 조태영 기자 김용민 앵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과제입니다. 학생은 줄고, 비어 있는 학교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제 학교를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핵심 거점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학교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공간이 되고, 미래교육 공간이 되고, 심지어 태양광으로 전기까지 생산하는 친환경 공간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학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교육부 담당하는 최다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우선 이번에 발표된 '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 이름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계획인지 먼저 설명해주시죠. Q. 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은? Q. 학교 역할, 왜 바뀌나? Q. 학교가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 Q. 학교 개방, 학생 안전은? Q. 폐교, 지역 시설로 재탄생? Q. 해외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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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상반기 성과·지원 확대
김용민 앵커> 정부는 출근 시간과 자녀의 등원·등교 시간이 겹쳐 부담을 느끼는 직장인들을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을 한 시간 늦추더라도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업에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제도 시행 이후 상반기 운영 성과를 발표했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지원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또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시죠. Q. '육아기 10시 출근제' 핵심은? Q. 기존 육아지원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Q. 현장에서는 얼마나 활용되고 있나? Q. 장려금 지급 현황은? Q. 현장의 반응은 어떤가? Q. 기업의 반응은? Q. 7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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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달러 이내 면세품···교환 문턱 낮춘다
김용민 앵커> 면세점에서 옷이나 가방을 샀는데, 막상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절차가 복잡해 교환을 포기하거나 환불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오늘(1일)부터 면세품 교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면세 한도인 800달러 이하 물품은 별도의 세관 신고 없이 택배나 우편, 또는 면세점 방문을 통해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그동안 면세품을 교환하는 게 왜 이렇게 불편했던 겁니까? Q. 면세품 교환, 왜 불편했나? Q. 면세품 교환, 무엇이 달라지나? Q. 800달러 초과 면세품은? Q. 면세업계에는 어떤 효과가 있나? Q. 외국인 면세쇼핑,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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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가격 단일화···1회 4만3천850원
김용민 앵커> 목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도수치료' 받아보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은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는데요, 오늘부터 정부가 이 도수치료 시장을 건강보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가격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어느 병원을 가든 도수치료 가격이 1회 4만 3천850원으로 고정됩니다. 이용 기준도 까다로워집니다. 최소 2주 동안 기본 물리치료를 4번 이상 먼저 받아야만 도수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용 횟수도 일주일에 2번, 올해 하반기 동안 15회로 엄격하게 통제되는데요, 복지부 출입하는 정유림 기자와 하나씩 꼼꼼히 뜯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관리급여'라는 제도, 이름이 다소 낯선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Q. '도수치료', 오늘부터 뭐가 바뀌었나? Q. "치료비 얼마?"···실질적인 환자 부담액은? Q. "일주일에 몇 번까지?"···횟수 제한-예외 조건은? Q. 병원 옮겨다니는 '병원 쇼핑', 다 기록되나? Q. "병원 가자마자 즉시 불가?"···도수치료 전 선행조건은? Q. "실손보험 청구는 어떻게?"···개인 목적 도수치료 유의점은? Q. 앞으로 비급여 관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