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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오늘 '메가프로젝트' 2차 회의 주재

이 대통령, 오늘 '메가프로젝트' 2차 회의 주재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국민보고회 이후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조치와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 관계자가 참석합니다.

'ISA 개편안' 재검토 지시···배경은?

'ISA 개편안' 재검토 지시···배경은? 차현주 앵커)> 주요 정책 현안 신인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출연: 신인규 / 변호사)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새제개편안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선, 문제점부터 짚어 주시죠. 차현주 앵커> 주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목적으로 출시된 ISA 계좌인데, 개미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차현주 앵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다른 하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입니다. 두 가지 모두 증시에 관련 된 것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차현주 앵커> 정부가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제출 전 정부안이 어떻게 수정될지 주목됩니다. 차현주 앵커> 주식 시장에 관한 두 가지 문제 짚었는데요, 최근 변동성을 보이던 한국 증시에 대해 급변동이 일단락 됐다는 외신보도가 나왔죠?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정책들을 찾아내 없애겠다고 밝혔어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국정과제 가운데 속도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국가폭력으로 삶이 무너졌던 분들이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겪은 국가폭력과 오랜 세월 품어온 한을 털어놨는데요, 어떤 분들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번에 초청된 분들은 지난 1,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가폭력의 진실은 규명됐지만 국가 차원의 명예 회복 조치가 미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3기 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에 유효기간이 없다"며 국가를 대표해 사과했습니다. 국가 책임에 유효기간을 없앤다 라는 법적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차현주 앵커> 새로 별을 단 장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화면 보고 오시죠.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장성 진급자들의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습니다. 이 행사는 어떤 의미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고 지휘부가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군 기강 해이, 사관학교 개편 등 군의 신뢰 회복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죠? 차현주 앵커> 폭염이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가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각 부처별로 폭염 추가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죠? 차현주 앵커> 절정의 폭염에 전력수요가 올여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휴가가 끝나는 시점인데, 정부는 공급에 무리없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죠?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정위, 농협하나로유통에 4억6천여만 원 과징금

공정위, 농협하나로유통에 4억6천여만 원 과징금 차현주 앵커> 대형마트 6위 사업자인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업자와 입점업자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6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6위로, 지난해 1조 1천8백억 원의 매출을 올린 농협하나로유통.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납품업자와 입점업자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신상품 입점장려금이란 국내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 이내 상품에만 받을 수 있는 장려금입니다. 문제는 신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도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상품이 아님에도 입점장려금을 받은 상품은 187개, 액수는 총 3억236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엔 출시 후 8년 9개월이 넘은 상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촉사원 파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파견종업원 수와 근무 기간 등 파견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농협하나로유통은 약정 체결 전 납품업자의 판촉사원을 받아 근무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견 판촉사원 가운데는 최대 365일간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근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납품, 임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서면을 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위반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에 시정명령과 총 4억6천2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수주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조사과장 "신상품이 아님에도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판매장려금 수취가 위법한 행위임을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큽니다." 공정위는 유통시장에 관행화되고 고착화된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특히 납품, 입점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부동산 세제, '실거주' 중심으로···실거주 1주택 보호·비거주 과세 강화

부동산 세제, '실거주' 중심으로···실거주 1주택 보호·비거주 과세 강화 차현주 앵커>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면서 부동산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초고가 주택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하는 한편,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은 완화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자세히 내용,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장)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전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조세 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먼저 정부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차현주 앵커> 정부가 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바꾸고 비거주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꾸면서 세입자 부담에 대한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핵심이 뭔가요? 차현주 앵커> 특히 청년층은 주택 청약, 대출에서도 불이익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에도 세제 개편이 포함되었을까요? 차현주 앵커>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큰 방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거주용 1주택은 보호하면서 비거주주택과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정상화하겠다는 건데, 개편의 핵심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차현주 앵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앞으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까지 바뀌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 차현주 앵커> 이렇게 되면 같은 1주택자라도 실제로 거주했느냐에 따라 양도세 부담 차이가 상당히 커질 수 있겠군요. 특히 장기간 보유했지만 실거주 기간이 짧은 1주택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요? 차현주 앵커> 종합부동산세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혜택에 차이를 두는 방향입니다. 같은 1세대 1주택자라도 실제로 그 집에 사는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차현주 앵커> 종부세와 관련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상됩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인데요. 이 비율이 무엇이고, 비율이 올라가면 실제 종부세 부담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차현주 앵커> 또 하나 큰 변화가 종부세 세율 기준입니다. 지금까지는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얼마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이유와 효과는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종부세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역시 2028년부터 '장기거주 공제'로 바뀝니다. 공제금액에는 최대 600만원이라는 한도가 생기는데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반면 집값은 높지만 당장 세금을 낼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을 위해 종부세 납부유예는 확대됩니다. 어떤 감면 혜택이 있죠?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왜곡돼 있는 과세 특례에 대해 언급하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혜택과 축소 등 각종 과세특례도 상당히 정비됩니다. 정부가 이런 특례들을 정리하는 배경은 무엇이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차현주 앵커> 이번 개편은 실거주 중심이지만, 피치못한 사정으로 실거주를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예외사항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재경부 "국내생산 세액공제,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 지원" [정책 바로보기]

재경부 "국내생산 세액공제,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 지원"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 Q. 재경부 "국내생산 세액공제,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 지원"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국내생산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전기차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내생산 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녹색전환과 경제안보상 전략적 중요성이 크고,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품목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최종 제품'보다는 전략적 중요성이 큰 '핵심적인 부품·소재'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국내생산 세액공제의 지원 분야는 총 6개 분야입니다. 태양광 분야의 경우, 고성능 모듈·셀, 풍력 분야는 나셀·블레이드, 이차전지 분야는 고성능 양극재,셀 등 각 분야의 소재·부품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기차의 경우, 핵심부품이 이차전지라서, 이차전지를 지원하는 것이 제도 취지상 타당하고, 이는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종료될 예정인데요, 이는 탄소가 배출되는 하이브리드차에 비해 친환경성이 높은 전기차·수소전기차 보급확대에 정책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Q. 해수부 "수산업에 대한 자연재해 보상 미흡? 사실과 달라" 축산업에 비해 수산업 분야는 국가 보상체계가 미비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역차별을 받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언급했는데요, 해양수산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업과 수산 양식업에 대한 재난 대응체계는 모두 동일한 법령과 기준을 통해 운영되고, 질병으로 인한 살처분 지원도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가입하지 않은 어가에 비해 피해 보상을 더 받는데요, 최소한의 복구비용의 경우, 미가입 어가가 최대 5천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가입 어가는 약 2~3배 많은 피해보상을 받고, 한도액 또한 없을 뿐 아니라, 보험료도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료 할증과 관련해서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를 입은 경우, 농림·축산·수산양식업 모두 재해보험료를 할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요, 이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새빛가속기' 착공···반도체·이차전지 연구의 핵심 기반 만든다 '한국새빛가속기'가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충북 청주 오창에서 착공식을 열고,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새빛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만들어낸 강력한 빛으로,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원자 수준에서 분석하는 연구시설입니다. 쉽게 말해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소재, 바이오 신약 같은 첨단기술의 성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초정밀 연구 장비인데요, 이번 사업은 총 1조 1,643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 연구인프라 사업입니다. 가속기 장치와 빔라인, 연구지원시설 등을 구축해 국내 연구자와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새빛가속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로 구축됩니다. 기존보다 훨씬 밝고 정밀한 빛을 활용할 수 있어 차세대 반도체 회로 분석, 이차전지 소재 개발, 초고성능 첨단소재 연구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의 의미는 단순히 연구시설 하나를 짓는 데 그치지 않는데요, 해외 연구시설에 의존하던 첨단 연구를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의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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