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KTV국민방송 앱에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보편적 인권보호 원칙·평화 향한 용기 당부"

"보편적 인권보호 원칙·평화 향한 용기 당부"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당사국들에 세계 평화를 위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정세를 낙관하기 어려운 만큼 비상 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장소: 14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 관련,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모두가 바라는 세계 평화를 위해 용기를 내달라는 당부입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하기로 했지만 이후 종전협상은 불발된 상황.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돼 정세를 낙관할 수 없는 만큼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어려움과 고유가 상황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상수로 두고 비상대응체제를 더 확고히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로는 대체 공급망 개척과 산업구조 개혁, 탈 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기로 한 지침과 관련해선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받은 뒤에는 웬만한 건 모두 형벌로 처리하다 보니 사법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립 시화공장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서는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전남 완도에서 화재 진화 중 순직한 소방관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화재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에 안전 매뉴얼 점검과 소방로봇 도입 확대 등 화재 진화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혜진입니다.

나홀로 단지도 재건축진단 완화·면제 ···정비사업 속도

나홀로 단지도 재건축진단 완화·면제 ···정비사업 속도 김경호 앵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의 단일 주택 단지에 대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건축 진단 기준을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은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단일 주택단지 재건축 진단 완화 도시 계획이 바뀌어 땅값이 오르면, 사업자가 공공 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내는 '공공 기여'.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이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하면, 단일 단지도 재건축 진단을 완화, 면제받습니다. 현행 법의 '공공 기여' 비율은 토지 가치 상승분의 70% 이하인데요. 이 기준 이상이면, 재건축진단이 '완화'됩니다. 여기에 맞닿은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는 경우, 진단이 면제됩니다. 추진 속도를 높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세부 기준 마련 실내공기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우수시설'로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정부가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우수시설로 지정되려면, 최근 4년 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계획과 환기, 공기 정화 설비도 마련해야 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등 실내공기질 실시간 측정과 관리도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세종 집무실 속도···"임기 내 이용"

'공사 입찰공고' 세종 집무실 속도···"임기 내 이용" 김경호 앵커> 청와대가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위해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고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첫 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 집무실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 녹취>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9월16일)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 가지고 세종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여유 있고 좋네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일입니다." 청와대가 오는 2029년 8월까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입주를 완성하겠단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우선 집무실이 세워질 장소의 부지조성공사 입찰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 부지는 세종시 소재 35만 평방미터로 사업비는 총 98억 원이 투입됩니다. 공사 기간은 14개월을 잡았습니다. 녹취> 이규연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집무실 설계 공모도 함께 진행되는데, 당선자는 이달 말 선정됩니다. 이 같은 일련의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8월쯤엔 실제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입찰 공고가 행정수도 완성이란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 계획이나 정치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라며, 균형 성장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최영은 기자 / michelle89@korea.kr "청와대는 다만 현재 서울에 위치한 청와대의 모든 기능을 세종 집무실로 완전히 옮기는지에 대해선, 입법 과정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너지 수급·공급망 대응 강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너지 수급·공급망 대응 강화 김경호 앵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국제 유가와 공급망에 미친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원유 수입처와 비축유를 지속 확대하고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을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 이후 지난 13일 석유와 가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국제 에너지 시장은 봉쇄가 이미 반영됐다는 인식 속에 최근 들어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발 에너지 시장 불안에 대응해 석유와 가스 가격, 공급망 상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큰 만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녹취> 양기욱 /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 "일일 뉴스 상황에 따라서 석유 가격이 많은 변동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 흐름을 봐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호르무즈가 뚫릴 것이란 기대감이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다시 양국협상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자원안보와 공급망 안정화에 총 8천600억 원 규모를 투입합니다. 이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 분야에 6천783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제3국 원유 도입과 위기 시 물량 확보를 지원하고,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원료의 대체 수입에도 가격 보조를 추진합니다. 또,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에 6천7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석유화학 산업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자원안보 분야에는 1천908억 원을 편성해 비축유 104만 배럴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석유 품질 관리와 유통 구조 개선, 핵심 광물 재자원화 등에도 예산을 투입해 에너지 전반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대체 원유를 17개국에서 확보했으며, 정유사 비축유 스왑을 통해 추가 물량 확보도 진행 중입니다. 주요 산업 공급망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필요한 헬륨과 알루미늄 등 주요 소재는 현재까지 공급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류 등은 평시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함께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 포장재와 페인트 등은 원료 가격 상승 영향으로 수급 부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필요 시 추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신국진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석유 담합 집중신고 운영 [뉴스의 맥]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석유 담합 집중신고 운영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 16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이 시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이번 개편 핵심부터 짚어주시죠. 이리나 기자> 네, 핵심은 기존에는 낮 시간대 요금이 가장 비쌌는데 앞으로는 저녁이 비싸지는 구조로 바뀝니다.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 즉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이 중간 요금으로 내려가고, 저녁 6시에서 9시 구간 요금이 최고요금으로 오릅니다. 또 봄, 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에는 산업용 전기 요금을 50% 할인합니다. 김경호 앵커> 왜 이런 방식으로 요금 체계를 바꾸는 건가요? 이리나 기자> 낮 시간대 전력 소비를 늘리고 저녁 피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태양광은 낮 시간대에 전력 생산이 집중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요금 체계를 바꿔 기업들이 낮 시간대로 전력 사용을 옮기도록 유도하고, 저녁에는 LNG 발전 등 비용이 높은 전력 생산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원주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이를 통해 낮에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 LNG 등으로 생산하는 전력은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앵커> 당장 16일부터 적용인데, 일정 기간 유예되는 곳도 있다고요? 이리나 기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용 유예 신청을 접수 받은 결과, 5백여 개 사업장이 적용 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조업 시간 조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서 10월 1일부터 개편 요금이 적용됩니다. 김경호 앵커> 전기차 충전요금에도 변화가 생긴다고요? 이리나 기자> 네,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충전 전력에도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들의 경우 오는 18일인 주말부터 할인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3월부터 5월, 9과 10월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요. 주택과 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 소비용 충전소 9만4천여 기와 공공 급속충전기 1만3천여 기도 킬로와트시당 최대 48.6원 할인됩니다. 김경호 앵커> 최근 중동전쟁으로 에너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석유나 생필품 분야의 가격 담합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다고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5월 13일까지 한 달간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와 유통, 정량을 속여 파는 행위를 비롯해 석유 사재기와 생필품 가격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 포털이나 국민권익위 방문,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는데요.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로 정부의 수입 회복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문 조사관들이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 어려운 상황을 살피고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인데요.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정일연 / 국민권익위원장 "중동 상황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자 수급 불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생 현장의 고충을 가장 먼저 살필 것이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바로잡겠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과 민생위기 극복 대응계획을 짚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정책이슈

카드뉴스

KTV 유튜브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