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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라오스, 중요 파트너···'포괄적 동반자'로"

이 대통령 "라오스, 중요 파트너···'포괄적 동반자'로"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라오스의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범죄인 인도 조약 등의 양해각서를 새로 체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장소: 15일, 용산 대통령실) 라오스 국기를 단 승용차가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서자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가까이 다가갑니다. 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이 대통령이 퉁룬 시술릿 국가주석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소인수, 확대 회담을 잇따라 함께한 두 정상은 두 나라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양국 간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라오스가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고 퉁룬 주석은 라오스가 최빈국 지위에서 벗어나는데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퉁룬 시술릿 / 라오스 국가주석 "라오스는 현재 최빈국이라고 하는 LDC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또 라오스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각별한 관심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오스가 추진 중인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어 양해각서 서명식에 참석했고, 오찬을 함께 하며 친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는 형사사법공조 조약, 범죄인인도 조약 등 2건의 새로운 MOU를 체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양국은 향후 온라인 스캠범죄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정부 자산 헐값 매각 차단···300억 이상 국회 보고 의무화

정부 자산 헐값 매각 차단···300억 이상 국회 보고 의무화 김경호 앵커> 정부 자산의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3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감정평가액보다 싸게 파는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공공자산이 헐값에 판매된다며 '공공자산 매각 금지'를 긴급지시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4일)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하는 걸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 매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앞으로 정부자산은 단기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 공동체,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한 공공재로 관리합니다. 300억 원 이상 정부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50억 원 이상 매각도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에서 가격과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받아야 합니다. 헐값매각 논란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불가피한 경우,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국유재산 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 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제동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때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매각 결정단계부터 입찰 정보와 매각 결과를 온비드에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대폭 확대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행정부 차원의 조치는 연내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K-패스 환급 확대···'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K-패스 환급 확대···'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김경호 앵커>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에 정액권인 모두의 카드가 새로 도입됩니다. 기준 금액 이상으로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매월 일정액을 부담하면 전국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가 내년 1월부터 도입됩니다. 기존의 K-패스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보다 더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출시하는 겁니다. 환급 혜택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광역버스를 비롯해 지하철과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 교통수단에 적용되고,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혁신적인 정액패스를 출시하고 지방까지 K-패스 사용을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환급 기준금액은 지역별 대중교통 구축 상황을 고려해 차등 적용합니다. 수도권과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 지역,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이용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액 패스인 모두의 카드는 교통수단별 요금이 다른점을 고려해 두 종류로 운영됩니다. 일반형은 지하철과 버스에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GTX와 광역버스를 포함해 모든 수단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반형의 경우 일반 국민은 6만2천 원, 청년, 2자녀, 어르신은 5만5천 원, 3자녀 이상, 저소득층은 4만5천 원이 환급 기준금액입니다. 수도권 플러스형의 경우 10만 원, 9만 원, 8만 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이 외에 일반 지방 권과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 순으로 모든 유형에서 각각 5천 원 씩 기준금액이 낮아집니다. 기존 K-패스 고객이라면 모두의 카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K-패스 기본형 환급방식에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을 신설해 현재 기본형 환급률 20%에서 어르신 유형은 10%p 늘린 30%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강원 고성과 양구, 정선 등 8개 기초 지자체가 추가로 참여하면서 모두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이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 내년까지 연장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 내년까지 연장 모지안 앵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고환율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복지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정유림 기자> (장소: 보건복지부) 네,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조치는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한 차례 더 연장한 겁니다. 전략적 환헤지란 환율이 일정 수준보다 높아지면 국민연금이 가진 해외 자산의 최대 10%를 특정 가격에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 환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맺은 외환스왑 계약 역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할 계획입니다. 한은과 외환 스와프를 맺으면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할 때 외환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매입하고 원화를 팔지 않아도 됩니다.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또 기금위에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누적 목표초과수익률도 심의·의결했는데요, 0.248%포인트로 목표초과수익률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금융시장 경계감 확대···필요시 과감한 안정조치"

"금융시장 경계감 확대···필요시 과감한 안정조치" 모지안 앵커> 환율과 국고채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이번 달 원·달러 환율 평균은 1천470원을 넘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 개인 투자자 등의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수급 영향이 컸습니다. 전화인터뷰> 백석현 /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 "달러 부족 사태가 아니라 자산 배분의 문제로 봐야 하거든요. (한국은) 대외적으로 순 채권국이 됐고 개인이나 기업, 기관들이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해외 투자를 늘리면서 자산을 늘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진국형 자산 구조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는 등 국내 금융시장 경계감이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이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시장 안전판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10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해 운용합니다. 채권과 단기자금 시장 안정에 최대 37조 6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최대 60조 9천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채권과 단기자금 시장은 작은 이벤트에도 변동성이 빠르게 전이될 수 있다"며 회사채와 은행채, 여전채 만기 구조와 금융권 채권 보유 현황 등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금융위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열고 위험 요인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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