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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미 관세 판결' 당정청 회의···"대미투자법 협의"
김경호 앵커> 청와대가 어제 미국 사법부의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긴급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오늘도 정부와 여당과 만나 후속 논의를 이어갑니다. 정부는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인데, 당정이 만나는 만큼 '대미투자법' 입법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단 판단을 내린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이 부과 중인 15% 관세는 무효가 됐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는데, 우선 한미가 합의한 '대미투자'는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에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튿날에는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앞서 "미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한미 간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전날 회의에 이어 또다시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는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는데, 청와대 안보실장, 정책실장을 비롯해 여당 지도부, 경제부총리와 산업부장관 등 유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선 '대미투자특별법' 의 입법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계속 진행하기로 한 만큼, 국회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법의 속도감 있는 통과를 위해 당정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한편, 국회 대미투자특별위는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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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력 항의···"즉각 폐지해야"
김경호 앵커> 정부는 오늘 일본 시마네현이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여기에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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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탈루' 악성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
김경호 앵커> 거짓 정보나 자극적인 콘텐츠로 조회 수를 올리며 수익을 챙긴 뒤, 세금까지 탈루한 유튜버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악성 사이버 레커와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등 모두 16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얼굴을 감춘 채 유명인의 사생활을 다루며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해 온 유튜버 A 씨. A 씨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친인척 명의는 물론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해 이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고 소득세를 탈루했습니다. 실제 지급하지 않은 비용을 쓴 것처럼 처리해 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겁니다. 또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소송비와 사적 경비까지 업무상 접대비로 처리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악성 사이버 래커를 포함한 총 16개 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타인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악성 사이버 래커와 투기·탈세를 조장하는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와 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버 등입니다. 부동산 전문 유튜버의 경우 구독료와 강의료를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귀속시켜 수익을 분산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일부 세무 유튜버는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을 유도하거나 이를 직접 수취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까지 정당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금융 추적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아울러,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경우 관련 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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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김경호 앵커> 새 학기를 맞아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나섭니다. 다음 달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 교통안전은 물론 혐오 표현이 담긴 옥외광고물까지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강재이 기자입니다. 강재이 기자> 정부가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에 들어갑니다. 23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함께 전국 6천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가지 분야입니다. 지난해 적발된 위해 요소는 모두 67만여 건. 이 가운데 불법광고물이 45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안전 위반도 18만 건을 넘었습니다. 특히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이 학생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된단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지침'을 토대로 통학로 주변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을 엄격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교통 분야 점검도 강화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이륜차 신호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안전시설과 낙하물 방지 조치 여부도 꼼꼼히 살핍니다. 식품안전 분야에선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 위생 상태와 식재료 납품업체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최근 늘고 있는 무인판매점 위생 점검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 유해업소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점검, 신종 유해업소 단속도 강화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학교 주변 위해 요소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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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환영···유해 발굴·송환 최선"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 유묵 도착에 대해 테러리스트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유묵의 귀환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이 같이 밝히며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도쿄도는 안 의사가 1910년 뤼순감옥에서 남긴 유묵을 6개월간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대여했으며 유묵은 지난 20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다음 달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에 맞춰 이를 기념관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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