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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 이재명 대통령 (장소: 청와대 충무실)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최교진 / 교육부 장관 (오늘 오전 11시 발표) (장소: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

"보편적 인권보호 원칙·평화 향한 용기 당부"

"보편적 인권보호 원칙·평화 향한 용기 당부"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당사국들에 세계 평화를 위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정세를 낙관하기 어려운 만큼 비상 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장소: 14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 관련,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모두가 바라는 세계 평화를 위해 용기를 내달라는 당부입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하기로 했지만 이후 종전협상은 불발된 상황.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돼 정세를 낙관할 수 없는 만큼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어려움과 고유가 상황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상수로 두고 비상대응체제를 더 확고히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로는 대체 공급망 개척과 산업구조 개혁, 탈 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기로 한 지침과 관련해선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받은 뒤에는 웬만한 건 모두 형벌로 처리하다 보니 사법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립 시화공장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서는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전남 완도에서 화재 진화 중 순직한 소방관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화재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에 안전 매뉴얼 점검과 소방로봇 도입 확대 등 화재 진화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혜진입니다.

이 대통령 "중동 대응 비상대응체제 확고히"

이 대통령 "중동 대응 비상대응체제 확고히" 차현주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황 대응 현황을 점검한 이재명 대통령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신속한 전쟁 추경 투입을 강조했는데요. 국무회의 주요 내용,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차현주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에 대해 현재의 비상대응체제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자 강조했습니다. 모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불발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차현주 앵커> 특히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언급하며 '전쟁 추경'의 민생 현장 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죠? 차현주 앵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유류 가격 정책의 부작용도 짚었습니다.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되레 석유 소비가 늘어난 현상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또 최근 논란이 된 쓰레기봉투 사재기 현상을 점검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신뢰 회복'을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차현주 앵커> 한편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모두의 카드'를 추진하는데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죠? 차현주 앵커> 현재의 형벌 제도에 대해 형사처벌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형벌 체계 개편과 관련해 보다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현주 앵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형벌 제도를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차현주 앵커> 실제로 고객을 차별한 이동통신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등 경제적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죠?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애니메이션 속 로봇 '태권브이' 비유를 들며 당부의 말을 남겼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취임 직후부터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비판해 온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관료주의의 본질적 병폐를 지적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현주 앵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는데요. 문제의 핵심부터 짚어 주시죠.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성장펀드 5년간 150조···"K-엔비디아 키운다"

국민성장펀드 5년간 150조···"K-엔비디아 키운다" 차현주 앵커> 정부가 한국을 세계 AI 3대 강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K-엔비디아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손영채 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손영채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차현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작년 12월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했는데요, 우선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하게 된 배경과 의미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차현주 앵커> 지난달 정부가 AI 반도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K-엔비디아 프로젝트'의 투자 방향을 논의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투자 방향을 간담회에서 논의했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차현주 앵커>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가 국내 AI 및 반도체 분야에 집중투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AI·반도체 분야에 집중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국민성장펀드가 올해 투자하는 AI 반도체 산업, 그 시작이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데요, 투자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차현주 앵커>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AI 분야 후속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차현주 앵커>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메가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원방안이 있나요? 차현주 앵커> 국민성장펀드 중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참여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어떻게 참여가능한가요? 차현주 앵커> 국민참여형 펀드를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가입할 것 같은데요. 국민참여형 펀드 가입에 따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차현주 앵커> 마지막으로 성장의 초석이 될 국민성장펀드의 앞으로의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손영채 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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