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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 사상 최대 규모 투자
차현주 앵커> 주요 정책 현안 신인규 변호사, 이혜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출연: 신인규 / 변호사 이혜진 / KTV 기자 차현주 앵커> 사상 최대 규모의 비수도권 투자 계획이 오늘 발표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직접 나서 민관 합동 투자 계획을 공개한다구요? 차현주 앵커> 호남 반도체 복합단지를 비롯해 충청과 영남, 강원 등 비수도권 전 지역에 조성되죠? 사상 최대의 비수도권 투자 계획이란 점도 주목해야할 것 같아요. 차현주 앵커> 대규모 반도체 투자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무려 7개의 SNS 글을 올렸는데요.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입지 문제입니다. 호남이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중심 도시가 될 것이라며,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죠? 차현주 앵커> 호남 반도체 입지는 지난 2023년 지난 정부에서도 공식 확인된 내용이 아닌가요? 차현주 앵커> 두 번째 논란은 '물부족' 문제입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이 물 부족을 문제삼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응 했죠? 차현주 앵커> 세 번째 논란은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도 논란인데요. 과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결정에 정치적 계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역시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했죠? 차현주 앵커> 수도권 밖에 반도체 팹 클러스터·첨단 전략산업, 균형 발전을 포함한 강력한 국가전략이라는게 청와대 입장이죠? 이번 사업의 기대효과는요? 차현주 앵커> 월드컵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실망이 큰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탈락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죠?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체육 행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지시했고, 정치권에서도 대한축구협회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죠?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기술안보 시대'를 선언했는데요. 기술안보, 신안보 강국 시대.. 개념부터 짚어 주실까요? 차현주 앵커> 미국 팔란티어와 경쟁할 혁신기업을 키우겠다고 선언했는데요. '1조 유니콘' 5곳 육성 등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죠? 차현주 앵커>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어떻게 달라질까요? 차현주 앵커> 우리나라가 방산 강국입니다만, 정부가 혁신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선 데는 현재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 같아요. 신안보 분야, 혁신 기업 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차현주 앵커> 기업들의 목소리도 직접 들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차현주 앵커> 기업들의 고민들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됐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거론됐나요? 차현주 앵커> 인상적인 것은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이 대통령이 주무부처에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한 질문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진정한 관계 개선을 위해선 진심에서 비롯된 사과가 필요하다는 발언에도 생각을 밝혔다고요? 차현주 앵커> 한일 국방 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국제 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한일 국방장관 회담, 한일간 국방 협력도 긴밀하게 논의됐겠죠?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 이혜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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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범정부 바이오 정책 컨트롤타워 가동
차현주 앵커> 바이오 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민관 협력 플랫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분산돼 있던 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고, 바이오 분야의 정책 추진 속도와 실행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희목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원희목 /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차현주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과 함께 각 주체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지난 4월에 국무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국가바이오혁신위가 출범했습니다. 바이오 분야에 특별히 별도의 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대한민국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앞으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나갈 예정인가요? 차현주 앵커> 위원회가 출범한 지 이제 2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 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그간의 발자취를 짚어주시죠. 차현주 앵커> 바이오 R&D 투자가 확대되면서 우리 연구 역량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부분들이 더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차현주 앵커> 바이오 산업은 장기적인 투자와 인내가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기업과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어떤 투자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까요? 차현주 앵커> 최근 신약 개발과 맞춤형 의료의 핵심으로 '바이오 데이터'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차현주 앵커> 국내외 곳곳에 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클러스터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차현주 앵커> 그렇다면 허브가 될 바이오 클러스터로는 어느 지역을 예상하는지요? 차현주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클러스터 혁신과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차현주 앵커>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차현주 앵커> 화장품을 비롯한 K-뷰티 산업 역시 바이오의 큰 축입니다. K-뷰티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도 중요할 텐데요.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지향하고 있는 규제 혁신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원희목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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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발명 규제 해소···정부, 기업 혜택 강화
김용민 앵커> 안녕하십니까,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는 KTV 라이브 정책 썰! 오늘도 네 명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출연: 신국진 기자 정유림 기자 최다희 기자 조태영 기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지식재산처가 '직무발명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직무발명제는 좋은 기술을 만든 연구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기업에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인데요. 지식재산처은 발명자는 더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하고, 기업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하기 쉽도록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제도가 있는데도 왜 '활성화'가 필요한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먼저 직무발명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Q. 직무발명제, 무엇인가? Q. 직무발명제 왜 개선하나? Q. 직무발명제, 무엇이 달라지나? Q. 연구자 권리는? Q.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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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소식 (26. 06. 29. 09시)
김유리 기자> 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1. 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보고회' 주재 - 삼성·SK,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합니다. 정부 차원의 정책 발표에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도 공개될 예정으로, 호남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의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2. 한일 국방장관 회담, 서울서 개최 - 교류 협력 강화·한반도 비핵화 확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어제(28일)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측은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3. 청년미래적금,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최대 연 19% 적금 효과 금융위원회가 오늘(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입 대상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더해지면 최대 19.4% 수준의 단리 적금 상품 가입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4. 농촌 빈집은행 참여 시·군 추가 모집 - 지난 1년간 45건 거래 성사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농촌 빈집은행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추가 모집합니다. 지난 1년간 45건의 거래가 성사된 가운데, 정부는 올해 참여 지역을 확대해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5. 철도 건설 안전관리 'AI·스마트기술' 도입 - 첨단기술 활용·사고 예방 방안 논의 인공지능과 드론, 위성 기술 등을 활용한 철도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혁신방안이 논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30일) 터널 안정성 확인, 실시간 위험 감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 기술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소식 전해드렸습니다.
![7월부터 '모기약' 아무거나 못 산다고? [정책 바로보기]](/media/contents/image/2026/06/29/5wf9FOqnyf.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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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모기약' 아무거나 못 산다고?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 Q. 7월부터 '모기약' 아무거나 못 산다고? 여름이 되면서 불청객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모기'입니다. 이른 더위에 예년보다 모기가 일찍 나타나면서, 여러분도 본격 대비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최근 국내에서 말라리아와 일본뇌염 등 모기를 매개로 한 전염병이 확산하면서, 모기 퇴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 느는 듯합니다. 소비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제품으로는 몸에 뿌리는 기피제부터 붙이는 패치까지 다양하고요. 모기 살충제도 여름 필수품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당장 올여름 '모기약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의 '이 제도' 때문이라는데요. 정부가 시행 중인 '살충제 승인제' 영향으로, 7월부터 약국이나 마트에서 일부 살충제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설명드린 이 제도, 정식 명칭은 '살생물제품 승인제'입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했는데요. 정부가 안전성을 승인한 제품만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2019년에 도입됐는데요. 당시 정부는 업계의 제도 이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품 승인까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 기간이 종료되면서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은 다음 달부터 구매할 수 없게 된 건데요.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동성제약의 '비오킬'과 유한양행 '해피홈', 동화약품의 '홈키파' 등이 포함돼 있고요. 승인된 살충제 151개,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108개 제품은 7월 이후에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가 금지된 제품도 향후 승인을 받게 되면 출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정부 공식 누리집 '초록누리'에 공개하고 있고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약사회와 수퍼마켓연합회 등 판매·유통사에 안내 조치한 상태입니다. 살충제는 대부분 신경독성이 있어, 해충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할 땐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먼저, 제품 겉면의 설명을 꼼꼼히 읽고, 권장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요. 충분한 환기도 필요합니다. 기피제와 달리 살충제는 절대 몸에 뿌리면 안 되고요. 제품이 피부에 닿았다면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살충제 사용 대신 방충망 틈이나 배수구 구멍 막기, 모기장 사용 등 다른 대안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충 퇴치 기술로 특허를 받은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벌레 퇴치 쓰레기통'인데요. 내부에 유인램프와 전기 퇴치부를 설치해, 벌레를 빛으로 유인한 후 전기로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덥고 습한 여름, 쓰레기통에서 생기는 해충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또 다른 특허, '항균·탈취 쓰레기통'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뚜껑에 기능성 필터를 장착해 내부를 환기하면서, 냄새와 세균을 흡착해 분해하는 기술인데요. 해충의 침입을 차단해, 여름철 위생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게 특징입니다. 이밖에 '벌레잡이 도구'도 있는데요. 외부케이스를 스탬프처럼 눌러, 포획공간에 벌레를 가두는 기술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약품 밖에도 모기 퇴치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었네요. '여름 불청객' 모기 관련 안전제도와 특허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유익한 정보로,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정책 바로보기> 였습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카드 통합된다? [정책 바로보기]](/media/contents/image/2026/06/22/ME380qM5C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