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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앞으로 큰 권력 행사···개혁기구 고민"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앞으로 경찰은 국가기구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며 경찰 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제37회 국무회의 (장소: 25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기강해이와 치안 관리의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상명하복이 분명한 국가기관인 만큼 지휘 책임이 중요하며, 일선 직원에 대한 문책으로만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지죠.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됩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앞으로 국가기구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할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혁 방안을 구상해달라고 총리실에 주문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결론을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두 살 정도 내 중대반복 범죄에 대해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춘다, 범위는 정해졌으니 국민 의견을 수렴해 조기 정리하고 입법을 추진하라는 당부입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한성욱 / 영상편집: 김예준) 당초 경력단절 주부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에 대해선 신속히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아울러 어떤 제도를 설계하든 완벽할 수 없고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히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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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조 예산안···이 대통령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임보라 앵커> 정부와 여당이 사상 처음 800조 원 이상의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예산안이라면서,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기보다 생산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영은 기자> 정기 국회를 앞두고, 당정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협의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 이상 규모로 편성될 예정인데, 늘어난 세수를 인공지능과 청년, 지역 균형 발전 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도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라며 핵심 과제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강조했습니다. 초격차 성장, 균형 발전, 청년 정책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이어, 예산안 제출 이후에는 국회나 국민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책은 정부가 안을 내고 당연히 국회가 심의해 최종으로 결정하는 거라며 정책 수정에 대한 비난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이 모두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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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지원 문턱 완화···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임보라 앵커>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할 경우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됩니다. 국무회의 의결안건, 정리했습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1. 재창업 활성화 동종업종 불인정 기간↓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할 경우 3년이 지나야 창업기업으로 인정받는데요. 앞으로는 1년만 지나면 재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AI와 기술 융복합 등으로 창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데다, 실제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평균 10.8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반영한 겁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치로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 공백을 줄이고, 경험을 살린 신속한 재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합니다. 앞으로 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를 이유로 파면이나 해고 등 신분을 잃게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신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었는데,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임금이나 상여금을 차별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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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밖 육아수당 확대 프리랜서 등 대상 포함
임보라 앵커> 앞으로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기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려웠던 일하는 부모들도 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와 국무회의 안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새로운 육아수당이 눈에 띄는데요. 어떤 대상이 추가된 건가요? 출연: 신국진 기자 정유림 기자 Q. 기존 육아휴직급여와 어떤 차이가 있나? Q.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하나? Q. 성별영향평가, 지난해 결과는? Q.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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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양육비 안 주면 징역 최대 3년 추진
임보라 앵커> 이혼 뒤에 아이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에게 법의 잣대가 한층 엄격해집니다. 성평등가족부가 기존 1년 이하 징역형을 최대 3년 이하로 세 배 높이고, 벌금도 3천만 원까지 올리는 법 개정에 들어갑니다. 감치 결정을 받고도 형사처벌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크게 줄어드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정유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이것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양육비를 제때 못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Q. 양육비 지급, 법적 의무와 산정 기준은? Q.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처벌 강화 수위는? Q. 처벌 유예기간 1년에서 6개월 단축 배경은? Q. 최근 심의위 제재 규모와 최다 체무액 실태는? Q. 출입국 자료 조회 대상 확대···재산 은닉 차단되나?
![고령층 이주 부추기는 세제 개편안?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media/contents/image/2026/08/19/qjKWALog8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