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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이재명 대통령 (장소: 청와대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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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주요 내용은?
차현주 앵커> 주요 정책 현안,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차현주 앵커> 오늘 국무회의는 을지훈련으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까지 공개됐습니다. 주요 내용,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차현주 앵커> 또 하나 짚은 부분은 "거제 비 피해가 큰 상황이라 복구 잘 챙겨달라" 강조를 했고, 요즘 "폭염, 가뭄 그리고 극한 폭우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극한 재난 대비에 잘 대응해야 한다"라는 점도 짚었어요? 차현주 앵커> 지난 15일, 제 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광복절 경축사는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여겨왔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새로운 광복이 필요하다, 앞으로 미래를 비출 새로운 빛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아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도 짚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광복 81주년과 맞물려 '친일'이라는 화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재산을 찾아 환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평화를 위한 메시지도 내놓았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차현주 앵커> 광복절 경축사에선 대일 메시지에도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한일 관계는 크게 개선된 만큼 새로운 관계도 중요한데요, 일본에 진정성도 언급했습니다. 수위에 대해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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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신규택지 등 23만 가구+α···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차현주 앵커> 정부가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두성규 /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차현주 앵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주택 공급을 '영끌'해 준비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먼저 이번 주택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나요? 차현주 앵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새로운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공급의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데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공급 기간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단축하겠다는 건가요? 차현주 앵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번 대책이 현재 주택시장의 불안을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느냐일 텐데요. 매매와 전월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차현주 앵커>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10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우선 공개된 지역은 어디이고, 이들 지역이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결혼 페널티'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번 대책에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결혼하면 오히려 정책대출 등에서 불리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다른 건가요? 차현주 앵커>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이번 대책에서 관심이 큰 부분 중 하나가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 주택 공급 가능성입니다. 앞으로 어떤 지역들이 후보로 거론될 수 있고, 실제 공급까지 이어지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차현주 앵커> 그린벨트 활용이나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일부 사업을 놓고는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며 어떤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차현주 앵커>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 중 하나가 대출과 금융지원일 텐데요. 이번 대책에서는 대출 관리는 유지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주시죠.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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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시작···트럼프 "김정은과 좋은 관계, 축소 지시"
차현주 앵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어제(1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라며, 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한미가 매년 여름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이 시작했습니다. 올해 연습은 오는 27일까지입니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지속 추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 가을 열릴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야외기동훈련도 진행됩니다.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해 14건 시행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규모입니다. 녹취> 장도영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한미는 상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능력 제고를 위해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하여 연중 균형 되게 시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시작 날 자신의 SNS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 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은 자신이 취임한 이래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해온 국가에 부적절하고 적대적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며, 취소까지 고려했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대화 선결 요건으로 요구해온 한미연합훈련 축소 또는 취소 의사까지 내비치면서, 북미 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린 다음 날 취재진의 북미 대화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응답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시점과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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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 폭우 5명 사상···특교세 30억 긴급 지원
차현주 앵커> 광복절부터 사흘 동안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거제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덮쳤는데요.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차오른 물이 넘실댑니다. 빗물을 퍼올리는 와중에도 거센 비가 몰아칩니다. 도로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자동차도 떠밀려갈 정도입니다. 광복절부터 사흘 동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 호우가 내렸습니다. 경남 거제와 통영에는 많게는 9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거제와 부산 강서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덮쳤습니다.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관측된 건 올 여름 들어 처음입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거제에서 집중 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토사가 주거시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통영에서도 산사태로 1명이 다치는 등 현재까지 사망 1명, 부상 4명 등 5명의 인명피해가 확인됐습니다. 또, 집중호우 관련 신고가 2천 건 넘게 빗발쳤고 모두 162명이 구조됐습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호우 대처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호우가 그치고 피해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호중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고립된 주민들을 신속히 구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는 이재민 구호 상황 점검 등 종합적인 수습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전남, 광주, 부산, 경남 지역에 특별교부세 30억 원 등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피해주민 긴급생활안전 지원 등에 투입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아울러,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이재민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식수와 생필품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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