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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말씀
제2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말씀 이재명 대통령 (장소: 청와대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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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민경제자문회의···"위기를 기회로, 경제 혁신"
김유영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전체회의를 열어 중동상황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새로운 도약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 (장소: 청와대 본관 충무실) 위기의 파도를 넘어, 미래를 여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으로서 첫 전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제93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을 합의했지만, 또다시 공습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단기와 중장기,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이유입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잘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번 국면을 계기로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시점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위기이지만, 한편으로는 기회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기 때문에, 잘 준비하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고 확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체질 변화와 새 도약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가운데 하나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기업은 경력을 갖춘 청년을 요구하지만, 청년들은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이 경력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면, 그 부분은 국가 공동체가 만들어줘야 한다며 세심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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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공공 PC 재활용
김유영 앵커>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물가 불안 우려가 커지자,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추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PC와 노트북 가격 상승에 대비한 지원 대책도 추진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 (장소: 9일, 정부서울청사)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대책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중동 전쟁이 2주간 휴전에 들어가면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은 다소 완화된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고채 순매수와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대외 여건도 일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민생밀접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과 업계 애로 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민생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10일 0시부터 시행합니다. 정유업계와 주유소 협조로 기존 최고가격제가 물류비 상승을 억제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온 만큼, 국제유가 상승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새로운 가격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동 전쟁 관련 품목에 대한 가격과 수급 관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핫라인을 가동해 의료 필수품, 건설자재, 농축수산물 등 주요 품목을 상시 점검하고, 최대 50% 할인 지원 등으로 생활물가 안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최근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PC와 노트북에 대한 대응도 강화됩니다. 실제 반도체 업계 가격 상승세로 주요 제조사의 일부 PC와 노트북 가격이 7개월 만에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 노후 PC를 무상으로 취약계층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추경으로 확보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통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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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양도세 중과 배제
김유영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절차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매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당초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고, 지역별 처리 속도 차이로 인해 매매 일정이 불확실해지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허가 심사에 최대 15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하더라도 다음 달 초까지 허가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이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이후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매도 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 조정대상 지역인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의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또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 주택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경우,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도 일정 기간 유예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허가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에 매물이 원활히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재경부와 국토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내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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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휴전 합의···이 대통령, 운송업계 현장 방문
김용민 앵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장기화 속에서 극적으로 2주간 휴전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물류업 기지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봅니다. 차현주 앵커! 차현주 앵커> 주요 정책 현안,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차현주 앵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이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종료 시한 한 시간 반을 남기고 전격적으로 전해졌죠? 차현주 앵커> 미국과 이란의 극적인 휴전 합의 소식에 우리 정부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성명,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정부와 청와대도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죠? 차현주 앵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에 발이 묶여있는 선박들이 있습니다. 이 선박들이 언제 국내로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화물운송·물류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겠다는 의지였겠죠? 차현주 앵커> 현장에 참석한 화물 차주, 물류 업계의 이야기를 들으며 대통령이 즉각 보완대책도 지시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차현주 앵커> 특히 화물운송업계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일몰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차현주 앵커> 중동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본부회의도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휴전 국면이긴 하지만 아직 종전까지는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습니까?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약 6개월 만에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훈훈했던 현장, 보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와 오찬을 함께했는데요. 특별한 인연이었던 만큼 훈훈한 이야기가 오간 것 같아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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