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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결과 보건복지부 브리핑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결과 보건복지부 브리핑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결과 보건복지부 브리핑 이형훈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늘 오후 1시 40분 발표)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오늘 한-프랑스 정상회담···'호르무즈 논의' 전망

오늘 한-프랑스 정상회담···'호르무즈 논의' 전망 박지훈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두 정상은 AI와 원전 등 첨단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장소: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현지시간 7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니스 일정을 마치고 두번째 방문지,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파리에서 9일까지 이틀간 국빈으로서 본격적인 양자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파리 첫 일정은 개선문에서 시작됩니다. 이혜진 기자 / 프랑스 파리> "파리의 상징, 개선문은 프랑스 군대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나폴레옹의 명령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개선문 아래에는 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이름없는 용사들의 유해가 안장돼있습니다. 1923년부터는 '영원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면서 프랑스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을 추모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곳 개선문에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환대와 함께 공식환영식이 끝나면, 엘리제궁에서 단독 오찬도 예정돼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양국 대표단과 확대 정상회담을 합니다. 프랑스가 전체 전력의 70%를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만큼 원전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AI, 우주,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늘리는 방안도 모색될 전망입니다. 프랑스가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문제를 주도했고, 한국과도 긴밀히 협의해온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련 안보 현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 영상편집: 김세원) 정상회담 뒤에는 양국 기업 20여 곳이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국빈만찬이 이 대통령을 기다립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뤼미에르 서밋 공동 진행···K-콘텐츠 영토 확장 나섰다! [정.주.행]

뤼미에르 서밋 공동 진행···K-콘텐츠 영토 확장 나섰다! [정.주.행] 뤼미에르 서밋 공동 진행···K-콘텐츠 영토 확장 나섰다! 출연: 김영진 / 영화평론가 윤현석 / KTV 기자 Q.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영화는? Q. 영화계의 '다보스 포럼', 뤼미에르 서밋은? Q. 정상급 '영화 협의체' 탄생···의미는? Q.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는? Q. 뤼미에르 서밋 의제는? Q. 콘텐츠 제작에서의 AI 활용, 필요한 논의는? Q. 지금 뤼미에르 서밋이 필요한 이유는? Q. 한-프랑스 영화·영상산업 협력 확대 방안은? Q. 영화인들과의 대화, 참석자는? Q. 돌아온 이창동 감독, 황금사자 품을까? Q. 극장 개봉작에 대한 투자 문제는? Q. 뤼미에르 파트너십, 국내 영화 생태계 도움될까? Q. 영상·영화산업 활성화 위한 영화인들의 제안은? Q. 이 대통령, 영화인들 요청에 대한 답변은? Q. 영화·영상산업 라운드테이블, 참여 기업은? Q. 글로벌 투자·제작·유통, 독립영화에도 기회가 될까? Q. 남은 순방 일정과 정상회담 예상 안건은? Q. 이 대통령, 경제·안보보다 영화·문화 행사 중시?

2027년 신규 100대 사업···예산안 속 신기술 [K-정책 사용법]

2027년 신규 100대 사업···예산안 속 신기술 [K-정책 사용법] 2027년 신규 100대 사업···예산안 속 신기술 출연: 김동영 / 중앙대 겸임교수 Q. 기술 완성 뒤? 개발 단계?···예산은 언제 책정되나? Q. K-UAM 실증기술개발···어떤 사업인가? Q. 항행관리에 버티포트까지···개발 내용은? Q. 버티포트·회랑 기상 예측···왜 필요한가? Q. UAM 서비스 상용화 시범사업, 2028년에 가능하다? Q. UAM 상용화 전 무엇이 갖춰져야 하나? Q. 자율주행 예산 12배···무인 DRT 도입? Q. DRT 도입 필요지역···판별 기준은? Q. 무인 DRT···선정 기준 달라지나? Q. 돌봄로봇 스마트시설 15곳···어떻게 운영되나? Q. 간병인 역할, 로봇이 대신할 수 있나? Q. 화재 현장에 로봇 먼저···어떤 로봇이 들어가나? Q. 바퀴형에 4족보행···두 종류로 나눈 이유는? Q. 소방로봇 49대···어떤 곳에 먼저 쓰이나? Q. 2027년 신규사업, 가장 먼저 만나게 될 기술은? Q. 100대 신규사업 속 신기술이 갖는 의미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첫 지급 시작···의미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첫 지급 시작···의미는? 차현주 앵커>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7개 군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앵커. 신경은 앵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농·어촌 기본 소득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희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희중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과장) 신경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 소득'이, 농·어촌에 '활력'을 찾아 줄 거란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관련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발언, 듣고 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를 긍적으로 평가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시범 사업, 추진 배경부터 설명해주실까요? 김희중 과장>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배경에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 소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가 줄게 되니 가게가 버티지 못하고 없어지게 되며, 생활 인프라 여건이 열악해져서 생활이 불편해지다 보니 더 많은 인구가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가 눈앞의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또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그간 여러 정책적 투자와 정책으로 대응해 왔지만, 여전히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변화와 그 속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그간 시도하지 않았던 일종의 정책 실험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 내고, 이러한 소비활동 때문에 지역에 서비스 주체가 다시금 생겨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소멸과 지역의 침체로 귀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하고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다시 사람이 돌아오는 머물 수 있는 농어촌으로 변화시키려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최근에 7개 군이 '시범 사업 대상'으로 추가 선정됐는데요. 지난달 말 기준 기본 소득 신청률이 90%가 훌쩍 넘었다고요.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김희중 과장> 인구 감소가 계속되던 농어촌 지역에서 인구가 늘고, 지역 내 소비 기반이 확대되는 등 여러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주목할 만한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현장의 반응입니다. 일단 기본소득 신청 접수 단계부터 현장의 관심이 상당했습니다. 8월까지 7개 군의 신청률은 약 94%였습니다. 높은 신청률은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신청을 빨리 해야 먼저 기본소득을 주는 것인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등의 문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본 주민분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주민은 지역의 상권이 다시 살아나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기대감이 매우 높았던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미 2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10개 군도 "한적했던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모여 소통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며 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에 활력이 돌고 있다는 의견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신경은 앵커> 그렇다면 전체 지원 대상과 지급되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김희중 과장>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소멸 위기가 심각한 군 지역 중 17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작년에 10개 군을 선정하였고, 금년 6월 추가로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과 무주, 전남광주 구례？ 보성, 경북 청송의 7개 군이 추가 선정되며 17개 군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별도의 선정과정 없이 지급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사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의 경우 개인당 매월 15만 원씩을 지급하고, 현금 대신에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선정된 7개 군의 경우 신청접수 일정상 8월부터 지급하면서 7월 거주가 확인되신 주민분들의 경우에는 2개월 분인 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같은 농·어촌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받는 금액이 최대 '5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지역별 지급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희중 과장>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농어촌 기본소득은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이는 모든 시범사업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지방정부에서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재정부담 여력, 사업 우선순위 등 여건을 고려해 군 자체 재원을 더 부담하여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작년에 선정했던 10개 군의 경우에는 신안군과 영양군에서 5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고, 8월부터 지급을 시작한 7개 군의 경우에는 구례군, 보성군과 청송군이 5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보은군에서 1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아무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 사용할 때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 소득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김희중 과장> 농어촌 기본소득 목표 중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지역 경제에 소위 돈이 돌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며 사용처에도 일정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읍이나 면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 지역의 상권 밀도 등을 고려해서 지방정부가 정하는 생활권 범위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권이 취약해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 주민의 경우 여러 개 면 또는 붙어 있는 읍을 생활권으로 지정하여 사용 가능하게 하였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소비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군 지역의 중심지나 특정 업종으로 기본소득 사용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한편 병원이나 안경원과 같이 생활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5개 서비스 업종은 저희가 중심지 업종이라 하여 예외를 적용하여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읍？ 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사용처뿐만 아니라 사용 기한도 정해져 있다고요. 이렇게 사용처와 사용 기한을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희중 과장> 네, 거주지역에 따라 사용기한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면 지역 주민과 읍 지역 주민은 지급받은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뒤 3개월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때 추가로 고려했던 사항은 면 지역의 소비처 부족 문제입니다. 창업 지원 등으로 소비처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이동장터 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서비스 공급을 발굴하고 있지만 이런 지원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면 지역 주민의 사용기한은 6개월로 늘렸습니다. 이러한 사용기한 차등은 면 지역 주민의 불편을 일정 부분 줄이면서 지급받은 기본소득이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기본소득이 지역 외로 유출되거나 일부 중심 상권이나 특정 업종으로만 사용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면 지역의 상권 활성화로 지역 내 자본이 고르게 순환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처를 제한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은 앵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지역의 '기본소득 지급 규모' 567억 원에 달합니다. 지역경제에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김희중 과장> 7개 군은 6월 선정 이후 그간 준비를 마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지급되는 만큼 주민들 외에도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기본소득은 전액 지역 외부가 아닌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거주 지역의 가맹점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하게끔 설계되어 있어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기본소득의 지역 소비는 돈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지급된 돈이 인근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반대로 기본소득으로 지역 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마트에서 지역의 농산물을 구매하거나 지역의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그 기본소득을 받은 상점 주인이나 농업인이 다시 지역에서 소비활동을 지속하며 지역 경제의 순환이 완성되게 됩니다. 지난해 선정된 10개 군의 경우와 비교해보아도 그간 3,320억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됐고, 95%가 사용됐습니다. 이는 기본소득 15만 원이 단순히 소득 지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경제가 순환하도록 하여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경제모델을 만들어 내는 효과를 내는데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경은 앵커> 좋은 취지의 정책인 만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위장 전입'이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셨습니까? 김희중 과장> 사업 초기 위장전입에 대한 우려가 많았기에 사업 시작 시점부터 이장, 주민 자치위원, 공무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읍·면 또는 마을 단위로 현장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전입자, 거주 불명자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기본소득 지급을 보류하고 현장 확인과 증빙자료 제출 등을 거쳐 읍·면 위원회에서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누구에게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만큼 실제 거주 여부는 확인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실거주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 외에도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넘어, 인구 감소나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김희중 과장> 7개 군의 경우 이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변화를 계속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2월부터 지급이 시작된 10개 군을 통해 살펴 본다면 6개월이 조금 넘게 지났음에도 여러 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구의 반등입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모두 인구 감소세를 벗어나 인구가 늘어나며 사업 선정 전 시점대비 5%의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역 내 가맹점과 관련해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을 닫은 상점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며 지역 내 상권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지급 이후 지역의 가맹점은 15.4%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특히 면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들던 청년 창업이나 미용실과 같은 생활 밀착형 가게 등 신규 창업이 659개소까지 이루어지는 등 지역 내 소비 확대가 지역의 다양한 경제주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공동체 회복과 소멸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인식 변화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만들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공급하거나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고 있는 점 또한 소득 보전 외에 기본소득이 지역 소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은 앵커> 그렇다면 내년도 사업의 추진 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김희중 과장>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6년부터 '27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초 10개 군 선정에서 사업의 초기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효과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자 7개 군을 추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17개 군 외에 18개 군을 추가하여 35개 군으로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군은 총 69개로 약 절반에 해당하는 군 지역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그간 40%의 국고 보조율로 지원했으나 시범사업 확대에 맞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가가 50%까지 재원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추진 방향을 담아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희중 과장> 현장에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 관련하여 2년의 시범사업 기간 후 종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기대했던 지역 활성화가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지역별로 더 많은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내고 이러한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제정을 연내 완료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마무리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사업 전환까지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성과 평가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연내 법 제정으로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하겠지만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증명해 낸다면 사업의 지속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경은 앵커>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만들어 가고 싶은 우리 농어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김희중 과장>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주민들은 안정된 생활에 도움이 되고 농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사람이 머물고 다시 찾아오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이 만들어지게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시범사업이 본래의 사업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소멸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은 앵커> 지금까지 김희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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