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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1·2사단 작전권 '원대 복귀'···작전사 창설 검토

해병대 1·2사단 작전권 '원대 복귀'···작전사 창설 검토 김경호 앵커> 해병대 1, 2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50년 만에 육군에서 다시 해병대로 돌아갑니다. 국방부는 준 4군 체계 위상에 맞게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과 작전사령부 창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해병대가 준4군 체제로 개편됩니다. 준4군 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해병대를 지금처럼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 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주는 겁니다. 해병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편입니다. 녹취> 안규백 / 국방부 장관 "해병대의 주요부대인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로 돌려주겠습니다.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선제적으로 2026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할 것이며 진행 간 군사대비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2사단의 작전 통제권도 2028년 안에 해병대로 돌아갑니다. 안 장관은 이를 통해 해병대가 온전히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과 해병대에 별도 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준4군 체제에 걸맞는 지휘구조와 참모조직, 장비와 무기체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 장관은 아울러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상급부대에 역량있는 해병대원들이 더 많이 진출해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화할 해병대 모습은 국군조직법에 명시해 해병대가 상륙 작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수행할 임무들을 법령에 담을 예정입니다. 안 장관은 해병대 전력 증강을 조기 추진하고, 이를 통해 육해공군, 해병대가 합동군으로서 최고의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한성욱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이혜진입니다.

새해 전 부처 정책 생중계 확대···KTV 원스톱 지원

새해 전 부처 정책 생중계 확대···KTV 원스톱 지원 김경호 앵커> 내년 1월부터 정책 생중계가 청와대뿐 아니라 47개 모든 부처로 확대됩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각 부처가 시행하는 행사나 국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 브리핑은 모두 생중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생중계는 KTV가 촬영부터 송출과 영상제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영상은 언론을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개방됩니다. 이 수석은 생중계 확대를 통해 정책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개방하면 할수록 국정이 투명해진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실천해 열린 정부, 생중계 정부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세제···배당소득 분리과세

새해 달라지는 세제···배당소득 분리과세 김경호 앵커> 지금부터 2026년에 달라지는 정책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고배당 기업에게서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자녀 양육비 관련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달라지는 제도, 먼저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1.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배당소득 분리 과세 새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됩니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세금을 따로 매깁니다. 녹취> 이형일 / 기획재정부 1차관 (지난 7월)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여 배당을 통한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코스피 거래세율은 0.05%로, 코스닥과 장외주식거래시장은 0.2%로 0.05%p씩 오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을 인하했던 건데,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기존 수준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콘텐츠 분야 세액공제도 달라집니다.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제작비의 10%까지, 중소기업은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 기본 공제율도 같은 수준으로 확대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지원합니다.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은 늘어납니다. 6살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에 지급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 기준이 근로자 1명에서 자녀 1명당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오릅니다. 2. 새해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고용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 오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15만6천8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액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월 생계급여도 함께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새해부터 8년 동안 매년 0.5%p씩 올라 새해 9.5%로 인상됩니다. 소득대체율도 43%로 인상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찬규입니다.

무제한 K-패스 도입···열대야주의보 신설 [뉴스의 맥]

무제한 K-패스 도입···열대야주의보 신설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 달라지는 제도, 뉴스의 맥으로 이어갑니다. 취재기자와 일상에서 달라지는 제도들 짚어보겠습니다. 신경은 기자,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할 제도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신경은 기자> 제일 눈에 띄는 건 무제한 K-패스, '모두의 카드'입니다. 대중 교통 비용으로 일정 기준 이상 썼다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카드인데요. 1월부터 시행됩니다. 거주 지역과 자녀 수, 소득 등에 따라 환급 기준 금액이 다른데요. 수도권에 사는 일반 국민이라면, 6만2천 원 이상 '대중 교통 이용 금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호 앵커> 요즘 날씨가 들쑥날쑥 해지면서 집을 나서기 전 날씨 전망을 확인해보곤 하는데요. 기상 예보와 관련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신경은 기자> 매년 여름이면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이런 기후 변화에 맞춰, '폭염 중대 경보'가 추가됩니다. 기존의 폭염 주의보, 경보에서 '중대 경보'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열대야가 예상될 때 발령되는 '열대야 주의보'도 신설되고요. 오는 6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김경호 앵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여러분에게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지원이 더 확대된다고요? 신경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정책부터 짚어보면요. 법률, 세무 등 스타트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원스톱 센터'가 1분기부터 운영됩니다. '창조 경제 혁신 센터'와 'K-스타트업' 포털 등 온·오프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지원 사업도 시행되는데요. '든든한 한 끼 지원' 사업입니다. 한 달 4만 원 한도에서, 점심 외식 비용의 20%를 지원해줍니다. 김경호 앵커>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은 어떻습니까? 새로 정책이 추진되죠? 신경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기본 소득이 지급됩니다.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가 대상인데요.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됩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도 시행되는데요. 단체 여행의 경우 20만 원, 개인은 10만 원 한도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달라지는 제도 알아봤습니다. 신기자, 잘 들었습니다.

소비쿠폰·상생페이백으로 내수 회복 올인 [10대 뉴스]

소비쿠폰·상생페이백으로 내수 회복 올인 [10대 뉴스] 김경호 앵커> 한 해를 돌아보는 10대 뉴스 시간입니다. 내수 회복은 새 정부의 중점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실제로 경기 회복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조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태영 기자> (장소: 31일, 대전광역시 한민시장) 올 상반기 매출이 30~40%까지 떨어졌었던 자영업자 정희철 씨. 코로나 이후 장기화 된 고물가와 고금리, 매출 감소로 경영 부담이 컸습니다. 인터뷰> 정희철 / 정육점 운영 "소비가 많이 줄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30~40% 정도 다운된 것 같고 체감상.." 하반기에는 달랐습니다. 매출이 오른 것입니다.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등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희철 / 정육점 운영 "상생페이백이라든가 소비쿠폰이라든가 그런 걸 정부에서 많이 뿌려줘서 그거 덕분에 매출의 30~40%, 체감상은 50~100% 오른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내수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13조 원 이상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풀었습니다.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 "1차는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15~45만 원이 제공됐고, 2차는 소득 상위 10% 제외 국민 대상으로 10만 원 제공됐습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정부는 '상생페이백'도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올 9~12월 소비가 늘면, 증가분의 최대 20%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한 달 만에 천만 명 넘게 신청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최 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이렇게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내가 소비하면서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굉장히 크게 여기는 소비심리들이 많이 작용할 거 같아요." 실제 소비 지표는 회복 흐름을 보였습니다. 11월 소비자 심리지수(CCSI)는 112.4로 상승하며 8년 만에 최고로 나타났고, 3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1.3%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뷰> 임정화 이아윤 / 대전광역시 "고기랑 과일이랑 빵 이런 데서 상생페이백을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강창일 / 대전광역시 "주로 시장에서 많이 썼고, 주위에서 보면 소비쿠폰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체감 경기도 개선됐습니다. 10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가 79.1로 최근 5년 중 최고 수치였고, 11월 경기전망지수는 90.7로 올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박미화 / 건어물 가게 운영 "상생페이백, 소비쿠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손님들이 많이 와서..." 10월 29일부터 12일간 진행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도 소비 촉진에 한 몫 했습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다양한 할인 행사들을 하나로 모아 전국에서 동시에 연 것입니다. 행사에는 3만여 개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상품의 할인전이 진행됐습니다.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방위 정책이 하반기 내내 이어진 셈입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각종 소비행사 개최 등을 통해 내수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전민영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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