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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성장 과실, 골목상권 함께 누려야"

"관광산업 성장 과실, 골목상권 함께 누려야"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외국인 관광객 유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방한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려면 지역과 골목상권이 관광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장소: 25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 방한관광 대전환과 지역관광 대도약이란 주제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의 국가관광전략회의 참석은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수요자 입장에서 한국 관광을 설명할 민간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전할 관광업체 관계자 등 56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K-컬처가 촉발한 문화산업의 발전은 대한민국 관광으로 귀결돼야 한다는 말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쓰는 K-컬처가 모니터 속 환호에 머물지 않게 전 세계인이 한국 땅을 직접 밟아야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의 지평을 전국으로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현재 목표인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려면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해선 안 된다고 이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관광산업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 소상공인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광산업 대전환을 위해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 출입국 제도 개선까지 수요자 관점에서 세세히 살피고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별 고유 자산을 활용해 전국 곳곳을 매력적인 콘텐츠로 채워야 한단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강진군의 '반값 여행'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관광정책을 계속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 과정에서 가장 경계할 일은 여행객이 발길을 돌리게 하는 부당 행위라며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지나친 호객 행위는 미리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외래객 3천만' 조기 달성···비자·공항·숙박 손질

'외래객 3천만' 조기 달성···비자·공항·숙박 손질 김경호 앵커> 계속해서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유입 방안을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찬규 기자, 앞서 회의에서 목표치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를 위해 외국인의 입국 편의부터 개선하기로 했죠. 김찬규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건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외래관광객 3천만 명을 달성하는 겁니다. 이 시점을 더 앞당기기 위해 이번 대책이 마련됐는데요. 먼저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3명 이상 단체 관광객이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인도네시아까지 확장합니다. 비자 발급도 유연해지는데, 한국을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 있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민은 5년짜리 복수비자를, 중국과 베트남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는 10년짜리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국가도 일본과 싱가포르, 호주 등 현행 18개 나라에서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까지 확대합니다. 크루즈 관광객이 올해 17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수용 태세도 개선하는데요. 출입국 심사대와 보안 검색대를 증설하고 신속심사 제도와 대형 크루즈 선상 심사를 확대합니다. 터미널 운영 시간도 24시간으로 확대해 체류 시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김경호 앵커> 회의에서도 지적된 내용인데요. 여행객들이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여행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찬규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방한객의 81.7%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습니다. 지방공항으로 입국할 수 있는 항공편이 적은 데다, 외국인들의 수도권·지방 이동이 쉽지 않은 게 문제로 지목됩니다. 외래객 지방 분산을 위해 정부는 지방공항 취항 항공편을 늘릴 계획인데요.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강정원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 "지방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 설정 등을 통해 지방공항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김해·청주공항 등은 슬롯 확대를 바탕으로 인바운드 노선을 즉시 증편하는 등 지방으로 직행하는 국제선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인천공항과 지방을 잇는 교통편도 확대하는데요.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환승 편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지방행 심야 공항버스를 신설합니다. 이용 1달 전부터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KTX 사전 예매 기간도 연장해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앵커> 숙박시설 편의도 여행의 주요 고려 대상인데요. 양질의 숙박시설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고요. 김찬규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숙박 진흥 정책을 현행 관광숙박시설에서 일반·생활숙박시설까지 포함하는 통합 진흥 체계로 전환합니다. 관광숙박시설의 41%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 숙박시설 공급이 충분치 못하다는 판단인데요. 일반·생활숙박시설도 진흥 지원 대상으로 들어오면서 지방에서도 양질의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숙박업 업무를 문체부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숙박업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적절한 품질을 갖춘 숙박시설에는 인증서를 부여하는 '품질 인증제'도 도입합니다. 고택과 사찰 등 역사적 건물을 숙박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파라도르' 모델을 육성하고 한옥체험업 고급화 등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숙박 품질도 높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관세 변함없이 추진"···靑 "정상 간 약속"

트럼프 "관세 변함없이 추진"···靑 "정상 간 약속" 모지안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8분 간 진행된 국정 연설에서, 관세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관세 협상'이 한미 정상 간 약속한 사안이라며 협의를 이어가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집권 2기 들어 첫 국정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세정책의 변함없는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국가나 기업들이 기존 관세 합의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주장하며 앞서 사법부 판결 후, 줄곧 밝혀온 관세 정책 유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 대통령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위법 판결로 취소된 관세 정책은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겠다며 복잡하더라도 오히려 더 강력한 해결책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무역법 122조, 301조 등을 거론하며 관세 재건을 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존의 관세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협의를 진행하겠단 입장입니다. 일부 외신에서 보도된 신규 관세 부과에 대해선 현재까지 미국 정부 공식 발표가 없는 만큼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겠단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상황과 관계없이, 대미투자 등 정상 간 약속한 관세 협의를 이어가겠단 뜻을 전했습니다. 녹취> 이규연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상황하고 관계없이 미국하고 우리의 정상 간에 이루어진 약속이므로 그 부분들을 우리 일정, 또 미국의 일정을 조율해 가면서 뚜벅뚜벅 가시겠다." 앞서 청와대는 미 대법원 판결 이후 개최한 두 차례 회의에서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일단 한미가 합의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최영은입니다.

한미연합연습 다음 달 9~19일···"전작권 전환 준비"

한미연합연습 다음 달 9~19일···"전작권 전환 준비" 김경호 앵커>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연습이 다음 달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양국 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자유의 방패' FS 연습. 올해는 다음 달 9일부터 19일까지 시행합니다. 이번 FS 연습은 최근 전훈 분석 결과와 도전적 전장환경 등 현실적인 상황을 시나리오에 반영합니다.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 간 합의에 조건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준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미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임무수행능력 평가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녹취> 장도영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이번 연합연습 간 우리 군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에 중점을 둘 것이며 한미의 공동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야외기동훈련도 진행합니다.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된 '워리어 실드' 등을 실시해 실전성과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라이언 도날드 /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번 3월에 FS와 실기동훈련이, 실기동훈련인 워리어실드가 분명히 대규모 방어적 성격을 띤 연습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며...” 다만, 올해 야외기동훈련은 작년과 비교해 다소 축소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FS 연습 기간 야외기동훈련은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최은석) 한편, 이번 연습에는 유엔사 회원국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찰합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선금 의무지급률' 조정···'대산 1호 프로젝트' 2조 원 투입

'선금 의무지급률' 조정···'대산 1호 프로젝트' 2조 원 투입 김경호 앵커> 정부가 공공사업의 계약업체에게 우선 지급하는 계약금의 비율을 하향 조정합니다. 누적된 석유화학산업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 재편에 2조 1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장소: 25일, 정부서울청사)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선금 제도는 공공사업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자재 대금 등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약 금액 일부를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한도를 계약 금액의 최대 100%까지 확대했지만, 올해부터는 이전 수준인 7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달라집니다. 구 부총리는 선금 최초 지급을 계약금의 30~50%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필요시 계약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만 70% 한도 내에서 잔여분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선금의 용도 외 유용을 막기 위한 관리 감독도 강화합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4월 1일부터 선금 사용내역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계약별 전용계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추진현황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승인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조 1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패키지에는 고부가 전환을 위한 신규 자금과 영구채 전환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함께 첨단소재 분야 기술개발 지원안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병으로 인한 설비 통합 운영으로 대산산단의 공급과잉을 완화하는 한편, 원가 경쟁력과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통합법인 출범 이후에는 대규모 R&D를 지원해 고부가·친환경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한다는 구상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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