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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상황 장기화 전제 '전쟁 추경' 신속 편성"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약계층과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이른바 전쟁 추경의 신속한 편성도 주문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10회 국무회의 (장소: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양상이면 한동안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의 충격도 커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중동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대체 공급선을 발굴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이른바 '전쟁 추경'도 신속히 편성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또 전쟁 예산이,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소득 지원 정책이 필요한데, 지방에는 더 대대적인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의 이해와 동참도 구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차량 5부제나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수출 통제를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 가동 확대 등 비상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중요한 건 수도권 집중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일이라며, 기존 문법과 틀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재정과 세제, 규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새롭게 정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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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정부 주도로 전환···보육교직원 보호 강화
김경호 앵커> 이어서 국무회의 안건도 살펴봅니다. 민간이 주도하던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앞으로 정부 주도로 추진됩니다. 보육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됩니다. 계속해서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1. 해상풍력 정부 주도로 전환···'계획입지' 도입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찾고 인허가를 받아왔는데 이를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전력계통과 군 작전성,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 문제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도 신설합니다. 녹취> 심진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합니다." 새로운 제도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며, 올해 안에 1차 예비지구 후보지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2. 보육교직원 보호 강화···아동수당 13세까지 상향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중앙과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을 둘 수 있게 됩니다. 교직원이 부당하게 보육활동 침해를 당할 경우 심리·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직원에 대한 민원 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한편,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3세로 상향합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등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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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군함파견 압박···정부 "신중하게 검토"
김경호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들에게 포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연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출입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주한미군 등을 거론하며, 동참을 압박했죠? 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호위하기 위한 군함 파견을 한국 등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지난 14일 SNS를 통해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동맹국에, 중국까지 직접 거론하며,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지시간 16일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에 미군 병력을 두고 있단점을 강조하며, 참여 요구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같은 날 다른 자리에선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상당한 양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단 점을 상기하며, 참여를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아시다시피,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 생산량의 1%도 채 얻지 못하지만, 일부 국가는 훨씬 더 많은 양을 얻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미국의 안보 기여도,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 이 두 가지를 내세우며, 참여를 압박하는 모양새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 우리 정부는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박 일 /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이번 사항과 관련해 미측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여러 요소와 정세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지난 16일 통화를 했는데요.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선 여러 국가들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자가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중동지역 평화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자가고 했습니다. 다만 아직,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은 없었다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익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현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조 현 / 외교부 장관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상히 말씀드릴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호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 중국 등을 구체적으로 거명한 만큼, 다른 나라들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 관련국들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우선, 우리가 외교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본은 신중한 분위기인데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6일 의회에 출석해 미국 측에서 아직 요구하지 않아 대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지시간으로 오는 19일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이때까지 고심을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보낼 수 있는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각국은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난처한 기색도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관계 개선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 달 정도 연기됐지만, 4~5월에는 열릴 거로 보이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소 부담스러운 요구를 받은 겁니다. 이밖에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아직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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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찰 임용식···"국민의 경찰 되길"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새출발을 하는 신임 경찰들에게 국민의 경찰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 삼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장소: 17일, 경찰대학(충남 아산)) 경위와 경감으로 임용된 신임 경찰들이 대통령과 가족으로부터 계급장을 부여받습니다. 이들의 양어깨에 놓인 계급장은 대한민국과 국민, 그리고 경찰의 다섯 가지 덕목을 상징합니다. 신임 경찰들은 계급장의 무게를 되새기며 치안의 수호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합니다. 현장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경찰들에게 국민의 경찰로서 오직 국민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의 왼쪽 가슴에 빛나는 흉장은 국민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막중한 책임이자 깊은 신뢰의 증표입니다." 법 집행자로서 책임감도 강조했습니다.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범죄 양상이 날로 복잡해지는 만큼 치안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특별한 헌신이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날 임용식에서 153명의 신임 경찰이 경찰로서 첫발을 뗐습니다. 경찰대학 93명과 경위공채 50명, 경력경채 10명이 경위와 경감으로 임용됐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한성욱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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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가 8개월 연속 상승···국제유가 변수
김경호 앵커> 반도체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과 수입물가 모두 8개월째 동반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발 유가 변동을 주시하며 국내 물가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수출입물가지수와 무역지수(잠정) 결과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45.39로 전월대비 1.1%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오른 겁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4.8%, 공산품은 2.1% 올랐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전자, 광학기기와 석탄·석유 제품의 상승 폭이 컸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디램 가격은 한 달 사이 6% 넘게 올랐고, 컴퓨터 기억장치는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수입물가지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수입물가는 전월보다 1.1% 오르며 역시 8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지만 국제유가 상승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바이유 가격은 1월 배럴당 61달러 수준에서 2월 68달러대로 올라 원유 등 광산품과 석유제품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으로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향후 수입물가에도 상방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물가 관리에 총력에 나섭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민생밀접 품목 가격동향·유통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별관리품목 23개를 우선 선정했고, 그 외 품목도 문제점 발견 시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수출 물량과 금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1월 수출물량지수는 반도체 등 정보기술 제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16% 넘게 상승했습니다. 수출금액지수 역시 28% 이상 증가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수출 여건이 개선되면서 수출로 수입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득교역조건지수도 전년보다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