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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집행 속도내야···쉬운 일부터 신속 해결"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입법과 집행 과정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쉬운 일부터 찾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21차 수석·보좌관 회의 (장소: 29일, 청와대 여민관) 청와대 본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늦어 답답할 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울 만큼 다양한 일이 벌어지는데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라 마음이 조급하지만, 있는 시간이나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당부입니다. 이 대통령은 하루를 이틀처럼 쓰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은 입법을 통해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 안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런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우리 집행부서, 국회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하게 또 신속하게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의 테이블에는 국민 체감 정책이 우선순위 중심으로 올랐는데,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와 계좌 지급 정지 적용 확대, 최적 통신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논의됐습니다. 녹취> 강유정 / 청와대 대변인 "이 대통령은 대포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으면서 해당 정책을 통해 범죄자금 도피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방향은 결국 국민 삶의 개선이라며 획기적이고 멋있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 많이, 빨리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요자의 시각인 만큼 국민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지만, 만나지 못한다면 인터넷 댓글이라도 읽어봐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조언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고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양극화 문제에 대비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한성욱 / 영상편집: 최은석) 아울러 생산능력 양극화가 불러올 사회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하며, 이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동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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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주택 6만 호 공급···용산·과천 등 유휴부지 활용
김경호 앵커> 정부가 올해 첫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용산과 과천 등 수도권 내 접근성이 높은 유휴부지에 주택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판교 신도시 2배에 달하는 약 6만 호의 주택을 마련합니다. 입지 유형별로 보면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천5백여 호, 신규 공공주택 지구에 6천3백 호, 노후 청사 복합개발로 9천9백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3만2천 호 경기 2만8천 호 인천에 1백여 호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입지 대부분은 역세권에 이미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곳들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의 경우 용산구 일원에서만 약 1만3천5백 호를 공급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501정보대의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캠프킴 부지는 녹지 확보 기준 합리화를 통해 기존 1천4백 호 규모에서 최대 2천5백 호 수준으로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2029년 착공 목표로..." 또 군 골프장 부지인 태릉 CC의 경우 세계유산영향 평가를 거쳐 6천8백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동대문구의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 전시관도 이전해 1천5백 호를, 은평구 불광동에서도 연구기관 4곳을 이전해 1천3백 호를 조성합니다. 과천에서는 이전할 예정인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 과천 AI 테크노밸리로 조성하고, 9천8백 호를 마련합니다. 성남에서는 판교와 시청이 인접한 곳을 신규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해 6천3백여 호를 공급합니다. 역세권 소규모 부지 내 주택 공급과 함께 장기간 지연된 사업의 속도를 더 높입니다. 초역세권인 광명경찰서 부지와 하남 신장 테니스장 부지에 주상복합 주택을 마련하고, 서울 독산 공군부대를 옛 국방대학교 부지 등 장기간 지연된 사업은 계획 변경과 등으로 절차를 단축할 방침입니다. 1만 호를 공급하는 도심 내 노후청사 활용 대상에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와 성수동의 경찰 기마대 부지 등 34곳이 선정됐습니다. 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 공급 방안은 부지 발굴 초기부터 관계기관이 합해 마련한 만큼 실행력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덜어내고, 내년부터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추가로 신규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공급 여건이 갖춰지는 곳들을 수시로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김태형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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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금리 동결···산업장관 방미 "국내 입법 오해 풀것"
김경호 앵커>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정부가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에 도착해 미국과 통상 현안을 조율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현지시각 28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은 일회성일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과 물가에 대한 위험이 다소 완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장소: 29일,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이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해 관계기관이 24시간 공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해외와의 규제 비대칭이 지적된 국내 ETF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성장펀드와 BDC, 국내시장 복귀계좌 관련 세법 개정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와 부실기업 퇴출을 통해 코스닥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확대하고,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는 등 코스닥 시장 경쟁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도착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 장관은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트닉 장관하고는 어떤 이슈도 서로 이야기하는 사이"라며 "어떤 이슈에 대해서든 터놓고 한번 이야기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실무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가운데 산업부는 김 장관이 미 상무부와 에너지부 장관을 잇따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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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관세 논란, 팩트시트 이행 협의하는 것"
김경호 앵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최근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 팩트시트의 이행을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필요한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미국과 잘 소통하며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외교장관 초청 관훈토론회 (장소: 29일, 한국프레스센터) 조현 외교부 장관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에 대해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을 협의해나가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갑작스레 SNS를 통해 한미 무역 합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은 한국 관세를 낮추고, 한국은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대미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거로 해석됩니다. 조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쿠팡 사태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조 현 / 외교부 장관 "미측과 잘 소통하면서 이(관세) 문제가 한미 간에 불필요한 그 사태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팩트시트'의 또다른 합의사항인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해선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2020년대 후반에는 건조를 시작하겠단 우리 정부의 계획에 대해 미국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녹취> 조 현 / 외교부 장관 "가급적 우리로서는 이런 기회에 빨리 협상을 마치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단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에 대해선 급변하는 국제 경제질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조현지)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우려에 대해선 진취적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라고 답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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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구이동 51년 만에 최저···"저출산·고령화 영향"
김경호 앵커> 지난해 국내 이동자 수가 5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자 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611만8천 명입니다. 이중 시도 내 이동은 64.3%, 시도 간 이동은 35.7%를 차지했습니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국내 이동자 수가 1974년 이후 51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영향을 준 겁니다. 녹취> 유수덕 / 국가데이터처 인구추계팀장 "이동률이 높은 20대 중심의 젊은 층 인구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이동률이 낮은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동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과거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았던 것과 달리, 최근 1인 이동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또 주택 준공 실적과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영향도 겹쳤습니다. 인구 1백 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이동률은 전년 대비 0.3%p 감소한 12%였습니다. 연령별 이동률은 20대(24.3%), 30대(20.4%), 10세 미만(12.9%) 순으로 높았습니다. 성별 이동률은 남자가 12.4%로 여자보다 0.8%p 높았습니다.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은 순유입 시도는 경기(3만3천 명), 인천(3만2천 명), 충북(1만1천 명) 등 6곳이었습니다.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은 순유출 시도는 서울(-2만7천 명), 광주(-1만4천 명), 부산(-1만2천 명) 등 11곳이었습니다. 시군구별로는 전남 신안군(10.8%), 충북 괴산군(6.7%), 경북 영양군(5.8%)에서 순유입률이 높았고, 경기 과천시(-7.2%), 경북 울릉군(-3.6%), 전남 목포시(-3.4%)의 경우 순유출률이 높았습니다. 한편 이동자의 주된 전입사유는 주택 33.7%, 가족 25.9%, 직업 21.4% 순이었습니다. (영상취재: 송기수 황현록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주택 사유로 인한 이동자 수는 전년 대비 10만 5천 명 줄어들며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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