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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종료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선 북측에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14회 국무회의 (장소: 청와대 본관 세종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시한은 다음 달 9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종료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해야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했다면 양도 중과 유예를 허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신청, 또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1주택자가 세 놓은 집을 팔지 못하는 문제도 짚었습니다. 현행 규정상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선 다주택자만 세입자가 사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팔 수 있는데, 1주택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보라는 주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라면 1주택자에게 기회를 확대해도 수요 자극보단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부처는 객관적인 효과를 판단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됐다며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녹취>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이 대통령은) 이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더해 중동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개헌 관련해선,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 계엄 요건 강화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원유 공급' 홍해 통항 허용···위험 조금씩 감수해야"

"'원유 공급' 홍해 통항 허용···위험 조금씩 감수해야" 김경호 앵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난 타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대신 원유 운반선의 홍해 우회로 운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비상경제점검회의 (장소: 6일, 청와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원유 공급난에 우려를 표하며 우회 수입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위험을 조금씩 감수하더라도, 원유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원천 봉쇄하거나 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원유 공급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국가나 국민들에게 너무 위협이 크니까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홍해로 우회하는 대체 경로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직후 이 경로에 대한 운항 자제 권고를 내렸지만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부 선박의 통항을 허용 하기로한 겁니다. 일단 운송 계약이 확정된 원유 운반선 정보를 확보하고, 이들 선사의 홍해 운항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일정 요건을 갖춘 원유 운반선의 홍해 통항도 허용하는 등 민간의 추가 물량 확보 노력도 더욱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해협에 대한 안전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가능성에 대해 보고를 받고 대조영함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조현 / 외교부 장관 "실질적으로 호르무즈처럼 (봉쇄)할 수는 없을 것으로... 그러기에는 전력이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유가 상승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따라, 공공 영역 출퇴근 시간 유연화 등의 방안으로 국민의 불편을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구자익 / 영상편집: 오희현) 한편 정부는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요금 차등 적용 등 관련 대책을 이달 내 발표한단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정부, 호르무즈 예의주시···"국제사회와 조율된 대응"

정부, 호르무즈 예의주시···"국제사회와 조율된 대응" 김경호 앵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대응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 상황을 주시하며 선원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전쟁 이후 한 달 넘게 이란에 의해 막혀 있습니다. 한국 선박 26척도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박, 선원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이를 감안한 선사의 입장을 중시한단 방침입니다. 또,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안전 보장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관련국들과 소통,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 일 / 외교부 대변인(지난 2일) "우리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지난 2일 영국 주도로 개최된 40여개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하고, 국제사회와 조율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내는 것과 이란에 경제적 제재를 할 경우 조율된 대응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외국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건 정부 관여 없이 선사 측에서 개별적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동 전쟁이 미국의 공습 정도에 따라 이달 말을 기점으로 소강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은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3~4일간 미국의 집중적인 공습 결과를 보며, 중동 전쟁 추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노동절, 올해부터 공휴일···애국가 영상 국민 공모

노동절, 올해부터 공휴일···애국가 영상 국민 공모 김경호 앵커> 노동절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의 첫 공식 애국가 배경 영상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새로 제작됩니다. 임보라 기자가 국무회의 안건 정리했습니다. 임보라 기자> 노동절이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등도 올해부터 이날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부문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공휴일 지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녹취> 권창준 / 고용노동부 차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휴식을 보장하고 이날만이라도 사람들이 쉬면서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가 될 수 있도록 노동절 복원을 계기로 법정 공휴일 지정도 해서..." 오랜 기간 활용된 애국가 배경 영상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새로 제작됩니다. 개인과 기업, 단체를 가리지 않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희망자는 아이디어 기획안과 함께 콘티나 시범 영상을 제출하면 됩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8천만 원, 5천만 원의 상금과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채무 조정 중인 사람이 중단 없이 상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보증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서민 대상 정책금융을 더 낮은 금리로 공급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나라살림을 결산한 결과 적자 규모가 104조 2천억 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7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국가 채무는 1천304조 5천억 원으로 GDP 대비 49%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은 역대 최고인 18.8%를 기록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다음 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신차 40% 친환경차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신차 40% 친환경차로 김경호 앵커> 정부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로 신차 비중의 40%를 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전략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성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당초 목표를 100GW로 잡았습니다, 2030년까지. 그걸 가급적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태양광이 중심인데 햇빛소득마을을 당초보다 훨씬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에너지저장장치와 양수발전댐 등 유연성 자원도 함께 늘립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가스 중심의 열에너지를 공기열·수열 히트펌프 보급을 통해 재생열로 전환합니다. 모든 움직이는 동력원의 전기화도 추진합니다. 2030년까지 신차의 40%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차와 택시, 렌터카, 법인차 등도 전기차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전력망도 중앙 집중형에서 지역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형 구조로 바뀝니다. 아울러, 전기 요금과 전력 시장 제도도 전면 개편합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임주완, 이호승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송전 비용과 자립도 등을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전력수요 분산을 위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도 4월부터 단계적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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