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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사건 선고 관련 법무부 브리핑

ISDS 사건 선고 관련 법무부 브리핑 ISDS 사건 선고 관련 법무부 브리핑 강준하 /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이 시각 주요뉴스 (26. 09. 13. 12시)

이 시각 주요뉴스 (26. 09. 13. 12시)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 1. 이 대통령, "유가 걱정 안 해도 돼···중동 의존도 낮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2일)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관련해, "유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유 수입처 다변화 등으로 중동 의존도를 70% 수준에서 50%대로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2. 미국 "이란 해상봉쇄 두 달간 상선 100척 차단" 미군이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를 재개한 이후 두 달 동안 이란을 오가려던 상선 100척의 항로를 변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허가 없이 봉쇄선을 통과한 선박은 한 척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3. 사우디 핵심 송유관 피격···이라크발 드론 지목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원유 수송로인 '동서 파이프라인'이 공격받아 운영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현지 시각 10일, 이라크에서 발사한 드론이 송유관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4.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대비···서울 테러경보 '경계' 격상 정부가 오는 16일 열리는 '제 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늘(13일) 0시부터 서울 전역의 테러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정부는 행사 기간 높아질 수 있는 테러 위협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5. 서울 아파트값 83주째 올라···역대 최장 상승 눈앞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이 83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에 근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상한 데에는 물가 안정뿐 아니라 수도권 집값 상승세 등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6.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 내일 개장···밤 8시까지 거래 가능 내일(14일)부터 한국거래소에서도 정규장이 끝난 뒤 오후 8시까지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애프터마켓'이 운영됩니다. 기존 시간 외 단일가 매매는 폐지되고, 매수·매도 조건이 맞으면 실시간으로 거래가 체결됩니다. 7. 이창동 '가능한 사랑', 베네치아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이탈리아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심사위원대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오아시스'로 베네치아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지 24년 만입니다. 8.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제주 산지 약한 비 오늘(13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오후부터 제주 산지에는 5~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외교 지평 확대···성공적 한-중앙아 회의 준비"

"외교 지평 확대···성공적 한-중앙아 회의 준비"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통해 대유럽 외교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 있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영은 기자> (제46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가 다극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 같은 시기에 유럽 연합의 핵심 국가인 프랑스와의 협력을 통해 대유럽 외교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다음주에도 이어질 정상외교 준비 과정을 짚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겁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회의를 통해) 신북방 정책도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유럽과 중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문화 실크로드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티빙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건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천만 개가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대통령직속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됐다고 소개하며,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균형 발전과 가족 형태 다양화,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영은입니다.

16일 서울서 '한-중앙아 첫 정상회의'···"협력 분야 확대"

16일 서울서 '한-중앙아 첫 정상회의'···"협력 분야 확대"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서울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의 첫 다자 정상회의를 주재합니다. 정부는 자원과 안보뿐 아니라 미래산업과 인적교류까지 협력 분야를 넓히고, 신북방 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리나 기자> 오는 16일 서울에서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입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정상들이 참석하는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상급 다자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2007년부터 장관급으로 이어져 온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을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정상회의 결과를 담은 서울선언을 통해 앞으로의 중장기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다자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공급망과 경제협력 강화입니다. 중앙아시아가 보유한 풍부한 핵심광물과 에너지 자원에 우리의 탐사, 가공 기술을 결합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통관과 규제와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도 확대합니다. 인프라와 플랜트 사업에서는 국가별 특성에 맞는 협력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과 수주 기회도 넓힐 방침입니다. 협력의 범위도 인공지능과 디지털, 과학기술을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친환경 분야로 더 확대합니다. 정상회의 당일에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기업인 5백여 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서밋도 열립니다. 정상외교를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과 투자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안보와 국민 안전 분야의 공조도 강화합니다.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테러와 마약,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인적 교류도 주요 의제로 다룰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이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정착 9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고려인의 역사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어와 문화, 교육, 인재 교류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상회의에 앞서 오는 14일부터는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개별 정상회담도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양자 차원의 협력도 구체화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수출 호조 경기회복 지속···물가·중동전쟁 변수"

"수출 호조 경기회복 지속···물가·중동전쟁 변수" 임보라 앵커>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와 내수 개선에 힘입어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등 민생 부담은 여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국진 기자> 재정경제부가 '9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회복을 이끈 건 수출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68.7%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컴퓨터, 화장품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수출액도 44억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2.5% 증가했습니다. 국내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는 엇갈렸습니다. 7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과 건설업 생산이 감소했지만 광공업 생산이 늘면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소매판매는 2.4% 감소한 반면,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을 중심으로 7.5% 증가했습니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각각 0.8포인트와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녹취> 임홍기 /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견조한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고용은 개선됐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8만4천 명 늘어 전달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습니다. 다만 물가는 다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해 전달보다 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3.4%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며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취약계층 등의 어려운 고용 여건이 민생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품목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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