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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 '국익 중심 실용외교'···이재명 정부 1년 외교 성과는?

[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 '국익 중심 실용외교'···이재명 정부 1년 외교 성과는? 차현주 앵커> 이재명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국정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기조로 다자외교 무대에서 보여준 이재명정부의 외교정책 주요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한범 /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새 정부 외교 기조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제시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재명정부 1주년 평가에서 가장 두드러진 분야가 바로 외교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년,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9번의 순방과 12개국을 방문하는 등 숨 가쁜 시간을 보냈는데요. 지난 1년간의 굵직한 주요 외교 일정을 짚어주시죠.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G7 정상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리더십을 보여줬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무대에 데뷔했는데요.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혼란했던 상황에서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순간이었죠?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이 처음인 자리에서 한국 정상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현주 앵커> 지난해 10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됐습니다. 특히 어려운 협상 끝에 21개 회원국 전원이 합의한 공동문서 '경주선언'을 채택하며, 의장국으로서의 외교적 역량을 보여주었죠?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와 한일 관계 개선에도 앞장섰는데요. 정상들 간의 만남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다자외교 무대에서 보여준 리더십에 이어 실질적인 외교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일 관계인데요. 양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셔틀외교 복원과 함께 한일 관계를 강화했죠? 차현주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70조 원 규모의 한중 원·위안 통화스와프를 복원하는 등 한중관계 회복의 신호탄을 쐈는데요. 앞으로의 관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차현주 앵커> 한미 관계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6년 만에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또 다른 성과는 '강화된 한미 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의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 되었나요? 차현주 앵커> 글로벌 사우스를 비롯해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와도 정상회담에 나서 다변화된 외교망을 구축했죠? 차현주 앵커> 한미일 협력은 물론 대북 관계도 놓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앞으로의 외교 정책 방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남은 4년은 8년처럼"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남은 4년은 8년처럼" 차현주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성원과 공직자들의 헌신 덕에 위기를 잘 넘어왔다"며 돌아봤는데요. 남은 임기 4년을 8년처럼 일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차현주 앵커>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소회를 밝혔는데요.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오늘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화와 회복,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앞으로는 2배 속도로 일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차현주 앵커> 민생과 관련해서 재차 강조된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건을 언급하며 "빚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성장도 양극화 개선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대책도 주문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나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정부 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여겨 왔습니다. 국무회의서 특별히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최근 20대 예비군이 훈련 중 숨진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은 아프리카 대륙의 외교장관들을 만났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아프리카 각국에서 방한한 장관급 인사들을 접견했죠?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무회의 최초 생중계···24시간 SNS 밀착소통

국무회의 최초 생중계···24시간 SNS 밀착소통 모지안 앵커> 이재명 정부 1년간 국정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틀과 격식을 깬 '소통 행보'도 가장 큰 변화로 꼽을 수 있는데요.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가 실시간 생중계됐고, SNS를 통한 밤낮없는 여론 수렴으로 국민과 '24시간 밀착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두 달이 채 안 된 지난해 7월 29일, 국무회의의 모든 과정이 국민 앞에 실시간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 외 비공개 영역이었던 국무위원 보고와 토론 시간까지 KTV를 통해 생중계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달 20일까지 국무회의는 모두 33차례 생중계됐고, 부처 업무보고 465건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됐습니다. '넷플릭스보다 유튜브로 국무회의, 업무보고 보는 게 더 재미있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지난해 12월 16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던데,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국민이 국정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건 좋은 현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국을 방방곡곡 돌며 현장에서 국민 목소리도 직접 들었습니다. 주민들과 한 곳에 둘러앉아 지역 현안과 의견을 듣는 '타운홀 미팅'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부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R&D 혁신까지, 타운홀 미팅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필요한 정책은 즉시 추진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지난해 6월 25일, 광주 타운홀미팅) "현실적으로 당장 닥친 광주공항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역 12곳을 돌며 만난 국민은 3천530명. 왕복 5천100km를 돌며 현장 목소리를 들은 결과, 민원 2천170건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만의 24시간 SNS 밀착 소통도 역대 정부와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이정윤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비롯해 정책과 국정 현안 등 다양한 의제와 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을 SNS를 통해 수시로 전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국무회의 생중계부터 24시간 SNS까지, 기존의 틀을 깬 과감한 소통과 정책결정 과정 공개. 이 대통령은 앞서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히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K-콘텐츠 수출·외래관광객 '역대 최고' 성과

K-콘텐츠 수출·외래관광객 '역대 최고' 성과 모지안 앵커> 이재명 정부 1년간 국정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 이번엔 문화와 콘텐츠, 관광 분야의 성과를 살펴봅니다. 정부는 K-콘텐츠 수출액과 방한 외래관광객 수가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정부는 출범 이후 K-컬처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데 힘을 쏟아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지난해 10월, 수석 보좌관 회의) "문화 강국의 첫 입구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주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콘텐츠, 관광 분야에서는 주요 지표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K-콘텐츠 수출액은 149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정책금융 확대와 세제 지원 강화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모태펀드 문화·영화 계정은 7천318억 원 규모로 확대됐고, 글로벌리그 펀드도 1천500억 원 규모로 마련됐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관광객은 1천894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수입액도 272억 달러, 약 41조 2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행과 지역축제 지원, K-컬처와 연계한 관광 마케팅 등에 힘입어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됐습니다. 기존 '문화가 있는 날'은 매주 수요일 '문화요일'로 개편해 참여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또 국립예술단체와 박물관의 지역 순회공연·전시도 확대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여건이 개선되면서 국민 여가만족도는 64%로 2016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프로스포츠 관중 수는 1천783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생활체육 참여율도 62.9%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습니다. 아울러 국립중앙박물관은 연간 관람객 650만 명을 돌파하며 관람객 수 기준 세계 3대 박물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정부는 앞으로도 K-컬처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재해복구공사 행정절차 간소화···절차 생략·조정

재해복구공사 행정절차 간소화···절차 생략·조정 모지안 앵커> 재해 피해 지역 복구를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재해복구공사의 행정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해복구공사를 절차 조정 대상에 명시해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와 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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