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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정책, 국민 따라야···억지로 맞춰선 안 돼"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선 안 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제35회 국무회의 (장소: 11일, 정부세종청사)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번 주 국무회의는 행정수도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세종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입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초유의 폭염과 폭우, 한파가 일상화되는 '기후재난 시대'를 맞아 사회 전반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2011년에 마련된 최거주거기준은 1인 가구 14제곱미터, 부부와 자녀 1명 36제곱미터 등으로,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범죄 피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면서, 수사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경찰의 책임이 커지지 않았느냐며, 국민 우려 해소 대책을 지시한 겁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서 대책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던 중 빚 문제를 거론하며,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출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일명 '노란봉투법' 상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행정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며, 기준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부처 간 이견을 거론하면서,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이 다투지 않는다며, 각 부처가 정책을 두고 활발히 토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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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때 단기 육아휴직···'깜깜이' 관리비 공개
임보라 앵커> 앞으로 휴원이나 입원 등 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원룸과 오피스텔 등의 공동관리비 항목도 계약 전 투명하게 공개되는데요. 국무회의 안건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1. 자녀 휴원·입원 시 단기 육아휴직 가능 오는 20일 시행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의 세부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휴원이나 방학, 입원, 격리 등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때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우선 휴직 기간에 대한 문의가 많으실 텐데요. 단기 육아휴직은 1주나 2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일 미만이나 1일 단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휴직은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사유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방학은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기간 내에 포함돼야 합니다. 나머지 사유들은 휴직 기간 일부만 겹쳐도 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자녀당 연 1회씩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에선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도 시행됩니다.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전이나 임신 중 위급한 경우에도 휴직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깜깜이' 공동관리비 계약 전 설명 의무화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그동안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이 입주 전 공동관리비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료 대신 공동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인상에 속수무책 이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전 공동관리비 금액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 예정이니 입주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과 밀접한 국무회의 안건들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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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 개원···"24시간 응급의료 가동 지원"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소방병원 공식 개원식에 참석해 소방공무원들과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립소방병원이 국가 핵심 공공병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혜진 기자> (장소: 국립소방병원 11일, 충북 음성군) 충북혁신도시에 문을 연 국립소방병원. 19개 진료과와 병상 302개를 갖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국립소방병원 공식 개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그 위대한 과업을 현장에서 감수하고 있다는 말로 소방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불길 속에서, 또 무너진 건물더미 사이를 헤쳐가며 생명을 구해내는 여러분이야말로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우리 국민들의 영웅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방관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체 공무원 직군 중 평균 수명이 가장 짧고, 일반 국민의 수십 배에 달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 소방전문병원인 국립소방병원이 이렇게 상처받은 이들을 치료하는 소방의학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국립소방병원이 소방의료와 지역 공공의료를 동시에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수준 높은 응급의료체계가 24시간 가동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소방의학연구를 뒷받침할 R&D센터 확충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가장 위험한 곳에서 국민 생명을 구하는 영웅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치료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나아갈 가장 참되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이정윤 영상편집: 정성헌)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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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돌봄 위기가구 먼저 찾는다···자살예방 대책 발표
임보라 앵커> 홀로 고립된 채 지내면서 생활고를 겪거나, 치매가 있는 가족을 오랫동안 돌보는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이런 가구를 먼저 찾아내 신속히 지원하는 자살예방 대책도 보고됐는데요, 복지부 출입하는 정유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정부가 자살 예방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자살 사망자가 실제로 줄어드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Q. 자살 사망자 감소 추세…정부 대책 효과 거두고 있나? Q. 도움 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먼저 찾아내는 방식인가? Q. 가족 돌봄 가구도 집중 발굴하나? Q. 돌봄 위기 가구 발굴 시 어떤 지원 받나? Q. 생활비 부족한 자살 고위험군, 지원 절차 단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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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휴직 신설···달라지는 육아지원 제도
임보라 앵커> 첫 번째 픽입니다. 앞서 리포트를 통해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육아지원 제도 개편 내용 살펴봤습니다. 특히 오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새롭게 시행되는데요. 신국진 기자와 함께 실제로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한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단기 육아휴직이 기존 육아휴직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Q.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나? Q. 분할 사용 횟수에서도 차감되나? Q. 급여도 받을 수 있나? Q.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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