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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헌법, 40년 제자리걸음···순차적 개헌해야"

이 대통령 "헌법, 40년 제자리걸음···순차적 개헌해야"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국회 표결과 관련해 맞지 않는 옷은 고쳐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전면 개헌은 부담이 큰 만큼 순차적 개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장소: 6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진행될 헌법개정안 표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현재 헌법은 40여년 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헌법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은 부담이 크다며, 순차적, 부분적으로 개헌하는 실용적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사안에 대해선 이번 기회를 통해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 이걸 누가 반대할까 싶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 누가 반대합니까?" 한 달도 남지 않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선, 국민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흑색선전이나 금품 살포, 공직자의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선 선관위와 검찰, 경찰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의 포용적 금융 추진 현황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 역할을 하는 준공공기관이라면서 금융기관을 공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연간 수백만 건 접수되는 국민 민원은 보물창고와 같다며,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을 최대한 시정해야 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과 시민단체, 야당 등의 지적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영은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최소 2대까지 보상···내년부터 시행

독립유공자 후손 최소 2대까지 보상···내년부터 시행 김경호 앵커>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도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2천3백여 명의 후손들이 보상금을 새로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보상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보상금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손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금 최초 수급자가 손자녀 이하인 경우에도 그 자녀 대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최소 2대 보상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천300여 명의 후손들이 새롭게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가계약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현행 15%에서 10%로 내립니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상황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률을 10%에서 5%로 낮출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안전관리 강화 장치도 마련해,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관련 인증과 전문인력, 기술을 가진 기업에만 입찰 참가자격이 부여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제외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근거를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두에게 각각 1인당 월 1만 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부과됐습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윤현석입니다.

사고선박 예인 후 원인 조사···'프로젝트 프리덤' 일시 중단

사고선박 예인 후 원인 조사···'프로젝트 프리덤' 일시 중단 김경호 앵커>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 화재가 발생했던 한국 선박에 대한 예인이 시작됩니다. 이후, 사고 원인 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현재 상황 먼저 정리해주시죠. 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현재 상황 먼저 정리해드리면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내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HMM이 운용하는 화물선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한 24명의 선원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정부 등에 따르면,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고 원인으로 이란의 공격을 주장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은 선박 예인 후 피해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고선박 예인 후,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호 앵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탈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죠? 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 탈출을 돕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혔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말한 건데요. 다만, 대이란 해상 봉쇄는 그대로 유지하겠단 입장입니다. 프로젝트 프리덤은 미국이 지난 4일부터 시작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갇힌 선박 탈출을 유도, 지원하는 작전입니다. 미국이 구체적인 작전 운영방식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호위하는 방안은 아니고, 기뢰가 없는 항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군함과 군용기를 동원해 이란 측 공격을 저지, 견제하는 방식으로 작전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 26척의 발이 묶인 상황에, 최근 HMM 선박 화재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우리 정부는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요청에 대한 고심이 깊었는데요. 현재로서는 미국이 일시 중단을 선언한 만큼, 미-이란 간 휴전 협상 등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조 현 / 외교부 장관 "미국-이란 간의 협상 진전 등 중동 정세의 향방을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호 앵커> 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세 번째로 한국 유조선이 홍해를 통과했죠? 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 홍해를 우회로로 원유 수급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는 세 번째 우리 유조선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과 지난 3일에도 우리 선박이 사우디아라비아 안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해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한 바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홍해도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 등으로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해수부는 우리 선박이 홍해를 통과할 수 있도록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과 항해 안전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 원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월 소비자물가 2.6%↑···1년 9개월 만에 최고

4월 소비자물가 2.6%↑···1년 9개월 만에 최고 김경호 앵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중동발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국가데이터처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19.37로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7월(2.6%)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건 석유류였습니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21.9% 폭등하며, 2022년 7월(35.2%)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공업제품 역시 3.8% 오르며, 2023년 2월(4.8%)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녹취> 이두원 /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3·4월 석유류 가격의 상승과 그 외 관련 품목 상승으로 인해 상승 폭이 확대됐고, 전쟁이 계속된다면 이 흐름은 특히 석유류 가격과 이로 인한 파생 품목들의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0.5% 하락했습니다. 채소와 과일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축·수산물 상승세는 둔화한 영향입니다. 또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는 3.2% 올랐지만, 가공식품 물가는 오름폭이 줄어 1% 상승에 그쳤습니다. 한편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의 경우 2.2% 올랐고,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2.9% 상승했습니다. 다만 '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지수는 6.1%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류를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생물가 TF' 등을 통해 민생밀접품목들을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휴수, 박청규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조태영입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 출시···손실 20% 정부 부담

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 출시···손실 20% 정부 부담 모지안 앵커> 국민성장펀드에 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는 22일부터 은행과 증권사 25곳에서 6천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선착순 판매되는데요. 정부 재정이 손실을 먼저 떠안고 세제 혜택을 더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 동안 판매됩니다. 펀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자금 6천억 원을 모집하고 정부 재정 1천200억 원을 더해 모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재정이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각 자펀드별로 20% 범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합니다. 여기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더해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녹취> 손영채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국민들께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운영의 성과를 간접적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투자를 해서 직접적으로 누리시면서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원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자금 모집은 미래에셋과 삼성, KB 자산운용이 담당합니다. 운용사 3곳에서 출시하는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 수익을 공유해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같은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게 됩니다.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를 반도체와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12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해야합니다. 첨단기술 기업이 덩치를 키울 때 마주하는 소위 '죽음의 계곡'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에 필요한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머지 40%는 운용사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금융위원회 설명입니다. 펀드는 10개 시중은행과 15개 증권사 영업점과 온라인 채널에서 선착순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체 판매액의 20%, 1천200억 원은 첫 2주 동안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서민 전용으로 배정됩니다. 잔여 물량은 3주차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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