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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말씀
제42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말씀 이재명 대통령 (장소: 청와대 여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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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정쟁 안타까워···주장보다 실천 중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부와 국방부,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게 안타깝다며, 권한을 가진 입장일수록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 (장소: 5일, 청와대 영빈관) 국민과 함께 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 마지막날.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대상 업무보고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와 안정은 모든 것의 기초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정쟁의 대상이 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통상적으로 보면 외교안보 정책들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대부분 선진국들의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들이 정쟁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요란하게 주장하고 상대를 압박하면 잠깐은 자신의 가치와 지향을 실현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고 지적한 이 대통령. 이념을 실현하려면 최대한 상대를 설득하고 양보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외교·안보 분야 정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집권세력의 역할론도 제시했습니다. 사회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권한을 가진 입장에선, 주장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그럴수록 더 낮게, 목소리를 내기보다 행동을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선 정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죠.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상상했겠어요 또 할 줄을." 이 대통령은 대다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 하고 있는데 일부가 용서 못할 짓을 벌인다,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통합 사관학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통일부에는 대북정책 관련해 평화와 공존의 방향성을 유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의 일관된 노력에도 북한의 반응이 없어 '메아리 없는 함성'을 지르는 듯한 무력감을 느낄 수 있지만, 힘들더라도 평화 공존책은 계속돼야 한단 당부입니다. 문체부 업무보고에선 우리가 전 세계적인 문화 국가가 돼 가고 있지만 문화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는 취약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AI 시대, 생산력이 강화되면 문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동시에 하나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업무보고 대상 마지막 부처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과 시설 관련 법령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했고, 경찰이 사건의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큰 권한을 갖게 되면서 현실적으로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히 물었습니다. 이날을 끝으로 19부 6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총 나흘에 걸쳐 진행된 두 번째 업무보고 일정은 마무리됐습니다. (영상취재: 심동영,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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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 등 협의 속도···올해 전작권 전환시기 결정 추진
차현주 앵커> 계속해서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평화적 핵연료 이용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회복시기 결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 (장소: 5일, 청와대 영빈관)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팩트시트 이행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 국방부는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는 등 내년까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필요한 제반 요건 확보를 위한 한미 간 협의를 가속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평화적 핵연료 이용을 목표로 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해서도 한미간 전략적 원자력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 현 / 외교부 장관 "자강, 동맹, 연대의 노력이 선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핵잠 건조에 필요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고, 농축 재처리 추진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국방부는 올해를 전시작전통제권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만들겠단 구상도 내놨습니다.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서 전환시기 결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안규백 / 국방부 장관 "후반기에는 조속히 로드맵을 완성하고,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이 완료되면 전작권 전환 시기를 건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능력도 키웁니다. 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발사 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으로 이뤄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합니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등 핵심전력 36개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독자적 억제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도 이어갑니다.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실현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정동영 / 통일부 장관 "비핵화를 앞세우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설파하고 계시는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중단'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고,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을 계속한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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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무엇이 달라지나? [정.주.행]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무엇이 달라지나? 진행: 박지훈 출연: 김민하 / 시사평론가 이혜진 / KTV 기자 Q. 실용외교 호평···외교부 성과·향후 계획은? Q. '사관학교 통합' 속도 주문한 이유는? Q. "상식에 안 맞아"···평택기지 반환 어떻게? Q. 업무보고서 기싸움, 외교부 VS 통일부···왜? Q. '격차 없는 교육 기본사회'···무엇이 달라지나? Q.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사립대는? Q.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어떻게 바뀌나? Q. 문체부 업무보고, 비전과 전략은? Q. 순방 현장서 체감한 'K-컬처' 인기는? Q. 대통령까지 나선 비판, 축구협회 바뀔까? Q. 축구협회 저격, 이번이 처음 아니다? Q. 펄펄 끓는 한반도···폭염 대응 방안은? Q.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 방안은? Q. '삶으로 체감하는 대한민국' 총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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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해군 전력 판도 가를 '한국형 이지스구축함' 건조 본격화 [K-정책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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