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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장기화···정부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선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 추경 편성도 빠를수록 효과가 클 거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서두를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11회 국무회의 (장소: 24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 확대와 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가 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뿐 아니라 배달용기부터 의료도구까지,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는 만큼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또 그것들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체 공급처는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정유사 기름값 담합 의혹 조사 착수와 관련해선,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 일벌백계해야 함을 각인시켰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시 추경' 편성은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안정과 산업피해 최소화, 지방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삼아 세부 내용을 꼼꼼히 설계해달란 당부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강유정 / 청와대 대변인 "왜 빚을 내서 추경하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빚을 내서라도 추경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 맞지만 이번 추경은 예상되는 초과세수로 집행되는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난주 대전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관계부처에 보상과 지원 등 피해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한성욱 / 영상편집: 김세원)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이 대통령은 아울러 위험 사업장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안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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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민간 확대도 검토
김경호 앵커>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공공부문에서 차량 5부제를 의무 시행합니다. 수급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은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차 번호 끝자리가 1번과 6번인 차량은 월요일, 3번과 8번인 차량은 수요일에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넘었던 2011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민간은 우선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녹취> 김성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민간부문은 우선 자율적으로 5부제에 참여하되, 원유 수급 차질이 본격화되는 경계 경보 발령 시에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료에 가장 영향이 큰 LNG 사용을 줄이기 위해 원전과 석탄 발전 운전도 확대합니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도 오는 5월까지 추가 재가동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도 강조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실내에서는 적정 온도를 준수하는 게 좋습니다. 또 전기차와 휴대전화는 낮 시간대 충전을 권장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올해 재생에너지를 7GW 이상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 1.3GW를 함께 구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이호승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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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전국 확대···2030년까지 2천500개 조성
김경호 앵커> 정부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설비의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오는 2030년까지 총 2천5백 곳을 조성할 계획인데 우선 올해 5백여 곳을 먼저 선정합니다. 국무회의 안건은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대 추진 햇빛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로 마을 소득을 창출하는 '햇빛소득마을'. 마을 내 유휴 시설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인데요.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올해 안에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이 선정되고요. 2030년까지 2천500개의 햇빛소득마을이 만들어집니다. 광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현장 지원단'도 꾸려지는데요. 지원단이 마을의 체계적인 사업 준비를 도울 예정입니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 아동수당 지원 확대···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금액도 지역에 따라 추가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월 10만 5천 원 지급되는데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감소지역'은 혜택이 더 큽니다. 위기 정도에 따라 우대와 특별 지역으로 나눠 수당이 추가 지급됩니다. 또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이 추가됩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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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초청 간담회···"문제 해결 위해 소통·대화"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노총을 청와대로 초청해 양극화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고용유연성을 둘러싼 노사 대립과 관련해 사회적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 (장소: 24일, 청와대 본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노동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경영계에선 고용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라며 수용할 수 없어 두 의견이 크게 부딪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마주 앉아서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건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길 기대했습니다. 경사노위에 참여한 한국노총에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대화가 시작되는 것도, 그 결실인 합의가 지향해야 할 것도 일터 현장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과거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내몰렸던 과오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동명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추경이면 추경으로, 행정력 필요하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행정력으로 위기상황에 노출된 노동자 서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책임 있는 경제사회 주체로서 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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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버스터 신약기업 육성···R&D 자금 지원 확대
모지안 앵커>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제약바이오벤처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블록버스터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영 기자>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3배 규모로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약품 수출이 2017년 40억 달러에서 2024년 92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성장 전주기 협업방안' 발표 (장소: 24일, 제약바이오협회) 하지만 신약의 긴 개발 기간과 임상 단계 자금 단절 가능성으로 국내 벤처기업 성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한성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복지부와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결합해서 블록버스터 후보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유망 제약바이오벤처를 선정해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스케일업 팁스 플랫폼'을 통해 투자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당 20~3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업에는 인증·시험 지원, 수출바우처 등도 패키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향후 임상 단계까지 자금 지원이 이어지도록, 신약개발사업 등 후속 R&D 신청 시 평가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벤처가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업 단계별로 연구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내 기업 협업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AI 벤처와 제약벤처의 협업 R&D에는 과제당 최대 2년간 10억 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제약벤처와 국내 제약사 간 공동 R&D에는 과제당 최대 3년간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인천, 오송과 같은 제약바이오 주요 거점에는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장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전동준, 최정욱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조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