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보기
"공직자 신상필벌 중요···특별 성과엔 파격적 보상"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부처의 감사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며 부정행위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54회 국무회의 (장소: 16일, 정부세종청사)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부처 업무보고에 국민의 관심이 많다면서, 정책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주권이 내실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집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달라는 당부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장에서 충실하게 역할을 하는 공직자 덕에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거라면서 공무원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엔 파격적인 보상을 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는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에도 힘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미온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 부처 감사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신상필벌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성과 포상도 명확하게. 문책도 명징하게, 엄하게." 이어진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 해소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사례를 들어, 공공부문의 수의 계약 등에 있어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최영은입니다.
동영상보기
육아휴직 지원 확대···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연장
김경호 앵커> 육아휴직 기간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정부 지원금 지원 기간이 연장됩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도 휴직자의 복직 전에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기간 1개월 연장 현재는 육아 휴직자가 생기면 휴직 두 달 전부터 휴직 기간까지 '지원금'이 지급됐는데요. 앞으로는 복직 후에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복직한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는 차원에서, 기업에 대체 인력 지원금을 최대 한 달 더 추가 지급하는 겁니다.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점도 바뀝니다. 그동안 지원금의 '절반'은 휴직자가 복직한 뒤 지급했는데요. 앞으로는 대체 인력 근무 기간 중에 모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 이른둥이 지원 확대 외래진료 경감기한 연장 출생 체중 2.5kg 이하로 작게, 혹은 37주 미만으로 이르게 태어난 신생아를 '이른둥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이른둥이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양육자의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혜택이 출생일 기준 5년까지 적용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연장됩니다. 또 앞으로는 일찍 태어난 기간, '교정 기간'도 고려해 병원비를 차등적으로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동영상보기
이 대통령 "공직자 허위·누락보고 용납 안 돼"
김경호 앵커> KTV를 통해 역대 정부 최초로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2주째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허위나 누락보고가 용납돼선 안 된다며 공직자의 태도를 짚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보건복지부·식약처 업무보고 (장소: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부처 업무보고 2주차 일정의 첫 문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격적인 업무보고 진행에 앞서 공직자가 유념해야 할 태도를 명확히 짚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한다, 진짜 문제는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국정 운영과 정책 수립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판단이 어그러지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모르는 것도 문제죠. 알면 더 좋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이 왜곡됩니다. 그건 더 나쁜 거죠. 그건 못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요약보고와 본문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내용을 본문에 숨기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요약에서 빼는 건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의로 속이기 위한 허위보고에 대해선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고, 보고 누락은 사실상 숨기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보고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하고, 보고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일을 저질렀다면 책임을 지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는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며 충성의 대상은 상사가 아니라 '국민'임을 각인시켰습니다. (문체부·권익위 업무보고) 이어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문화예술 분야가 공공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만큼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세세하게 정말 구석구석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으면서 지원을 좀 최대한 하고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공감해주고 용기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체육 분야는 구성원들 사이 위계적 관습 탓에 폭력과 노동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그런 만큼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은 물론,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동영상보기
'K-컬처 원천' 기초예술 강화···"문화산업의 R&D"
김경호 앵커> 정부가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2조 6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K-컬처의 근원인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 확산을 위한 토대를 다집니다. 기초예술을 K-컬처의 원천으로 삼고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합니다. 녹취>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투자 관점으로 기초예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토양이 강해저야 K-컬처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기초예술에 대한 투자는 K-컬처 산업의 기본적인 R&D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 예산 2조 6천억 원 이상을 들입니다. 공제 사업인 예술인 복지금고를 5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청년 창작자 지원에 18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예술인 지원을 확대합니다. 한국문학과 뮤지컬 등 K-컬처의 해외 진출도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늘려 산업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문화 격차 해소에도 나섭니다.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 문화예술패스 금액을 늘리는 한편, 우수한 작품의 지방 유통도 지원해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콘텐츠 분야별 지원도 확대합니다.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창제작 지원과 만화·웹툰 분야 IP 발굴 등 분야별로 두텁게 지원합니다. (영상취재: 전민영 김윤상 송기수 / 영상편집: 최은석) 대중음악 분야의 고질적인 공연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녹취>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년에 지방에 있는 체육시설 활용할 계획 음향과 조명 보강하면 공연장 활용할 수 있어. 내년에 급하나마 시작할 거고..." 서울과 경기 고양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1만5천 석 규모 아레나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관광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외래관광객 3천만 시대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이른 2029년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주 방문지를 지역 광역 거점으로 넓히고 특화 관광자원도 개발합니다. 국가유산청은 내년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에 예산 179억 원을 투입합니다. 국가유산 보존과 전승 기반도 강화하는데, 이를 위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국제 기준에 맞게 국내법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돌봄 국가책임 강화···지역완결 필수의료 구축 [뉴스의 맥]](/media/contents/image/2025/12/16/SeHFGbUkQ8.jpg)
동영상보기
돌봄 국가책임 강화···지역완결 필수의료 구축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복지부 출입하는 정유림 기자 나와있는데요, 정 기자, 먼저 복지부가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정유림 기자> 예, 내년도 복지부의 핵심 이슈 중 하나가 통합돌봄입니다. 통합돌봄은 의료와 요양을 집에서 일상생활과 함께 누리게 하잔 취지인데요,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늘리고 통합재가기관도 203곳에서 350곳으로 확대합니다. 출산·육아 분야에선 아동수당이 핵심입니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매년 1살씩 상향해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생계급여도 4인가구 기준으로 12만 원 정도 올랐는데요, 월 최대 207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군복무와 출산크레딧 범위도 더 확대됩니다. 김경호 앵커> 지방 병원과 병원 필수의료과의 인력난도 과제인데요, 이에 대한 추진계획도 있습니까? 정유림 기자> 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위기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인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해법을 계속해서 고심 중입니다.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립대병원을 컨트롤타워로 구축하고, 지역필수의사제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김경호 앵커> 업무보고에서 대통령도 지역 의료격차와 수가 조정 등에 대한 문제를 심도깊게 짚었다고요? 정유림 기자> 그렇습니다. 필수 응급의료 공백, 지역간 의료 격차, 수가 조정 모두 중대한 사안인데요,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헬기로 이송하는 중증외상센터는 좀 집중을 해서 몇개로 묶으면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지 않아요?" 녹취>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내년엔 광역 단위로 레벨 1 정도의 센터를 키우고... 거기에 헬기를 좀더 배치해서 전국을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내년에는 2개소를 거점외상센터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병원에) 안 가도 될 경증에 대해선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냐..." 녹취>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수가를 분석해서 현재 과보상되고 있다고 보는 검체나 영상검사 같은 경우는 조금 수가를 조정하고요 그 부분을 필수, 중증의료로 조정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그 부분은 과감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탈모 치료약과 비만 치료제 같이 젊은 세대의 관심이 큰 이슈도 함께 언급했는데요, 세대 간 박탈감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탈모나 비만 치료에 건보 적용을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식약처 업무보고도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화두가 뭐였습니까. 정유림 기자> 식약처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허가와 심사 기간 단축입니다. 오유경 처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허가 심사 속도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AI를 통해 불법 온라인 광고를 적발하고 위해 수입식품 차단, 식육 중 이물 검출 정확도를 높이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GMO 완전표시제 법안이 통과돼 내년 2월 행정예고가 되면 8월에 GMO 개정안이 고시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GMO인 콩으로 만드는 된장은 지금까지 GMO라고 표시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GMO 완전표시제에서는 표시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식약처는 중동·이슬람권 시장 공략을 위한 할랄 인증 지원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국내 인증을 해외 할랄 인증과 연계하고, 해외 인증을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던 국내 식품기업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인단 구상입니다. 김경호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돌봄 인력' 부족 대응···자격요건 개선 및 처우 강화 [정책 바로보기]](/media/contents/image/2025/12/10/Ge664b7bC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