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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격차 완화해야···비정규직 여건 개선"

"노동시장 격차 완화해야···비정규직 여건 개선"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처우 역시 개선돼야 한다며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31차 수석·보좌관회의 (장소: 청와대 여민관) 5월 1일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노동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이라는 정당한 이름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법정 공휴일로도 지정됐기 때문에 이번 노동절이 매우 각별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조건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선 정부가 가장 큰 사용자입니다. 정부부터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드려야겠습니다." 노동자 작업환경 안전에도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 등 정책효과가 조금씩 가시화하고 있지만, 결코 안주하지 말고 현장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더 속도를 내라는 주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인공지능 대전환이란 산업현장 변화의 중차대한 도전 앞에서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하고, 노동조합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단 겁니다.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과하고 부당한 요구를 해 국민에게 지탄받으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며 연대의 미덕을 발휘하길 바란단 당부도 뒤따랐습니다. 녹취>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이 대통령은) 일부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 노동자, 사용자, 국민 모두 역지사지의 태도와 정신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경제상황 전반에 대해서는 민생물가 안정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크게 올라 한두 달 뒤 장바구니 물가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효과적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이정윤 / 영상편집: 최은석)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징검다리 연휴 기간 전국 이동량 증가에 대비해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폭염과 폭우 등 재해대책도 지금부터 충실히 사전 점검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3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6개월만

3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6개월만 김경호 앵커> 3월 생산과 소비, 투자지표가 모두 증가하며 6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달성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의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지만 향후 지표에 반영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지표가 모두 증가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월보다 0.3% 증가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광공업 생산도 자동차와 기계장비 증가에 힘입어 0.3% 늘었습니다. 다만 반도체 생산은 전월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했지만, 업황 자체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석유정제는 중동 전쟁과 원유 수급 불안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내수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등의 증가에 힘입어 1.4% 늘었고, 소매판매도 관광객 증가 영향으로 1.8% 증가했습니다. 설비투자 역시 1.5% 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와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만 건설기성은 기저효과 영향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지만, 향후 지표에 반영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두원 /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 "4월이나 5월부터는 전쟁 영향이 산업과 생산·소비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으며, 향후 경기에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치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는 1분기 기준으로도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증가하며 11분기 만에 동반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국진입니다.

'비축유 스와프' 7월까지 연장···나프타 수급 안정세

'비축유 스와프' 7월까지 연장···나프타 수급 안정세 모지안 앵커>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비축유 스와프'를 7월까지 연장합니다. 차질을 빚었던 나프타 수급은 수입선 다변화로 다음 달에는 안정을 찾을 전망입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산업통상부는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9일 브렌트유는 전일 대비 6% 올랐고, 서부텍사스산원유는 6.95% 올랐습니다. 다만 두바이유는 아랍에미리트의 OPEC 탈퇴 영향으로 생산량 증가가 전망되며 소폭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핵 협상을 미루는 대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제안한 이란의 요구를 미국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절대 두지 않을 겁니다. 봉쇄는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산업부는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비축유 스와프'를 오는 7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축유 스와프는 정유사들이 확보한 대체 원유가 국내에 도착하기 전까지 수급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 비축유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비축유 방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체 물량이 충분한 가운데 기업들이 비축유 스와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정유사 수요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원유 도입 다변화는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양기욱 /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 "원유 도입 다변화가 6월까지 돼 있다고 하면, 이것을 더 길게 끌고 가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 장기화에 대한 대비들 이런 것들은 지금 한 두 달의 비상조치가 아니라 이 조치들이 상시화될 수 있다 한동안은 계속될 수 있다 생각하고..." 산업부는 석유화학산업 기초원료인 나프타 수입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시행한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50% 지원'에 힘입어, 3월 한 달간 체결한 계약물량을 4월에는 보름 만에 계약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중동에 치우쳤던 수입처를 미국, 인도 등으로 다변화해 다음 달에는 중동전쟁 이전 대비 85~90% 수준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박청규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조태영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모든 주유소 가능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모든 주유소 가능 모지안 앵커> 그동안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주유소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고유가 지원금인데도 정작 주유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지원금을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현행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주유소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는 겁니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중 약 58%가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고유가 지원금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가 지원금 사용처에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 체크카드와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내 소재한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 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처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품권 가맹점 주유소와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정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지방정부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 목록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사흘 만에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9일 기준 지원금 신청자는 152만6천여 명으로, 신청 대상자의 47.3%에 해당합니다. 이들에게는 모두 약 8천700억 원의 고유가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윤현석입니다.

비정규직 노동개혁···외국인력 정책 손질 [뉴스의 맥]

비정규직 노동개혁···외국인력 정책 손질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 오늘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는 노동개혁과 외국인력 정책 개편 등이 논의됐습니다. 노동시장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강재이 기자,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습니까? 강재이 기자> 네, 오늘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에 따른 경제 상황 점검과 함께 공공부문 노동개혁과 외국인력 정책 개편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국내 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에 지원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6월까지 연장됩니다. 경유 가격 상승분의 최대 70%를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또 소비·관광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경제는 살리는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방안'과 '청년뉴딜 추진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우리 소비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이와 함께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노동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강재이 기자> 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한 사안으로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노동 조건 개선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먼저 개선한 뒤 민간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1년 미만 단기 노동자에게 계약 종료 시 근무 기간에 따라 기준 임금의 최대 10%를 공정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약 118%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부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3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관계장관회의)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이제는 노동가치에 상응하는 '적정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준비 과정을 거쳐 2027년부터 지급하겠습니다."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미만 단기계약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용역과 도급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 낙찰 하한율을 높이고 도급계약 기간도 2년 이상 보장해 쪼개기 계약을 막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력 정책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도 논의됐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강재이 기자> 네, 정부는 외국인력 관리를 기존 분산 관리 방식에서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부터 취업, 이직, 체류, 귀국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묶어 관리할 계획입니다. 산업별·직종별로 필요한 인력을 정밀하게 설계해 외국인력 수급도 체계화합니다. 해외 인력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송출비용과 불법 브로커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공 중심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고용허가제도 손질됩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재입국을 포함해 최장 9년 8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출국 절차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장 이동 사유와 횟수, 권역 제한도 완화됩니다. 다만 과도한 이직을 막기 위해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함께 마련됩니다. 김경호 앵커> 네, 앞으로 추진 일정도 짚어주시죠. 강재이 기자> 네, 이번에 논의된 내용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합니다. 오는 6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외국인고용법 개정 등 제도 정비도 추진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예산 반영과 세부 지침 마련이 진행됩니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와 AI 전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도 다음 달부터 본격화됩니다.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강재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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