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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흥망, 공직자 역량에 달려"···책임감 당부

"국가 흥망, 공직자 역량에 달려"···책임감 당부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공직자들의 책임감을 당부했습니다. 공직 사회에서는 인사 문제가 중요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약속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 (장소: 세종컨벤션센터) 지난 6개월간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부처별 업무보고.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보다 생생히 국민에게 전하기 위해 업무보고 전체 과정은 KTV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의 책임감과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공직자들의 태도, 역량, 그다음에 충실함에 그 나라 운명이 달려 있어요. 그 나라가 흥하냐, 망하느냐는 대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죠." 공직자의 압도적 다수는 본래 역할에 충실히 소임을 다하고 있지만, 맑을수록 흙탕물이 눈에 띄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소수가 문제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최고의 책임은 대통령인 자신에게 있다며 공정한 공직 인사를 약속했습니다. 인사 문제가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만큼, 최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선의가 통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대체로 공직사회 안에서 인사가 심각하단 생각을 하진 않을 것이라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라도 알려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국제질서가 혼란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운명적으로 중요한 분수령에 선 시점이라며,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들의 삶까지 달려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송기수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이혜진입니다.

'한국경제 대도약 원년'···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뉴스의 맥]

'한국경제 대도약 원년'···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 주요 부처들의 업무보고가 시작됐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죠. 기재부의 내년 목표는 어떻습니까? 신국진 기자> 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목표를 '단순한 회복을 넘어 새로운 대도약'으로 설정했습니다.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양극화 대응, 글로벌 협력, 국부 창출, 재정·세제·공공 혁신 등 6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책 효과가 국민의 삶에서 체감되도록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무게를 두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업무보고에서 정책 추진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거죠? 신국진 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재편됩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 추진 체계도 전면 개편됩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AI·신산업 육성, 일자리 대전환, 인력양성, 6대 구조개혁 등 장기 과제 전담반을 구성해 선제적 해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여러 부처가 함께 논의해야 하는 현안은 장관급 회의나 월 단위 정책협의 채널을 가동해 즉각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앵커> 기업 투자 활성화와 규제 혁신도 강조됐는데, 어떤 조치들이 추진되는지 설명해주시죠. 신국진 기자> 정부는 첨단산업 중심의 투자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반도체 산업 특례로 추진해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통상을 넘어 외교·안보·금융까지 확장된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체계도 강화합니다. 미래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김경호 앵커> 최근 관심이 높아진 '한국형 국부펀드' 추진 내용도 이번에 포함됐다면서요? 신국진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국유재산과 공공자산을 전략적으로 운용해 한국형 국부펀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채의 만기·이자 비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 지분 매각 시 국회 사전동의를 의무화해 무분별한 민영화를 막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또 예산 자료 공개 확대와 국민 피드백 반영을 통해 재정 투명성 강화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구 부총리는 내년 적극적 재정 운영을 통해 1.8%+α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한다며, 2026년 경제성장전략도 1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내년도는 진짜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1.8% 성장을 예측했는데 대충 그 수준이 지금 현재 잠재성장률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8%+α로 저희들이 오늘 대통령께 보고드렸고요." 김경호 앵커> 기재부에 이어서 국가데이터처의 업무보고도 진행됐죠. 신국진 기자> 국가데이터처는 AI 시대에 맞는 국가 데이터 체계 구축을 위해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과 국가데이터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 중요 데이터 지정과 등록제를 도입해 공공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AI 친화형 메타데이터 구축, 경제 총조사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등 데이터 기반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통계 보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기재부와 데이터처의 업무보고 내용 알아봤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청년 연령 34세로 상향···노동자 추정제 도입

청년 연령 34세로 상향···노동자 추정제 도입 김경호 앵커> 업무보고 내용 이어갑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 연령을 34세로 상향해 일자리 지원을 늘립니다.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해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앞으로 사용자에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업무 계획은 임보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임보라 기자>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내년 업무계획. 우선 청년의 나이를 29세에서 34세로 높여 일자리 지원을 늘립니다. 청년에게 일경험 프로그램과 AI 훈련, 구직촉진수당 등을 확대해 지원합니다. 일하는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해 10시 출근제와 방학 중 육아휴직 제도 등을 도입합니다.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자, 중장년 등 15만 명에게는 AI 교육을 폭넓게 제공합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사후 지원도 강화합니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산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요구권을 신설해 노동자 스스로 위험 상황을 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산재 처리 기간은 두 달가량 단축하고 노동자의 산재 신청부터 직업 복귀까지 종합 지원합니다. 노동자 보호에도 더욱 힘쓰기로 했습니다. 임금체불의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5천만 원 이하로 상향합니다. 사업장의 도산으로 밀린 노동자의 임금은 기존 3개월분에서 앞으로 6개월분까지 정부가 대신 지급합니다.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해 특고나 플랫폼 노동자 등을 노동자로 우선 간주해 법으로 보호합니다.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자성이 모호할 때는 지금은 근로자가 본인이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제는 근로자임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중점 과제에 대해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임보라입니다.

K-푸드+ 수출 150억 달러···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확대

K-푸드+ 수출 150억 달러···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확대 김경호 앵커> 농식품부의 업무보고 내용도 짚어봅니다. 정부는 내년 농식품과 농산업 수출 목표를 150억 달러로 설정했습니다. 온라인 도매 시장의 거래 규모도 1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K-푸드의 수출에 박차를 가합니다. 농식품과 농산업을 아우르는 K-푸드+ 내년 수출 목표치를 150억 달러로 설정했습니다. 농산물 유통 혁신도 지속 추진합니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1조 5천억 원으로 늘리고, 현재 도매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5대 분야 과제를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동안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농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먹거리 돌봄을 강화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식량안보법' 제정을 준비하고, 쌀 외의 곡물 재배를 확대합니다. 또 지난 정부 중단된 초등학생 과일 간식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재개하는 한편 '천 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을 직장인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인력난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해법으로 AI 접목을 추진합니다. 농업·농촌분야의 AI 상용화와 금융 자금 지원에 3천563억 원을 투입하고, 스마트 육성 지구를 내년 15개소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AX 플랫폼을 도입합니다. 농가의 소득 안정성도 보장합니다. 공익직불금 확대와 함께 내년 '가격안정제'를 새로 도입해 기초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수입안정보험 등 선택 안전망도 확충합니다. 농업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 육성을 위해 이들의 성장과 은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농촌 소멸 대응 방안으로는 내년부터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마중물로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 전문가 실증연구를 토대로 증거 기반의 정책 모델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농촌이 도시민의 쉼터,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내년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동물복지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유경입니다.

사회대개혁위 15일 출범···시민사회·당정 '개혁과제' 논의

사회대개혁위 15일 출범···시민사회·당정 '개혁과제' 논의 모지안 앵커>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협의 체계,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공식 출범합니다. 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실현 등 7개 분야에 대해 총리 자문과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협의 체계인 사회대개혁위원회. 지난 2일 위원회 설치와 운영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오는 15일 공식 출범합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며, 위원장은 위원회 내부에서 호선 형식으로 선정합니다. 위원은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에서 각각 3분의 1씩 추천을 받아 구성할 방침입니다. 녹취> 신현성 /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구조로 옮겨놓은 제도입니다. 시민사회와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이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개혁과제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구조입니다." 위원회가 다룰 주요 의제는 모두 7개 분야입니다.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실현, 남북 평화 협력과 실용외교를 비롯해, 교육개혁과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등입니다. 위원회는 7개 분야에 대해 총리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총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수행하게 됩니다.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정치 민주와 사회 교육, 경제 민생과 기후환경 평화 4개 분과를 운영합니다. 위원회는 각 분과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를 정부 부처와 협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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