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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중심 실용외교···미중일 정상외교 전면 복원
모지안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정 성과를 분야별로 짚어보는 기획 순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용'을 키워드로 짚어봅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은 '국익 중심 실용'으로 대표되는데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미중일 3국과 정상외교를 전면 복원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21개 회원 전원 합의 아래, 무역·투자 등 APEC 핵심 현안과 AI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협력까지 담은 '경주선언'을 채택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는 경제성과로도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1천800여 명이 경주에 모였는데, 특히, 글로벌 기업 7곳이 향후 5년간 90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내놨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핵심 주변국과의 정상외교도 전면 복원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통상, 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우리 군의 30년 숙원이었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가시화됐고, 올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전작권 전환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지난 26일) "국가가 스스로 방어하는 즉,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한일 관계는 '셔틀외교'로 이어졌습니다. 한일 정상의 고향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이재명 정부 들어 7차례 만났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 안동 한일 정상회담(지난달 19일) "한일 양국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한중 간 실질 협력도 강화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국빈방문과 이재명 대통령의 9년 만의 중국 방문이 이뤄졌고,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 등 민생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방산은 더 멀리 날았습니다. 지난해 방산 수출은 15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60% 증가했습니다.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와 디젤 잠수함 '장영실함' 등 첨단 방산 전력이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지난 3월) "KF-21의 양산을 통해 마침내 우리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습니다." 남북 관계는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에 중점을 뒀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와 대북 확성기 24기 철거 등 선제적 조치가 있자,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와 대남 소음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외교안보를 튼튼히하고, 한반도 평화공존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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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대응 강화···유턴기업 지원 확대
모지안 앵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민 유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비상경제점검TF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29일, 정부서울청사)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비상경제점검TF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장기화에도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한국은행은 2.6%로 각각 높여 잡았습니다. 4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감소했지만, 정부는 높은 증가세에 따른 일시적 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5월 들어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했고, 수출 증가세도 이어지며 경기 개선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 구석구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한도를 확대합니다. 농기계와 어업용 경유 등에 대한 지원 단가는 리터당 최대 40원 안팎 추가 인상됩니다. 요소·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오는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이른바 '유턴기업'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 핵심 제조시설을 국내에 투자할 경우,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투자와 청년 고용 창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업별 맞춤형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해양안전문화 혁신 방안도 추진합니다. 고위험 선박 운영 선사에 대해 안전 투자 내역 공시를 의무화하고, 선사안전등급제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글로벌 조선업 호황에 맞춰 중형 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 RG 발급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국진입니다.
![공공 비정규직 처우개선···내년부터 '공정수당' 지급 [뉴스의 맥]](/media/contents/image/2026/05/29/FHaBxYw5QH.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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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비정규직 처우개선···내년부터 '공정수당' 지급 [뉴스의 맥]
모지안 앵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고용 불안정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담겼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유경 기자, 이번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뭔가요? 최유경 기자> 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따른 건데요.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세부적인 보상 기준이 담겼습니다. 내년부터 공정수당이 지급되고, 적정임금이 보장되는데요. 먼저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1년 미만 노동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고요. 퇴직 시점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인 노동자부터 적용됩니다. 수당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구간별로 정액 지급되고요. 계약 만료 시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이어서 적정임금 지급 내용을 보면요. 공공부문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월 정액임금이 적정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받게 되고요. 월 정액임금이 최소한의 적정임금이 되도록, 즉 최저임금의 118%까지 일괄 인상됩니다. 모지안 앵커>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달라지는 내용도 있습니까? 최유경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가급적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소 1년의 근로계약을 보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1월 1일이 휴일이란 이유로 1월 2일부터 계약하는 관행도 정부가 지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되는데요. 기간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에 따라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주휴수당 지급도 명시합니다.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4월, 국무회의)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해야 하나,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반복 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사실 처우개선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기관 관리를 강화하는데요. 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과 임금 실태를 매년 살필 계획이고요. 특히, 앞선 해보다 비정규직이 10% 이상 늘어난 경우는 증가한 사유도 함께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급기관이 소속기관의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최소 연 1회 점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모지안 앵커> 비정규직 처우가 개선됨에 따라, 비정규직이 남용될 우려는 없을까요? 최유경 기자> 네, 기존에 비정규직 채용의 필요성을 따지는 일종의 심사 장치가 있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라는 건데요. 이번에 정부가 제도 시행 7년 만에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먼저, 심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단계 기관'에서, '2단계 기관'인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자회사까지 포함했고요. 파견을 사용하거나 단기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상시 업무인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또 1년 미만 계약이 정말 불가피했는지, 초단시간 근무가 필요했는지도 심사하고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등 처우개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도 살핍니다. 사전심사위원회가 운영되는데, 공정한 심사를 위해 5인 이상으로 꾸려집니다. 이 중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으로 포함될 예정이고요. 기관의 자문변호사는 지양됩니다. 정부는 매년 사전심사 운영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모지안 앵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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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8% 금리 '청년미래적금'···다음 달 22일 출시
모지안 앵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다음 달 22일 출시됩니다. 기본금리 5%에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대 7~8% 수준의 금리가 적용될 전망인데요.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금융회사별 금리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됐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월 최대 50만 원씩 3년 동안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청년 금융 정책 상품입니다. 3년 고정금리 상품으로,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최대 2~3%가 더해집니다. 이에 따라 최대 7~8% 수준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농협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기관은 최대 3%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수협과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나머지 7개 기관은 최대 2%를 더해줍니다. 다만 기관별 우대금리는 급여이체와 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모든 취급기관이 공통으로 제공하는 우대금리도 있습니다. 총급여 3천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천600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0.5%포인트가 추가됩니다. 또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이수하면 0.2%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자산 형성 효과는 더 커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반형 가입자의 경우 최대 연 13.2~14.4%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 근무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우대형은 최대 연 18.2~19.4% 수준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다음 달 22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취급기관이 동시에 판매를 시작합니다. 전화 인터뷰> 김미혜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사업부장 "(청년)도약계좌에서 미래적금으로 갈아타시고 싶은 분들은 많이 알아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래 적금이 출시되고,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서 그때 이제 도약 계좌를 해지하셔야 하거든요." 가입 신청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5영업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첫 주에 신청하지 못해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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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성남 신규택지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
모지안 앵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성남 신규 택지와 태릉 골프장 부지 등 주요 사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대문과 은평구 일대 2천800호 규모 부지 개발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지연 중인 약 10만 호 규모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투기 의심 거래와 부정 청약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