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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사고·GTX 철근누락, 엄정히 책임 물어야"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35차 수석·보좌관회의 (장소: 28일, 청와대 본관) 이재명 대통령은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참사를 조명하며 수석·보좌관회의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구의역 참사 10주기를 맞았지만, 그날 이후에도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크게 줄긴 했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 안전보다 돈, 효율을 중시하는 관행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도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해서는 수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골목상권에는 온기가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서민이 생계의 기반을 둔 전통시장 현대화를 지원하고, 전국 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도 활성화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미래 먹거리이자, 핵심 전략산업인 우주항공 산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국판 스페이스X' 탄생을 위해 경남과 전남 등 인프라를 갖춘 남부 지방을 우주항공 종합벨트로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강조한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이 우리 경제와 안보의 새 발판이 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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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브리핑 - 대수보회의 관련
청와대 브리핑 - 대수보회의 관련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오늘 오후 4시 15분 발표) (장소: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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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연 2.5% 유지···8연속 동결
임보라 앵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월보다 대폭 높인 2.6%로 상향했습니다.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여덟 차례 연속, 약 1년째 기준금리를 동결한 겁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통위원 7명 중 2명이 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4월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유지에 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기조가 바뀐 셈입니다. 금통위는 중동사태 여파로 국제 유가와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로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당분간 금리를 동결한 채 향후 경제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신현송 / 한국은행 총재 "중동사태 전개 및 파급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중동사태의 추이와 성장·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금통위는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드러냈습니다. 환율과 가계부채 등 금융 불안 요인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녹취> 신현송 / 한국은행 총재 "환율 변동성,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2.6%로 높여 잡았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가 좋고 추경이 있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가 오름세는 국제 유가상승 여파와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확대될 걸로 분석했습니다. (영상제공: 한국은행 / 영상편집: 오희현)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 2.2%를 크게 웃도는 2.7%로 전망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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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가계소득 증가···교통·의료·여행 지출 증가
임보라 앵커> 올해 1분기 가계 소득이 증가했지만, 소비지출이 더 크게 늘면서 가계 여윳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통과 의료, 여행 관련 지출이 크게 늘며 평균 소비성향도 상승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8만1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2.4% 증가한 겁니다. 근로소득은 0.3%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이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소득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모두 늘면서 이전소득은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310만5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했습니다. 교통·운송 지출이 12.1% 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오락·문화와 보건 지출도 각각 12%, 10.4% 증가했습니다. 또한, 여행과 의료, 자동차 관련 소비가 늘며 전반적인 지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외식과 숙박비를 포함한 음식·숙박 지출도 5%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정규교육과 기타교육 지출이 줄어 전체 교육 지출은 2.9% 감소했습니다. 비소비지출도 증가했습니다. 이자비용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비소비지출은 1.2% 늘어난 113만 7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2.7% 증가에 그쳤고, 소비지출을 제외한 흑자액은 오히려 3.1% 감소했습니다. 평균소비성향은 71.5%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녹취> 서지현 / 국가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은 123만 9천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1% 감소하였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71.5%로 전년 동분기 대비 1.7%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벌어들인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1분위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155.3%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반면 5분위 고소득 가구는 소득과 소비 모두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비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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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교사 면책'
임보라 앵커>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안전사고 책임 부담으로 수학여행과 수련회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교사 보호와 업무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에 나섰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인솔 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책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배움을 넓히는 교육활동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몰릴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수학여행과 수련회 운영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초등학교의 수련회와 수학여행 실시율은 48.1%로, 1년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안전사고 책임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녹취> 최교진 / 교육부 장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교사의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법률 지원 체계도 촘촘해집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청 전담팀이 즉시 사고 수습에 나서고, 사고 발생 초기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인력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학생 50명당 1명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학급당 1명으로 배치 기준을 확대합니다. 한편, 교사의 과중한 행정 업무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국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해 기존에 교사가 맡아오던 계약과 보조인력 배치, 안전점검 업무를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오창열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아울러, 숙식과 차량,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안전관리까지 민간업체가 책임지는 현장체험학습 패키지 상품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