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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째 어버이날···"걱정없는 노후 '실질 지원' 확대"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부모의 희생에 기대지 않고 국가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녀에게 헌신한 부모들이 걱정 없이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 (장소: 8일, 대한상공회의소) 54번째 어버이날, 이 대통령은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어준 부모들의 묵묵한 헌신 덕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은 이 나라의 뿌리이자, 번영과 성장의 원동력이었음을 잘 압니다." 이 대통령은 자녀를 위해 한평생을 헌신한 부모들이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녀 양육이 부모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가 준비 중인 제도적 방안도 소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마련될 노인 일자리 115만 개를 비롯해 치매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지역사회통합돌봄, 연금제도 개선 등입니다. 이 대통령은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모의 삶을 살뜰히 돌볼 실질적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발언 끝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세상을 떠난 순직 공무원들의 부모들을 위로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우리 곁을 떠난 순직 공무원들의 부모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 슬픔 앞에서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 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한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자식 된 도리'로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부모들의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한성욱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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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법원 "10% 관세 위법"···靑 "동향 주시 차분히 대응"
김경호 앵커>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대신 새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도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존 관세 합의상의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국가나 기업들이 기존 관세 합의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주장하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감행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2월)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이 무역법 122조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글로벌 10% 관세가 위법이라는 1심 판결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B' 역시 위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일부 미 중소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돌려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등을 바탕으로 관세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거란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차분하게 대응하겠단 입장입니다. '이익 균형 확보'라는 기존 관세 합의 원칙을 지키면서, 실리적으로 대응하겠단 방침입니다. 미국 내 제기됐던 무역법 122조 관세에 대한 소송으로, 판결 효력이 원고 중 일부에게 한정되는 등 이번 판결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당시에도 미국 상황과 관계 없이 대미투자 등 정상 간 약속한 관세 협의를 이어가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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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 총력 대응···"물가·주택시장 안정 병행"
김경호 앵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을 동결하고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주택 시장 정상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민생 안정과 시장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 (장소: 8일 정부서울청사)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 상황과 부동산시장 안정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규모인 37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4월 수출 역시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었다며 최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견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우려가 이어지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경제의 키를 단단히 잡고 있겠습니다." 정부는 8일 0시부터 시행된 5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천934원, 경유는 1천923원, 등유는 1천530원으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또 나프타와 주사기, 쓰레기봉투 등 생활밀접 품목의 수급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사기 과다 구매 의심 기관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과 함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긴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 과거의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 등을 위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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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경상수지 373억3천만 달러 흑자···역대 최대
김경호 앵커> 3월 경상수지 흑자가 373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등 IT 품목이 수출 실적을 뒷받침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 3월 경상수지가 373억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했던 2월에 이어, 다시 한번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겁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는 역대 최대인 350억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액은 전년 동월보다 17.4% 증가한 592억4천만 달러였고, 수출액은 56.9% 증가한 943억2천만 달러였습니다. 수출 실적을 뒷받침한 건 IT 품목이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149.8%, 컴퓨터 주변기기가 167.5% 늘어났습니다. 녹취> 김영환 /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장 "상품수지는 상품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데 힘입어 2개월 연속 최대 흑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상품 수출은 IT 품목이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를 중심으로 호조를 이어간 가운데 비 IT 품목도 조업일수 확대, 석유제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늘면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서비스수지의 경우 여행수지 흑자 전환으로 적자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여행수지는 봄철 성수기와 K팝 공연 등의 영향으로 2014년 11월 이후 1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5억8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고, 이전소득수지는 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월별 경상수지는 2023년 5월부터 35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보였습니다. 올 1분기 누적 경상수지는 737억8천만 달러로 3분기 연속 최대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영상제공: 한국은행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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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양도세 중과'···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능
김경호 앵커> 이달 9일을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됩니다. 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차익에 가산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2022년부터 5월 10일부터 4년간 유예돼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광명 등 12개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살 경우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30%p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실효 세율은 최대 82.5%까지 올라갑니다. 원칙적으로 9일까지 매매계약과 잔금 지급,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는데, 정부는 관련 심사 절차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9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가 나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양도절차를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이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이지만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지역인 서울시 25개 구청과 경기도 12개 시청과 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 1월 5천7백여 건에서 지난달에는 1만5백여 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만 9백 건 넘게 몰렸습니다. 최근 10년간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거래량이 5천5백여 건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에만 평균의 2배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된 셈입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지난 1월 23일 발표된 이후 시장에는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이 최대한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의 주택을 살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시행합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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