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KTV국민방송 앱에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K-반도체'가 균형발전으로···'소부장' 정부 역할 중요"

"'K-반도체'가 균형발전으로···'소부장' 정부 역할 중요"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소부장 분야의 높은 해외 의존도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K-반도체 육성 전략 보고회 (장소: 10일, 용산 대통령실) 반도체 육성 전략에 대해 민관이 논의하는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반도체 산업 발전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경제 발전이 우리나라 새로운 도약의 핵심이고, 그 중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는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엄청 불안할텐데 소부장 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거 같아서 정부 역할이 제일 중요하죠." 이 대통령은 이어 반도체 산업 발전의 혜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역에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길 바란다며, 이와 관련해 획기적인 정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세제라든지 아니면 특히 규제 분야, 또는 인프라 구축, 또는 인력 공급을 위한 정주 여건 확보,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아울러 인재육성 관련 정책도 적극 지원할 거라며,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영은입니다.

AI 가짜광고 근절···표시 의무화·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AI 가짜광고 근절···표시 의무화·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김경호 앵커>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악의적인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과징금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유튜브 쇼츠에 표출되는 한 광고. 약사가 등장해 다이어트 약의 효과를 설명합니다. 녹취> "완벽한 최상위 버전의 위고비.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치킨과 피자를 마음껏 드셔도 이 알약 하나면 살이 빠질 겁니다." 광고에 나오는 이 약사, 사실 AI로 생성된 가짜 약사입니다.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장소: 10일, 정부서울청사) 이처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와 유명인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 과장광고가 범람하자 정부가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습니다.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AI 생성물을 제작, 편집해 게시하는 자는 해당 사진, 영상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플랫폼사는 게시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해야 합니다. AI 허위, 과장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식품의약품과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 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녹취> 이동훈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 "앞으로 해당 영역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식약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신청 시스템, 일명 패스트트랙도 이들 품목까지 확대 적용하여 안건 상정 시간도 단축할 계획입니다."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제제도 강화합니다. 악의적인 허위, 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합니다. 표시광고법상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합니다. 한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향후 계획도 논의 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국무총리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정부는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정부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손해배상 실질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정보보안 관리체계 실효성 제고와 대표자 책임 강화를 통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적 체계로의 개편도 진행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윤현석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 출범···"조사 역량 강화"

'디지털 포렌식 센터' 출범···"조사 역량 강화" 모지안 앵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유출 사고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출범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지난 4월,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SK텔레콤. 3천만 건이 넘는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까지. 최근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개인 정보 유출 신고는 총 396건. 지난해보다 약 30%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접수된 유출 신고 중 64%는 '해킹'이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개인 정보 침해 위협이 늘어난데다, 수법도 치밀하고 복잡해지는 상황입니다. 녹취> 고낙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 "AI 발전으로 해킹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데 반해서 관련 인적, 물적 투자 규모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고도화되는 해킹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개인 정보 유출 경로와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 분석하고, 관리하는 전문 시설입니다. 개인정보위는 포렌식 센터를 통해 개인 정보 처리 시스템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조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더 나아가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철저히 규명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경은입니다.

개인정보위, 쿠팡에 이용약관·회원 탈퇴 절차 개선 요구

개인정보위, 쿠팡에 이용약관·회원 탈퇴 절차 개선 요구 모지안 앵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이용약관과 회원 탈퇴 절차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추가한 '제삼자의 불법적 서버 접속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상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 역시 보호법 위반이라며 절차 간소화와 탈퇴 메뉴를 찾기 쉽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출 통지의 정보 유출 피해자 누락과 접근성을 개선할 것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를 통지했습니다.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 ↓···대출규제 효과 [뉴스의 맥]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 ↓···대출규제 효과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 지난달 가계대출 상승 규모가 전월 대비 축소됐습니다. 취재기자와 월간 가계대출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전체 금융권 상황부터 짚어보죠. 앞서 말한 대로 대출 상승 폭이 줄었다고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월인 10월 대비 8천억 원 축소됐습니다. 총 증가액은 4조 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 축소가 눈에 띕니다. 실제로 전 금융권의 주담대는 2조6천억 원 늘어 10월 3조2천억 원 대비 증가 폭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이 2조 원에서 7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셈입니다. 김경호 앵커> 2금융권 상황도 궁금한데요. 전체 금융권 상황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리나 기자> 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줄어든 반면 제2금융권은 확대됐습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천억 원 늘어 10월 1조4천억 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습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주택 담보 대출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기타대출은 국내외 주식투자 확대 영향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1조 2천억 원 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호 앵커>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이 주춤한 건 아무래도 금융권의 대출 조이기의 영향이겠죠? 이리나 기자> 맞습니다. 금융권은 10.15 부동산 대책 이전 증가한 주택거래 영향 속에서도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와 전세자금 수요 감소 등으로 증가 폭이 준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다만 10.15 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로 주담대가 뒤늦게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용대출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에 대한 관리 강화를 강조한 바 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녹취> 신진창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여러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가격을 견인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중에 주택금융 담보대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적어도 수요 측면의 그리고 수요를 구성하는 중의 대출 측면에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을 과하게 끌고 가는 상황은 막아야 되겠다, 그런 관점이고요." 김경호 앵커> 대출 심사에서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은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리나 기자> 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도 지방 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3단계가 아닌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과 부동산, 건설 경기 침체를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김경호 앵커> 전세 대출 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택 가격 산정 방식도 바뀐다고요? 이리나 기자> 금융당국은 내년 1월 2일부터 차주가 원할 경우,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6개월 내 감정평가금액도 주택가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해 전세대출 보증 시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세입자 등의 불편이 해소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가계대출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책이슈

카드뉴스

KTV SNS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