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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기간제법, 고용금지법 전락···대안 필요"

"2년 기간제법, 고용금지법 전락···대안 필요"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현행 기간제법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2년 기간제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버렸다며 대안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 (장소: 청와대 본관 충무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현행 기간제법의 맹점을 지적했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후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상시 고용 전환을 독려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기간제법, 그게 결국은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돼버렸어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 논의를 하면 좋겠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이 보기엔 그럴 듯하지만, 고용주는 1년 11개월만 잘라 고용하고 절대 2년 넘게 계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력 차이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이 잘 돼있고 단단히 뭉쳐 권리 확보를 잘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사용자 입장에선 정규직을 뽑지 않는 게 상식이 돼 버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노동자 위상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대화를 일상적으로, 공식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오희현) 근본적으로는 노동계가 유연성 부분을 양보하는 대신 기업의 부담은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이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란 특사' 파견···호르무즈 통항 등 협의

'이란 특사' 파견···호르무즈 통항 등 협의 김경호 앵커> 이란과 미국의 휴전 합의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뱃길이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곧 이란에 특사를 파견해 한국 선박의 통항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이란은 미국과의 휴전 합의 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신이 해상데이터 서비스업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휴전 이후 현지시간으로 지난 9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1척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과 선박들은 사실상 이란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경우로 분석됐습니다. 우리 선박들도 여전히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 선박 26척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대기 중입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란 특사'를 파견합니다. 외교부는 정병하 극지협력대표를 외교장관 특사로 임명해 금명간 이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견을 통해 중동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국민과 선박, 선원의 안전,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박 일 / 외교부 대변인(지난 9일)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중동 정세와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국민 안전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아락치 장관은 특사 파견 추진을 환영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공급망 점검·기업 지원 속도···공공 가상자산 관리 강화

공급망 점검·기업 지원 속도···공공 가상자산 관리 강화 김경호 앵커> 정부는 중동 상황이 아직 불확실하다고 평가하며 핵심 품목 수급과 기업 지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공공부문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10일, 정부서울청사)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대응 상황과 경제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전쟁 영향 속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월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고, 3월 수출과 무역수지 역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대외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합의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도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천둥이 멈추었지만, 아직 먹구름은 가득한 상황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핵심 품목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기업 애로 해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관련국과의 협력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위기 품목으로 지정하고, 의료와 생활 필수 분야에는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계약 지원도 확대됩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 시 계약금액을 90일 이전에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품 지연에 대해서는 지체 상금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자재 가격 조사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해 원가에 신속히 반영하고, AI와 녹색 전환 등 구조개혁도 병행 추진해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4월부터는 철강재 등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가격 조사 주기를 기존 반기별에서 매월로 단축해 즉시 원가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공공부문의 가상자산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인증도 강화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최은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에 대한 인증 의무화와 함께 사고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기준금리 7연속 동결···"중동전쟁에 성장·물가 불안"

기준금리 7연속 동결···"중동전쟁에 성장·물가 불안" 김경호 앵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는데 중동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기준금리를 7차례 연속 같은 수준으로 묶었습니다. 금통위원 7명 만장일치 결정인데, 장기화하는 중동 상황 속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겁니다. 금통위는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단순히 불확실성을 이유로 정책 결정을 유보한 것이 아니라, 중동전쟁의 전개와 그 파급 영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책방향을 판단해 나가기 위한 결정입니다." 한은은 중동전쟁 영향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강해지는 반면, 성장세는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인 2%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정부 추경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 파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낮춰 잡았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중후반 수준으로, 기존 전망치인 2.2%를 상당폭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충격을 일부 완화하겠지만,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압력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은 중동 상황 충격이 물가와 성장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며 결정할 계획입니다. (영상제공: 한국은행 / 영상편집: 오희현) 아울러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 가격, 가계부채 안정 흐름 등 금융 안정 상황을 모두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수입 화학물질 등록절차 간소화···납품대금 연동제 강화 [뉴스의 맥]

수입 화학물질 등록절차 간소화···납품대금 연동제 강화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중동 상황을 아직 낙관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위험 관리를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상황, 취재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원료 수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요. 화학물질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지원 방안을 발표했죠? 조태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화학물질 수급 애로를 겪으면서 대체 공급망을 찾고 있는데요. 다만 화학물질을 들여오려면 '화학물질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이때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확보하는 데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 때문에 원료가 급한 상황에서도 수입 자체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10일)부터 '화학물질 등록절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조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자료 대신 '시험계획서'만 먼저 제출하면 일단 등록을 완료하고, 자료는 이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바꾼 겁니다. 기업들은 수개월 걸리던 절차를 수일 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되면서, 대체 원료 확보와 생산 차질 최소화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호 앵커> 플라스틱 사출이 각종 제품 생산의 필수 공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정부가 지원책을 발표했죠? 조태영 기자> '플라스틱 사출'은 플라스틱을 녹여서 금형에 주입한 뒤, 제품 형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 화장품 케이스 등 제조업 전반의 핵심 기반인데요. 문제는 최근 중동 전쟁으로 원료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원가 상승과 공급 차질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직접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요. 신속한 회복지원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스마트공장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공정 효율을 높여 원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김경호 앵커>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여부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정부가 대체 경로를 통해 계속해서 원유를 확보하고 있죠? 조태영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는 상당량의 대체 원유를 확보한 상태인데요. 4월 5천만 배럴, 5월 6천만 배럴 등 총 1억 1천만 배럴로, 평시 대비 60~70% 수준입니다. 대체 물량은 미국, 브라질 등 총 17개국으로부터 도입했는데, 정부는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공급처를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관련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정유업계 간담회에서 "기존 에너지 생산국은 물론 모든 잠재적 공급처를 대상으로 수급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원유 수급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라며 "재외공관 중심으로 원유 대체 수급선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원유뿐만 아니라 다른 핵심 산업 소재의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태영 기자> 산업통상부는 '공급망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수급 우려 품목들을 매일 모니터링 중인데요. 현재까지 핵심 산업 소재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헬륨은 미국,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은 말레이시아와 인도 등에서 대체 수입 중이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황산니켈의 경우 국내 생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일부 품목에서 불안 요인도 감지됩니다. 페인트는 평시 재고 수준을 유지 중이지만, 원료 가격 상승과 함께 공급 감소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수입 소요시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입니다.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정부의 중동 대응 상황 살펴봤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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