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보기
"부동산 거품 더 방치못해···가용수단 집중 투입"
임보라 앵커>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 부동산 가격 거품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인 만큼,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 (장소: 13일, 청와대 여민관)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 짚은 이재명 대통령.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다른 이웃나라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국민 삶을 위협하고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온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를 정책에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금융정책 전반을 치밀히 다듬어 시장 정상화와 주거 안정을 위한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단 설명입니다. 특히 공급정책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자, 택지도 필요하면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녹취>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이 대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방개혁 관련해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첨단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있게 생각하고 군이 청년의 사회진출을 든든히 뒷받침해줄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보훈 가족 초청 오찬 (장소: 13일, 청와대 영빈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위한 예우는 앞선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에서도 확실히 갖췄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켜야 했던 시대가 달랐고 감당해야 했던 헌신의 모습도 달랐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겠단 뜻은 하나였다며, 보훈의 가치가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영상편집: 최은석 김예준)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아울러 조국을 위한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일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동영상보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증설 간소화···투자 촉진
임보라 앵커>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장 증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각종 산업 규제로 막혀 있던 4조3천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에 속도를 냅니다.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1차보다 두 배 많은 1만 명의 창업가를 발굴하고, 참여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태영 기자>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13일, 정부서울청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산업단지 내 기업 투자 촉진을 확대하는 겁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는 공장 증설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 전체를 변경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증설 공장이 별도의 독립적인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사업 지연을 막는 겁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제조업 뿐 아니라 이차전지 자원재생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을 검토 중인 바이오 기업에게는 기존 시설과 인접한 녹지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양률이 저조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음료제조업 부지의 경우,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변경해 신규투자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별 제도기반도 구축합니다. 녹취>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예전 고정형 중심으로 규정된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을 개선해 협동로봇, 이동형 등 신유형 로봇의 현장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6대 첨단전략산업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화재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산업 특성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는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나왔습니다. 오는 20일 공고하고, 10월 초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차보다 두 배 많은 1만 명의 창업가를 발굴하고, 참여 보육기관은 170여 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참여 대상도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이내 재창업자로 넓히고, 대학·청소년·글로벌 등 분야별 특화 리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 부총리는 폭염과 가뭄에 대비해 농축수산물 가격과 수급도 안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광어·우럭 등 고수온 취약 품종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최대 50% 할인 행사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 어가 대상으로 332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임주완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조태영입니다.
동영상보기
주택공급 금융지원 2배↑···청년·신혼 '핀셋 지원'
임보라 앵커> 공급 대책과 함께 부동산 금융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빠른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2배 이상 늘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지난주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0.21% 오르는 등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매물은 줄고, 가격은 올랐습니다. 인터뷰> 이상길 / 노원구 공인중개사 "여기가 5천 세대인데 만약에 한 6년에 한 번 정도 전월세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석 달 동안 집을 구하고 이사하고, 한 석 달 보면 한 200개 정도 물량이 있어야 하겠죠. 근데 현재는 집 물량이 한 20개, 30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줄어 버린 거예요. 1/10 수준으로." 치솟는 집값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는 내 집 마련은 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인터뷰> 심경민 / 서울 노원구 "부모님 지원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는데 혼자서 하기에는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신혼부부 대책을 많이 보는 편인데 대책 중에 바뀌는 것 중에서도 와닿는 게 없어서... 그쪽으로 좀 개선이 된다면 내 집 마련을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정부는 누적된 공급 부족과 유동성 확대를 배경으로 진단하고 공급에 집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녹취> 이억원 / 금융위원장 "공급 측면에서 주택공급을 앞당기는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요 측면에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는 세심하게 배려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빠른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지원을 2배 이상 늘립니다. 보증 수수료도 내년 말까지 30% 인하하고 조기 착공하면 추가로 10%를 깎아줍니다. 정상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히 흐르도록 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입니다. 전월세난에 임대 사업자 숨통을 틔우는 조치도 더해졌습니다. 사실상 비아파트 신축을 위한 경우에는 주담대를 허용하고 준공 뒤 임대사업장 운영자금 보증상품을 신설합니다. 청년층은 '핀셋 지원'합니다.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금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매매할 수 있는 신규 보금자리론과 반전세에 사는 청년을 위한 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해 청년 주거를 지원합니다.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해소합니다. 정책 대출 때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에서 부부 중 1인 소득만 보도록 바뀌어 신혼부부 내 집 마련 때 자금 조달이 전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찬규입니다.
동영상보기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착공 기간 대폭 단축
임보라 앵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추가 공급에 나섭니다. 신규 공공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최다희 기자> 최근 수도권에서는 주택 착공 감소의 영향으로 입주 물량이 줄면서, 매매와 전월세 가격의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급 부족이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최소 23만 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이 가운데 약 10만 호는 신규 공공택지로 확보합니다. 서울 강서와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2 등 3개 지구에서 약 2만7천 호를 신규 택지지구로 공개했습니다. 나머지 7만3천 호 이상은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투기를 막기 위해 신규 지구 발표 전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합니다. 또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 물량뿐 아니라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겁니다.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입니다.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 지구의 착공시기를 1~2년 이상 앞당겨 8만9천 호를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같은 앞서 발표한 공급 부지도 사업 절차를 앞당겨 2029년 말까지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주택 공급생태계도 복원합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건축면적과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주차장과 일조 관련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4만5천 호의 추가 착공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임주완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다희입니다.
동영상보기
주택 공급 속도···혁신적으로 단축
임보라 앵커> 첫 번째 픽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대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나왔는데요. 국토교통부를 담당 하고 있는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이번 대책, 얼마나 더 공급하느냐와 함께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거 같은데요? Q. 어디에 얼마나 더 공급하나? Q.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도입 방안은? Q. 민간 주택공급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은?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주요 현안 팩트체크 [K-정책 사용법]](/media/contents/image/2026/08/07/qB56UV3tx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