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KTV국민방송 앱에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자주국방 의지로 '동맹 굳건'···전작권 환수 신속히"

"자주국방 의지로 '동맹 굳건'···전작권 환수 신속히" 신경은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국방 의지'가 있어야, '동맹'도 굳건히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 작전권 환수'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23회 국무회의 (장소: 26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겸해 열린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자주국방'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이 중요한데, 무엇보다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자주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 굳건히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강하고 유능한 안보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할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 해양 주도권 선점의 중요성에도 무게를 뒀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수한 제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를 갖춘 동남권을 내세워, 전략적 투자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 추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경제상황 전반에 대해선 중동전쟁 장기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하반기 경제전략을 세밀히 수립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물가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적극 재정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당부입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한성욱 / 영상편집: 정성헌) 이 대통령은 다만,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지출은 과감히 줄여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잘 사용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공무원 난임휴직 신설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공무원 난임휴직 신설 신경은 앵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주택을 거래할 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가,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늘어납니다. 공무원의 '난임 휴직'을 신설하는 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실거주 의무 유예가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지 못했던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매도, 매수인은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만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난임 휴직도 신설됩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은 다음 달 개정법이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됩니다. 이 밖에도 이번 국무회의에선 소하천 구역 안에서 불법 점용행위를 반복,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대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안과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기본권으로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률공포안 45건과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5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윤현석입니다.

김 총리 "서대문구 고가도로 붕괴사고 인명구조 최우선"

김 총리 "서대문구 고가도로 붕괴사고 인명구조 최우선" 신경은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 서대문구 고가도로 붕괴로 인한 깔림사고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긴급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서울시 등 관계기관은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핵잠 개발 기본계획 발표···"한반도 스스로 책임진단 의지"

핵잠 개발 기본계획 발표···"한반도 스스로 책임진단 의지" 신경은 앵커> 정부가 2030년대 중반까지 첫 핵추진 잠수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전력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할 핵추진잠수함은 한반도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방산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류세 연장·매점매석 환수···민생 물가안정 총력 [경제&이슈]

유류세 연장·매점매석 환수···민생 물가안정 총력 [경제&이슈]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 석 달이 지나가면서 국민 물가 부담도 계속 되고 있다. 정부는 주요 민생 품목의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독과점 등 지위 남용 행태들을 철저치 관리할 방침이다. 유류세를 비롯한 민생 전반의 물가 안정조치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책이슈

카드뉴스

KTV 유튜브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