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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레오 14세 교황 단독 면담' 기대 성과는? [정.주.행]

이재명 대통령 '레오 14세 교황 단독 면담' 기대 성과는? [정.주.행] 이재명 대통령 '레오 14세 교황 단독 면담' 기대 성과는? 출연: 박진영 / 시사평론가 문기혁 / KTV 기자 Q. 이 대통령 교황청 방문, 면담 내용은? Q. 교황 방북이 한반도 평화에 끼치는 영향은? Q.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분위기는? Q. 한-이탈리아 아프리카 공동개발 방안은? Q. 한-이탈리아, '2026-2030 전략 행동계획'은? Q.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주요 내용은? Q. 순방지에서 열린 화상 수석보좌관회의 내용은?

처음, 처음, 처음 [정책 원샷]

처음, 처음, 처음 [정책 원샷] 이승원 앵커> 오늘의 정책 소식, 영상 통해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소식을 사진 한 장과 키워드로 살펴보는 '정책 원샷'입니다. 보도부 문기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문 기자 어세요세요. 오늘은 어떤 사진을 준비해오셨나요? 문기혁 기자> 네, 굉장히 웅장한 모습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14일, 이탈리아 로마 4대 대성당 중 하나인 '성 밖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서 기념연설을 하는 시진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게 반원형으로 움푹 들어간 공간이죠. '후진'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거대한 황금빛 모자이크를 배경으로 중앙에 그리스도가 왕좌에 앉아 있고, 양 옆에 성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성당 전체가 황금빛으로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사진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날 이 대통령도 분위기에 맞춰 남색 정장에 금색이 포함된 줄무늬 넥타이를 했는데요. 청와대는 경건함 속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우를 갖춘 복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원 앵커> 네, 이어서 키워드도 볼까요? 오늘 키워드는 '처음, 처음, 처음'이네요.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을 조금 많이 강조해봤는데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유럽 방문인 이번 순방, 여러모로 처음이 많은데요. 교황청 방문도 취임 후 처음이죠. 또, 교황청 방문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미사가 열렸는데요. 이번 특별미사는 미사 전체가 한국어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참석한 교황청 미사가 한국어로 봉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미사를 집전한 유흥식 추기경은 한국인으로선 처음으로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돼 활동 중이죠. 성직자부 장관으로 있는데요. 이날 미사에서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유 추기경은 강론에서 한국어로 '평화'를 13번이나 말할 만큼 세계 평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라는 성경 문구를 인용하며 평화를 강조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전쟁의 도구인 칼과 창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농경 도구 보습, 낫으로 바뀌어 평화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 저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이승원 앵커>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앉아서 더 나눠보기로 하죠.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정책 소식 (26. 06. 15. 13시)

오늘의 정책 소식 (26. 06. 15. 13시) 강재이 기자> 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1. 교황청 특별미사서 평화 메시지 - 한반도 평화 의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4일) 교황청 특별미사에 참석해 "6·15 남북공동선언의 희망은 살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흡수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평화 체제 구축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2. 이 대통령, 교황과 단독 면답 -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 만남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갖습니다. 이 대통령은 교황청 국무원장과도 만나 한반도 평화와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3. 이 대통령 "참정권 침해 문제 제기 인정" - "부정선거론은 본질 왜곡"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화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국민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정선거론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반사회적 행태"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한-사우디 자원협력 강화 -원유·가스 협력 MOU 체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핵심 자원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양국은 원유와 나프타가 연말까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원유·가스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5. 식품 마감할인 서비스 운영 - 배달앱 통해 할인 판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할인 판매하는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소비자는 배달앱을 통해 할인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 소식전해드렸습니다.

집단·반복 민원 감축부터 AI 국민신문고 운영···권익위 성과는?

집단·반복 민원 감축부터 AI 국민신문고 운영···권익위 성과는? 차현주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는 얼마전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일연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보라 앵커>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기관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인만큼, 국민권익위를 이끄는 위원장님의 어깨가 더욱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100일이 지나셨는데 소회가 어떠실까요? 정일연 위원장> 국민권익위에 대한 국민과 대통령님의 기대가 큰 시점에 취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지난 100일을 보냈습니다. 취임 이후 ▲집단민원 현장에 나가 국민과 소통하며 어려움을 살피고, ▲민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AI 국민신문고 및 비긴급 상담전화 110 통합과 같이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듣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민생 현장에 찾아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소통을 기반으로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공직사회와 건전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는 기관입니다. 항상 우리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민원은 '보물창고'라며 민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권익위의 지난 1년간 '집단갈등민원'과 고질적인 '반복민원'을 해결하는데 집중했는데요. 현장에서 갈등을 어떻게 매듭지으셨는지 대표적인 사례와 함께 짚어주시죠. 정일연 위원장> 지난 1년간 국민이나 행정기관과 같은 갈등 당사자 간의 소통을 통해 집단민원 약 70건을 조정으로 해결하고 국민 약 3만여 명의 어려움을 덜어드렸습니다. 주요 해결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강원 철원군에서 ▲하천 인근의 유실 지뢰 제거 작전과 ▲하천 준설 추진에 대해 주민과 행정기관 간 합의를 도출하여, 10여 년 만에 지뢰 제거 작전을 재개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는 육군 제15보병사단과 강원도, 철원군 등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유실지뢰로 인한 주민 안전에 대한 위험성과 하천 침수 피해 방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관계기관의 공감을 이끌어낸 것이 갈등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반복·중복민원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권익위 조사관, 시민상담관, 일선 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전담팀이 청와대와 지방정부 청사 앞 장기 농성자와 직접 소통하고 경청하여 장기 농성자 9명을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했으며, 국민권익위와 각급 행정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약 15만 건의 반복되거나 중복되는 민원을 감축했습니다. 임보라 앵커> 정부의 대표 콜센터인 '국민콜 110'의 활약도 눈부십니다. 최근 비긴급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생소한 시청자들을 위해 그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 소개해 주시죠. 정일연 위원장> 국민이 110만 기억하면 모든 행정기관의 상담번호로 연결되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조사 결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화번호가 69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현재는 국민들께서 110에 전화할 경우 상담번호 150개에 대해서만 안내나 연결해드리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올해 안에 300개 번호까지 늘리고, 단계적으로 총 697개 번호에 모두 연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이 상담이 필요할 때 담당기관의 번호를 찾을 필요가 없도록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110으로 통합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개 기관의 대표번호를 110으로 통합했고, 향후에는 총 34개 기관까지 통합할 예정입니다. 임보라 앵커> 정부의 대표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가 AI 기술을 만나 대대적으로 진화한다고 들었습니다. 'AI 기반 국민신문고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일연 위원장> 'AI 기반 국민 신문고'는 기존 국민신문고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누구나 더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제출할 수 있고, 민원담당자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챗지피티처럼 AI가 민원인과 실시간 대화를 나누며, 민원신청서 작성, 최적 기관으로의 민원 배정 등 민원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AI가 사회취약계층·안전·재난 등 긴급민원을 선별하여 담당 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많은 빈발·반복민원을 자동식별하여 일괄 처리되도록 지원하면 공무원의 업무부담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AI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민 불편사항과 사회적 이슈를 조기에 포착하고, 관계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AI 활용 서비스 개발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일상 속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하신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정일연 위원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처럼 행정기관이 이미 갖고 있는 정보는 국민들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정보임에도 민원신청서에 '제출 불필요 서류' 여부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5월 현재 운영중인 민원신청서를 모두 정비해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명확히 반영하도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습니다. 관계기관에서 권고를 이행하고 나면, 국민들이 민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꼼꼼히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또 '행정심판'을 통해 법원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권익위 차원에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 주기도 하셨다고요? 정일연 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쉽고, 빠르게, 별도 비용 없이 국민의 권익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으로 국민 권익이 구제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청구인은 30여년 동안 공군 조종사로 복무하며 약 4천5백 시간 이상의 비행을 통해 영공방위에 힘쓰셨고, 전역 후에는 약 7년간 군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로로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셨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상의 보국수훈자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셨는데, 보훈관청은 청구인의 군무원으로서의 활동은 특별한 공적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셨고,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공군 전투 조종사와 비행 교관인 군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훈관청의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회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권익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상황을 면밀히 살펴,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지난 12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정일연 위원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9월경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법개정 추진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청탁금지법'의 경우 현재 공직자가 민간에 인사나 협찬을 요구하는 등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형량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현재 고위 공직자의 민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토록 하고는 있으나 그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의무는 아닌데,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직자와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의 경우 수의계약이 제한되는데, 이러한 법인에 대한 정보를 임기 개시 후 일정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수의계약 제한 업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사례를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위원장님께서는 얼마 전 우리의 선진적인 권익 보호와 반부패 정책을 국제무대에 알리기도 하셨죠? 정일연 위원장> 지난 5월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 옴부즈만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한국의 옴부즈만 혁신'을 주제로 발표했고, 회의 성과물로는 2026 로마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옴부즈만협회 회원국 50여 개 국가의 옴부즈만과 정부 대표, 전문가 등 약 28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저는 한국 대표 연사로서 우리나라의 권익보호 정책과 민원행정 혁신 사례를 국제사회에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가 추진해 온 집단 갈등 조정체계 강화, 반복민원 해소를 위한 소통 혁신, 현장 중심의 민원해결 활동,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혁신 사례 등을 소개하여 해외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로마 방문 기간동안 유럽연합 옴부즈만, 이탈리아 라치오주 옴부즈만 및 여러 국가의 옴부즈만 기관들과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한편 이탈리아 국가반부패청을 방문하여 반부패 분야의 협력 기반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권익 보호 및 반부패 정책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선진 권익구제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앞으로의 계획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민원을 넣기 위해 지방청사나 공공기관에 찾아가기 힘든 취약계층들은 더 어려움이 커질 텐데, 국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도 있을까요? 정일연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르신 등 복지 취약계층과 같이 행정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직접 해당 지역을 찾아가 고충민원을 받기도 하고 상담도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달리는 국민신문고입니다. 한편,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방문한 지자체에서 추천받은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공공기관들의 기부로 마련된 긴급생계비를 지급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온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권익위에서는 부패나 공익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나 신고자 보호와 보상과 같은 중요한 업무도 맡고 있는데요,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사항들을 말씀해주신다면요? 정일연 위원장> 국민들께서 불법행위의 신고에 함께 하시고, 그 기여에 걸맞은 보상을 드릴 수 있도록 신고 보상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공공재정환수법 등의 보상금 상한인 30억을 폐지하고, 국가 재정 수입 회복액의 30%까지 보상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고자 보상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신고를 활성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법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로 인해 국가의 수입이 회복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상 기본법」 제정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또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신고 사건 접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12,346건이 접수되었는데 2025년에는 16,307건이 접수되어 32.1% 증가하였고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접수 건은 11,199건으로 전년 동기 5,448건에 비해 105.6% 증가했습니다. 증가 이유를 분석해 보니 새 정부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처리에 대한 기대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또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신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든든한 국민의 신문고이자 억울함을 풀어주는 버팀목으로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정일연 위원장> 벌써 취임한 지 100일이라는 점에서 시간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이 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고, ▲반부패법·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범정부 민원 대응체계를 공고히하여 고충민원, 특히 집단민원 및 반복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국민 신문고 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AI 국민권익플랫폼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물창고'인 국민의 목소리에서 정책 개선 필요사항을 더 폭넓게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자 보상제도를 개선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인센티브는 늘리고, 신고 사건을 적극 처리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 '정상사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약 범죄와의 전쟁 1년 성과와 현황은? [K-정책 사용법]

마약 범죄와의 전쟁 1년 성과와 현황은? [K-정책 사용법] 마약 범죄와의 전쟁 1년 성과와 현황은? (출연: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Q. 한국, 마약청정국 지위 잃었나? Q. 국가정보원, 태국 마약 창고 10곳 급습···압수 규모는? Q. 아프가니스탄, 신흥 필로폰 공급지로 급부상? Q. 공무원 합격자도 '마약 검사' 의무화···기대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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