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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브리핑 - 대수보회의 관련
청와대 브리핑 - 대수보회의 관련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장소: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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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수가 구조 혁신···시민 체감 변화는?
김용민 앵커> 안녕하십니까,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는 KTV 라이브 정책 썰! 오늘도 네 명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출연: 정유림 기자 김경호 기자 최다희 기자 조태영 기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크게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과보상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혈액검사와 CT, MRI 검사 수가를 최대 33%까지 대폭 낮추는 대신 지역·응급·분만·소아 진료에는 연간 3조 6천억 원의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당장 올겨울부터 동네 의원의 초진료가 6% 상향되고 밤이나 휴일 응급수술 보상은 파격적으로 가산됩니다. 이번 수가 혁신으로 병원 이용 풍경과 국민 지갑 사정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복지부 출입하는 정유림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먼저 수가라는 말부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수가, 쉽게 말하면 뭡니까? Q. 건강보험 수가, 무슨 뜻인가? Q. 건보 최고 의결기구 '건정심'···역할과 구성은? Q. 25년 만에 수가 혁신···전면 개편 나선 배경은? Q. 동네 의원 방문할 때, 병원비가 늘어나나? Q. CT·MRI 중복 촬영 문제 개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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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찾고, 즉시 차단"···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공동 대응
김용민 앵커> 요즘은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진 한 장만 있어도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한 번 온라인에 퍼진 영상은 삭제해도 다시 올라오고, 조금만 변형해서 재유포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AI가 만든 범죄를 AI 기술로 막겠다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공동으로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더 빨리 찾아내고, 삭제와 차단, 피해자 보호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AI가 AI를 잡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취재기자들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우선 딥페이크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Q. 딥페이크란? Q. 이제는 일반인도 피해 대상? Q. 정부의 대책은? Q. 딥페이크 범죄 영상 모두 삭제 가능? Q.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은? Q. 딥페이크, 해외에서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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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리스차 담보 대출 시 처벌···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김용민 앵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노린 불법사금융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할부나 리스 차량을 맡기면 돈을 빌려주겠다며 접근한 뒤, 각종 명목으로 사실상 연 200%가 넘는 이자를 챙긴 사례까지 확인됐는데요. 금융감독원은 할부 차량과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대부업자 뿐 아니라 채무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요즘 차량을 담보로 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고요. 어떤 수법입니까? Q. 늘어나는 차량 담보 불법사금융 피해, 범죄 수법은? Q. 대부업체가 청구한 비용 모두 이자인가? Q. 할부·리스차 담보 불법 대출 신고 건수는? Q. 할부·리스차 담보로 맡기면 안되나? Q. 불법사금융 제안, 어떻게 대응할까? Q. 불법사금융으로 입은 피해,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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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폭탄' 방지···AI가 사전 경고
김용민 앵커> 여름철 에어컨 켜기가 두려우시죠. 올여름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마디로 덥고 습한 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앞으로는 AI 서비스가 예상 전기료를 알려줘서 전기료 절약에 도움을 줄 거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하나씩 짚어보죠. 김경호 기자, 우선 사용량이 늘수록 요금은 더 가파르게 오르잖아요. 여름철 전기요금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Q. 여름철 전기요금 산정기준은? Q. AI 알림, 전기료 절감에 도움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