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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9일)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노후 빌라촌을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신축 중소형 10만 가구를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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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세종 6.45%
임보라 앵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52%가 오른 가운데 세종이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토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아파트 1천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입니다. 정부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인 현실화율은 지난 2020년 수준인 69%가 적용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일 경우 공시 가격은 6억9천만 원으로 산정된 셈입니다. 앞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매년 4∼5%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9.05%와 17.2%가 급등했습니다. 시도별로 아파트 공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으로 6.45% 상승했습니다. 이어 서울이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 1.93% 올랐습니다. 반면, 대구는 4.15% 하락해 가장 많이 내렸고, 광주 -3.17%, 부산 -2.89%를 기록하는 등 10개 시도 공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전국에서 공시 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전용면적 407.71㎡에 164억 원을 기록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호텔 엘루이 부지에 지어진 '더펜트 하우스 청담'입니다. 지난해 보다 1억6천만 원 올랐습니다. 정부는 특정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선 보유세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5월 8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 공시가격은 5월 30일 결정 공시되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6월 27일 확정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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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진현환 / 국토교통부 제1차관 (24. 03. 19. 17시 발표)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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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은 국민 명령···의사 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분의 시간을 할애해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의료인들을 언급하며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과업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인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대 정원의 단계적 증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2천 명 증원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나중에는 훨씬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 수가 늘면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우려 등 의료계의 주장에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법조계 등 다른 전문 분야를 예로 들며, 전문가가 늘면 시장이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필수 중증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보상 불균형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2천 명의 증원 규모를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전날 서울아산병원을 찾아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의 모습을 보고 경의를 표하게 됐다며,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진이 다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의료개혁 토론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에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를 참여시켜, 의료개혁 과제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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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업무개시명령 공고···의대 증원배분 20일 발표
임보라 앵커>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천300여 명에게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습니다. 의대 증원 2천 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은 이르면 내일(20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집단 사직 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1천30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 했습니다. 집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문이 닫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장관 명의로 공고합니다. 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 전달됐음을 확실히 해두기 위한 절차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한 의료인은 1년 이하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로써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고발 등 사법처리 준비를 마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사협회 간부 일부에게는 이미 3개월 면허정지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 "전공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환자의 곁입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충분한 보상 등 세부 대책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응급 수술 준비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추가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의대 증원 2천 명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는 이르면 20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과 소규모 의대 역량 강화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늘어난 정원은 비수도권에 80% 가량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특히 지역 거점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 이른바 '미니 의대' 정원이 2배 가량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