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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업무보고 계속···"책임 행정, 국정 최우선"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책임있는 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로 진행되는 업부보고는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 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을 시작으로 주요 정부 부처와 소속기관 선발대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보안이 필요한 사안을 제외하곤 KTV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나머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남은 부처와 소속기관들이 업무보고 준비에 매진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지난 주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이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먼저,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책임 있는 행정'이 제시됐습니다. 녹취> 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 "(이 대통령은) 예산이나 인력 부족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단순 예산·인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 지연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이것은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킨다는 것이 국정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실현성이 낮은 계획을 뭉개면서 국민을 '희망고문'하는 것도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이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모호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보다 국민에게 현실을 보고하고 숙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공정한 국정운영을 몇 차례나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관행으로 굳은 불공정 탈피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고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 하면 보수가 똑같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가지고 (더 억울하게 만들죠.)" 각 부처와 유관기관에는 적극 행정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국민 생명과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해당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를 지시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구자익 / 영상편집: 정성헌)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업무보고 전반에 걸쳐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깊은 신뢰를 표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다수 공직자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을 알고 있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 책임감 있게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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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청와대 복귀 후 시민 불편 최소화"
김경호 앵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된 후에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청와대 주변 달리기 보장은 물론, 등산로 개방 등 접근성은 '통제 최소화' 기조 아래, 최대한 국민 친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로 접근 가능한 진입로 5곳에 인력을 배치해 교통 흐름을 관리하지만, 시민 행선지를 확인하거나 물품을 검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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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출바우처 사업' 1차 모집···2천 개 사 선발
김경호 앵커> 정부가 새해 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마케팅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수출바우처 사업' 1차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1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중소기업 약 2천 개 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출바우처 대상 기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 발급액 내에서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수출실적 기준으로 5단계로 구분되며,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내년 수출바우처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녹취> 노용석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을 위해 수출바우처 등 수출 중소기업 종합지원과 해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기부는 내년 수출바우처 예산을 올해보다 226억 원 증액한 1천502억 원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대응 바우처'의 경우 일반 수출바우처와 통합하는 등 상시 지원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관세대응 패키지 활용기업에는 기업 당 최대 5천만 원 추가해 1억5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류비 부담도 완화합니다. 올해 한시 예정이었던 '국제운송 지원 한도 두 배 상향' 조치를 1년 연장하고, 창고보관·포장 등 종합 물류대행 서비스도 바우처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할 방침입니다. 한편 중기부는 수출바우처 1차 신청 기간에 '글로벌 강소기업 1천+ 프로젝트' 참여기업도 모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수출액 1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천+ 프로젝트' 희망 기업은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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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김 최대시장' 미국, 조미김 수출관세 면제
김경호 앵커> 한국 김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이 조미 김에 부과하던 관세를 면제했습니다.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국산 김의 수출 확대에 탄력을 받게 될 지 주목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올해 처음 연간 김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수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K-김 최대시장' 미국이 조미김에 대해 부과하던 15%의 상호관세를 면제했기 때문입니다. 수산물 중에서 관세를 면제받는 품목은 조미김이 유일하며, 마른김은 15%의 관세가 유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팩트시트에서 수산물 중 조미김이 유일하게 무관세 품목으로 기재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천연자원은 관세 면제를 추가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며"며 "무관세 적용 품목에 조미김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해수부는 마른김과 참치 필렛도 무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미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조미김 무관세는 통관 날짜 기준 지난달 13일부터 적용됐습니다. 대미 김 수출액은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도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억2천8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 증가했습니다. 대미 김 수출액에서 조미김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넘습니다. 전 세계 대상 김 수출액은 올해 들어 11월까지 10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3.3% 증가했습니다. 녹취> 윤상훈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 "조미김 같은 경우 미국이 주요 시장인데요. 조미김 신장세가 지금 뛰어나고, 특히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마른김보다 크기 때문에 올해 김 수출액 신장의 주요 원인이었다.." 정부는 조미김 관세 면제 영향으로, 올해 김 수출액이 처음 11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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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수출 사상 최대···반도체·HBM 약진
김경호 앵커> 지난달 ICT 분야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24.3% 오르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1월 ICT 수출액은 254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로써 ICT 수출은 10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38.6% 증가하며 수출 급증을 이끌었고 휴대전화와 컴퓨터·주변기기 등도 증가세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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