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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분쟁 경계 아닌 '평화·번영 터전'으로"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목숨을 바쳐 임무를 수행한 영웅들을 추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해 영웅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바다를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전사자 묘역 참배 (장소: 27일, 국립대전현충원)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수호 영웅 55인 묘역에 헌화하고 참배합니다. 올해로 11년째 열리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당시 목숨 바쳐 임무를 수행한 이들의 공훈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들 장병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전우애가 오늘도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다며 서해 수호 영웅들을 추모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대통령은 서해 수호 영웅들이 지켜낸 바다를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닌,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으로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고, 전쟁 걱정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일을 시대적 사명으로 삼아야 한단 겁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참전 장병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란 원칙 아래, 5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이 지급되고, 보훈위탁의료기관은 2030년까지 전국 2천 곳으로 확대됩니다.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 임금을 산정할 때는 의무 복무 기간도 경력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보답할수록 안보는 튼튼해지고 함께 행복한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김정섭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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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전군 주요지휘관 소집···"전작권 회복 속도"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취임 후 처음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주 국방을 강조하며 전작권 회복의 조속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장소: 27일, 국방부) 이재명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 주요 지회관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겁니다. 합참과 육·해·공·해병대 주요 지휘관들을 비롯해 중동지역에 파병된 동명부대와 청해부대, 아크부대 지휘관들도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글로벌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장기화와 북한의 군사분계선 일대 국경선화 작업 등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최상의 군사대비태세와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의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주국방을 강조했습니다. 철통 같은 한미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라면서도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조속한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전장 변화에 맞선 스마트 강군 전환도 주문했습니다.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달라며,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갈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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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수급 불안'···수출 전면 제한 긴급 시행
모지안 앵커> 중동 상황 장기화로 원자재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출을 전면 제한하는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민관 협력 채널도 가동해 공급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나프타 수출을 전면 제한하는 긴급 수급 안정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산업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공급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나프타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며, 이미 계약된 물량도 모두 국내 공급으로 전환됩니다. 나프타는 플라스틱과 섬유는 물론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에도 쓰이는 핵심 원료로, '산업의 쌀'로 불립니다. 우리나라는 나프타 수요의 약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중동산 비중이 높아 전쟁 여파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미 일부 석유화학 업체들은 생산을 줄이고 있으며, 재고도 약 2주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수출 물량 약 11%를 국내로 돌려 산업 피해 확산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또 생산과 재고 현황을 매일 보고하도록 하고, 매점 매석이 의심될 경우 판매 조정 등 추가 조치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나프타 물량 확보를 위해 국외 도입 시 차액 지원 등을 통해 도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습니다." 경제 6단체 비상경제점검회의 (장소: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정부는 민관 협력 대응을 본격화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주요 경제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체 공급선 확보와 재고 점검 등 공급망 안정화에 즉각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에너지 절약과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비축유 방출과 해외 도입 지원, 공급망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핵심 산업과 생활필수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관세청도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에 나섰습니다. 나프타를 서류 제출 대상 수출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입 신고 지연 시 가산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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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최고가격제 시행···휘발유 1천934원·경유 1천923원
모지안 앵커> 오늘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됐습니다. 중동사태가 지속되면서 1차와 비교해 휘발유와 등유 모두 200원 넘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첫날 아침, 주유소에 차량이 붐볐습니다. 인터뷰> 박종만 / 세종특별자치시 "기름값이 오를 것 같아서 넣으러 왔어요. 아침에.."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로, 중동발 유가 상승에 대응한 조치입니다. 다만 2차 최고가격은 지난 1차 때와 비교해 210원씩 올랐습니다. 리터당 보통휘발유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실내등유 1천530원입니다.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 "석유 최고가격은 2주마다 재설정됩니다. 2차 최고가격은 오늘(2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충격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내려 최고가격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휘발유는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인하 폭을 늘렸습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최근 급격히 상승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반영해 불가피하게 상향 조정했으나,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해 국민 부담을 최대한 낮추도록 했습니다." 대상 유종도 확대했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 경영부담을 고려해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1차 최고가격제로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판매가격을 즉시 인상하거나,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리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전민영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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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건강' 국가책임 강화···종합대책 발표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정신건강 정책의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향이 잡힌 큰 이유는 정신건강 지표가 계속 나빠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10년 사이 꾸준히 증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최근 1년 내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중독 문제와 자살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정신건강복지는 우리 사회가 제공해야 하는 시급한 의료 사회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김경호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신건강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리나 기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정신건강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회복 중심의 사회 환경을 만들어 당사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아울러 사람 중심의 서비스로 권익을 적극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살 시도자나 재난 피해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을 강화합니다. 생애주기별 대응도 강화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정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청년층은 건강검진과 병역검사를 통해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앵커>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고요? 이리나 기자> 맞습니다, 자살 시도 등 응급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치료가 가능한 권역 정신 응급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의 협력도 강화됩니다. 관련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이형훈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자살 시도자와 정신질환자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 치료 병상을 2천 개 이상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정신건강 입원치료 환경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경호 앵커> 몇 년 새 우리 사회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마약중독과 자살 대응도 포함됐죠?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마약 치료보호기관의 수를 현재의 2배인 18개로 늘리고, 퇴원 이후의 치료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형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모델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살 대응에서는 응급실 기반 사례관리인 생명 사랑 위기대응센터를 확대하고, 온라인상의 자살 유발 정보는 AI로 실시간 모니터링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경호 앵커> 이번 계획의 큰 축인 지역사회에서의 자립 지원 방안도 눈에 띄는데요. 이리나 기자> 네, 정부는 정신질환 당사자가 내 집과 내 일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고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돕는 동료지원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이형훈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정신건강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과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내 자립, 일 경험 시범사업과 고용지원을 확대하고, 자립생활 지원주택 규모를 100호까지 확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과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정부의 제3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