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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상생 성과···성장 거점·지역 일자리 확대

분권·상생 성과···성장 거점·지역 일자리 확대 모지안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정 성과를 살펴보는 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상생'을 주제로 균형성장 정책의 성과를 짚어봅니다. 정부는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지역 성장의 거점을 다지는 등 지역과 계층이 함께 잘 사는 기반 마련에 힘써왔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드는 다극 성장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지난해 12월,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상생의 기반 다지기에 나선 지 1년, 변화의 조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행정 통합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된 데 이어 다음 달이면 대한민국 제1호 통합특별시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와 해운선사 3곳의 본사 부산 이전,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수립 착수 등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략이 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비수도권의 고용 지표 개선도 두드러졌습니다. 정부 출범 전후 10개월을 비교한 결과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 폭이 3만6천 명에서 16만6천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국가창업시대를 선언하며 올해 3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는데, 개시 50일 만에 신청자 6만 명을 돌파했고,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펀드 결성금액은 4조 4천억 원으로 역대 분기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은 1천2백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웠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지난 1월,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새로운 진입 세대인 청년세대들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도전하면 실패할 거라는 생각이 훨씬 많고 새로운 기회를 얻기도 어렵고 도전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자라고 한 게 창업이죠.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 지방의 고정 수입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소득 재분배 제도도 현장에서 효과를 거뒀습니다. 올해 2월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10곳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한 결과 시범지역의 인구가 5% 가까이 늘고, 청년 인구는 6.2%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제 혜택 확대와 민간 플랫폼 도입 등 제도 개선에 힘입어 지난해 모금액이 역대 최대인 1천5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를 지역 소득 창출의 기회로 만드는 사업도 펼쳤습니다. 마을이 태양광발전소를 직접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올해 700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태양광 보급 규모는 전년 대비 35% 넘게 늘었고,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에 누적 100만대 시대를 열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정부는 상생 정책의 성과가 더 넓고, 더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후속 정책 마련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국경단계 마약 적발 역대 최대···원유 수입 대체선 확보 [뉴스의 맥]

국경단계 마약 적발 역대 최대···원유 수입 대체선 확보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관세청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먼저 지난 1년간의 관세청 성과 살펴보죠. 조태영 기자> 관세청은 '초국가범죄 척결'을 핵심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마약류 단속 성과가 눈에 띄는데요. 관세청이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국경 단계에서 적발한 마약류만 총 1천181건, 3천233kg에 달했습니다. 개청 이래 최대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중량 기준으로 4배 폭증한 수치입니다. 총기 반입 차단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총기 17정과 실탄 331발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경찰청·국정원 등과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구성해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실탄 37발, 조준경 272개를 압수했습니다. 무역안보 측면에서도 단속이 이어졌는데요.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군용 드론 등 전략물자 불법수출 총 67건, 1조2천억 원 규모의 범죄를 적발했습니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가동한 '초국가범죄 척결 TF'를 통해 자금세탁과 주가조작 등 총 122건, 2조700억 원 규모의 외환범죄를 적발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최근 중동 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 지원도 확대했다죠?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시행됐습니까? 조태영 기자> 중소 수출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세정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관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분합납부 등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1조1천억 원의 세정 지원을 실시해 중소기업 자금유동성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동 전쟁으로 인한 해상운임과 보험료 상승분을 과세 가격에서 제외하는 등 1조2천억 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추가로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선도 확보했습니다. 녹취> 이종욱 / 관세청장 "FTA 원산지 증명 및 운송원칙 특례를 신설해 정유업계가 손쉽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통관 절차와 증명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산 원유 연간 최대 3천300만 배럴과 미국산 원유 1천600만 배럴 추가 확보가 기대되는 등 원유 수입선을 비중동 지역으로 다변화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업 보호 성과도 있었는데요. 해외 세관 당국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K브랜드 위조물품 14만3천 점을 차단하고, 91억 원 상당의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3건을 수사해 송치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이번엔 국민권익위원회의 1년 성과를 돌아보죠. 조태영 기자> 권익위가 제시한 핵심 성과는 국민 고충 해소입니다. 지난 1년간 집단민원 70건을 해결해 총 3만498명의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담조직 신설 등으로 반복 민원 약 15만 건을 감축시키고, 장기농성자 9명도 일상으로 복귀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1년간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등 신고사건 처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5.7% 늘어난 1만8천645건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보호사건 처리 건수는 1천195건으로 154.3% 늘었습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국민콜 110'을 통해 국민 편의도 증진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정일연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번호가 약 700개에 달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 5월에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국민권익위의 '국민콜 110'으로 통합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4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통합할 예정입니다." 한편 권익위는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지난 2월 'AI 기반 국민신문고 서비스'를 국토교통부 등 4개 기관 대상으로 시범 도입했습니다. 내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전체에 서비스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관세청과 권익위의 1년 성과 살펴봤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K-바이오 규제 합리화···메뉴판식 규제 특례

K-바이오 규제 합리화···메뉴판식 규제 특례 김경호 앵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신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해묵은 규제 개선에 힘써왔습니다. 첨단재생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바이오 메가특구에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했습니다. 녹취>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 4월) "절차를 혁신하고 요건을 완화해서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현장에서 난치 질환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82개 질환의 예시를 제공했습니다. 만성통증과 근골격계 등 해외 원정치료가 빈번한 질환의 경우 자가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임상연구에 착수해 실질적인 치료에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내 연구결과가 없더라도 검증된 해외 임상시험과 임상연구 결과를 활용해 치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바이오 메가특구에서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로 입주 기업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우선 분산형 임상시험 실시를 위한 특례를 허용했습니다. 녹취>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 4월) "현재 분산형 임상시험은 약사법상 제한되어 있지만 메가특구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판매 중인 의약품을 활용할 경우 분산형 임상시험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생산시설 설치와 규모 제한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5천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돼있던 설치 규모를 1만5천 제곱미터로 확대합니다. 첨복단지 내에서 연구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이어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화장품 생산시설 설치도 허용합니다. 이 밖에도 첨단재생의료 심의절차를 완화하고 실시요건을 확대하는 등 절차 간소화와 인허가 기준 완화와 같은 다양한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된 형태로 제공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윤현석입니다.

노동부, 한화에어로 폭발사고 수사 착수

노동부, 한화에어로 폭발사고 수사 착수 김경호 앵커> 고용노동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 전담 수사팀은 검찰과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구체적인 재해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혀낼 방침입니다. 특히 현장 감식을 통해 폭발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등의 이행 여부를 엄정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오늘(1일) 오전 10시 59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투기·탈세 안 돼···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탈출"

"투기·탈세 안 돼···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탈출"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 근절 의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밝혔습니다. 코스피 급등을 둘러싼 '반도체 착시론'도 정면 반박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이혜진 기자>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 이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입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반드시 탈출하겠단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부동산 관련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운영 중인 국세청 신고센터에 신고가 몰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공유됐습니다. 신고센터 출범 후 5개월간 탈세 의혹 제보 780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80%가량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 집중됐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는 지난해 10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편법 증여와 허위 계약 등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탈루 세액에 따라 포상금은 최대 40억 원이 지급됩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정상화'란 사명을 강하게 표명해 온 이 대통령이 이번에도 투기와 탈세를 잡겠단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제25차 수석·보좌관회의, 2월 26일)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대체할 '생산적 금융'으로 자본시장에 주목해 온 이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에 이어 국내 증시 고공행진을 둘러싼 '반도체 착시론'을 비판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면 코스피는 4100~4200선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 대통령은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데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자 중심축인 반도체가 이끄는 증시 상승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반도체 랠리를 제외하더라도 지금의 국내 증시는 과거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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