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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유럽 4개국 순방 결산···경제 안보·실리 성과

이 대통령 유럽 4개국 순방 결산···경제 안보·실리 성과 이 대통령 유럽 4개국 순방 결산···경제 안보·실리 성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치러진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4개국 순방과 프랑스 G7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였다. 이번 벨기에-EU-이탈리아-교황청-프랑스 방문을 통해 실용주의 가치 기반의 교역을 확대하는 한편, 첨단기술과 방산 분야에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되어 핵심광물-디지털 등 글로벌 취약성 해결을 위한 가교 역할을 주도하며 우리의 외교적 신뢰를 증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으로 축적된 실용주의 외교 저력을 기반으로 2028 G20 의장국 리더십 확보를 조망하고, G7+를 지향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위상과 실질적 국익 성과를 집중 조명한다. 진행: 모지안 출연: 강선주 / 국립외교원 교수 김주희 / 국립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태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선임연구원 Q. 이 대통령 유럽 4개국 순방···총평은? Q. 한-벨기에 협력···유럽 관문 확대 전략은? Q. 한-EU 안보·방위 협력 성과는? Q. 한-EU 경제 협력···우리 산업 실익은? Q. 이탈리아 국빈 방문 파격 예우 의미는? Q. 관계 격상 한-이탈리아···닮은꼴은? Q. 한-이탈리아 경제 협력···주목할 부분은? Q. 한-이탈리아 초일류 기업 협력 효과는? Q. 유럽 안보 위기 속 K-방산 영토 확장은? 박유진 외신캐스터> 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 1. 아나돌루 에이전시 / 6.17, 이 대통령, G7서 글로벌 AI 협력 확대 촉구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AI 분야 국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아나돌루 에이전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이 AI 혁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 간 협력 확대를 강조했는데요. 특히 AI 기술의 혜택을 국제사회가 함께 누리고, 기술혁신이 공동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AFP / 6.17, 이 대통령, 트럼프에 한반도 평화 지원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피플 데일리 / 6.17 , 이 대통령, 한-케냐 양자 회담 한편, 케냐와는 무역과 투자, 노동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피플 데일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만나 무역·투자·노동·에너지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의 나이로비 사무소를 통한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케냐산 차와 커피의 한국 시장 진출 확대 방안도 논의했는데요. 아울러 노동 협력을 강화해 케냐 전문 인력의 한국 취업 확대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4. 디플로매트 / 6.17, 이 대통령, 첫 유럽 순방···G7 참석으로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끝으로 첫 유럽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열흘간의 여정, 전해드립니다. <디플로매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벨기에·이탈리아·바티칸을 거쳐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첫 유럽 순방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이 대유럽 외교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는데요. 또, 이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만나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에 비친 한국 전해드렸습니다. Q. 이 대통령, 지방 도시 '피렌체' 방문···메시지는? Q. 교황의 남북 중재 역할 기대는? Q. 바티칸 방문···실리·평화 조화는? Q. 2년 연속 G7 참석···글로벌 주류 굳히나? Q. 공급망 재편·디지털 전환 논의·대응은? Q.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연쇄 정상회담 셈법은? Q. 한국, G7 플러스 진입 기대는? Q. 2028년 G20 의장국 한국···역할·비전은? Q. 순방 중 화상 회의···'민생 점검' 효과는? Q. 4개국 순방 결산···경제·안보 안착 과제는?

아나돌루 에이전시 / 6.17, 이 대통령, G7서 글로벌 AI 협력 확대 촉구 [외신에 비친 한국]

아나돌루 에이전시 / 6.17, 이 대통령, G7서 글로벌 AI 협력 확대 촉구 [외신에 비친 한국] 박유진 외신캐스터> 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 1. 아나돌루 에이전시 / 6.17, 이 대통령, G7서 글로벌 AI 협력 확대 촉구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AI 분야 국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아나돌루 에이전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이 AI 혁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 간 협력 확대를 강조했는데요. 특히 AI 기술의 혜택을 국제사회가 함께 누리고, 기술혁신이 공동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AFP / 6.17, 이 대통령, 트럼프에 한반도 평화 지원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피플 데일리 / 6.17 , 이 대통령, 한-케냐 양자 회담 한편, 케냐와는 무역과 투자, 노동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피플 데일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만나 무역·투자·노동·에너지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의 나이로비 사무소를 통한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케냐산 차와 커피의 한국 시장 진출 확대 방안도 논의했는데요. 아울러 노동 협력을 강화해 케냐 전문 인력의 한국 취업 확대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4. 디플로매트 / 6.17, 이 대통령, 첫 유럽 순방···G7 참석으로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끝으로 첫 유럽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열흘간의 여정, 전해드립니다. <디플로매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벨기에·이탈리아·바티칸을 거쳐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첫 유럽 순방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이 대유럽 외교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는데요. 또, 이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만나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에 비친 한국 전해드렸습니다.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방안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방안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방안 오유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핵추진잠수함' 개발 사업 속도, 의미와 추진 계획은? [K-정책 사용법]

'핵추진잠수함' 개발 사업 속도, 의미와 추진 계획은? [K-정책 사용법] '핵추진잠수함' 개발 사업 속도, 의미와 추진 계획은? 출연: 문근식 /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Q. '바다의 전략무기' 핵추진잠수함이란? Q. 숙원 사업 본궤도···대형 핵추진잠수함 시대 열리나? Q. 재래식 잠수함과 비교할 때 성능 차이는?

국민주권정부 1년, 산림 분야 '국민 체감형 규제합리화'

국민주권정부 1년, 산림 분야 '국민 체감형 규제합리화' 차현주 앵커> 산림청이 국민주권정부 1년을 맞아 규제 합리화 대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산림청이 국민주권정부 1년 동안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특히, 이 대통령은 산불 발생 건수가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용진 산림청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용진 / 산림청 대변인) 임보라 앵커> 최근 매년 대형 산불 피해가 발생하면서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올해 봄철 산불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죠? 김용진 대변인> 네, 그렇습니다. 봄철산불조심기간은 보통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1월 20일부터, 조기에 시작했습니다. 산불 원인별로도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산불 사례를 보면 거의 100%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산불이 발생합니다. 산불 원인 중에 하나가 시골에서 농사짓고 나오는 부산물을 소각하거나, 쓰레기를 소각할 때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입산자들 실화도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산림조합, 산에서 업을 하는 임업인들까지 합동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과 기동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작년에는 연인원 2천명 정도였다면 올해는 그 10배인 2만1천명이 산림과 인접지역에 가서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출입을 막고, 불법 소각을 단속하였습니다. 소각산불 예방을 위해 농업인 임업인 여러분의 협조로 영농부산물 파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산림청만 노력한 것은 아닙니다. 산불을 예방, 대응, 산림 관리로 나눠서 범정부가 합동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국방부, 소방청 등 10개 부처가 작년 10월에 산불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핵심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가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자, 그리고 압도적 선제적으로 투입해서 초동에 진화하자. 예를 들면 과거에는 산불 신고가 들어오면 이 불이 산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었습니다. 산불이 맞으면 헬기가 출동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확인하지 않고 일단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비해 피해 면적을 99% 감소하였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산불 대응 성과를 언급하며 야간 헬기 운용 상황도 직접 점검했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군헬기가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도움이 있었고 결과는 어떠했나요? 임보라 앵커>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서 무엇보다 사전에 꼭 필요한 곳에 '임도'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적절한 지원도 필요한데요. 이번에 관련 법을 제정했다고요? 김용진 대변인> 2.작년 3월에 발생한 영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제정된 '경북, 경남, 울산산불피해지원법'과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안전한 임도 조성과 관리 기반이 되는 '임도설치 및 관리법'입니다.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작년에 경북, 경남, 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는 현행법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그 법을 근거로 정부와 지방정부는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또, 생활과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림이 불에 타 산림경영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목 제거 등 재해복구 활동을 경영 활동으로 인정하고 한시적으로 임업직불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그밖에도 추가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임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이긴 한데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며 산림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산의 내는 길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형산불 대응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산불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산불 발생 시에 진화 차량과 인력을 신속히 진입시켜 확산을 막는데 임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임도 사업은 개별 법령 등 여러 규정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독립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안전한 임도 조성·관리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산림경영 기반 확충은 물론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임도를 꼭 필요한 곳에 안전하고 튼튼하게 조성하고 관리하여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임보라 앵커> 우선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임업인의 세 부담을 경감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죠. 김용진 대변인> 올초 소득세법 개정은 우리 산림을 가꾸어 오신 임업인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이 전에는 임업인이 내 산에서 목재를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그동안 6백만원까지 비과세였습니다. 올초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한도가 3천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 이는 임업인 한 명당 최대 234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변화입니다. 농업이나 어업 등 다른 1차 산업에 비해 적은 임업인들의 소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농산물 즉 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입금액 10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임업인을 위해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대를 이어 임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상속세 감면 등 임업인들의 세제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오랜 기간 산주와 임업인들이 주장해 온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가 새롭게 도입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설명과 제도 시행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김용진 대변인> 우리나라 산림은 그 존재만으로 국민 1인당 연간 5백만원의 공익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산화탄소 흡수, 수원함양, 홍수 예방, 산림휴양 기능 등 많은 공익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특히, 이러한 공익기능이 많은 산림은 산림보호 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공익에 기여하나 산림 경영에 제한을 받고 임업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산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5월 12일 「산림보호법」개정안 공포됨에 따라 2027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산림보전지불제'는 산주가 시·도지사와 산림보호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됩니다. 산주가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면 정부와 지방정부는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보라 앵커> 한편, 생태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지키기 위한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이뤄졌나요? 김용진 대변인> 양봉산업은 축산업의 한 종류입니다. 꿀벌이 곤충이기 때문입니다. 꿀벌은 꽃가루 전달을 통해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림청은 산림 생태계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꿀이 많이 나는 밀원수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밀원수림을 1만 8천ha 조성했습니다. 이 규모는 1년동안 전국의 조림면적 1만 5천ha를 넘는 수준입니다. 양봉산업정책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규정하는 밀원식물에 꿀 생산량이 우수한 수종 15종을 추가하여 '밀원식물의 범위' 고시를 제정했습니다. 이 수종들은 우리나라 대표 밀원수종인 아까시나무의 꿀 생산량 이상인 수종들로, 밀원 전략수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에 공포되어 오는 10월에 시행을 앞둔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밀원수 특화단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방법 등을 포함하여 산림자원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제도가 시행된다면, 양봉인은 양질의 꿀을 생산하고, 산주는 양봉인에게 특화단지 제공의 대가를 받는 등 농림상생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임보라 앵커> 한편, 국내 최초로 백패킹(배낭 도보여행)을 할 수 있는 '동서트레일’을 시범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고요? 김용진 대변인>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트레일은 국내 최초로 백패킹이 가능한 장거리 트레일입니다. 명칭에서도 알수 있듯 동쪽인 경북 울진에서 서쪽인 충남 태안까지의 5개 시도, 21개 시군, 225개 마을을 잇는 코스입니다. 그 길이는 849km나 됩니다. 작년 가을에 47일간 기존의 조성구간 17개 구간, 244km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약 8만 명의 국민이 찾아주셨고, 만족한다, 재방문 하겠다고 열명 중 아홉명이 답했습니다. 올해 가을에도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32개 구간, 512km를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지난해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서 국민이 원하고,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 편의도 한층 개선할 계획입니다.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2026년 가볼 만한 곳 52선"에 45위로 이름을 올렸고, 내셔널지오그래픽의 "2026년 경관 25선"에도 선정되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K-트레일 브랜드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전구간 개통은 내년 10월에 합니다. 55개 구간에 총849km, 광역센터 2개소, 안내소 21개소, 거점마을 90개소, 225개 마을이 연결됩니다. 사이사이에 백패킹장 85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완전 개통 이후에는 연간 약 3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서트레일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 산림관광 자원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국민 누구나 손쉽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혜택을 한층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진 대변인> 먼저 산림복지서비스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숲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휴양, 치유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과 내용을 폭넓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약 3만명에게 마음 건강 회복, 사회복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 규모를 10% 더 늘려서 약 3만 3천명 수준으로 넓혔습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없이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올 한 해 동안 7만 5천명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이용권으로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산림 치유를 국민의 마음건강 정책과 적극 연계하여 생명존중희망재단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다섯 종류의 자살예방 특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살 고위험군과 고립·은둔 등 잠재적 위험군을 대상으로 숲을 통한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1만 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숲의 가치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작년까지는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진행되었던 방과 후 숲교육을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교육 내용도 기존 산림 생태 외에 목재, 정원, 산림재난, 숲푸드 등으로 다양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청은 국민의 생애주기와 생활 여건을 고려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국민이 숲에서 건강과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임보라 앵커>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산림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진 대변인> 과거,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던 각종 행정절차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불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민 여러분의 현장 목소리를 알려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규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합리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산림에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임업인과 숲을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의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계획을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행정절차 간소화입니다. 산림경영계획 허가기간 단축 등 기존 성과 위에 국민의 일상속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이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귀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산주의 경영여건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산림 공익가치 보전직불제의 성공적 안착 등 산주들이 숲가꾸기에 더욱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산림산업의 신성장 기반을 확대할 것입니다. 육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산지전용 가능 면적기준 확대, 산촌 체류형 쉼터 제도 기준 도입 등 기존 임업에서 새로운 가치창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산림이용 편의와 안전을 강화 하겠습니다. 산림복지 서비스의 보편화,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숲이 누구나 편하게 안전하게 찾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 실천 행정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규제개선을 하여 산림청은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용진 산림청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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