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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브리핑 -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관련

청와대 브리핑 -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관련 청와대 브리핑 -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관련 전은수 / 청와대 대변인 (오늘 오후 4시 40분 발표) (장소: 춘추관 대브리핑룸)

이 대통령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

이 대통령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며,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했습니다.

복지부 추경 3천461억 원 확정···취약계층·의료 지원

복지부 추경 3천461억 원 확정···취약계층·의료 지원 임보라 앵커> 최근 고유가·고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3천억 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강재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재이 기자> 중동 상황 여파로 기름값과 물가가 오르면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3천46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보다 198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은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청년, 의료 공백 해소에 집중 지원됩니다. 가장 많은 예산은 의료급여에 배정됐습니다.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은 5만 명 확대되고, 예산 역시 2천828억 원 늘어난 10조 1천228억 원 규모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먹거리 지원 사업 '그냥드림'에는 167억 원이 투입돼, 기존 150곳에서 전국 300곳으로 확대됩니다. 또 긴급 돌봄과 청장년층 일상 돌봄에 535억 원, 생계 지원 등 긴급 복지에 4천183억 원을 투입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지소에 간호직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시니어 의사는 180명으로, 지역 필수의사는 268명으로 늘립니다. 이외에도 입양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전담 인력 14명을 채용하고, 은둔·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강재이입니다.

완도 화재로 소방관 2명 순직···이 대통령, 순직 소방관 '애도'

완도 화재로 소방관 2명 순직···이 대통령, 순직 소방관 '애도' 임보라 앵커> 전남 완도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관 2명이 숨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숨진 소방관의 용기와 헌신에 머리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12일 오전,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캐한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강한 물줄기를 쏘며 진화에 나서지만, 열로 인해 녹아내린 철근이 소방대원 근처로 떨어지는 등 아찔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전남 완도군의 한 수산물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12일 오전 8시 25분. 소방 당국은 오전 9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15명과 장비 39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오전 9시 2분쯤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 2명이 실종됐습니다. 수색에 나선 소방당국은 1시간 만에 A 소방위를 숨진 채 발견했고, B 소방사도 숨진 상태로 수습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유증기로 인한 폭발이 발생해 진압 중이던 소방대원 2명이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완도 화재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소방대원 두분의 순직을 보고받았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셨다며, 그 용기와 헌신에 머리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이번 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모든 현장 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상제공: 소방청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윤현석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제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제한 임보라 앵커>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제한됩니다. 상점가 내 대형업체로 쏠리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법 시행령'과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매출액 기준 도입입니다. 그동안은 매출 상한선 부재로 상점가 내 대형마트에서도 상품권을 취급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한 점포의 경우 가맹점 등록과 갱신이 제한됩니다. 이미 등록된 곳도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점 자격이 취소됩니다. 또 2024년 9월부터 등록이 허용됐던 병·의원, 법무사무소 등 일부 업종도 다시 가맹점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고액 매출이 가능한 전문 업종으로의 상품권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겁니다.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품 거래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점 등록 또는 갱신 신청 시, 매출 증빙자료와 점포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가맹점 등록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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