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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임기 내 차질없이 환수···핵잠 추진 속도"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는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 (장소: 1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 맞춰 열린 을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 고도화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도 더 튼튼해진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 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작전 능력을 통합적으로 갖춘 간부를 양성해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 직전엔 을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열어 전시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을지연습을 진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아울러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며,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는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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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대체불가 대한민국' 비전 제시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대외정책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면서 경제와 민생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한일관계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신국진 기자와 함께 이번 경축사에 담긴 주요 내용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이번 경축사에서 가장 강조한 대한민국의 목표부터 살펴볼까요? Q. '대체불가 대한민국' 위한 대북정책 방향은? Q. 한일관계, 어떤 방향 제시했나? 임보라 앵커> 네,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비전과 대외정책 구상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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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요 안건 의결···암표 근절·주차 과태료 신설
임보라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부터 공연·스포츠 암표 단속, 사회복무요원 휴가 제도까지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오늘 의결된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 가운데, 먼저 문화-스포츠 팬들이 반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Q.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단속 강화되나? Q. 암표 신고포상금제 도입되나? Q.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과태료 부과되나? Q. 주차장 출입구 가로막는 '민폐 주차' 처벌 수위는? Q. 사회복무요원 등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휴가 신설되나? Q. 제주4·3 희생자·유족 4년 만에 추가신고 재개되나? Q.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사업주 관리 강화되나? 임보라 앵커> 네, 생활과 맞닿아 있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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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운영 기준 확정···2천874명 규모로 출범
임보라 앵커>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 수사청'의 세부 운영 기준이 나왔습니다. 또, 복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안건 살펴봅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10월 개청' 중수청 세부 운영 기준 마련 10월 2일, '중대 범죄 수사청'이 출범하는데요. 이를 앞두고 '세부 운영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2천874명 규모로 출범하는 중수청.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됩니다. 본청은 '7대 중대 범죄' 수사 정책을 수립하고, 사건을 지휘합니다. 지방청은 지역 내 '중대 범죄 사건' 수사를 맡습니다. 지방청에는 범죄 유형별 수사 부서가 신설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부서도 설치됩니다. 또 수사 기관이 중수청에 중대 범죄를 통보하도록 하되, 일정 규모 미만의 재산 범죄나 공수처 소관 범죄는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2. 복권기금 법정배분 성과 중심 전환 현재는 복권 수익금의 35%를 '일정 비율'로, 지자체와 기관에 배분해야 하는데요. 이 비율이 정해져있다보니 필요한 곳에 맞춰 배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기금 배분이 탄력적으로 운용됩니다. 시행 시기는 2031년입니다. 기존처럼 '배분 비율'을 정하지 않고요. '복권 기금 사업'의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기금'을 배분합니다. 2028년부터 2년 간은 '복권 기금 사업'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 비율을 최대 4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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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폭 축소 지시' 속 한미연합훈련 시작
임보라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폭 축소 지시'를 지시한 가운데, 한미연합훈련이 어제(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미 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이 시작하는 날, 자신의 SNS에 갑자기 글을 올렸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하고,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에게 지시했단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18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미 전쟁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 이후, "군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훈련 축소 조정 등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우리 정부는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공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미국 측이 구체적 제안이 있을 경우에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갈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북미 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북미 대화의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녹취> 박두일 / 외교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 글을 올린 다음 날 취재진을 만나 이런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김정은은 왜 대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그가 응답했나요?) "네, 그가 응답했습니다." 다만, 시점과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과거 대화를 말한 건지, 새로운 물밑 대화가 있는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한편, 한미가 매년 여름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이 시작해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지속 추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박상훈 / 영상편집: 이승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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