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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작전사령부 개편 - 국방드론·대드론 발전 정책
드론작전사령부 개편 - 국방드론·대드론 발전 정책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장소: 국방부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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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엔 기회의 사다리···국가전략산업은 다극화로"
차현주 앵커> 대담으로 이어갑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혜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출연: 박원석 / 전 국회의원 이혜진 / KTV 기자 차현주 앵커> 6·25 전쟁 76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참석했습니다. 기념사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 지난해에는 페이스북 메시지로 대체했는데 올해는 직접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참전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죠?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원칙을 강조했는데요. 참전 유공자들 역시 이 대통령에게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요. 참전 유공자들의 명예와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이 있다”며 유엔 참전용사들도 언급했어요? 차현주 앵커> 본격 대담에 앞서, 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청년 정책이죠. 이번 수보회의에서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들과 직접 소통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연이은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이 이틀 연속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했어요. 국방부도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 ‘전략산업 다극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조만간 청사진도 공개한다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차현주 앵커> 전 세계적인 호황을 맞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이 대통령이 관련 기업을 연이어 회동하며 지방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차현주 앵커> 지난주 수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물가”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물가 안정이 곧 국정 안정”이라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네요? 차현주 앵커> 이날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총리의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보완수사권, 의미부터 짚어 주시죠? 차현주 앵커> 김민석 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공식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어요? 차현주 앵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숙의를 강조해 왔는데, 결국 보완수사권은 폐지로 최종 정리됐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될텐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6.25 기념식 이후에 이곳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차현주 앵커> 기념식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수원 팔달문시장을 깜짝 방문했다고 해요. 대통령 내외, 행사 전후로 전통시장은 한 번씩 방문하는 거 같아요? 차현주 앵커> 사흘간 안보 행보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다고요. 어떤 회의인가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혜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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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수가 구조 혁신···시민 체감 변화는?
김용민 앵커> 안녕하십니까,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는 KTV 라이브 정책 썰! 오늘도 네 명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출연: 정유림 기자 김경호 기자 최다희 기자 조태영 기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크게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과보상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혈액검사와 CT, MRI 검사 수가를 최대 33%까지 대폭 낮추는 대신 지역·응급·분만·소아 진료에는 연간 3조 6천억 원의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당장 올겨울부터 동네 의원의 초진료가 6% 상향되고 밤이나 휴일 응급수술 보상은 파격적으로 가산됩니다. 이번 수가 혁신으로 병원 이용 풍경과 국민 지갑 사정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복지부 출입하는 정유림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먼저 수가라는 말부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수가, 쉽게 말하면 뭡니까? Q. 건강보험 수가, 무슨 뜻인가? Q. 건보 최고 의결기구 '건정심'···역할과 구성은? Q. 25년 만에 수가 혁신···전면 개편 나선 배경은? Q. 동네 의원 방문할 때, 병원비가 늘어나나? Q. CT·MRI 중복 촬영 문제 개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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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소식 (26. 06. 26. 09시)
강재이 기자> 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1. 전략산업 다극화로 지방 성장 - 이 대통령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핵심 산업 투자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전략산업 다극화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청사진을 곧 공개하고,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2. 한미 조선협력 민관 협의체 출범 - 투자·공급망 협력 본격화 1천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투자를 위한 민관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협의체는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정책금융 지원과 공급망 협력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기준 강화 - 코인·비상장주식도 재산 심사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의 재산 심사를 강화하고, 채무 감면 기준을 손질합니다.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도 재산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4. 2030년까지 교원 신규채용 최대 30% 감축 - 교육부, 중장기 수급계획 발표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해 2030년까지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합니다. 내년 신규채용은 약 8천 명 규모지만, 2030년에는 중등 교원 중심으로 6천 명 안팎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5. 신혼희망타운 입주기준 완화 - 혼인 증명 '입주 전'까지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 증명 기한을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완화합니다. 결혼을 서둘러야 했던 부담을 줄이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모두의창업' 아이디어 유출 막을 대책은? [정책 바로보기]](/media/contents/image/2026/06/26/Y9xuxq3I0w.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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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창업' 아이디어 유출 막을 대책은?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 Q. '모두의창업' 아이디어 유출 막을 대책은? 정부의 대표 창업지원 프로젝트 ‘모두의창업’. 최근 1차 프로젝트 합격자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메일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녹취> 노용석 /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6월 22일) "(합격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나 상세 도전 신청서는 노출되지 않았으며, 이메일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세 가지의 정보가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외부 해커의 공격이 아닌 내부 기업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인공지능 솔루션 업체가 해킹을 당하면서 유출이 발생한 건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우선으로 아이디어 보호 절차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임치 등을 통해 합격자 전원의 아이디어 보호를 지원하고, 다음 달 예정된 2차 모집은 잠시 일정을 멈추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이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피해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방안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다시 안내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내용, 사실과 달랐습니다. 현재 창업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임치는 최초 1년 무료로 지원하고, 기술 임치는 수수료 일부를 감면하고 있는데요. 이번 모두의창업 참여자에 대한 기술 임치 무료 지원은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내용입니다. 참고로, 아이디어는 실제 기술로 구현되기 전의 구상을 의미하고, 기술은 제조방법과 보고서 등 실체가 있는 자료를 뜻하는데요. 모두의창업 참가자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디어를 사업화시켜 실제 기술로 구현하게 됩니다. 참여자들은 기술 임치 지원으로 향후 기술에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추정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사고 조사에 따른 책임을 다하며, 전반적인 개선점도 지속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노용석 /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6월 22일) "조사 결과에 따른 엄정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 도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개선점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가겠습니다." 중기부는 참여자들에게 지식재산 전문가 상담 등 법률 자문 서비스도 연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카드 통합된다? [정책 바로보기]](/media/contents/image/2026/06/22/ME380qM5C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