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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불안 과감히 대응···긴급재정명령도 활용"

"수급불안 과감히 대응···긴급재정명령도 활용"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동발 수급 불안에 과감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선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13회 국무회의 (장소: 청와대 본관 세종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상황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고, 2분기 유가는 배럴당 평균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선 더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선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기존 관행이나 통상 절차에 의존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입법 등 권한과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긴박할 땐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나프타 긴급 수급 조정이 시행된 가운데 요소와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는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일각에서 불거진 종량제 봉투 수급 우려에 대해선, 실제로는 재고가 충분하며 특정 지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지방 정부에 대한 보다 엄격한 지도 관리도 주문했습니다. 국민에게는 유류 소비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아울러 재생에너지 전환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관계부처에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 해법을 모색하고,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에너지 믹스 정책도 빠르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10조 원 투입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10조 원 투입 김경호 앵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26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고유가 대응을 위해 10조 원을 투입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최대 60만 원을 직접 지원합니다.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현재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경제 전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당면한 위기로부터 우리 경제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생활 전반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총 10조 1천억 원 규모의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를 가동합니다. 전 국민과 서민층,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촘촘한 대응을 추진합니다. 먼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류비와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데 5조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에 대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가격 상승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적 차량 5부제와 연계해 교통비 절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서민층을 위한 직접 지원도 강화됩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방과 취약계층일수록 지원금이 더 늘어나도록 설계됐으며,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우선 지급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에너지 복지도 확대돼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약 2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을 위한 면세유와 비료·사료 구매 지원도 강화됩니다. 또한 영세 화물선사와 어업인을 위해 선박용 경유 가격 상승분 일부를 보조하는 등 업종별 맞춤 지원도 포함했습니다. 녹취>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고유가로 인해, 보다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 부문은 두텁게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신국진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두텁게···피해 산업·공급망 안정 지원

취약계층 보호 두텁게···피해 산업·공급망 안정 지원 김경호 앵커> 정부는 중동 상황으로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2조 8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수출 피해 기업 지원과 석유와 나프타 수급을 위해 2조 6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김찬규 기자가 추경안 주요 내용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김찬규 기자>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민생 안정에 2조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일상 회복에 8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녹취>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벼랑 끝에 선 사람은 잠깐 부는 바람에도 휘청이듯이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기본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300곳으로 두 배 늘리고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와 돌봄서비스에 각각 131억 원과 99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도 2천억 원 추가 공급합니다. 원자잿값 급등으로 타격이 큰 석유화학 등 업계를 대상으로는 고용유지 지원금 186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생활물가 수준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00억 원을 투입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합니다. 경기 침체 때 가장 먼저 소비가 위축되는 문화·관광업계에는 586억 원을 들여 할인을 추진합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중동 상황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한 예산으로는 1조 1천억 원이 쓰입니다.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 기업을 1만 4천 곳으로 2배 늘리고 중동 현지 380개 기업에 공동 물류센터를 추가 지원합니다. 수출 정책금융 7조 1천억 원을 공급해 기업 자금 경색을 방지합니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나프타 수입 비용 지원에 5천억 원을 투입하고, 2천억 원을 들여 석유 비축 물량을 130만 배럴 늘리기로 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재난·안전 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인사혜택 확대

재난·안전 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인사혜택 확대 김경호 앵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 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의 인사 혜택이 확대됩니다. 계급별 근속 승진 기간이 단축되고 결원 없이도 특별 승진이 가능해집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은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재난·안전 공무원 인사 혜택 확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 앞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승진 우대 등 인사 혜택이 늘어납니다. 사고 예방에 큰 성과를 거둔 경우,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 승진'이 가능해집니다. 또 재난, 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했다면 계급별 근속 승진 기간이 기존보다 1년씩 줄어듭니다.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책임도가 높은 재난, 안전 분야 공무원을 우대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2. 故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추진 12.12 군사 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숨진 고 김오랑 중령. 앞서 '보국 훈장'이 수여됐는데요. 김 중령에게 '무공 훈장'을 새로 추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무공 훈장'은 전투나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에서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수여되는 최고 등급의 훈장입니다. 국방부가 2022년 김 중령을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자'에서, 반란을 막으려다 숨진 '전사자'로 바로잡았고요. 이를 근거로 '무공훈장 훈격'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이 대통령, 미 하원의원단 접견···"중동 전쟁, 선제적 대응 중"

이 대통령, 미 하원의원단 접견···"중동 전쟁, 선제적 대응 중"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방한한 미국 연방 하원의원단을 만나, 중동 전쟁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중동 전쟁 상황이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미 간 적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 출입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최영은 기자. 최영은 기자> (장소: 청와대 춘추관) 네, 중동 전쟁 상황 가운데 미 연방 의원단이 이 대통령을 예방해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들 의원단을 접견하며, 중동 전쟁 상황에 대한 자문을 구했는데요. 전 세계 국가가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전쟁 상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에 조언할 부분이 있으면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비상 경제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필요한 협력을 함께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단은 이 대통령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번에 방한한 의원들은 미 하원 의원들 중에서 코리아 스터디 그룹, 즉 한국 연구회에 소속된 6명의 의원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해주는 데 사의를 표하며 한미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언급했는데요. 두 차례 정상회담으로 양국 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 제조업 부흥 등 정상간 합의한 분야의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경호 앵커> 그런가 하면 내일(1일)은 이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는데요.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니 현지 매체와 진행된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다면서요. 최영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언론, 일간 콤파스라는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상호 신뢰는 협력의 근간'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 세계가 복합, 다층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역설적으로 한국과 인니의 역할이 더 빛을 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각각 동북아, 동남아의 규범기반 국제질서, 자유 무역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그러면서 두 나라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이 세계적 모범이 될 만한 국제 방산 협력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10년 이상 변함없는 신뢰를 유지하며 최적의 협력 방안을 찾아낸 두 나라는 앞으로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거라며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원전, 조선, 핵심 광물 등의 신성장 분야의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니켈과 주석 등 풍부한 자원을 가진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에게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인니 정부가 현지 진출 우리 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니 대통령은 2박 3일 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는데요. 인니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는 건 지난해 경주 APEC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열린 양자회담에서 양국이 고도의 협력 관계를 넘어, 더욱 밀도 있는 관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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