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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조세 합리적 정비"
김용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을 만들고 조세 제도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31회 국무회의 (장소: 21일, 청와대 본관)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 소외 심화의 주요 원인이란 겁니다. 극단적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혀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이라 꼬집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을 만들고,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의 실마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선,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히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한성욱 영상편집: 김예준)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이 대통령은 또, 주말부터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해 취약 지역 안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 물류센터 화재에 대해선, 현장 대원과 인근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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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국무회의···"양극화·중동상황 대응"
김용민 앵커> 조 기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여러 현안이 논의됐는데요. 경제 분야에서는 '양극화'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본 겁니까? Q. 중동 상황 대응 방안은? Q. 재해 복구 성과, 어떤 점을 높이 평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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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현황 공시···500명 이상 기업 의무화
김용민 앵커> '산업 안전 보건 공시 제도' 시행에 따라 '안전 보건 공시 대상'이 지정됐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기업은 매년 '안전 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밖에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안전보건공시 의무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공시 제도' 앞으로는 산재 발생 현황과 사업장의 '안전 보건 투자 규모'도 공개해야 하는데요. 제도 도입에 따라 '안전 보건 공시 대상'이 지정됐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의 경우, 공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연간 건설 공사 금액이 1천 200억 원 이상인 건설 사업주도 공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시 항목도 마련됐는데요. 근로자의 사망 사고 현황, 공공 건설 발주 공사의 사고 사망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2. 상수원 규제 지역 재생발전설비 확대 한강 등 4대 강의 수계는 상수원 보전을 위해 규제를 받는 지역인데요. 이들 지역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확대됩니다. 마을주민이 원하는 경우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를 확대해, 발전 수익금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소득 창출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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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공적' 등 정부포상 198점 취소···"적극 발굴·취소"
김용민 앵커> '거짓공적' 등으로 부적절하게 이뤄진 정부포상 198점이 취소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 발굴하고, 취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선포된 비상계엄, 헌정질서를 피괴한 '국헌 문란과 내란 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내려진 이 불법계엄 업무 유공자들은 정부포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정부는 포상을 주면서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상훈법 제8조에 명시된 취소 기준인 '거짓 공적'이자,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불법 계엄을 비롯해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간첩조작사건으로 167명이 받은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했습니다. 녹취> 김영수 / 행정안전부 의정관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에 연루된 자가 수여받은 정부포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그동안 정부포상 전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우선, 계엄 과정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국토방위에 헌신, 노력한 공직이 없음에도 서훈을 받은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42명은 '거짓 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 유공자 34명 또한 '거짓 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의 과거 대공 사건 관련자 20명의 초상 36점도 취소됐습니다. 재심 판결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된 '남민전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사절차 위반과 인권 침해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난 국정원의 대공 사건 관련자 71명의 훈·포장 86점도 무효가 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을 포함해 부적절한 공적으로 받은 정부포상에 대해 지속 발굴하고, 적극 취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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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 혜택 확대···첫째 12개월·둘째 15개월
김용민 앵커>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과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출산크레딧 혜택을 더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둘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혜택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출산크레딧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Q. 출산크레딧이란? Q. 출산크레딧, 개편으로 달라지는 점은? Q.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실제 연금도 달라지나? Q. 언제 받고, 어떻게 적용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