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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정쟁 안타까워···주장보다 실천 중요"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부와 국방부,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게 안타깝다며, 권한을 가진 입장일수록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이혜진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 (장소: 5일, 청와대 영빈관) 국민과 함께 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 마지막날.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대상 업무보고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와 안정은 모든 것의 기초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정쟁의 대상이 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통상적으로 보면 외교안보 정책들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대부분 선진국들의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들이 정쟁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요란하게 주장하고 상대를 압박하면 잠깐은 자신의 가치와 지향을 실현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고 지적한 이 대통령. 이념을 실현하려면 최대한 상대를 설득하고 양보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외교·안보 분야 정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집권세력의 역할론도 제시했습니다. 사회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권한을 가진 입장에선, 주장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그럴수록 더 낮게, 목소리를 내기보다 행동을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선 정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죠.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상상했겠어요 또 할 줄을." 이 대통령은 대다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 하고 있는데 일부가 용서 못할 짓을 벌인다,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통합 사관학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통일부에는 대북정책 관련해 평화와 공존의 방향성을 유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의 일관된 노력에도 북한의 반응이 없어 '메아리 없는 함성'을 지르는 듯한 무력감을 느낄 수 있지만, 힘들더라도 평화 공존책은 계속돼야 한단 당부입니다. 문체부 업무보고에선 우리가 전 세계적인 문화 국가가 돼 가고 있지만 문화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는 취약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AI 시대, 생산력이 강화되면 문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동시에 하나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업무보고 대상 마지막 부처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과 시설 관련 법령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했고, 경찰이 사건의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큰 권한을 갖게 되면서 현실적으로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히 물었습니다. (영상취재: 심동영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이날을 끝으로 19부 6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총 나흘에 걸쳐 진행된 두 번째 업무보고 일정은 마무리됐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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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 등 협의 속도···올해 전작권 전환시기 결정 추진
임보라 앵커> 계속해서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평화적 핵연료 이용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회복시기 결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문기혁 기자>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 (장소: 5일, 청와대 영빈관)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팩트시트 이행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 국방부는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는 등 내년까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필요한 제반 요건 확보를 위한 한미 간 협의를 가속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평화적 핵연료 이용을 목표로 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해서도 한미간 전략적 원자력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 현 / 외교부 장관 "자강, 동맹, 연대의 노력이 선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핵잠 건조에 필요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고, 농축 재처리 추진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국방부는 올해를 전시작전통제권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만들겠단 구상도 내놨습니다.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서 전환시기 결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안규백 / 국방부 장관 "후반기에는 조속히 로드맵을 완성하고, FOC (완전운용능력) 검증이 완료되면 전작권 전환 시기를 건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능력도 키웁니다. 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발사 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으로 이뤄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합니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등 핵심전력 36개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독자적 억제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도 이어갑니다.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실현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정동영 / 통일부 장관 "비핵화를 앞세우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설파하고 계시는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중단'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고,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을 계속한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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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K-관광 4천만 시대 준비
임보라 앵커> 이어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본격 추진하고, AI 교육 확대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 시장을 키우고 방한 관광객 4천만 명 시대를 준비한다는 구상입니다.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최다희 기자> 1. 교육부 업무보고 '대체불가 인재강국' 도약 교육부가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불가 인재강국'을 새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과 지역의 도약, 미래 인재 양성 등 5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합니다. 우선,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나섭니다. 녹취> 최교진 / 교육부 장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본격 추진해 3개 거점국립대에 성장엔진과 AI 분야 패키지를 지원하고, 전체 거점국립대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지방 국립대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지역인재 장학금을 개편해 우수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AI 시대에 맞춘 교육혁신도 속도를 냅니다. 초·중등 교육에서는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확대하고, AI 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내년까지 4천 곳으로 확대합니다.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확대합니다.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3세까지 확대하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또 방학 중에도 희망하는 학생은 국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교육부는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AI 시대를 이끌 미래 인재를 키우는 한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신뢰 회복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문체부 업무보고 '대체불가 문화강국' 도약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중점 과제를 추진합니다.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과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K-컬처는 국가 경제를 이끄는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합니다. 녹취>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년 12월부터는 매년 겨울, 초대형 K-컬처 페스티벌인 '페노메논'이 개최됩니다. 28년 봄부터는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돌며 또 다른 페스티벌이 열리고 해외 전용 공연장도 만들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K-관광 4천만 명 시대를 목표로 지역 관광 콘텐츠를 육성하고, 교통과 숙박, 출입국 편의도 개선해 방한 관광객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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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연계특구 과제 선정···지자체간 실증 협력 확대
임보라 앵커> 정부가 올해 도입될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지방정부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지역별 실증 경험을 공유해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김경호 기자> 각 지방정부가 협력해 서로의 기술 실증 경험을 공유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정부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정부가 참여할 실증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전남광주와 전북, 충남이 스마트 농업 광역연계형 특구에 참여합니다. 태양광 전원을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과 자율작업 농기계 개발 기술을 검증합니다. 전북과 충남이 개별 시험한 기술을 전남광주에서 통합 실증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별 강점을 연결해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입니다. 전화인터뷰> 전근표 / 중기부 특구정책과 사무관 "직류전기를 생산한다면 기존에는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건데 (연계 특구를 통해) 이 기술을 충남의 충전 기술과 결합할 수 있고 나아가 전북의 농기계를 전기화하는 기술과 자율작업, 상용화까지 가는..." 경북과 부산은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에 참여합니다. 선박의 자율운항과 해상 모니터링, 무인구조 기술 등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은 자율운항, 부산은 무인 안전시스템을 검증한 뒤 통합 실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심의위는 이런 실증 경험이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특구 혁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특구의 실증 결과가 법령 정비로 이어지도록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고 특구 제도를 5극3특 등 주요 지역 창업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이달 말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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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낮 기온 39도···태풍 '돌핀' 경로 변수
임보라 앵커>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오늘 낮 기온이 40도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폭염의 강도는 북상 중인 태풍 '돌핀'의 이동 경로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유리 기자> 햇볕이 내리쬐는 도심은 마치 거대한 유리온실처럼 느껴집니다. 어느덧 손 선풍기와 양산은 필수품이 됐습니다. 밤낮 없는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4일) 서울 낮 기온이 36.9도까지 오르며 올해 최고기온을 경신한 데 이어, 오늘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무려 39도까지 올랐습니다. 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 "뜨거운 햇볕에 습한 공기까지 더해지면서 숨이 턱 막힐 정도입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땀이 흘러내리고 축축해진 옷이 몸에 달라붙는 느낌입니다." 폭염특보 중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는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과 경기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녹취> 노유진 / 기상청 예보분석관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기온이 조금 내려가지만, 이 동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져 서쪽 지역은 폭염이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도 계속됐습니다. 서울은 2주째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밤 최저 기온은 29도로 초열대야에 근접한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초열대야'는 밤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3일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86명으로, 올해 하루 기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2천221명, 사망자는 19명에 달합니다. 폭염의 강도는 태풍 '돌핀'의 이동 경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아직 경로가 유동적이지만, 태풍이 동풍을 유도하면서 한반도의 폭염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