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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특혜 철저히 회수"
김유리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는 철저히 회수하겠단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가르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설 연휴에도 부동산 정상화와 집값 안정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자의 책임 아래 법률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의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지만,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에 특혜를 줬다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형태의 다주택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유도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투기를 조장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단 의지를 SNS 메시지는 물론, 국무회의 등 다양한 공개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도 강력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지난 6일)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가서 생산적 분야에 있는 돈이 제대로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 대통령은 세제와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는 철저히 회수하겠단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은 엄정히 부과하고 관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심에 기대어 팔거나 사라고 하는 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며 다만 사거나 파는 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 문제와 무관하게 부모님이 거주하는 시골집이나 소멸위험 지역의 별장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정부도 이런 집을 팔라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 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가르기 하는 건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좋지 못한 행위라고 이 대통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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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침투 '공식 유감'···9.19 합의 선제 복원 검토
김유리 앵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북측에 공식 유감을 표했습니다. 항공안전법 개정과 9.19 합의 선제 복원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 TF 조사 결과,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가 아니라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차례 중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침투한 무인기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고, 나머지 2차례는 개성 상공을 거쳐서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측에 추락한 두 건은 북측이 밝힌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사 현역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일반이적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에 이어 북측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녹취> 정동영 / 통일부 장관 "이번 일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 정비도 착수합니다. 항공안전법상 처벌 규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통일부와 접경지역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설치해 전단과 무인기 등 평화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 대응도 강화합니다.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 복원도 검토합니다. 녹취> 정동영 / 통일부 장관 "우리 군당국과 협력해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해 갈 것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에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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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과실로 개인정보 유출시 매출 10% 과징금 현실화
김유리 앵커> 고의·중과실에 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법 위반을 반복하거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중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 핵심입니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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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최장 연속근무 36→24시간···위반시 21일부터 과태료
김유리 앵커> 오는 21일부터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시간을 단축한 데 이어 주당 근무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이 이같이 변경되고 위반 시 수련병원에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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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회복·수출 호조"···경기 회복 흐름
김경호 앵커> 정부가 소비 개선과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고용 애로가 계속되고, 건설 투자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산업활동은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였습니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생산이 모두 늘어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0.9% 늘며 내수 회복세를 뒷받침했습니다. 설비투자는 3.6% 줄어 기업 투자 심리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출은 더욱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1월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33.9% 증가했고, 일평균 수출액도 14% 늘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10.8로 상승하며 낙관적 기대를 이어갔습니다. 기업 체감경기는 94로 소폭 하락했지만, 향후 전망은 91을 기록하며 소폭 개선됐습니다. 고용 증가폭은 다소 축소됐습니다. 1월 취업자 수는 10만8천 명 늘었지만 증가세는 둔화됐고, 실업률은 4.1%로 상승했습니다. 물가는 2% 상승에 그치며 안정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와 국고채 금리, 환율이 모두 상승했고,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기 흐름에 대해 내수 개선과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건설투자 회복 속도와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조성중 /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및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지속되고 교역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함께 소비·투자·수출 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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