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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과의 대화 이재명 대통령 모두 말씀

농어민과의 대화 이재명 대통령 모두 말씀 농어민과의 대화 모두 말씀 이재명 대통령 (장소: 청와대 영빈관)

"한국경제 큰 기회의 물결···잠재성장률 끌어올려야"

"한국경제 큰 기회의 물결···잠재성장률 끌어올려야"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경제에 큰 기회의 물결이 일고 있다며 이 기회를 살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25일) SNS 메시지를 통해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규모를 넘어섰다며, 이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 활력이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 더 나은 소득과 생활의 여유로 이어져야 한다며 성장의 기반을 더 튼튼히 다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철폐' 아닌 '합리화'···규제 메뉴판 펼친다 [정.주.행]

'철폐' 아닌 '합리화'···규제 메뉴판 펼친다 [정.주.행] '철폐' 아닌 '합리화'···규제 메뉴판 펼친다 출연: 김민하 / 시사평론가 이혜진 / KTV 기자 Q.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역할은? Q. '철폐' 아닌 '합리화'···이름에 담긴 뜻은? Q. 1차 회의서 방향 제시···2차 회의 핵심 내용은? Q. '하는 쪽' 아닌 '받는 쪽'에서 본 규제는? Q. 이 대통령 "분산이 더 효율적인 시대" 의미는? Q. 메가특구→초광역특구···어떻게 지정되나? Q. 골라 쓰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무엇인가? Q. 입법과 선제 개선 동시 추진···기대 효과는? Q. 바퀴 없어 인증 못 받던 로봇···무엇이 달라지나? Q. '하루 늦으면 10년 격차'···규제 해법은? Q. 운전자 없는 무인 셔틀···자율차 규제 풀리나? Q. 바이오 규제 합리화···환자에겐 어떤 변화? Q. 생명 직결된 바이오···속도와 안전 균형은? Q. '국가창업시대' 전환···창업 규제 어떻게 바뀌나? Q. 창업 행정서류 대폭 감축···어떤 변화 오나? Q. 규제의 양면···진짜 걸림돌은 '불신'? Q. 규제 건수 아닌 성과로···체감 변화 이어지려면?

2분기 경상수지 흑자···우리 경제 영향은?

2분기 경상수지 흑자···우리 경제 영향은? 차현주 앵커> 주요 정책 현안, 신인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신인규 / 변호사)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 SNS 소통 메시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규모를 넘어섰다며, 우리 경제에 큰 기회의 물결이 일었다고 평가했어요. 차현주 앵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1년간의 연설과 메시지를 담은 연설문집을 발간했습니다. 대통령의 주요 국정 메시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이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를 강조했는데요. 이번 회의를 개최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강력범죄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그간 국무회의, 현장방문에서도 강조해 왔는데.. 사전 예방체계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안심순찰대 운영과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차현주 앵커> 강력범죄에 대해선 각 부처의 정책 준비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법무부가 보고한 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에 대해 대통령과 관계부처가 적극 논의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차현주 앵커> 오는 29일은 이태원 참사 4주기이고, 31일에는 핼러윈을 맞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도 사전 안전점검을 강조했는데요. 정부의 안전관리 대책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이 두 번째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며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본 방향은 무엇입니까?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를 강조했습니다. 경제계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초광역특구, 어떤 개념입니까? 차현주 앵커> 이번 규제합리화 회의에선 대통령이 중재에 나선 안건도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고 오시죠. 차현주 앵커>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주 52시간 근로제 특례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사 간 의견 차이와 현행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짚었는데요. 어떤 해법을 주문했습니까?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이 국가창업시대를 선언하며 창업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행정서류 간소화와 창업 지원 제도 개선의 핵심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차현주 앵커>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해외 경제협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경제인단을 만나 양국 기업 간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차현주 앵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의 배경과 주요 관전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차현주 앵커> 이번 방중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양국의 경제협력과 외교적 움직임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습니까? 차현주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시선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향합니다. 북미 대화의 불씨가 될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입장일까요? 차현주 앵커> 이와 별도로 국방부는 DMZ관련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존속살해 가중처벌···13년 만에 다시 '합헌' [K-정책 사용법]

존속살해 가중처벌···13년 만에 다시 '합헌' [K-정책 사용법] 존속살해 가중처벌···13년 만에 다시 '합헌' 출연: 손수호 변호사 Q. 존속살해 가중처벌···헌재의 결정은? Q. 일반 살인죄와 존속살해죄···형량 차이는? Q.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량 선고된 이유는? Q.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 헌법소원 청구 이유는? Q. 처벌 과도하지 않다···헌재 합헌 판단 이유는? Q. 평등원칙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Q. 존속살해 가중처벌에 반대한 소수의견은? Q. 존속살해죄, 향후 집행유예 선고 여부는? Q. 2013년 헌재 결정과 비교···공통점과 차이점은? Q. 부모가 자식 살해···비속살해 가중처벌 규정은? Q. 반복되는 자녀 살해···비속살해 사건은? Q. 부모의 자녀 살해 '비속살해죄' 신설 요구는? Q. 존속·비속살해죄 처벌···다른 나라의 경우는? Q. 합헌 결정에도 존속살해죄 논쟁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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