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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구조 우량···적극재정으로 경제 대도약"
임보라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재정 정책으로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보다 우량한 국가 채무구조를 언급하며 위기일수록 투자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21회 국무회의 (장소: 12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겸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운용이 민생경제에 실질 동력을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00만 원당 추가 43만 원의 경제효과를 거뒀습니다. 다른 분석에서도 제때 집행된 과감한 재정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단 설명입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그런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 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서 존재합니다.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는데 사실상 민생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실질 채무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구조가 우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인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라며 이럴 때 투자를 통해 경제 순환을 이끄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오는 만큼 적극재정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동전쟁 11주차,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일부 물가 불안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과 국민 동참에 힘입어 경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한성욱 / 영상편집: 김세원)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아울러 아직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전쟁 후에도 위기는 계속되겠지만 경제 충격 완화와 산업질서 재편을 위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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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읽기 쉽게"···개방형 문서 형식 의무화
임보라 앵커>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가 앞으로는 AI도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바뀝니다. 행정기관의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이 의무화됩니다. 국무회의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행정문서 형식 개방형 전환 HWP나 PDF. AI가 내용을 분석하기 어려운 문서 형식인데요. 현재 대부분의 행정 기관이 이런 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개방형 문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개방형 문서'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돼, AI와 사람 모두 쉽게 쓸 수 있는데요. 앞으로 행정 기관은 'AI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개방형 문서 형식'을 지켜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는 정부의 문서시스템에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의무화됩니다. 2.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최대 10% 부과 AI 시대, 개인정보 활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커졌는데요. 개인 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유출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는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인데요. 기업의 보안 투자, 안전관리체계 운영 여부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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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도 실거주 유예···"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
임보라 앵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도 기존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는 새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무주택자가 일부 다주택자의 집을 살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돼왔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실거주 유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 발표일인 5월 12일을 기준으로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허가 후 4개월 안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새로운 갭 투자나 갈아타기 투자를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주택을 사는 매수자의 조건도 강화됐습니다. 녹취> 김이탁 / 국토교통부 1차관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는 오늘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자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유예 기간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는 입주를 미룰 수 있지만, 아무리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 이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유지됩니다. 녹취> 김이탁 / 국토교통부 1차관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투기 수요는 차단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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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산업 공급망 차질 없어"···경기 개선 흐름
임보라 앵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등이 다시 상승하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자동차, 의료 분야 핵심 품목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 가운데,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서비스업 회복에 힘입어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104달러를 넘어섰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2천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조선업 핵심 소재인 헬륨 등의 공급 상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용 장갑과 주사기류, 수액제 포장재 등 보건·의료 분야 필수 품목도 관계 부처 합동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 긴장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과 통상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마창석 / KDI 연구위원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도 국제유가 상승 장기화로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와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며 경기 개선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3월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특히 금융·보험업과 운수·창고업이 늘면서 서비스업 생산이 5.1% 증가했고, 반도체 생산 확대에 힘입어 광공업 생산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는 설비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3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반도체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9.2% 증가했고, 4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수출 역시 AI 수요 확대 영향으로 반도체와 컴퓨터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4월 반도체 수출은 170% 넘게 증가했고, 컴퓨터 수출도 500% 이상 급증했습니다. 3월 취업자 수는 20만 명 넘게 증가했고, 고용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4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급등을 중심으로 2.6% 상승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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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징후 선제 포착"···정부, '적극 복지' 전환
임보라 앵커> 정부가 위기가구 지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복지급여를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연결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적극적 복지'의 핵심은 기존 '신청주의'의 벽을 허무는 데 있습니다. 우선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자격이 명확한 보편급여는 출생 신고와 동시에 신청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바꿉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역시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지급할 방침입니다. 특히 위기 상황이 시급한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가구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무원이 직접 복지 급여를 신청해 선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더 정교해집니다. 기존에는 전기나 수도요금을 석 달 이상 체납해야 위기 신호로 포착했지만, 앞으로는 전기·수도 사용량의 급격한 변화까지 매달 분석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감지합니다. 공무원 방문 상담의 문턱도 낮춥니다. 인터뷰>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위기 가구를 방문할 때 방문을 회피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초기에 위기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희망드림 꾸러미'라는 이름으로 생활 물품을 지원하면서 좀 더 원활하게 긴급 시기에 위기 상담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밖에도 자살시도자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취약아동 가구는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사례를 관리해 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장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는 확실한 보상과 면책을 제공해 현장의 실행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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