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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4주기···"의문 남지 않게 진실 규명"

이태원 참사 4주기···"의문 남지 않게 진실 규명"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국가의 부재로 국민의 억울한 희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단 하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 (장소: 29일, 광화문 광장)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은 희생자 160명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0개의 우주가 무너져 내린지 4년, 어떤 위로도 충분할 수 없다는 말로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여전히 어제 일처럼 생생한 상실과 고통 앞에 어떤 위로도 충분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이 대통령은 4년 전 그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마땅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되새기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바로 세우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법을 개정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내년 9월까지 연장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온전한 진상 규명만이 완전한 치유의 출발이라는 일념에서 비롯된 정책적 노력이란 설명입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한성욱 / 영상편집: 조현지) 녹취> 이재명 대통령 "단 하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밝혀진 진실이 재발 방지로 이어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의 존엄이 훼손되고 유가족의 상처를 헤집는 일이 결코 되풀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이와 함께 다시는 국가의 부재와 방임으로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북, 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한미, 전작권 환수 적기 추진

북, 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한미, 전작권 환수 적기 추진 김경호 앵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도발은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환수가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한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오늘(29일) 오후 12시 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약 250킬로미터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17번째이자, 지난 12일 이후 17일 만입니다. 앞서 국방부의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기 위한 군사회담 제의에는 호응하지 않다가 엿새만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전날, 한미 국방장관은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 오는 1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내년 초에 SCM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SCM은 한미 국방장관이 국방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협의체입니다. 우리 정부는 58차 SCM에서 전작권 환수를 위한 임무수행능력평가 3단계 중 2단계,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환수 연도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매년 11월 열리는 SCM이 해를 넘기는 건 1998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SCM 직전에 별도의 국방장관회담이 열리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SCM에서 앞서 고위급 최종 조율을 하고, 이를 통해 FOC 검증과 전작권 환수 연도 도출이라는 목표를 이루겠단 취지입니다. 녹취>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이는 단계별 협의를 좀 더 긴밀하게 연결해서 합의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강 장관은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제공: 국방부 / 영상편집: 조현지) KTV 문기혁입니다.

김포·구리·하남 등 신규택지 6곳···7만6천여 호 공급

김포·구리·하남 등 신규택지 6곳···7만6천여 호 공급 김경호 앵커> 정부가 7만6천여 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6곳을 발표했습니다.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오는 2030년까지 착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는 모두 6곳. 경기도 김포와 구리, 하남 2곳, 의정부, 고양에 총 7만 6천7백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발표한 2만 7천2백 호를 포함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공급할 주택은 모두 10만4천 호에 이릅니다. 가장 규모가 큰 김포아라지구는 3만 7천 호가 계획됐습니다. 서울 강서구와 인접한 한강변 지역으로,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과 주변 도로망을 활용해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인근 산업단지와 물류단지를 연계한 자족형 생활권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구리건원지구에는 1만 4천6백 호, 하남미사 K-컬처지구에는 1만 2천 호를 공급합니다. 하남미사에는 공원과 K-컬처 복합단지를 조성해 자연과 문화를 결합한 공간을 만들고, 하남감일2지구는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해 통합생활권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의정부다락원지구에는 2천6백 호, 고양대곡 지식융합확장지구에는 4천 호를 공급합니다. 특히 고양대곡은 GTX-A와 지하철 3호선 등 5개 철도 노선이 만나는 대곡역 남측까지 개발 범위를 넓혀 환승 체계를 개선하고 통합역세권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6개 지구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2030년 안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녹취> 홍지선 / 국토교통부 장관 "8.13대책에서 신규 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지정했던 서울 개발제한구역과 서울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금해 발표한 사업지구의 영향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하여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투기 방지 대책도 시행합니다. 국토부와 LH 직원,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 3년간 거래 2천9백여 건 가운데 이상 거래 조사 대상 6백여 건을 선별했고, 추가 조사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2030년부터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2030년부터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김경호 앵커>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사외 적립이 의무화됩니다. 전문 기관이 퇴직연금을 개인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연금도 도입됩니다. 강재이 기자입니다. 강재이 기자> 지난해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퇴직금은 8천229억 원입니다. 전체 임금체불액의 41.1%를 차지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내부에 쌓아두다 경영난 등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보관하는 대신, 외부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하도록 하는 겁니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에는 10인 이상, 2030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퇴직연금을 조기에 도입하는 사업장에는 부담금 일부와 대출 이자 등을 지원합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6.47%로, 국민연금의 18.82%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회사나 노동자가 적립금을 운용했다면, 앞으로는 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 IRP 가입자가 전문기관에 운용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갑니다.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도 현행 70%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난해 퇴직급여 수령 계좌의 83.5%가 일시금을 선택한 가운데, 정부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전화인터뷰> 전재문 / 재정경제부 연금보건경제과 "연금화를 유도함으로써 퇴직금 관리에도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충분한 노후로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정부는 다음 달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강재이입니다.

소득 계층 이동 '역대 최저'···상향 이동률 16.9%

소득 계층 이동 '역대 최저'···상향 이동률 16.9% 김경호 앵커>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성이 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득이 늘어 계층이 올라간 국민은 열 명 중 두 명에도 못 미쳤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한 해 사이 개인 소득 분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소득이동성. 2024년 기준으로 소득 이동을 경험한 사람은 33%.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입니다. 이중 상향 이동은 16.9%, 하향 이동은 16.1%로, 소득 분위가 상승한 사람이 1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의 이동성이 가장 높았고, 중년층과 노년층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유일하게 상향 이동이 하향 이동보다 많았습니다. 다만 상향 이동 비율은 전년보다 0.6%p 줄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청년 고용 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최바울 / 국가데이터처 정책통계연구실장 "안정적인 일자리, 고소득 일자리에 들어가는 청년들이 예전만큼 많아지지 않은 상황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년층의 경우 소득이 오른 사람의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데이터처는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점 등이 근로 소득 증가에 기여하면서, 소득이동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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