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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뉴스 (26. 10. 18. 12시)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 1. 이 대통령, 순직 소방관 조문···옥조근정훈장 추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7일) 저녁 경기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당신께서 지켜주신 안전한 일상 속에서 국민들은 님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고인에게 추서된 옥조근정훈장을 영정 앞에 올리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2. 서울 송파구 다세대주택서 불···8명 경상 오늘(18일) 새벽 0시 4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주민 8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5대가 불에 탔습니다. 3. 대전 동구 주택서 화재···노부부 중·경상 오늘(18일) 오전 1시 19분쯤 대전 동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28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주택에 거주하던 90대 남성과 80대 아내가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4.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1만5천 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년간 이뤄진 납품대금 지급 등 거래 전반을 점검합니다. 5. 복지 위기가구 19만 명 발굴·조사 정부가 내일(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19만 명을 발굴해 조사합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장애인이 2명 이상인 위기가구 1만3천 명과 금융 위기가구 1만7천 명을 집중 조사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 비대면진료 기준 구체화···6개월 내 동일 증상 허용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대상 등을 구체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일(19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 내 위치하는 경우 허용합니다. 7.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19일 개막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가 내일(19일)부터 닷새간 강릉 올림픽파크 일원에서 열립니다. 국토교통부와 강릉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약 6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 전국 곳곳 비 소식···강한 돌풍 동반 오늘(1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월요일인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에 최대 80mm, 강원 내륙·산지에 최대 70mm, 경상권과 제주에 최대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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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9만9천호 착공···연말까지 23만호 이상"
김경호 앵커> 정부가 주택 공급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브리핑하기로 했습니다. 첫 브리핑에선 그간 착공 성과를 언급하며, 연말까지 수도권에 최대 23만5천 가구 이상 착공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장소: 16일,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주택공급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알리는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주택공급 진행상황과 향후 일정을 정례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녹취> 김용수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제부터 매월 두 차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대책의 이행상황과 주요 추진 성과를 브리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첫 브리핑에서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 둘째 주까지 9만9천 가구 이상을 착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26만8천 가구의 약 37%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3기 신도시 7천300가구를 포함해 공공주택 1만6천200가구, 신축매입 1만3천 가구, 민간정비사업 1만7천 가구가 착공됐습니다. 이밖에 일반 민간주택 등에서도 4만7천 가구가 첫 삽을 떴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21만8천 가구에서 23만5천 가구 이상이 착공될 거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은 착공 예정 물량의 공정을 차질 없이 관리할 방침입니다. 녹취> 김용수 / 국무조정실 2차장 "착공 물량이 4분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추진 일정을 면밀히 밀착 점검하고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조달 애로, 인허가 지연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주택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말까지 1만5천 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공공분양주택 1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고하고, 공공임대는 5천 가구 이상을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정례브리핑과 함께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인허가와 착공, 분양, 입주 등 주택공급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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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정 총력···수도권 공적주택 10만 호 입주 추진
김경호 앵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 공적주택 10만 가구 입주를 추진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도 새롭게 공급합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이어 올해 단기 공급 대책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잇달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자금 지원 확대와 신축매입임대 가격 산정 방식 개선에 더해 주택 건축 규제도 완화됐습니다. 공급 여건 개선 조치는 주택 인허가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4만 호, 착공은 2만1천 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늘었고, 특히 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반주택은 최근 6개월간 인허가와 착공 모두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회복 흐름이 실제 입주 물량 확대로 이어지도록 공급을 더욱 앞당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 호의 입주를 추진합니다. 12월 인천 계양에서 첫 3기 신도시 입주를 시작하고, 내년에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서도 입주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이탁 / 국토교통부 1차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공 매입임대주택을 2027년까지 사실상 제한 없이 매입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주거 안전망도 확충합니다. 무주택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해 2030년까지 19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민간에서도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추진해 임차인의 선택지를 넓힐 방침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보다 지원 조건을 완화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신설합니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도 완화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은 매년 3천500호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지만, 외곽지역과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거래가격지수와 거래량, 매매수급지수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 분석해 주택시장 상황을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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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고용동향···최근 경제동향
김경호 앵커> 앞서 리포트로 9월 고용동향과 최근 경제동향 살펴봤습니다. 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고령층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청년층의 경우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별로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요? Q. 반도체 수출 호조, 높은 의존도에 따른 우려는? Q. 8월 생산·소비·투자 동반 감소, 경기 하락 신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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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56% 요건 미달···사망자 자격증까지 도용
김경호 앵커> 정부의 산림사업 점검 결과, 관련 법인의 절반 이상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됐습니다. 이미 사망한 산림기술자의 자격증을 도용한 사례까지 적발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윤현석 기자>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산림사업법인과 산림기술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점검 결과, 전체 법인의 56%에서 등록요건 미충족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부정한 기술 인력 채용 의심 사례가 1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금 요건과 사무시설 요건을 미달한 법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산림기술자의 37.8%에 해당하는 4천7백여 명은 자격증 대여나 이중취업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됐습니다. 사망자 38명의 자격증을 도용한 사례가 적발됐고, 교정시설 수감자나 장기해외 체류자 명의 대여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산림청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행위는 6%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산림기술 정보시스템 운영도 미흡했습니다. 녹취> 김영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공공 정보와 연계 부족으로 자격 대여, 중복취업, 사망자 자격증 도용 등의 위법행위도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요건 미충족 법인과 위법사항이 의심되는 기술인에 예외 없이 행정처분 조치를 내립니다. 수사 의뢰도 우선 조치합니다. 녹취> 김영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위법사항이 중대하거나 혐의 확정을 위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조속한 처분 절차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우선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법인 342개, 기술인 401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자격 대여와 등록 요건 미비 등에 대한 벌금과 징역, 과징금을 상향하고 위법으로 등록 취소된 업체는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와 원인 제공자도 재등록을 제한합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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