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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생명 살리는 '작은 신'···정부가 소방 지킬 것"
임보라 앵커> 11월 9일, 119, 오늘은 소방의 날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소방은 '작은 신'이라며, 소방이 국민을 지키는 것처럼 정부가 소방의 119가 되어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영은 기자> 제64주년 소방의날 기념식 (장소: 오늘(9일), 세종 예술의전당) 세종시에서 열린 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한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과 호우, 대형 재난 등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소방 덕분에 많은 위기를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의 역할을 '작은 신'이라 표현하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에 거듭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불길 속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 안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해내며 작은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영웅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방이 밤낮없이 국민을 지키는 거처럼 정부가 소방의 119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과학 소방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재원을 확보하고, 투자를 확대하겠단 방침입니다. 특히 현장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국립소방병원의 지원과 심신수련원 건립도 약속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이 생길 때 우리 소방은 더욱 안심하고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4월 완도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박승원 소방경을 애도하며, 유가족과 동료 소방공무원에 위로를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송기수 / 영상편집: 김세원) 이날 기념식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김포 한강에서 구조 활동 중 순직한 고 심문규 대원의 배우자인 조샛별 씨 등 순직 소방 유가족이 참석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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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간선거 후 첫 대면···한미 안보협의 관심
임보라 앵커> 한미 외교장관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 처음으로 대면합니다. 미 중간선거 이후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상 등 한미 안보 협의의 향방을 가늠하는 자리로 관심이 모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 이어 주요 국제 현안들을 후속 논의하는 자립니다. 녹취> 박두순 / 외교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의장국인 프랑스 측의 초청을 받아 상반기 1차 G7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동 회의에 참석하여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양자회담도 합니다. 특히, 관심이 가는 건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만남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첫 대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탈환한 가운데, 한미 안보협의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한미는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분야에서 큰 틀의 전향적인 합의를 이뤄냈는데, 새로운 정치적 환경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6월 첫 안보 협의 후, 2차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미 의회 구성과 무관하게 주요 현안을 원활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특히, 한미 외교장관의 미 중간선거 이후 첫 대면이 이뤄질 경우, 기존 합의의 동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박두순 /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앞으로도 미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자회담에 대해 짧게라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식 회담이 아니더라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내다봤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한미 외교장관은 앞서 지난달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풀어사이드 형식의 약식 회동을 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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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관학교 위치 더 고민···민간자문위 공동 구성"
임보라 앵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를 만나 사관학교 통합 추진 관련 의견을 들었습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국군사관학교 위치는 조금 더 고민하겠다 말했고, 민간 자문위원회에 총동창회 측 인사도 참여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현석 기자>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간담회 (장소: 9일 오전, 국방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군사 창설에 대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녹취> 강신철 / 국방부 장관 "7월 발표한 기본안에 대해서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 제가 많이 듣고 있어서, 아무래도 대표성 있는, 특히 사관학교 졸업한 예비역들의 대표성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육해공사 총 동창회 회장님들, 필요한 분들 만나 뵙고 의견 듣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동창회 측은 사관학교 개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물리적인 통합에는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국방부뿐만 아니라 3군 사관학교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 검증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지난 7월 발표한 기본안에 대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치 문제는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고민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곧 사관학교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사관학교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각 군에서 교육시키는 각 군 학교는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통합군이 아닌 이상 각 군 교육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통합교육은 미래전 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좋은 학교가 되려면 좋은 교수가 필요 하다, 대학원 수준의 학교가 돼야 한다면서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설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민간 자문위원회에 총동창회 측 인사도 참여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박지인) 강 장관은 국방부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총동창회 측에 참여 인사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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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 '최혜대우 요구' 제재···과징금 6천억 원대
임보라 앵커> 배달 앱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6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이리나 기자> 배달 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플랫폼마다 가격이 같거나, 할인 조건이 같도록 하는 이른바 '최혜대우' 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이런 조건을 강요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쿠팡이츠는 2023년부터 입점 업체에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주요 거래조건을 다른 플랫폼보다 불리하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배달의민족도 2024년부터 배민클럽 입점업체를 선정하면서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주요 거래 조건을 다른 플랫폼보다 불리하게 설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녹취> 황원철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합산 점유율이 90%가 넘는 두 과점 사업자가 동시에 MFN 요구를 함으로써 높고 동일한 수준에서 수수료율이 설정되었고, 입점 업체들의 거래조건이 동조화되는 등 사실상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강력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배달의민족이 입점 업체를 수수료가 더 높은 자체 배달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앱 화면에서 가게배달 노출을 줄이고, 배달 예상시간도 자신들의 수익이 높은 자체 배달보다 느리게 표시한 겁니다. 실제 가게배달이 자체 배달보다 평균 1.4분 빨랐지만, 소비자에게는 약 13분 더 늦게 도착하는 것처럼 안내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입점 업체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경쟁 배달 앱과 독립 배달대행사의 사업 활동까지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배달의민족에 약 3천311억 원, 쿠팡이츠에 약 3천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녹취> 황원철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이번 조치로 배달 앱 시장과 배달대행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회복되고 입점 업체, 신규·공공 배달 앱, 독립 배달대행사 등의 경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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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보증금 3분의 1 회복 지원
임보라 앵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작합니다. 이른바 '최소보장제'인데요. 내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정유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최소보장제'라는 이름이 조금 낯설기도 한데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출연: 정유림 기자 Q.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어떤 제도인가? Q.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돈 먼저 받는다? Q. 지자체 지원금 미리 받았다면 지원액 깎이나? Q. 내일부터 사전 신청···일정과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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