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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폭력은 중대범죄···피해자 모욕 응징해야"

이 대통령 "국가폭력은 중대범죄···피해자 모욕 응징해야"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폭력은 다른 범죄와 동일 선상에서 취급해선 안 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폭력을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34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장소: 21일, 청와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폭력이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다른 범죄와 동일 선상에서 취급하는 건 정의롭지 못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입니다.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합니다." 특히 국가 폭력을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독버섯' 비유하면서, 이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 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을 취소하는 조치와 지난 정부에서 무산된 국가폭력 공소시효, 민형사상 손배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 배제하는 입법 조치가 조속히 진행돼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가 국민에 많은 피해를 끼친단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AI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AI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히 보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영은입니다.

靑 "이스라엘, 체포된 한국인 2명 석방···환영"

靑 "이스라엘, 체포된 한국인 2명 석방···환영" 김경호 앵커> 청와대는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 구호 선박 나포 과정에서 체포했던 한국인 2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스라엘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만, 이번에 즉시 석방한 점은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20일)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인도법 등 국제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삼성 노사 잠정 합의···노조 투표만 남아

삼성 노사 잠정 합의···노조 투표만 남아 김경호 앵커>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총파업은 피하게 됐습니다. 투표까지 최종 가결되면 5개월간 이어진 노사 갈등도 매듭짓게 됩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설득으로 다시 협상장에 앉게 된 삼성전자 노사. 파업을 불과 여덟 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노사 자율 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노사에 정부를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조는 성과급을 영업이익과 연동하고 한도를 없애는 등의 요구를 관철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일정 실적을 넘어야 하고 현금 대신 주식을 주기로 사측은 단서를 달았습니다. 서로 한 발씩 물러서며 총파업만큼은 피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성과급과 영업이익의 연동 요구에 대해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김용희 /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해서 배분하는 건 주주의 몫이기도 하고, 주주가 우선되어야 하고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정부나 국민들이 지원을 많이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안했어야 했다.)" 다만 급여체계를 고려하면 영업이익 연동 요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용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호봉제 테이블에 따라, 연차에 따라 돈을 받는, 직역에 상관 없이 이런 구조에서 다른 기준이 뭐가 있을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번 합의는 잠정 합의로 노조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통과해야 비로소 합의안이 됩니다. 투표까지 최종 가결되면 5개월간 이어진 노사 갈등도 매듭짓게 됩니다. (영상취재: 최정욱, 전동준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임보라입니다.

유류세 인하 7월까지 연장···물가 불안 대응 강화

유류세 인하 7월까지 연장···물가 불안 대응 강화 김경호 앵커>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고, 매점 매석 등 물가 교란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중동발 물가 불안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장소: 21일, 정부서울청사)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고, 생산자물가 상승세와 소비자물가 상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며 물가안정과 민생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6차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안도 22일부터 새롭게 적용됩니다. 물가안정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조치 위반 시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공급이 필요한 경우, 압수 물품을 즉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마련해 시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7개 제분사의 밀가루 공급 가격 담합을 적발해, 역대 최대 규모인 6천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상황을 틈탄 편승 인상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 상황을 틈 타 원가상승과 무관하게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없도록 민생밀접품목에 대해서는 밀착관리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의 회계 부정과 규정 위반에 대한 감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공사·용역 경쟁입찰 확대로 관리비 절감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신국진입니다.

"새 비전 필요···국민 삶 개선 현실 성과 내야"

"새 비전 필요···국민 삶 개선 현실 성과 내야"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주요 국정과제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새로운 국정 비전을 품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현실적 성과를 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 (장소: 21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 국가 주요 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와 위원회 위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자문회의와 위원회 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흐트러지거나 비정상화된 국내 시스템과 상황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의 새로운 청사진을 품고,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이제부터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현실적 성과를 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원회 숫자가 워낙 많아 자주 만나 직접 대화하기 어려운 만큼,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 각각이 가진 본질적 기능과 관련해 정책 대안을 만들고 국정상황도 점검해 수시로 제언해달라는 당부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에는 국정 지도자들이 시중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살피기 위해 직접 온 동네를 돌아다녔지만, 요즘은 커뮤니티와 SNS만 훑어봐도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알 수 있어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들과 전체회의는 때때로 진행할 것이라며 비판과 조언은 자유롭게, 의견은 허심탄회하게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3개 대통령 자문회의 의장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등 16개 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한성욱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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