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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행위는 암적 존재···시장 영구 퇴출 적극 검토"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반시장적 담합 행위에 대해 영구 퇴출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처도 주문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장소: 청와대 여민관) 설 명절 연휴 직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제1원칙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며, 한발 빠른 적극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일 언급했던 시장의 '담합 행위'를 또다시 지적했습니다. 담합 행위는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라며,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형식적 제재가 아닌, 담합의 이득을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식적 형사 처벌은 자칫 처벌 만능주의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면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와 같은 실질적 제재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설 연휴 기간 SNS를 통해 강조한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표현하며 이를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질주 해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내란을 평화로 이겨낸 용기와 역량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표석으로 남아 빛날 거라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김정섭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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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하루 만에 반응···정부 "남북 평화공존 기대"
김경호 앵커> 북한이 대북 무인기 침투 방지 대책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국경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놓은 건데,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도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설 연휴 마지막 날,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을 선제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녹취> 정동영 / 통일부 장관(지난 18일) "우리 군당국과 협력해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해 갈 것입니다." 북한도 하루 만에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재발방지 의지 표명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국경 경계 강화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국과 잇닿아있는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경, 적국 등을 언급하며,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문제로 접근한 것이 눈에 띕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것에 '유의'한다며, 재발방지조치들은 남과 북 모두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도 정부는 남과 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군사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우리 군은 군사 대비 태세에 영향,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보완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논의와 미국 등과의 협의를 거쳐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 9.19 군사합의 복원 여부를 공식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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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협상 본격화···실무협상단 방미
김경호 앵커> 일본의 1호 대미 투자 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우리 정부의 협상단도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협상단은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통해 사업 후보군을 좁혀나갈 계획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 속에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협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 협상단이 현지 시각 18일 미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단은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과 추진 절차 등을 집중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미는 이른바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 즉각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사전 조율 성격입니다. 정부는 법안 처리 직후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후보군을 압축해 미국 측과의 이견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출장 이후 국내에 머물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협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대면·화상 회의를 병행하며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한미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을 선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7일 일본의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 3건을 발표했습니다. 총 360억 달러 규모로, 이 가운데 330억 달러가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입됩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미국이 전력 인프라 확충에 무게를 두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역시 에너지·핵심 광물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정부는 우리 산업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 장관급 회의를 통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 윤곽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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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수출 역대 최대···반도체·자동차 호황
모지안 앵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역대 1월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핵심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33.8% 증가한 658억 달러 기록했습니다. 역대 1월 최대 실적입니다. 이 같은 성과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월보다 2배가량 늘어난 205억4천만 달러 수출하는 등 11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전화인터뷰> 안기현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HBM이라는 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가 호황이었죠. 일반 범용 메모리 DRAM까지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높아졌어요." 자동차 실적도 역대 1월 중 2위를 달성하는 등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 수출액이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42%를 차지하는 등 역대 1월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밖에 석유제품은 7.8% 증가한 37억 5천만 달러, 무선통신기기는 89.7% 증가한 19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대중 수출은 46.8% 늘어난 135억 1천만 달러, 대미 수출은 29.4% 증가한 120억 1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또 베트남과 대만으로의 수출은 각각 48.1%, 61.9% 늘어나며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같은 기간 수입은 571억 달러로 집계됐고, 무역수지는 87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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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AI 기본법'···생명·권리 보호 장치
김경호 앵커> 인공지능의 활용 기준을 제시한 AI 기본법이 지난달 세계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AI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우려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건데요. 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유리 기자> (장소: AI 의료기기 업체 (경기도 성남시)) 병원에서 흔히 활용하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 사진입니다. 최대 3초 이내 검사 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녹취> 배웅 / 숨빗AI(AI 의료기기 업체) 대표 "영상을 전반적으로 다 해석해서 영상학과 전문의들이 작성해야 되는 판독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 영상 촬영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생성형 AI 기반의 의료기기로 초안 판독문을 제공하는데, 의사의 임상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 "보시는 것처럼 판독 AI가 흉강에 물과 공기가 찬, '수기흉'이라는 소견을 표시해 줍니다. AI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까지 확장된 겁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AI 기본법은 이런 기술의 활용 기준을 세계 최초로 법제화했습니다. AI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의료와 채용, 교통, 대출 심사 등 사람의 생명과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했습니다.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발전한 AI로, 현재로선 현장 대부분 기술이 고영향 AI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4 이상 차량 수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 시행 초기 단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도 제도안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최우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 "1월 22일부터 안내 데스크를 열어서 온라인으로 혹은 전화로 문의를 주실 수 있게 하고 대답을 해드리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준들이 좀 모호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계속 업계와 소통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송기수 황현록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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