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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을 것"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연일 강력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SNS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단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이들에게 묻는다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결과로 빚어진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까진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수단이 생겼고, 부동산은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거듭 부당하게 오르는 집값은 반드시 잡겠단 의지를 보였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집값이 오르면 투자 자산이 집값에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서 그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됩니다. 또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죠. 자원 배분이 왜곡됩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서도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단,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보고대로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한 뒤 3개월(강남 3구·용산 등)이나 6개월(신규 조정지역) 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의 기존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집주인이 바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김명신 / 영상편집: 정성헌) 이 대통령은 아울러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강제하는 방식은 의미가 없다며 현재 규칙을 따라야 현실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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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창업중심국가' 집중···경력자 중심 제도 넘어서야"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창업중심국가로의 전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기업과 수도권, 경력자 중심의 기존 체계를 넘어서는 파격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4회 국무회의 (장소: 청와대 본관)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의 온 역량을 집중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엔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성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경제 체질 개선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자유로운 창업 환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수도권, 경력자 중심의 전통적 시스템을 넘는 파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제도 혁신, 그리고 자금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들의 적극적인 기부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희망나눔 캠페인' 결과, 처음으로 5천억 원 이상이 모금된 점을 소개하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희망은 나눌수록 커지고, 연대는 실천할 때 단단해진다며, 복지 사각지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조건 없이 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그냥드림사업'을 소개하며, 센터 확대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단순한 한끼 때거리가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에 따라서 수사하고, 구속하고... 대신에 한끼 때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음식물 제공을 하면 이런 사회적 낭비도 줄이고 불필요하게 처벌받는 어려운 상황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대통령은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비롯해 구제역도 발생했다며 확산 방지와 피해 농가의 보상, 또 현장 방역 공무원의 안전을 살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또 설 명절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가 물가 안정 관련 대책을 선제적으로 빠르게 집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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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
김경호 앵커> 18년 만에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이 될 예정입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제헌절' 제헌절은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주 5일제' 도입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매년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될 예정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하는 내용이 특별법에 명시됐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순찬 / 행정안전부 이태원 지원단 사무관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들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홍보, 교육 등을 포함해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또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이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연장됐습니다. 치유 휴직 신청기한과 휴직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정부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연구 결과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 등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KTV 신경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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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논란 속 외교장관 방미···"팩트시트 이행 설명"
김경호 앵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 속에서 우리 시간으로 내일(4일) 새벽 열립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대미 투자와 관련한 입법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며, 미국과 협의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장소: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로 향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길에 오른 겁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 속에 우리시간으로 내일 새벽에는 한미 외교장관회담도 개최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한국 입법부가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입니다. 조 장관은 출국 전 기자들을 만나 무역합의 등이 담긴 '팩트시트' 이행을 협의할 거라며, 특히, 미 측에 우리 입법 추진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한국은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지난해 11월 발의돼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녹취> 조 현 / 외교부 장관 "(관세 발언은) 지금까지 이행에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속도를 좀 내달라 그런 요청으로 이해했고, 미 측에 그렇게 잘 설명하겠습니다." 조 장관은 아울러, 팩트시트의 또 다른 합의사항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해 빠른 이행 방안도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 현 / 외교부 장관 "다시 한 번 미 측에 조인트 팩트시트의 (한미 원자력 관련) 빠른 이행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루비오 국무장관과 협의하고 좋은 합의를 도출해내겠습니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최은석)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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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5개월 만에 최저
모지안 앵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기록하며, 5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농산물 출하물량이 증가한 영향인데요.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국가데이터처는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8.03으로 전년 동월 대비 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부터 5개월째 2%대를 기록 중입니다. 다만 12월부터는 2개월 연속 상승 폭을 축소했습니다. 녹취> 이두원 /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 "(1월은) 국제유가가 하락한 석유류와 출하물량 증가 및 전년 기저 영향을 받은 농산물 등의 상승폭 둔화로 전년 동월 대비 2.0% 올라 전월보다 0.3%p 하락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2.6% 오르며 전월보다 상승 폭이 둔화됐습니다. 데이터처는 배추·무 등 채소류 하락 폭 확대와 축산물 도축량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공업제품 가격은 1.7% 상승했습니다. 이중 석유류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며 보합이었습니다. 외식 등 개인서비스는 전월 대비 0.1%p 줄어든 2.8% 기록했습니다. 구입 빈도 높은 품목 중심의 생활물가지수의 경우 2.2% 상승했고, 밥상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0.2% 하락했습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 수준이지만, 일부 먹거리 품목 강세가 여전해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폭설·한파 등 기상영향에 대비해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만큼, 석유류 수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최정욱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아울러 설 성수품을 확대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로 축산물 가격 불안 요인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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