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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뉴스 (26. 10. 24. 12시)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1. 제30호 태풍 '참피' 북상···제주·남해안 강한 비 주말인 오늘 태풍 '참피'의 간접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경기 북부에도 비가 내리겠고, 모레까지 제주 산지와 남해안에는 100~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2. 제주 앞바다 매우 강한 바람···"접근 자제해야"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제주 앞바다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다며,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안에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으므로 해안가 접근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 국방부, 북한에 군사회담 제안···"MDL 일치 논의" 국방부가 군사분계선에 대한 남북 간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북한에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군 통신선 복원과 충돌 방지 방안을 논의하자며, 필요하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 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4. 메르츠 독일 총리 29일 방한···이 대통령과 정상회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공식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의 경제와 미래 산업 협력을 비롯해 지역 정세와 국제 현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5. 가정폭력 가해자 분리 검토···피해자 안심순찰대 신설 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격리시설 운영을 검토하고, 피해자 거주지 주변을 순찰하는 안심순찰대를 신설합니다. 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공공이송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 기름값 23주 연속 하락···휘발유·경유 1,800원대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소폭 하락하며 23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10월 셋째 주 휘발유는 리터당 1,857.1원, 경유는 1,842.5원으로 내렸지만, 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7. 트럼프 "또 한 번 작은 '장대한 분노' 작전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3일 "우리는 또 한 번 작은 '장대한 분노' 작전을 할 수도 있다"며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작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란 문제를 해결한 뒤 쿠바 문제도 다루겠다며 추가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8. 파리 근교 총격으로 6명 사상···대규모 시위 예정 현지 시각으로 23일, 프랑스 전역에서 예고된 대규모 시위를 하루 앞두고 파리 근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인종차별이나 이슬람 혐오에 따른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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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전쟁 선포 각오로"···'가석방 없는 무기형' 검토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인이나 불특정 다수를 향한 강력 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는데요.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영은 기자> 한 대형마트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가족이나 연인 등 가까운 상대를 살해 하는 등 최근 이상 동기, 관계성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 위기 의식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범정부 대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민들께서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라며, 특히 강력 범죄엔 전쟁을 선포한단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범죄 사전 예방 체제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유사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기 위한 조치가 논의된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이상 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소방,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공공이송단'을 마련하겠단 의견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논의된 세부 과제 중 법령이나 예산과 무관한 내용은 연말까지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송기수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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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에 군사회담 다시 제의···"MDL 명확한 위치 확인"
김경호 앵커> 국방부가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북측에 군사 회담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며 유엔사를 포함한 3자 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기혁 기자> 국방부가 비무장지대 국방분계선 관련 군사당국회담을 다시 제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남북간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의 호응이 없자 대화를 제안한 겁니다. 녹취> 김홍철 / 국방부 정책실장 "국방부는 남북간 지상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 당국에 공식 제안합니다." 국방부는 필요하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 일정과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했습니다. 북한군은 남부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최근 수년간 군사분계선 일대에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에는 우리 군 장병이 비무장지대 수색작전을 벌이다, 북측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큰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홍철 / 국방부 정책실장 "일부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쌍방간 인식이 상이한 상황은 여전하고,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장병들은 각자 인식하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활동할 것이며, 이는 우발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북한 지뢰 폭발' 등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외교부는 주유엔 한국대표부가 미국 뉴욕 현지시각 아침 안보리 의장국에게 서한을 발송했다며, 의장국이 이사국 회람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두순 / 외교부 대변인 "서한에는 이번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을 설명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이 15개 이사국에 회람되고 공식문서로 채택되면, 이번 북한 지뢰 폭발이 안보리 공식 기록으로 남고, 우리의 입장을 외교적으로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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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인허가 애로 직접 챙길 것"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산업과 창업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일자리와 관련한 애로사항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주요 발언 먼저 보시죠. 정유림 기자>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장소: 23일, 청와대 영빈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두 번째 전체회의. 이 대통령은 규제 철폐나 완화 대신 합리화라는 이름을 택한 배경부터 짚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정성을 지키는 규제는 더 단단히 만들어가되, 공무원 편의나 시대착오적인 관행에 갇힌 규제는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우리 사회질서의 공정,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계속 만들어 나가고 또 강화하되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또 신속, 과감하게 개선해 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낼 해법으로는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를 꼽았습니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걸림돌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초광역특구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주요 의제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인허가와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들도 직접 챙길 것입니다." 창업 과정의 복잡한 규제와 과도한 제출 서류도 지적했습니다. 행정 편의를 앞세운 관행을 걷어내고 규제 개혁의 평가 기준도 없앤 규제의 개수가 아닌 실제 만들어낸 일자리와 투자 규모까지 살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로봇과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현장 애로를 풀 대책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300여 개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한편, 법 제정 전이라도 현장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송기수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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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안전 기준 마련···반도체·AI데이터센터 신속 추진
김경호 앵커> 정부가 산업 현장의 신속한 로봇 활용을 돕기 위해 안전 기준을 마련합니다. 반도체 산단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와 보상 등의 절차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정책도 전해드립니다. 김유리 기자> 제조공장 대표 A씨는 공장에 이동식 로봇을 들이려다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안전기준이 모호해 어떤 조치를 하면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휴머노이드는 적용할 안전 기준조차 아직 없습니다. 정부는 이동식 로봇의 울타리 면제 기준과 휴머노이드 안전 가이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족 보행 로봇에도 특성을 고려한 안전 가이드를 만들고, 인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반도체 분야의 핵심은 '시간 단축'입니다. 우선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시 패스트트랙을 추진합니다. 녹취> 안홍상 / 산업통상부 반도체정책과장 "앞으로는 인허가, 보상, 설계 등을 동시에 신속히 추진해 산단 조성부터 팹 가동까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산단 조성부터 공장 가동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기간을 5년 이내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지방 반도체 기업의 수출 물류도 더 빨라집니다. 사전 승인된 품목은 먼저 운송하고, 이동 중에도 수출 신고를 허용해 적기 선적과 납품을 지원합니다. AI데이터센터는 복잡한 인허가 단계부터 걷어냅니다. 그동안 AI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여러 기관의 인허가를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녹취> 장기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 "업계에서는 이러한 인허가를 일괄 처리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고, 이번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을 통해서 이런 일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시설 규제도 완화합니다. 상주 인원이 적은 전산실과 냉각실 등은 규모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AI데이터센터 투자를 돕고, 성과 창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유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