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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CPTPP, 농업인에 도움되도록 추진"

"농지개혁·CPTPP, 농업인에 도움되도록 추진"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개혁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업인의 날을 맞아 국민 먹거리를 책임져온 농업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혜진 기자> 11월 11일, 올해로 31번째 맞는 농업인의 날. 이재명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땅을 일구며 국민 먹거리를 지켜온 농업인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거센 변화 속에서도 국민의 밥상을 지켜온 농업인 덕분에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올 수 있었다며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긴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농지 개혁과 농협 개혁, CPTPP 등 중요 현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담아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도 이 대통령은 CPTPP 현안 관련, 농림어업인의 입장에 공감했고,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겠단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통상국가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가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단 입장을 내비쳤지만, 농어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지난달 26일, 농어민과의 대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뒀습니다." 국민주권정부 들어 농업민생 법안이 통과됐고 쌀 가격 정상화와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등 농촌 소득기반을 확대하는 정책도 도입됐습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송기수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이 대통령은 농업은 식량안보의 근간이자 국가전략산업인 만큼 농업을 경시하는 나라는 부흥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농산물 가격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 dbqls7@korea.kr "아울러 농업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농민은 흘린 땀만큼 정당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민은 걱정 없이 농사를 짓고, 국민은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겠단 약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양극화 완화·성장동력 확충···민생 안정 총력

양극화 완화·성장동력 확충···민생 안정 총력 김경호 앵커> 정부가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반등을 목표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합니다.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도 나섭니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신국진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11일, 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이형일 경제부총리가 2027년 경제성장전략은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제전망 주기도 32년 만에 기존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때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보완대책을 함께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냅니다. 특히 피지컬 AI 구현의 핵심인 로봇 액추에이터와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차세대 센서의 국산화와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로봇 생태계 고도화에 1천억 원, 배터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2천714억 원 등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녹취> 이형일 경제부총리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아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등과 '양극화 대응 TF'를 구성해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하는 국가발주 공사의 기준금액을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모두 기존보다 높여 3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역기업의 실제 시공 참여도도 입찰 평가에 더 많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오는 14일부터 적용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3일 오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국고채 입찰 담합···15개사 과징금 1조6천억 원 부과

국고채 입찰 담합···15개사 과징금 1조6천억 원 부과 김경호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금융회사들에 1조6천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회사들은 담합으로 국고채 금리를 높여 정부의 이자 부담을 키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이리나 기자> 국가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 정부는 국고채를 팔아 돈을 빌리고,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데, 국고채 입찰에서 결정되는 금리는 정부의 이자 부담과 직결됩니다. 이러한 국고채 입찰에서의 전문딜러 회사인 금융사들이 금리와 물량을 짬짜미해 국가의 자금 조달 부담을 키운 사실이 공정위의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모두 150차례 입찰에서 마감 직전 전화나 메신저로 투찰금리 정보를 주고받았고, 이 가운데 145차례는 입찰 금리와 물량까지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각자 유리한 조건을 판단해 경쟁해야 할 업체들이 서로 입찰 전략을 공유하며 사실상 경쟁을 피한 겁니다. 담합은 일상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녹취> 김근성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입찰 담당 직원들은 입찰 당일 별도 인사도 없이 투찰 물량 또는 투찰금리에 대한 정보부터 주고받거나 단 몇 초 만에 합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일상적으로..." 입찰 담당자가 바뀌면 경쟁사 담당자의 연락처와 연락 방법을 후임자에게 넘겼고, 입찰 시간대별 연락 방법을 정리한 매뉴얼까지 만들어 활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입찰 경쟁이 약화 되면서 국고채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높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높아질 경우 정부가 지급해야 할 이자도 늘어, 결국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공정위는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녹취> 김근성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등 증권사 7곳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입 장벽이 높은 국고채 발행시장의 입찰경쟁이 촉진돼 국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김휴수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취업자 수 넉 달째 10만 명대 증가···청년 고용률은 하락

취업자 수 넉 달째 10만 명대 증가···청년 고용률은 하락 김경호 앵커> 지난달 취업자가 13만9천 명 늘어 넉 달째 10만 명대 증가 폭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청년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고용 동향입니다. 조태영 기자> 국가데이터처는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가 2천917만9천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3만9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24만9천 명), 운수·창고업(4만8천 명) 등에서 늘었습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13만7천 명)과 농림어업(-10만1천 명)에서는 줄었습니다. 15~64세 고용률은 70.4%로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10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녹취> 빈현준 /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 "15~64세 고용률은 50대와 30대 등에서 상승해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습니다." 다만 청년층의 고용 한파는 여전했습니다. 10월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6천 명 줄며 48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 "청년층 고용률은 42.9%로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0월 기준으로는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30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데이터처는 청년층 취업 감소의 배경으로 경력직 선호 현상과 수시 채용 확대 등 채용 문화 변화를 꼽았습니다. (영상취재: 김휴수 오창열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또 청년 취업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의 고용 감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10월 가계 빚 증가 전환···은행권 잔액 1천200조 원 돌파

10월 가계 빚 증가 전환···은행권 잔액 1천200조 원 돌파 김경호 앵커>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천2백조 원을 넘었습니다. 주담대에 이어 이른바 빚투까지 늘면서 대출 잔액을 끌어올렸습니다. 금융 소식입니다. 김찬규 기자>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천203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사이 5조 원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천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9월에는 5천억 원 증가에 그쳤는데, 한 달 만에 증가 폭이 10배로 커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9월 2조 9천억 원에서 지난달 3조 3천억 원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습니다. 중도금과 이주비 등 기존에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9월 2조 3천억 원 감소에서 지난달 1조 7천억 원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다시 '빚투'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전화인터뷰> 이승엽 /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9월에는 순매도였던 게 10월에는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기타대출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늘면서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 9월 2조 2천억 원 감소했던 것과 달리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기타대출까지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량 목표치 안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특정 시기 대출 쏠림 등으로 인한 대출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박지인) 당국은 투기적 대출 수요를 차단하는 한편, 서민과 실수요자, 지방에 대한 자금 공급은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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