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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사고·GTX 철근누락, 엄정히 책임 물어야"
모지안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35차 수석·보좌관회의 (장소: 28일, 청와대 본관) 이재명 대통령은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참사를 조명하며 수석·보좌관회의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구의역 참사 10주기를 맞았지만, 그날 이후에도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크게 줄긴 했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 안전보다 돈, 효율을 중시하는 관행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도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해선 수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골목상권엔 온기가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서민이 생계의 기반을 둔 전통시장 현대화를 지원하고, 전국 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도 활성화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미래 먹거리이자, 핵심 전략산업인 우주항공 산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녹취>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이 대통령은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투입과 기술력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판 스페이스X' 탄생을 위해 경남과 전남 등 인프라를 갖춘 남부 지방을 우주항공 종합벨트로 키울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또, 발사체와 위성, 지상 장비 등 산업 분야 전반에서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우주항공이 우리 경제와 안보의 새 발판이 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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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챙긴 1년···장바구니·교통비 부담 낮췄다
모지안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정 성과를 분야별로 짚어보는 기획 순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생'을 키워드로 지난 1년의 변화를 돌아봅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고,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는데요.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림 기자>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서민 가계와 직결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밀가루와 설탕 등 시장 교란행위를 유발하는 식품 담합 기업에 대해 정부가 엄중 제재를 가하면서, 기초먹거리 가격이 최대 26.5%까지 인하됐습니다. 실제로 5천 원짜리 생크림 식빵이 4천6백 원으로, 1천8백 원이던 단팥빵은 1천6백 원으로 떨어지는 등 실질적인 생활물가 하락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3조 5천억 원 규모로 지급됐고, 사용률은 99.8%를 기록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10월 2일,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잘 스며들도록 모두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도 체감도가 높았습니다. 올해 1월 출시된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 '모두의카드'는 가입자 5백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월 15회 이상 이용 시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해 주는 제도로, 3인 가구 기준 연간 75만 원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청년과 취약계층을 향한 '먹거리 돌봄'도 한층 촘촘해졌습니다.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은 올해 630만 식까지 확대됐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든든한 점심밥'도 신설됐습니다. 위기가구의 먹거리를 보장하는 '그냥드림' 사업장 역시 올해 300곳 이상으로 늘어나며 10만 명에 달하는 소외계층의 기본권을 보장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지난 2월 3일, 제4회 국무회의) "단순한 한 끼 때 거리가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에 따라서 수사하고, 구속하고.. 대신에 한 끼 때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음식물 제공을 하면 이런 사회적 낭비도 줄이고 불필요하게 처벌받는 어려운 상황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보육과 돌봄 안전망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영유아 무상교육과 보육 대상을 3세에서 5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상향했습니다. 의료 분야에선 의대 정원을 늘려 내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을 연평균 668명씩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민생 범죄 대응력도 높아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와 피해액은 1년 전보다 40% 이상 감소했고,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는 전년 대비 25% 늘었습니다. 서민들의 채무 부담을 낮추고 민생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대책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장기연체 채무자 66만 명의 채권을 신속 매입해 신용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체불 피해 해결률은 역대 최고치인 90.2%를 달성했습니다. 정부는 민생 회복과 돌봄 안전망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지속되도록, 관련 후속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그래픽: 민혜정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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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속 수출·창업 성과 확대"···'성장' 중심 정책 전환
모지안 앵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미국발 관세, 중동 전쟁과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수출·창업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호 중심이던 정책을 성장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데요.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장소: 28일, SVC 서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미 관세 충격과 중동 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수출 성과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천18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올 1분기 수출액은 298억 달러로 동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대책'에 힘입어 민간 자본 유입도 확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역대 최대인 4조4천억 원을 달성했고, 투자액은 역대 두 번째인 3조3천억 원 기록했습니다. 창업 열기 확산도 핵심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1월 시작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6만 3천여 명이 신청해 정부 공모전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녹취>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9세 이하 청년이 68%, 지역에서의 도전이 53.4%에 이르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창업은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인식이 64%에 달했었는데요. '모두의 창업'을 하고 나서는 33%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천564만 명이 참여한 '상생페이백'을 비롯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동행축제' 등이 침체된 소비심리를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기부는 향후 정책 관점을 보호에서 성장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비수도권 우대·차등 지원으로 지역 기업의 성장 기반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 "지원 방식도 단기 보조에서 중장기·패키지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64개로 분산돼 있던 정책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해 기업의 정책 이용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홍성훈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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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연 2.5% 유지···8연속 동결
모지안 앵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월보다 대폭 높인 2.6%로 상향했습니다.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여덟 차례 연속, 약 1년째 기준금리를 동결한 겁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통위원 7명 중 2명이 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4월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유지에 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기조가 바뀐 셈입니다. 금통위는 중동사태 여파로 국제 유가와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로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당분간 금리를 동결한 채 향후 경제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신현송 / 한국은행 총재 "중동사태 전개 및 파급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중동사태의 추이와 성장·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금통위는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드러냈습니다. 환율과 가계부채 등 금융 불안 요인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녹취> 신현송 / 한국은행 총재 "환율 변동성,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2.6%로 높여 잡았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가 좋고 추경이 있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가 오름세는 국제 유가상승 여파와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확대될 걸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 2.2%를 크게 웃도는 2.7%로 전망했습니다. (영상제공: 한국은행 /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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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유무인복합전투···'미래강군' 합동화력훈련
모지안 앵커> 우리 군의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일반 국민에게 선보이는 '합동화력훈련'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AI를 활용한 전투 지휘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서의 힘을 보여줬는데요.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2026 합동화력훈련 (장소: 28일, 승진과학화훈련장(경기 포천)) 정찰드론과 공군 정찰기 등 유무인 정찰감시자산으로 획득한 전장 정보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공격 지점을 찾아냅니다. 자폭 드론과 다족형 로봇 '동키' 등 무인전투체계가 적을 공격하고, K-2 전차, K-9 자주포와 KF-16등 지상, 공중전력까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합동화력타격이 이어집니다. 국방부가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합동화력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공개모집한 국민참관단 400명을 포함한 1천900여 명이 참관하며, 현장에서 함께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27개 부대, 1천4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습니다. 기동·화력·항공전력 96종, 457대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도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특히 AI를 활용한 전투 지휘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미래형 전투체계인 '아미타이거' 등의 실전능력을 보여주며, 미래형 첨단강군으로서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훈련을 주관한 안규백 장관은 미래 전장 환경을 주도할 능력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다변화하는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첨단강군의 기반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과 합동성 강화를 통해 자주국방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문기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