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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브리핑 - 대통령 순방 일정
청와대 브리핑 - 대통령 순방 일정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오늘 오전 10시 30분 발표) (장소: 춘추관 대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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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찰, 뼈 깎는 각오로···상식 어긋나는 제도 점검"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치안에는 한치의 빈틈도 있어선 안 된다며 경찰은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외국인 연금 수령 사례도 다시 한번 언급하며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45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한 달 남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앞두고 경찰에 뼈를 깎는 쇄신을 주문했습니다.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 잇따른 경찰 문제를 재차 지적한 겁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 모든 사건 처리 과정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외국인 연금 수급 논란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재차 주문했습니다. 한 달만 일한 뒤 119개월 치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평생 연금을 타가는 사례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상식, 또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은 또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주말 여의도에서 세계불꽃축제가 열린다며 안전 계획에 작은 소홀함도 없어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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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법무부·성평등부 내년 상반기 세종행
차현주 앵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개혁에도 나섭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현재 법에 따라 이전이 제외돼 수도권에 남아 있는 부처의 세종 이전을 우선 추진할 방침입니다. 녹취> 한성숙 국무총리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이전을 위해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 내년부터 이전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신축 후 이전을 추진합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350여 곳도 내년부터 지방이전에 착수합니다.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올 4분기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1차 이전에 비해 지원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들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감축 구상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유사, 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소규모 기관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감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감축 추진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109개 공공기관이 감축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감축입니다. 정부는 통폐합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보수 등 직원 처우가 나빠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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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빚' 상환 마침표···대통령 남긴 메시지는?
차현주 앵커> 1997년,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국민들이 장롱 속 금까지 꺼내 들었던 외환위기 시기가 있었습니다. 부채 상환, 이제 그 마침표를 찍는다고 하는데요. 관련해 주요 현안들, 신인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출연: 신인규 / 변호사) 차현주 앵커> 외환위기 빚을 30년 만에 갚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는데요. IMF 당시 금 모으기 운동처럼 국민이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았죠? 차현주 앵커>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수석보좌관회의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강조한 건 국민의 안전입니다. 화면 보고 오시죠.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이번 주말 열리는 세계 불꽃축제 등을 짚으면서 각종 사고 예방 대책을 주문했네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에 고강도 각성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화면 보고 오시죠.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뼈를 깎는 각오로 기존 시스템을 재점검하라”고 주문했어요. 차현주 앵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개청을 한 달 앞둔 만큼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해 당부 메시지를 내놨다고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문제와 관련해서 개선책을 주문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국내 단기 거주 외국인의 연금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먼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AI와 관련해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고민해 보라고 지시했어요. 홍익 AI가 거론되고 있죠? 차현주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밑그림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수도권에 몰려있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대규모 지방 이전이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된다는 건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에서 틀을 마련한 이후 여러 정부를 거쳤지만 좀처럼 구체화되지 못했는데요. 이번 정부가 다시 추진에 나섰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차현주 앵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에 환영의 목소리도 있지만, 금융 관련 기관들의 반발은 여전한데요. 이런 반응에 대해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차현주 앵커> 네팔 대홍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 긴급구호대가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 중인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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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늘고 요금은 내려간다"···KTX·SRT 통합운행 시작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공개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KTX와 SRT 통합을 칭찬한 건데요. 세종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신경은 앵커> 지난 25일, 국무회의장에서 '뜻밖의 박수'가 나왔습니다. '코레일'과 '에스알' 통합 논의가 번번이 무산되다가, 'KTX와 SRT 통합 운행'의 결실을 보게 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우정훈 국토교통부 고속철도 통합추진 TF팀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우정훈 / 국토교통부 고속철도 통합추진 TF팀 과장) 신경은 앵커> 철도청 시절부터 시작된 논의가 수년간 '공회전'을 거듭하다 마침내 성사됐는데요. 먼저, KTX와 SRT 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실까요? 우정훈 과장> 고속철도는 연간 1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수요가 증가한 만큼 좌석 부족 문제 또한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고속철도 통합을 통한 좌석난 해소와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신경은 앵커> 그렇다면 오랜 시간 분리되어 운영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또 KTX와 SRT, 이원화된 운영으로 어떤 불편이 있었습니까? 우정훈 과장> 이용객은 서로 다른 예매 앱을 사용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고, 운영사 측면에서는 각자 운영하기 때문에 통합 운영의 효율성을 누리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신경은 앵커> 불편과 비효율을 해결한 KTX와 SRT 통합.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점을 둔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우정훈 과장> 국민 편의 증진을 확고한 원칙으로, 좌석 확대·운임 인하·통합 앱 등을 통해 편의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시범 교차운행과 5월부터 실시한 시범 중련운행, 8월부터 진행한 개통 관련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했고, 통합 이후에도 안전관리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하여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합 이후 SR 직원이 근로조건·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조정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큰 두 조직이 합쳐지다보니 초기에 '안전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현장의 '안전 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우정훈 과장> 통합 전·후로 국토부와 코레일, 기존 SR 등 관계기관에서 안전점검을 종합적으로 실시 중입니다. 변경되는 조직·자산·운행 등 관련 사항이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검토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국토부, 코레일, SR은 합동으로 주요 역사 및 열차 운행 현장을 집중 점검하여 열차를 운행하고, 여객 안내, 역사 내 혼잡 관리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 조치의 이행 상황 관리 중입니다. 코레일은 통합 초기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매일 안전부문 회의를 개최해 현안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에서는 코레일 사내 안전지도사의 지도·점검, 베테랑 기관사의 첨승 지도 등을 실시 중입니다. 신경은 앵커> 제일 궁금한 건 이번 통합으로 어떤 혜택이 있을까인데요. 철도 운임이 인하되는데, 승객들의 교통비 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들까요? 우정훈 과장> KTX 운임은 기존 SRT 수준으로 10% 인하되고, SRT 구간에도 5% 마일리지가 추가됩니다. 또한 KTX 이용 시에만 가능했던 일반철도 환승할인 30%도 모든 고속철도로 확대됩니다. 이 외에도 임산부, 청소년 할인 등 서비스도 양사 제도 중 국민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통합하여 국민들의 교통이용 부담을 한층 완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경은 앵커> 특히 고질적인 좌석 수 부족이 문제였거든요. 수서로 가는 열차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였는데, 좌석 수도 늘어났죠? 우정훈 과장> 수서역에 좌석수가 많은 KTX-1과 중련운행 열차가 추가 투입되어, 수서역에 운행하는 고속철도의 좌석 공급량이 약 30% 확대됐습니다. 수서역에 평일에는 하루에 약 1.5만 석, 주말에는 하루 최대 약 1.7만 석 공급 확대됐습니다. 신경은 앵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열차 표 구하기 한결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또 예매 편의성도 높아졌습니다. KTX와 SRT 예매,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코레일 플러스 앱'이 나왔어요? 우정훈 과장> 앱 통합을 통한 가장 큰 변화는 KTX와 기존 SRT를 포함한 모든 열차를 '코레일+' 앱 하나로 예·발매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편리한 예매를 위해 사용자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열차 예매 절차를 최소화하고, 앱 화면도 간소화했으며, 큰 글씨 표시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예·발매 기능 외에도 주차 사전 정산, 숙소·렌터카·짐배송 등 철도와 연계되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신경은 앵커> 편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최근 철도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열차 안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요? 우정훈 과장> 통합 전후 안전관리 업무의 인계·인수와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기관 통합에 따른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겠습니다. 안전관리체계는 기존 코레일 체계로 일원화하여 이원화에 따른 안전관리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상황전파 및 현장 대응·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통합 대응체계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통합 조직의 형태도 궁금한데요. 기존 코레일 조직 안에 '통합 사업 관리 부문'을 한시적으로 만든다구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우정훈 과장> 통합사업관리부문은 고속철도 통합 초기 든든한 가교역할을 할 한시적 전담 조직입니다. 통합사업관리부문은 수서역을 출발·도착하는 고속철도 사업과 관련된 영업과 안전 등 업무와 인력운영 등에 대해서는 독립적 역할과 권한을 가져, 기존 SR이 가진 전문성과 서비스 경쟁력 등을 코레일 통합 체계 안에서도 빈틈없이 유지합니다. 또한 SR 직원들이 새로운 조직에 잘 적응하고 통합 코레일에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신경은 앵커> 기존 SR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됐죠? 서로 다른 두 조직이 잘 융화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텐데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우정훈 과장> 코레일·SR 양사 노사는 통합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통합 기반을 마련해왔으며, 통합 이후에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의 화합과 안정적인 운영에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통합 전부터 운영해 오던 노사정 협의체를 통합 후에도 지속 운영하여 통합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을 통합공사가 이행하는지를 지속 점검하고, 통합 조직이 빠르게 안정화되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인사 제도 측면에서는 SR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기존 고용과 근로조건을 안정적으로 승계하였으며, 코레일·에스알 노사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하여 인사·보수·근무 관련 세부사항을 조율하여 통합 인사제도를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통합공사 내부 직원 대상 설문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양 기관 직원들의 융화 정도를 확인하고, 융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내년부터 신규 차량이 편성되고, 철도 인프라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고속철도 공급, 얼마나 확대될까요? 우정훈 과장> 2027년부터 기존 KTX-산천보다 편성당 좌석 수가 약 90석 많은 신규 고속철도 차량(EMU-320)이 31편성이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또한 평택~오송 구간의 2복선화가 완료되면, 고속철도 선로의 병목구간이 해소되어 더 많은 고속열차가 운행 가능해집니다. 이외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신규 철도노선 확충과 연계해서도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경쟁 체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통합 이전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텐데요.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우정훈 과장> 통합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진되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으로, 좌석공급 확대, 운임·서비스 개선, 앱 통합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편의성과 이용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코레일은 통합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통합 초기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노사정 협의체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추가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정위와 합동으로 코레일의 운임, 공급좌석, 서비스 관련 사업계획의 이행상황을 함께 점검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운임이 인하되고, 좌석 수가 늘어나면 승객 입장에서는 좋지만 코레일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재무 건정성 관리 방안, 설명해주시죠. 우정훈 과장> 통합을 하면서 운임은 인하했지만, 좌석공급이 확대되는 만큼 코레일의 수입이 증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재무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향후 신규 고속열차 도입이나, 평택~오송 2복선화 등으로 좌석공급이 추가 확대되면 코레일의 재무여건 개선 효과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으로 인해 선로·차량·인원 등 한정된 철도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여, 비용은 절감하고 국민 편익은 증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관리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정부가 그리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철도'의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정훈 과장> 이번 고속철도 통합은 두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고속철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더 나은 철도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합 이후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서비스 품질과 재무 건전성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께 약속드린 통합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편의성 뿐 아니라 안전도 더 강화된 '하나된 KTX'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훈 국토교통부 고속철도 통합추진 TF팀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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