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KTV국민방송 앱에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해야···대규모 특구도 필요"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해야···대규모 특구도 필요"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특구를 대규모 단위로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 (장소: 15일, 청와대)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과거 규제개혁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 표준에 맞추는 근본적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첨단 분야에선 법으로 명시한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이것만 하세요'라고 (포지티브 방식으로) 정해놓으면 현장에서는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럼 규정을 바꿔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죠." 이 대통령은 규제 특구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가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에 영향을 끼친다며 이런 차원에서도 대규모 규제 특구를 추진해야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뭐 없애거나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 대통령은 한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를 위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시스템 전환 등이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해야 할 거라면서도 신중하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영은입니다.

"연말까지 원유 2억7천300만 배럴 도입 확정"

"연말까지 원유 2억7천300만 배럴 도입 확정" 김경호 앵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앙아시아와 중동 국가들로부터 석 달치 분량인 원유 2억7천만 배럴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나프타의 경우 한 달치 수입량인 210만 톤을 추가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중앙아시아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과 중동 지역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방문했습니다. 강 실장은 4개국 방문 결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천300만 배럴 도입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나프타는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이 추가 확보됐는데,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합니다. 녹취>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에너지부 장관, 국부펀드 총재와 면담했는데 사우디 측은 우리 정부가 원유와 나프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한국에 물량을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에 배정돼있지만 선점이 불확실했던 원유 5천만 배럴을 이달부터 다음 달 중 홍해에 인접한 대체 항만을 통해 차질없이 선적하겠단 확답을 받았습니다. 오만 정부에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한 우리 국적 선박 26척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오만 경제부총리는 적극 협조하겠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이들 중동 산유국과 우회 송유관, 외부 석유저장시설 구축 등 다양한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추경에 국내 비축기지 저장시설 확충 예산이 편성된 만큼 주요 산유국과 공동 비축이 확대되면 비상 상황에서 원유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혜진입니다.

석유화학 원료 매점매석 금지···"나프타 수입비용 지원"

석유화학 원료 매점매석 금지···"나프타 수입비용 지원" 김경호 앵커> 정부가 안정적인 나프타 수급을 위해 가격 상승분의 절반까지 수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주요 석유화학제품에 대해서도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등 7개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가 시행됐습니다. 오는 6월 말까지 플라스틱, 비닐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이 원료들을 지난해 같은 기준의 재고량보다 80%를 초과해 보관할 수 없습니다. 나프타·원유 수급 대응 점검회의 (장소: 15일, 석탄회관 (서울 종로구)) 매점매석 금지 시행 첫날,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나프타·원유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석유화학, 해운, 정유업계도 함께했습니다. 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됩니다. 석유화학원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가 시행되며, 필요 시 생산명령 및 공급처 지정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도 시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나프타 도입 확대에도 나섭니다. 6천744억 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체결한 나프타 도입계약 물량에 대해 중동 전쟁 이전 가격과 실제 수입 가격 간 차액의 50%를 지원합니다. 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정부는 나프타 도입을 확대하여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늘리고, 의료, 산업, 생필품 등 핵심 품목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과 협업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원유 도입 다변화 노력도 이어갑니다. 약 1천275억 원을 투입해 4월부터 6월까지 비중동지역에서 도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운임액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기민한 대응력을 갖추고 전방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하겠다면서, 시장 상황을 악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조현지) KTV 문기혁입니다.

올해 수도권에 공공주택 6만 호 이상 착공···신속공급 추진

올해 수도권에 공공주택 6만 호 이상 착공···신속공급 추진 모지안 앵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평균의 두 배 수준인 6만2천 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올해 수도권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 목표는 6만2천 호. 지난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로, 최근 5년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서울 성뒤 마을과 성남 낙생, 동탄2 등 주요 입지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급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 호 이상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착공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과 보상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사업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공급 추진본부도 새로 만들어서 정말 체계적으로 한 번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우선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해야만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고.." 또 그동안 연말에 집중됐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의 약 16%인 1만 호를 상반기 내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공정관리 TF,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 주요 택지들의 사업 기간을 줄인 겁니다. 실제로 서리풀 1지구의 경우 기후부와의 협의 기간을 줄여 4개월 빨리 지구 지정을 완료했고,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의 경우 기반시설 조정 등을 통해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앞당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40조 7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투자액인 32조 5천억 원보다 8조 원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사업 단계별 병목 요인을 지속해서 해소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이리나입니다.

취업자 20만 명대 증가···청년 실업은 악화

취업자 20만 명대 증가···청년 실업은 악화 모지안 앵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만 명 넘게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 고용 상황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고용동향 결과, 취업자 수는 2천879만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6천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이 69.7%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3%로 소폭 하락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표와 달리, 청년층 고용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7.6%로 상승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2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실업률은 3월 기준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청년층이 주로 종사하는 숙박음식과 제조업 등의 업종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녹취> 빈현준 /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 "숙박음식이라든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청년층 비중이 비교적 높은 산업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산업군에서 현재 취업자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청년층이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운수·창고업 등은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고용을 견인했습니다. 공공행정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농림어업 등은 감소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도 이어졌습니다. 제조업은 21개월, 건설업은 2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도·소매업 역시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는데, 온라인과 자동화 등 산업 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비경제활동 인구는 소폭 증가한 가운데 '쉬었음' 인구도 3만1천 명 늘어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신국진입니다.

정책이슈

카드뉴스

KTV 유튜브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