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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간선거 경제영향 최소화···실용외교·민생 우선"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용 외교와 민생 우선 국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48회 국무회의 (장소: 10일, 청와대 본관)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 환경의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며 다양한 변수를 다각도로 분석해 상황별 대응책을 치밀히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당부입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미국과 국제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시장이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랍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과 기업 투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양국 간 외교 안보 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지혜를 모으고, 미 행정부는 물론 주 정부와 경제계까지 소통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일관된 원칙과 유연한 대응의 조화가 필요한 만큼 실용 외교와 민생우선 국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사회 곳곳에, 합법적 질서에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개발을 위한 명도 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티기를 해서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송기수 / 영상편집: 조현지) 이 대통령은 이런 불법 행위를 계속 방치하면 국민이 보기에 법은 힘센 사람 편이라 오해할 수 있다며, 각 부처는 부정행위 실태를 점검해 1~2주 안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혁의 성패는 속도가 좌우하는 만큼 빠른 구조개혁을 위한 획기적 인센티브도 적극 고안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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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자 보육 제한···버려지는 하수로 난방
임보라 앵커> 아동학대 범죄로 실형을 받은 어린이집은 최장 20년간 운영이 제한됩니다. 생활하수 등 버려지는 물은 난방에너지로 재활용됩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1. 아동학대 어린이집 최장 20년 운영 제한 국무회의에서는 아동 보호와 관련한 법령들이 정비됐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은 죄질에 따라 일정 기간 운영이 제한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 기간이 지난 후 10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아동을 숨지게 한 범죄는 법률이 정한 최장 기간 제한됩니다. 유치원 원장은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결격 사유를 선출 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은 범죄 경력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2. 하수·폐수 난방에너지로 활용 쓰고 버리는 하수로 난방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옆나라 일본이나 북유럽 등 해외 주요국들은 다양한 수자원을 난방에 활용해 왔는데요. 에너지를 기존 설비보다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하수나 폐수, 공업용수 등 다양한 수자원을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물을 직접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열만 회수해 난방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수처리장의 하루 방류량을 모두 활용하면 3백만 세대가 난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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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임무구역 확대' 의결···국회 동의 요청
임보라 앵커> 청해부대 임무 구역을 확대하고, 추가 자산을 파견하는 내용의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새 연장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문기혁 기자>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 2009년부터 파견돼 대 해적 작전 등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위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청해부대 임무구역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아 새 연장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 연장안은 임무구역 확대와 함께 추가자산 파견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아덴만 해역 일대와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에 지시되는 해역'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를 오만의 두큼항 남단까지 넓히는 겁니다.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650km 떨어져 있습니다. 해상초계기 1대와 무인잠수정 등 무인 소해전력, 그리고 이를 운용할 폭발물처리반도 추가 파견합니다. 파견 인력은 75명 늘어나 총 395명 수준이 됩니다. 이번 임무 확대는 이란-미국 전쟁이 종전되는 등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른바 '허용적 환경'이 갖춰질 경우, 국제사회의 기뢰 제거 등에 동참하기 위한 사전 준비 목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전쟁 미관여와 미개입을 비롯해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해상초계기의 이란 영토·영해 또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 탐지 제한, 독자적 지휘 체계 등 네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전쟁 또는 전투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청해부대 임무는 오로지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의 우려에 대해서도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녹취> 박두순 / 외교부 대변인 "청해부대 임무를 강화하는 방안의 파견 연장 동의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란 등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랍에미리트 군 교육훈련 지원 임무를 맡은 아크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박상훈 / 영상편집: 최은석)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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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 성과 발표···신산업 인증·허가 절차 축소
임보라 앵커> 정부는 기업의 사업 활동이나 제품의 안전성 등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기업의 성장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규제개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조태영 기자>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 (장소: 10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이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해부터 추진한 규제개선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녹취> 김용수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낡은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여 글로벌 수준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성장에 날개를 달고, 생명 안전과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먼저 신산업 성장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인증·허가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실외이동로봇의 경우 운행안전인증 심사기간은 최대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인증 항목도 절반으로 축소했습니다. 신약 등 의료제품의 허가·심사 기간은 평균 400여 일에서 최대 240일로 단축했습니다.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규제도 개선했습니다.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해 수집한 영상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동안은 영상 속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해야 했지만,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조실은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휴원이나 휴교 등에 대비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도 도입했고, 질병휴학 등으로 만 12세를 초과한 아동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계획 중입니다. 비수도권의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320여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춰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재정과 금융 등 지원을 연계한다는 구상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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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에 자격 매매까지···부정청약 의심 354건 적발
임보라 앵커> 정부가 규제지역 등 인기 단지 43곳, 2만 5천 세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을 집중 조사한 결과 350여 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위장전입이 가장 많았고 청약 자격을 사고팔거나 소득 기준을 허위로 꾸민 사람도 당국의 감시망에 잡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찬규 기자> A씨와 두 아들은 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습니다. 분당에서 한집에 살고 있어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 청약에서 A씨는 3주택자, 아들들은 2주택자로 분류돼 청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의 주소를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옮겼고 A 씨와 두 아들은 모두 서울에서 분양한 주택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1주택자인 것처럼 꾸민 겁니다. 청약 자격을 얻거나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이른바 '위장전입'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주요 단지를 합동 점검한 결과 이런 부정청약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적발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 가운데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유주택자와 결혼했지만 무주택자 자격을 얻기 위해 혼인 신고 없이 청약한 사례가 1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자격 등을 사고파는 자격 매매와 저소득자 조건을 만들기 위해 고소득 직장을 그만둔 것처럼 꾸민 위장 퇴사도 각각 한 건씩 적발됐습니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02건 늘었습니다. 조사 기법과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한 영향입니다. 전화인터뷰> 최병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 내역뿐 아니라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내역을 확인해서 부양가족의 거주 형태를 중점조사 했으며 현장 점검 인력을 2배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최대 5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를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10년의 청약자격 제한 등 조치를 받게 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정부는 서울 등 규제지역 청약단지를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혼인과 임신, 장애 등 청약 자격을 위조하는 사항에 대해서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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