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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빚 때문에 죽는 일 없어야···개인부채도 관리"

이 대통령 "빚 때문에 죽는 일 없어야···개인부채도 관리"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빚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면서, 개인 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구 설립 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산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24차 국무회의 겸 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장소: 오늘(2일), 청와대) 국무회의을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보고를 받던 중 채무로 인해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빚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냐며, 파산 신청이나 채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제도가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기구를 설립하는 등 개인 부채도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할 거라며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를 하면, 해결해 주는 그런 기구를 만들든지,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전날 대전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이들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우리는 과연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는 것인가,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업장들을 좀 추려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한 번 해주세요." 이어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란 원칙에 군대도 예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예비군 훈련과 장병 훈련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부당한 피해를 입은 분들에 국군통수권자로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련의 사건 사고에 대한 신속한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국정 2년 차에 임하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면 남은 임기 4년을 8년처럼 일할 수 있다며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김명신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영은입니다.

'국방 반도체' 자립화···연구개발·생산 지원

'국방 반도체' 자립화···연구개발·생산 지원 김경호 앵커> 무기 체계에 탑재되는 핵심 부품, '국방 반도체'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국방 반도체' 자립화를 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공포됐습니다. 이밖에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무기체계 핵심 부품 국방 반도체 육성·지원 한국산 방공 무기인 천궁-2. 천궁-2의 눈인 탐색기와 센서 등 군사 장비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국방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공급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국방 반도체' 자립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방 반도체 연구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는 게 핵심인데요. 우선, 방위사업청장이 국방 반도체 사업자를 지정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반 시설과 장비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관련 기술을 무기 체계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고요. 정부는 이 사업으로 개발된 국방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2.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기간 확대 일상 복귀를 위해 보호와 조치가 필요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이들의 회복과 자립 준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는 보호 시설 유형과 상관 없이 25세까지 입소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나 상담을 받기 위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 일수로 인정됩니다.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심리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안건, 알아봤습니다.

한미, 안보합의 협상 시작···핵잠·원자력 등 이행 논의

한미, 안보합의 협상 시작···핵잠·원자력 등 이행 논의 김경호 앵커> 한미 양국이 팩트시트에 명시된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팩트시트에 담긴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분야 등의 이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공동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크게 통상과 안보 분야 합의로 이뤄졌는데, 안보 분야는 우리 군 30년 숙원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비롯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굵직굵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는 다음 날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측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수석대표로, 국가안보실과 외교, 국방, 기후에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범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했습니다. 미 측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수석대표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수석국장과 국무부, 국가핵안보청 관계자들이 동행했습니다. 박 차관과 후커 정무차관이 회의 시작을 주재한 뒤, 양국 국가안보실 주도로 분야별 구체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녹취> 박 일 /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이번 발족회의를 시작으로 안보 분야 정상 간 합의사항이 내실 있게 이행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은 핵연료 공급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 상 핵물질의 군사적 이용은 금지돼 있는데, 우리 측은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할 거로 보입니다. 또, 원자력 분야는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만 20% 미만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는데, 우리 측은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방향을 제시할 거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최은석) 한편, 후커 정무차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우리 측 외교안보 분야 고위급 인사와도 별도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5월 소비자물가 3.1%↑···2년 2개월 만에 최고

5월 소비자물가 3.1%↑···2년 2개월 만에 최고 김경호 앵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류 물가가 3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국가데이터처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19.92로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4년 3월(3.1%)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입니다.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건 석유류였습니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24.2% 올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35.2%) 이후 최고치입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국제항공료는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인 33.5% 올랐습니다. 여기에 공업제품과 서비스 물가도 오르며 전체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됐습니다. 녹취> 이두원 /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 "공업제품은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4.2% 각각 상승했고, 서비스는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2.8% 각각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2.2% 오르는 등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개인서비스 물가의 경우 외식서비스와 여행서비스 상승 영향으로 3.7% 올랐습니다. 가공식품 물가는 오름폭이 줄어 0.8% 상승에 그쳤습니다. 한편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의 경우 2.5% 올랐고,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3.3% 상승했습니다. 다만 '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지수는 1.4% 하락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휴수 박청규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재정경제부는 중동전쟁 등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생물가 TF'를 통해 여름철 폭염·폭우 대비 수급관리 등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7명 사상' 한화에어로 폭발···정부, 중산본 가동

'7명 사상' 한화에어로 폭발···정부, 중산본 가동 김경호 앵커> 정부가 7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원인 조사와 수사에 나섰습니다. 방산과 반도체 등 최근 호황 업종을 중심으로 안전 점검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7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 정부는 중앙산업재해 수습본부를 꾸려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최근 계약 물량이 급증했다는 관계인 진술을 토대로 방산과 반도체 등 호황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중처법은 5년 이내 비슷한 죄를 저지른 사업주를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앞서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5명과 3명이 폭발 사고로 숨졌습니다. 다만 마지막 사고가 7년 전인 만큼 가중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인터뷰> 윤동재 / 변호사 "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 했다고 해서 형을 가중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사법부에서는 사망자 수와 이전 사고 등을 고려해 중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부는 오는 4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지방 관서장의 적극적인 지도와 점검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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