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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정부···안전시설 대대적 점검"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고 김진석 소방위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산재 사망자 감소와 관련해선 노동부 장관과 감독관들을 공개 칭찬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45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20일),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45회 국무회의는 최근 부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추모로 시작됐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킬 책무가 있다며, 재난 안전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군중 밀집 시설과 교량 등 시설물의 전면 점검도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와 인프라를 세심하게 정비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선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산재 사망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줄었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방관의 헌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며 '작은 신'에 비유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과 근로감독관도 수백 명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있는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이건 획기적 성과거든요. 그리고 박수만 쳐줘서 될 일이 아니에요." 녹취> 한성숙 국무총리 "여기도 상을 드릴까요?" 녹취> 이재명 대통령 "예. 포상도 하시고 격려도 하십시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연이어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등을 언급하며, 안전한 일상을 위해 기존의 치안 시스템도 다시 살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한성욱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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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관리비·사용료도 신고···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
김경호 앵커>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는 모든 상장사로 확대됩니다. 이어서 국무회의 의결 안건입니다. 최유경 기자> 앞으로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와 사용료를 신고해야 합니다. 시·도에서 100호 이상 민간임대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완화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도 확대됩니다. 그간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천억 이상' 요건을 삭제해, 내년부터는 매출과 관계없이 모든 상장사가 공시 의무 대상이 됩니다. 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를 공시 의무 대상으로 추가하고, 그간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과 소기업 등의 예외 규정을 삭제합니다. 다만, 소기업은 2년 뒤부터 공시 의무를 적용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게 됩니다.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역할을 구체화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해 학교장은 중지를 요청하고, 이후 전화나 면담 종료, 퇴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도 개편됩니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등 15개 부처가 참여해, 범정부 관광정책 지휘 본부 기능을 강화합니다. 관광정책 등 전문가 20명 이내로 자문단을 꾸리는 한편, '지역관광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해 민간과 지방정부도 국가관광전략 수립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밖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2건과 대통령령안 15건 등 모두 39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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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기준은 입주···3기 신도시 속도전"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내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았습니다. 주택 공급의 기준은 착공이 아니라 입주라며 속도전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이리나 기자> 3기 신도시 주택공급 현장간담회 (장소: 20일, 인천 계양)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월, 3기 신도시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 공급의 기준은 착공이 아닌 실제 입주라며, 교통과 교육,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도 입주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 입주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그런 가시적 성과를 꼭 만들어내야 합니다." 특히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며, 신규 공급을 최대한 앞당겨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에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이행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절차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실제 착공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주택 공급 속도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이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대규모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와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적극적인 재정 운영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2월 인천 계양에서 3기 신도시 첫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다른 신도시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한성욱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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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 추가 도발 감행 시 단호히 응징"
김경호 앵커> 국방부가 군사력 증강과 대남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북한의 담화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기혁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어제(19일) 오후 '우리는 주권 수호를 말로 하지 않는다'는 담화를 내고, 한국 군의 무모한 객기에 남부국경선 일대에 살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에 대응한 우리 군의 경고사격 등을 겨냥한 겁니다. 그러면서 남부국경선 군사력 증강 배치와 대남 확성기방송 재개를 검토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세격화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고, 국경 요새화 작업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방부는 정전협정에 따른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 수행을 비난하고, 군사적 위협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측이 억지 주장과 군사분계선 침범을 중단하고, 군사분계선에 대한 상호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호응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녹취>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앞으로도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며,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입니다." 진영승 합참의장도 중부전선을 찾아 작전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만약 적이 우리 군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DMZ 주도권 강화 작전 시행'도 지시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DMZ 주도권 강화 작전 시행'에 대해 다양한 작전 강화를 기존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북측의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군사분계선에 대한 소통체계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적극 호응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이승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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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창업 2기' 출범···1만 명 선발
김경호 앵커> 대국민 창업 오디션, 모두의 창업에 응시한 도전자 만 명이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창업 여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조태영 기자> 모두의 창업 2기 출범식 (장소: 20일, SVC 서울 2층) 다섯 살 아들을 키우는 오현지 씨. 어린 자녀의 피부 발진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 비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비누 제작에 흥미를 느껴 창업에 도전했고, 버려지는 포도 부산물을 활용한 비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현지 / 모두의 창업 2기 선정자 "아이를 위해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제가 또 그 일이 즐거워지고 좋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창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주변에 우려도 많고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국가에서 저를 '모두의 창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부가 올해 첫 시행한 '모두의 창업'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오디션입니다. 앞서 올 상반기 시작된 1기의 경우, 2라운드 진출자들이 3라운드 진출을 놓고 경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기 2라운드 진출자 중 20곳이 약 29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또 특허출원 458건, 사업자등록 192건 등 성과도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남대현 / 모두의 창업 1기 선정자 "모두의 창업이 좋았던 점은 멘토링을 통해서 밀착 케어를 해주신다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디어 구체화에서도 함께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투자자 미팅 전에도 이제 IR 자료들도 같이 봐주시고..." 이번 2기에는 1기 지원자보다 3만 명가량 많은 9만 3천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이 가운데 1라운드를 통과한 1만 명이 본격적인 창업 준비에 돌입합니다.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 "선발된 도전자들에게는 창업활동자금과 전문가 멘토링, 인공지능 솔루션 등이 제공됩니다. 중기부는 도전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소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더 많은 성과와 성취를 이뤄내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개인의 성공과 성취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거대하고 위대한 도전이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선배 창업가들의 조언과 도전자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또 지역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앞으로의 지원 일정과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임성채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조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