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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뉴스 (26. 10. 25. 12시)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1. 청와대, 김정은 방중에 "관련 동향 주시"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24일) 중국 단둥을 방문해, 중국 서열 4위 왕후닝 주석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법무부 장관 후보,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가 박균택·양부남 의원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두 후보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라며,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3. 이태원 참사 4주기 추모식···핼러윈 안전 관리 강화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어제(24일) 서울 일대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까지를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4. 동계 정기 항공편 일정 확정···주 5천353회 운항 국토교통부가 내년 3월까지 적용되는 동계 정기 항공편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국제선은 44개 국가의 264개 노선을 주 5천350여 회 운항하고, 일본과 중국 위주로 증편이 이뤄집니다. 5. 산단 근로자 '천 원의 아침밥'···내년 90만 식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산업 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년에 '천 원의 아침밥' 90만 식을 지원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 등은 내일(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6. 트럼프 "전쟁 끝나면 러시아와도 거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 가능성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와 경제 협력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와 거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 프랑스 전역 대규모 시위···41만 명 참여 프랑스에서 현지시간 24일, 고물가와 주거난, 열악한 교육 환경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약 41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습니다. 8. 태풍 '참피' 영향···남해안·제주 강한 비바람 제30호 태풍 '참피'의 영향으로 오늘(25일)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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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전쟁 선포 각오로"···'가석방 없는 무기형' 검토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인이나 불특정 다수를 향한 강력 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는데요.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영은 기자> 한 대형마트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가족이나 연인 등 가까운 상대를 살해 하는 등 최근 이상 동기, 관계성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 위기 의식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범정부 대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민들께서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라며, 특히 강력 범죄엔 전쟁을 선포한단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범죄 사전 예방 체제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유사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기 위한 조치가 논의된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이상 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소방,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공공이송단'을 마련하겠단 의견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논의된 세부 과제 중 법령이나 예산과 무관한 내용은 연말까지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송기수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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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에 군사회담 다시 제의···"MDL 명확한 위치 확인"
김경호 앵커> 국방부가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북측에 군사 회담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며 유엔사를 포함한 3자 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기혁 기자> 국방부가 비무장지대 국방분계선 관련 군사당국회담을 다시 제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남북간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의 호응이 없자 대화를 제안한 겁니다. 녹취> 김홍철 / 국방부 정책실장 "국방부는 남북간 지상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 당국에 공식 제안합니다." 국방부는 필요하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 일정과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했습니다. 북한군은 남부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최근 수년간 군사분계선 일대에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에는 우리 군 장병이 비무장지대 수색작전을 벌이다, 북측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큰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홍철 / 국방부 정책실장 "일부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쌍방간 인식이 상이한 상황은 여전하고,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장병들은 각자 인식하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활동할 것이며, 이는 우발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북한 지뢰 폭발' 등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외교부는 주유엔 한국대표부가 미국 뉴욕 현지시각 아침 안보리 의장국에게 서한을 발송했다며, 의장국이 이사국 회람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두순 / 외교부 대변인 "서한에는 이번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을 설명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이 15개 이사국에 회람되고 공식문서로 채택되면, 이번 북한 지뢰 폭발이 안보리 공식 기록으로 남고, 우리의 입장을 외교적으로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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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인허가 애로 직접 챙길 것"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산업과 창업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일자리와 관련한 애로사항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주요 발언 먼저 보시죠. 정유림 기자>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장소: 23일, 청와대 영빈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두 번째 전체회의. 이 대통령은 규제 철폐나 완화 대신 합리화라는 이름을 택한 배경부터 짚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정성을 지키는 규제는 더 단단히 만들어가되, 공무원 편의나 시대착오적인 관행에 갇힌 규제는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우리 사회질서의 공정,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계속 만들어 나가고 또 강화하되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또 신속, 과감하게 개선해 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낼 해법으로는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를 꼽았습니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걸림돌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초광역특구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주요 의제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인허가와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들도 직접 챙길 것입니다." 창업 과정의 복잡한 규제와 과도한 제출 서류도 지적했습니다. 행정 편의를 앞세운 관행을 걷어내고 규제 개혁의 평가 기준도 없앤 규제의 개수가 아닌 실제 만들어낸 일자리와 투자 규모까지 살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로봇과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현장 애로를 풀 대책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300여 개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한편, 법 제정 전이라도 현장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송기수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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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안전 기준 마련···반도체·AI데이터센터 신속 추진
김경호 앵커> 정부가 산업 현장의 신속한 로봇 활용을 돕기 위해 안전 기준을 마련합니다. 반도체 산단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와 보상 등의 절차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정책도 전해드립니다. 김유리 기자> 제조공장 대표 A씨는 공장에 이동식 로봇을 들이려다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안전기준이 모호해 어떤 조치를 하면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휴머노이드는 적용할 안전 기준조차 아직 없습니다. 정부는 이동식 로봇의 울타리 면제 기준과 휴머노이드 안전 가이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족 보행 로봇에도 특성을 고려한 안전 가이드를 만들고, 인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반도체 분야의 핵심은 '시간 단축'입니다. 우선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시 패스트트랙을 추진합니다. 녹취> 안홍상 / 산업통상부 반도체정책과장 "앞으로는 인허가, 보상, 설계 등을 동시에 신속히 추진해 산단 조성부터 팹 가동까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산단 조성부터 공장 가동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기간을 5년 이내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지방 반도체 기업의 수출 물류도 더 빨라집니다. 사전 승인된 품목은 먼저 운송하고, 이동 중에도 수출 신고를 허용해 적기 선적과 납품을 지원합니다. AI데이터센터는 복잡한 인허가 단계부터 걷어냅니다. 그동안 AI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여러 기관의 인허가를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녹취> 장기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 "업계에서는 이러한 인허가를 일괄 처리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고, 이번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을 통해서 이런 일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시설 규제도 완화합니다. 상주 인원이 적은 전산실과 냉각실 등은 규모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AI데이터센터 투자를 돕고, 성과 창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유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