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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브리핑 - 국무회의 결과 관련
청와대 브리핑 -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 청와대 대변인 (오늘 오후 4시 20분) (장소: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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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무기 반출, 대북 억지력 장애 없어"
임보라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해도 대북 억지력에 장애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GDP보다 월등한 연간 국방비 지출과 세계 5위 군사력을 고려할 때 국가 방위는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9회 국무회의 (장소: 청와대 본관 세종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포대나 방공무기 일부를 국외로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이 대통령은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일부 무기를 차출해도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습니다." 한국의 연간 국방비 지출은 북한 GDP의 1.4배, 국제기구가 평가한 군사력 수준은 전 세계 5위라고 이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방위는 어딘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우리의 국가방위는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이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동 상황에 따른 외부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을 포함해 추가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외부요인을 완벽히 통제하긴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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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상황 '변동성 확대'···"물가 관리·추경 가능성 점검"
임보라 앵커> 국무회의에서는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영향과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과 해상 운송비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두고 상황을 예의주시 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물류비 상승 가능성을 중심으로 국내 물가에 미칠 파급 효과를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중동 상황 이후 국제 유가는 크게 상승해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2주가량의 수입 시차에도 리터당 1천900원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 연료비와 물류비, 배달비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과 화물 운송업자, 농어민 등의 민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유류세와 공공요금, 농축산물 가격 등 주요 물가 관리 지표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국제유가나 우리 금융시장 변동성이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정도로 변동성이 심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향후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이러한 변동성이 실물경제에 전이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와 유통 관리 등을 통해 가격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과 석유 사재기나 담합, 불법 유통 등에 대한 특별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시장 대응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최근 증시는 위험 회피 심리 확산으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인 만큼 채권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기에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시장 안정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동시에 경기 하방 압력에 대비한 재정 대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민생 안정과 경기 보강을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와 민생, 금융시장, 산업 전반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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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위험정보 한눈에···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임보라 앵커> 앞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확정일자와 세금 체납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처리 시점부터 즉시 발생하도록 바뀝니다. 국무회의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위험 진단 정보 통합 제공 3년 전,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확인된 100억 원대 전세 사기. 경기 수원에서도 700억 대 전세 사기가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공식 인정된 피해자 수만 3만 명이 넘는데요. 정부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전세 계약 전 '위험 진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기존의 '안심 전세 앱'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앱에서 예비 임차인은 확정일자, 전입세대, 임대인의 체납 정보까지 흩어진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조정됩니다. 전입신고 처리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전세 거래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사기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2. '빛의 위원회' 설치 "계엄에 항거한 시민 예우" 12·3 비상계엄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시민 정신을 기리기 위한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우선 위원회는 비상계엄 당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인데요. 수여 대상과 기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또 '빛의 혁명' 국가기념일 지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등 민주주의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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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거래·가짜석유 등 고유가 틈탄 불법행위 점검
임보라 앵커> 국세청이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무자료 거래, 가짜석유 제조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가 대상인데요.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중동 상황의 여파로 유류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1천692.6원 수준이었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어제(9일) 1천902.7원까지 올랐습니다. 유류가격 상승으로 민생 물가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이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0일)부터 3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전국단위 현장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로, 석유류 무자료·위장거래와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짜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유출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됩니다. 녹취> 심욱기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매입이 없는데 매출이 있거나, 매입이 많은데 매출이 없거나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한 주유소니까 한 번 나가서 이게 무슨 일인지, 어디서 무자료 유류를 가져오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고요.." 한편 국세청은 한국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참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점검 결과 장부조작 등이 확인된 사업자는 세무조사로 연계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구상입니다. (영상취재: 김휴수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조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