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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36번 언급한 시정연설···"성장확산 예산"

'성장' 36번 언급한 시정연설···"성장확산 예산"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성장 확산 예산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거라며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영은 기자> (장소: 국회 본회의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위해 시정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연설 중 '성장'이란 단어를 36번 말하며 내년도 예산의 핵심이 '성장'에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입니다." 우리 경제가 V자형 회복세를 보이지만 K자형 성장, 즉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할 거란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3대 민생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될 미래대응기금 역시 우리 사회 깊은 격차를 완화할 장치라며,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과 인재 등 4개 영역에 집중 투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고, 조세 지출보다 재정 지출을 우선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하겠단 예산안 편성의 세 가지 원칙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설명을 마친 이 대통령은 실행과 속도가 관건이라며, 법정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30분 가까이 이어진 이 대통령의 연설 중엔 30차례 여당 의원 측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이정윤 /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영은입니다.

청년 예산 53% 증액···지방주도 성장에 33조 투입

청년 예산 53% 증액···지방주도 성장에 33조 투입 임보라 앵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내용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3.5% 증액했고, 지방주도성장을 위해 33조 원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윤현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 사회적 격차 완화와 미래를 위한 투자 확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투자 강화를 꼽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과 저소득 노인 대상 기초 연금을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도 늘립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지역사랑상품권은 25조6천억 원, 온누리상품권 4조5천억 원을 발행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의 매출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넓혀나갈 것입니다."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청년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혼인지원금 100만 원과 최대 2천만 원의 아이맞이지원금 신설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주도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입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를 위한 예산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 예산을 21조 규모로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신설로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팹의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연구개발 예산도 역대 최대인 39조5천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보다 8.2% 늘어난 국방 예산 73조3천억 원도 설명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과 핵추진잠수함,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1조4천억 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경제안보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이정윤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윤현석입니다.

국방드론본부 창설···"전군 드론 역량 강화"

국방드론본부 창설···"전군 드론 역량 강화" 임보라 앵커> 우리 군의 드론 임무를 주도할 국방드론본부가 창설됐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드론본부를 중심으로 전군의 드론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문기혁 기자> (지난 5월, 2026 합동화력훈련) 자폭드론이 적을 향해 날아갑니다. 강력한 폭발과 함께 표적물을 완전히 폭파시킵니다. 국방드론본부 창설식 (장소: 오늘, 국방드론본부(경기 포천))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 국방드론본부가 새롭게 창설했습니다. 드론의 군사적 활용을 확대하고, 드론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국방드론본부는 기존 드론작전사령부의 기능을 발전적으로 개편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직할부대로, 드론, 대드론 업무를 주도합니다. 기존 드론작전사 예하부대와 작전임무는 각군 예하 작전사로 전환합니다. 국방드론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대가 드론을 활용한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전군의 드론작전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녹취> 이두희 / 국방부 차관 "최근 전쟁 양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감시·정찰을 넘어 공격과 방어, 전자전 등 전 영역 작전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전적인 전투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국방드론본부는 구체적으로 최근 전쟁 양상과 전장 환경을 분석해 드론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이에 필요한 전력 소요를 검토, 조정해 드론, 대드론 전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드론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전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또, 상용 드론의 군용 인증체계 구축 등 군용 드론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지원하고, 민간의 첨단기술을 작전 소요와 연결해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활성화도 촉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조현지) KTV 문기혁입니다.

'5극 3특' 중소기업에 저리 대출 공급···3년간 4조 5천억 원

'5극 3특' 중소기업에 저리 대출 공급···3년간 4조 5천억 원 임보라 앵커> 정부가 '5극 3특'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천억 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합니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회수를 돕기 위한 금융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김찬규 기자>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장소: 오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성과가 중소·중견기업 현장까지 충분히 확산되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생산적 분야에 264조 3천억 원이 공급됐지만,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 8월 1%까지 높아졌다는 겁니다. 녹취> 이억원 / 금융위원장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금리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기업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자금조달 여건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 핵심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3년간 4조 5천억 원 규모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합니다. 은행권과 보증기관, 5극 3특 지자체가 함께 참여합니다. 은행이 3년간 3천억 원을 특별출연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출연금의 15배 규모로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성장 가능성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추천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녹취> 이억원 / 금융위원장 "지역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은행권의 특별출연을 마중물로 삼아 시장 논리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방의 금융공백을 적극적으로 메워 나가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지자체 공모를 진행하고 내년 1월 평가를 거쳐 1분기부터 대출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회수를 돕기 위한 외상매출채권 제도도 개선합니다. 외상매출채권 등의 최장 만기를 기존 90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여 약 117조 원의 자금이 조기에 회수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상환청구권도 내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합니다. 원청 부실이 납품 중소기업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연간 약 27조 원 규모의 보증채무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외담대를 조기 상환할 경우 미리 낸 이자를 납품 중소기업에 돌려주도록 하고 상위 구매기업의 신용을 활용하는 상생결제론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최정욱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찬규입니다.

증권 결제주기 T+2→T+1로 단축···2028년 도입

증권 결제주기 T+2→T+1로 단축···2028년 도입 임보라 앵커> 한국거래소는 증권 결제주기를 하루 단축하는 'T+1일 제도'를 2028년 중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50여 년 만의 개편인데요. 거래소는 업계 여건 등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함께 보시죠. 최유경 기자>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증권 결제주기를 하루 앞당기는 T+1일 제도를 2028년 중으로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주식 매도 후 결제일까지 기간을 현행 2거래일에서 1거래일까지 줄이는 것으로, 1972년 T+2일 제도 도입 이후 50여 년 만의 개편입니다. 투자자들의 경우 주식을 사고파는 방법은 그대로지만, 돈과 주식이 오가는 날이 하루 빨라지게 됩니다. 또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반대매매 시점과, 착오를 정정할 시간이 하루 줄어들게 됩니다. 거래소는 결제주기가 짧아지면 미결제 상태인 증권거래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하루 단축돼, 결제 위험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24년 전환을 마친 미국에 이어 유럽, 홍콩 등 주요국들이 T+1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산결제 인프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축 후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국내외 보관은행 등을 거쳐야 해 10단계 넘는 결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업무 처리 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안정적인 결제 이행을 위해서는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물론 모든 금융사의 전산 개발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거래소는 제도 단축에 앞서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축 인프라 구축 후에는 최소 6개월의 통합테스트를 실시해, 거래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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