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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공무원노조가 불법활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심각한 우려와 엄중대처를 경고하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강령에 규정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와 정치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할 경우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 한 공무원노조의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지적하면서 의도와 다르게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공무원이 생길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규모 공무원노조가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노총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투·개표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앞으로 민노총과 연대해 정치투쟁에 참여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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