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뉴스중심월~금요일 14시 00분
민간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 2∼3%대로 제한
등록일 : 2018.12.05
미니플레이
임소형 앵커>
내년부터 100가구가 넘는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의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는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리는 '묻지마'식 인상을 일삼아 서민 입주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내년부터 100가구가 넘는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의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는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리는 '묻지마'식 인상을 일삼아 서민 입주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111회) 클립영상
- "공직 기강 확립 강화···특감반 개선 방안 조속 마련" 00:39
- '여의도 116배' 군사보호구역 해제···민간 활용 가능 01:50
- 北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 남측 조사단 오후 귀환 00:27
- 이 총리 "법치주의 도전 위법행위 엄정 처벌" 02:06
- 양진호 회장 계열사 특별근로감독···46건 적발 01:52
- "혁신학교, 교육 나아갈 방향···확대할 것" 02:06
- 편의점 출점 자제 '자율규약'···출점은 신중·폐업은 쉽게 02:33
- 최첨단 '스마트공장' 확산으로 '일터 혁신' 02:05
- 중기부-소상공인연합회 "정례협의체 운영" 02:02
- 민간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 2∼3%대로 제한 00:41
- "고의적 체납자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 [오늘의 브리핑] 02:43
- 국회 생생텃밭 김장나눔행사 [뉴스팜] 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