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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2009년 환수 가능
등록일 :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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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이 2009년에는 우리나라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휘체계가 변하더라도 한미 동맹은 공고할 것이며 전쟁 억지 능력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한국이 2009년이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이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벨 사령관은 하지만 전작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억지력과 전투정비태세가 보장된 가운데 지금부터 3년간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군사 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군이 조직을 정비하고 고도의 군사훈련을 통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2009년이라는 시기는 신중한 검토 뒤 나온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벨 사령관의 발언은 우리군의 방위력 증강을 위해 국방부가 발표한 군 중장기 계획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벨 사령관은 아울러 전시작전권 이양으로 한미 지휘관계가 변화하더라도 미국이 한국에서 환영받는 한 미국은 헌신적이고 진실한 우방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휘체제 변화 이후에도 전투 수행 능력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군사능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특히 2009년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과 2012년이 적정시기라는 우리의 입장차이에 따른 3년간의 공백에 대해서는 보완전력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보. 정찰. 감시 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미국은 한국으로 하여금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도록 할 것이며 그 이전까지 한국군을 지원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