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맞춤형 서민지원 '꼼꼼히 챙기세요'
등록일 : 2008.12.08
미니플레이

요즘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겐 이번 겨울이 유난히 춥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겨울철 서민생활 지원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텐데요.

정부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동절기 맞춤형 서민지원 정책들을 총 정리 해봤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에 살고 있는 신병대씨 부부.

노부부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소 축사로 쓰던 것을 개조한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단열이나 난방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바깥 날씨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기름 보일러를 썼지만 기름값이 올라 그 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고, 그 나마 올해 이웃들의 도움으로 연탄보일러를 들여놓았습니다.

여기에 정부에서 무료료 도배와 단열재 설치를 해준 것이 이번 겨울나기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죽산면사무소의 복지사가 신씨 부부의 사정을 알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대책' 사업에 신청을 해준 겁니다.

이 같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저소득계층일수록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등 저가 에너지 공급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일 '서민생활안정대책'에 모두 7천16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서민과 저소득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신씨 부부와 같은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일러 설치와 단열, 창호개선 등의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135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 지원대상으로 접수를 마친 3만여가구에 대한 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에너지 소외계층 가운데 7만여가구를 대상으로, 낙후된 조명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바꿔주는 사업도 시행됩니다.

정부의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대책은 올해 동절기 이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한전과 도시가스공사, 광해관리공단을 포함한 10개 기관이 참여해, 좀 더 다양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에너지 복지 지원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지자체나 관련 단체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동절기에는 난방용 유류값이 한시적으로 낮아집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등유와 LPG 프로판, 취사·난방용 LNG의 개별소비세율을 30% 내려주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등유는 1리터에 34원, LPG프로판과 취사.난방용 LNG는 각각 7원과 20원이 인하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7월부터 심야전력요금 할인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 것도, 난방용 전력 수요가 많은 이 계절에 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월부터, 차상위계층은 7월부터 심야전력요금을 18% 인하했습니다.

심야전력요금 할인 신청은 지자체에서 받은 차상위계층 확인증을 가까운 한전 사업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저소득층의 난방을 돕기 위해 지난 10월 7만7천원 상당의 연탄 쿠폰을 9만3천여가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기초생활수급 4만여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연탄 지원이, 올해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 겁니다.

쿠폰은 저소득층의 연탄저장 장소가 협소한 점을 감안해 3만9천원권과 3만8천원권 두 매로 발행함으로써, 두 차례로 나눠서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연탄수요가 있는 내년 3월까지 연탄 지원사업을 계속해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동절기를 맞아 화재 취약시설과 소외계층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한 소방점검과 화재예방 활동도 강화됩니다.

소방방재청은 '겨울철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 31만여 곳과 소외계층 주거시설 5천여 곳에 대해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 가구의 안전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스키장과 대형 공사장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