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과 저소득층 고용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개편합니다.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한 총리는 실효성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 / 7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점과 보완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바로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는 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올 하반기 중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 763개를 조정, 통합할 예정입니다.
이를테면 노인돌봄서비스처럼 노동부와 복지부의 중복적 사업을 한쪽으로 흡수 통합하고 대신 관련 예산을 사회적 기업 육성에 전환하도록 해 장애인과 저소득층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비영리 민간단체의 결합사업 형태인 사회적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지정제가 아닌 등록제로 전환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상시인증절차와 온라인 인증심사를 도입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할 방침입니다.
또 노동부에 설치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확대개편해 부처간 연계를 통한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관련 기업의 자립기반을 돕기 위한 '모태펀드' 조성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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