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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시장의 높은 벽 허문다!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등 주요사업은? [정책공감]
등록일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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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다음은 정책공감 순서입니다.
최근 정부가 공공조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달청이 중앙조달기관으로써 기업의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현행 방식과는 크게 다른 조달 방식을 도입하고 시장, 기업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혁신제품 개발을 돕는 ‘혁신제품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을 비롯한 조달 혁신 방안 등에 대해 조달청 장경순 차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장경순 / 조달청 차장)

김용민 앵커>
조달청 최초 여성 차장으로 8개월 이상 근무하셨는데요.
근무하시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혁신성장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당정청이 혁신성장에 집중하고 있고,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혁신성장이 이뤄지고 있죠?

김용민 앵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방안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달 13일,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구매 활성화에 필요한 국가제도를 연내 안에 손보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일텐데 관련해서 조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각종 신제품, 융·복합제품들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의 좋은 기능과 상관없이 사업체들이 초기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다가 사장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이들 기술융합제품을 발굴하고 혁신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초기시장을 형성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김용민 앵커>
기술력은 있지만 실적이 없는 벤처·창업기업들을 위한 벤처나라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우리 정부 최대 과제~ 일자리 창출과 고용절벽 해소인데요.
공공 조달시장은 연간 거래규모가 110조 원에 달하지 않습니까?
지역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장인데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김용민 앵커>
현재, 중소기업이 국내 조달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주 비율은 80% 이상입니다.
사실상 포화상태라는 게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인데요.
이 때문에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점차 해외조달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해외시장이 각광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조달청에서도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최근 재벌들의 갑질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다양한 분야, 다양한 형태의 갑질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공조달시장에도 경제적약자로 취급되는 하도급업자들이 있는데 조달청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보호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 성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조달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수학여행’ 등 여행상품도 계약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도입된 카탈로그 구매방식의 맞춤형 수학여행은 일선 학교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한데요.
가을 시즌이 시작되면서 다시 수학여행단이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상품이 있는지, 그리고 이용방법에 대해 소개해 주시면 여행 계획하는 학교 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 앵커>
광복절을 전후해 조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내용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123조원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공공기관 혁신제품 판로가 마련되게 될 텐데요.
조달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인데 앞으로 조달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국내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조달청의 여러 정책들이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우수 기업들의 판로확보와 더 나아가 해외 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장경순 조달청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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