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혁신경제의 실험장···적극 운용해야"
등록일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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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며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에 선제 조치를 통한 적극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산업부에 이어 모레는 과기부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 혁신에 대한 기업의 기대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손뼉을 마주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규제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에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제도 운용을 당부했습니다.
먼저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가 기업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먼저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적극적으로 기업의 신청을 권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 책임 하에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독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이기훈 / 영상편집: 김종석)
1만 6천여개에 달하는 각 부처의 훈령이나 예규 등 행정규칙도 규제의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며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에 선제 조치를 통한 적극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산업부에 이어 모레는 과기부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 혁신에 대한 기업의 기대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손뼉을 마주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규제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에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제도 운용을 당부했습니다.
먼저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가 기업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먼저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적극적으로 기업의 신청을 권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 책임 하에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독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이기훈 / 영상편집: 김종석)
1만 6천여개에 달하는 각 부처의 훈령이나 예규 등 행정규칙도 규제의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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