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앵커>
혁신성장을 위한 동력도 강화합니다.
데이터와 네트워크, AI 등 일명 'DNA 전략'과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
발전에 속도를 내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확보에 내년부터 3년간 5조 원을 투자합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먼저, 데이터와 네트워크, AI 등 일명 'DNA 전략'을 가속화합니다.
이중 데이터 산업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과 연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경제를 실현한다는 구상입니다.
'데이터거래소' 등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국세정보 등 공공데이터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트워크 산업은 '3대 패키지'를 가동해 5G 투자를 촉진합니다.
5G 망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를 추가하고,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주파수 이용대가를 개편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새로 만드는 5G 무선국의 등록세와 면허세 인하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투자도 강화합니다.
내년부터 10년간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에 1조 원을 투입하고,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투자도 2025년까지 연간 4조 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녹취>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데이터 3법 개정과 연계하여 신산업 전반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투자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계속됩니다.
이를 위해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내년부터 3년간 5조 원을 투자합니다.
제조업의 스마트화도 이어가 내년에 스마트공장은 5천600개, 스마트산업단지는 2곳을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도 제2의 벤처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혁신창업펀드' 7천억 원을 추가 조성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 펀드'도 3조 2천억 원 규모로 마련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기업 여신심사시스템을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등 금융 혁신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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