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문재인 정부의 4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4년에 대해, '위기에 강한 나라'였다고 평가하면서, '포용적 경제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문재인 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장소: 오늘 오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방역, 경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부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4년에 대해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조대엽 /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집권 초기 북핵 위기에 이은 한일 통상 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위기라는 예측하지 못한 3대 위기에 문재인 정부는 놀라운 위기 대응능력을 사실상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OECD 국가 평균치를 밑도는 등 방역 분야에서 비교적 성과를 거뒀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5부제 시행 등 코로나 확산 초기에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주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를 구축해 경증환자를 관리하고 중환자 병상을 확충하는 등 의료 자원 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뤄진 점도 방역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코로나 장기전에 따른 국민 피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녹취> 이종구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어떻게 해서 (감염 재생산지수를) 1 미만으로 떨어뜨릴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을 설득하고 각종 대안을 세분화하고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백신에 대한 국민 신뢰성 확보와 변이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앞으로의 과제로 지목됐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6%를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녹취> 양종곤 /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위원장
"상대적 양호함이 어디서 출발했느냐고 봤을 때, 첫째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성 두 번째는 K-방역의 효과 세 번째는 국민 노력 네 번째는 정부 정책에서 기인했다고 보고요."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을 확대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한 것이 경제 분야에서 코로나 여파를 최소화했다고 봤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향후 과제로는 한국판 뉴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안전망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
“전문가들은 올해 국정과제인 포용적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심화된 양극화를 완화하고 상생협력을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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