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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부처 업무보고···"백신 피해 국가보상책임 확대"
등록일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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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업무보고 마감을 하루 앞두고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어졌는데요.

윤세라 앵커>
인수위는 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피해 등 국가보상책임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인수위는 오늘(28일) 1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질병관리청 업무보고는 감염병 대응과 질병 예방관리 분야 그리고 코로나19 현안 대응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인수위원들은 현 정부의 대응과정을 냉철하게 평가함과 동시에 새 정부 대응 방향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녹취> 임이자 / 대통령직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보상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보상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원들은 불확실성이 큰 신종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기존 법적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제1분과 국세청 보고에선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 등 현안에 대한 추진현황이 검토됐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배제 등 세정지원을 지난해에 비해 더욱 확대하고 실질적 손실보상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근로자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입원·격리자 대상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을 당겨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수위는 내일(29일)까지 각 부처 1차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국정과제 선정에 나섭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앞서 유예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내일(2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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