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보고"
등록일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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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2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가 당선인 공약 이행계획 중 하나인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에 대해 '우선추진 검토의견'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인수위에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의견을 제출한 것이 공약 단순인용'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보고에서 법무부는 해당 공약 이행계획에 대해 "현행 제도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구두로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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