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탄소중립 수정 불가피···5대 정책 세울 것"
등록일 : 2022.04.12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유지하면 오는 2050년 전기요금이 최대 5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5대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4.16% 늘었고, 올해 배출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전은 감소한 반면, 석탄, LNG 발전 증가로 인해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사회에 약속한 2050 탄소중립 등의 목표를 수정하는 것은 국격과 국제사회 책임 측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에 관한 정직하고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 기후변화TF팀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현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 오는 2050년 전기 요금이 최대 5배 이상 오르고, 연평균 국내총생산이 감소하는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5가지 정책 방향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오는 12월 10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녹색기술 발전을 위한 R&D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산학연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기후에너지 동맹, 글로벌 협력체제도 강화하고 녹색성장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재구성하는 내용도 5대 정책 방향에 담겼습니다.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5대 정책 보고서를 작성해 2주 뒤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