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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하한액 상향 검토
등록일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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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조정을 검토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방식, 대상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요.
임소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소형 기자>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목표로 손실보상금 보정율과 하한액 상향 조정을 검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기존 50만원보다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는 이 공약을 바탕으로 보상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했습니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과 별개로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방식, 대상, 시기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했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각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확인하고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는 다음주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보완된 손실보상 방안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소상공인 정책금융, 세제지원 등 금융지원책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는 어제(14일) 보건의료분과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보고한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등 해제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실외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편 특위는 어제(14일) 윤 당선인에게 '코로나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 등을 보고했습니다.

녹취> 홍경희 / 인수위 부대변인
"당선인께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지원 그리고 다가올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한 치료제 비축 등을 강조하셨습니다."

윤 당선인은 새정부 출범 즉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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