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코리안 에이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1살이 되고 새해가 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한편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출생일부터 나이를 계산하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병역법을 비롯한 일부 법률에서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의 나이 셈법이 혼용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에 어떤 나이 계산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노사 간 법적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분쟁과 혼선을 막기 위해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인수위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세부 내용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잠시 후 대담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번 주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서성교 / 건국대 특임교수)

최대환 앵커>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인수위에서 나이 계산법 통일에 나선 배경은 무엇인가요?

최대환 앵커>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혼용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나이 계산법 통일에 따른 기대효과 부분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디지털 대전환의 내용도 조금씩 그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부동산 청약을 통합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최대환 앵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직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개인이 해외 물품을 통관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인데요.
이를 발급한 국민이 지난해 기준 누적 2천만 명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인수위에서 개인이나 영세 중소기업들이 통관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에 나섰다고요?

최대환 앵커>
이번에는 소상공인 민생 현안에 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인수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거론되었나요?

최대환 앵커>
17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규모가 총 35조 3천억 원 규모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한편 경찰 인사 개혁과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도 발표되었습니다.
순경 출신의 고위직 승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마지막으로 경찰 인사 개혁 관련 내용, 마무리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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