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인수위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농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통계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유선 기자>
회사를 다니며 농사를 지은 A씨.
2017년 당시 농가 외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잡혀 국가 보조금의 하나인 농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에도 A씨는 직불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0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직불금 지급 대상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됐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런 농업직불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급 가능한 농지 규모와 예산을 추정하고 예산 확충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업직불금 예산 2배 확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입니다.
다양한 공공기관에 산재된 통계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인수위와 통계청은 이를 위한 'K-통계플랫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정부 디지털 플랫폼인 'K-통계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을 수립하고, 민간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보건의료분과 10차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맞춰 감염병 대응체계 재조정과 코로나19 재유행이나 신종감염병 유행 등에 대비해 재정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임주완, 김준섭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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