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미래 먹거리 창출, 가장 중요한 시대 소명"
등록일 : 2022.04.25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새 정부의 미래 먹거리 창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에 자율성을 더욱 보장해야 한다며 규제 혁파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
“새로운 20년 간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절체절명 순간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먼저 기존의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이른바 빅3 산업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의 철학은 정부 주도의 현 정부 일자리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6G와 2차전지, 바이오, 방산항공우주,수소, 차세대 원전과 인공지능 등의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의 데이터 공개라고 언급하고, 세계적으로 2028년부터 2030년가량 상용화가 예정된 6G 산업에 대해서는 2026년 시제품 완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달착륙 등의 과제를 1년이라도 더 당겨서 제대로 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아울러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공정성,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업과 개인이 자유를 가져야 창의력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안철수 / 인수위원장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기업에게 자유를 준다, 그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규제 혁파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법과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특히 기존 법의 개정보다는 새롭게 법을 제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안에 대해 다른 내용을 담은 법이 어처구니없이 존재하고 있어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기존 법의 법 개정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새로운 규제가 아무런 제약도 없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