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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초격차 기술 육성
등록일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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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이번에는 경제와 미래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과 정부의 전방위 지원에 방점이 찍혔는데요.

윤세라 앵커>
이를 위해 전면적인 규제 개혁과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혁신 금융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인수위는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꼽으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경제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수레를 정부가 하는 역할은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바꿔 나가야지 만이 복잡 다단해지고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국가의 기업지원 체계는 성장 지향형으로 정비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환경보호와 사회공헌, 윤리경영을 지향하는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지속가능 성장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업의 신산업 진출도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주력산업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청사진도 내놓았습니다.
2027년 반도체 수출액을 1천7백억 달러로 30% 이상 늘리고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이룬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의 컨트롤 타워인 민관 합동 '과학기술혁신 위원회'를 신설하고 대체 불가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투자와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5G와 6G 네트워크 안정성과 사이버보안 대응력을 높이고 2027년까지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을 목표로 초·중등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합니다.
금융 시스템 혁신과 디지털 자산 투자환경 개선도 국정과제로 선정됐습니다.
금융행정 분야의 검사와 제재 시스템을 개편하고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합니다.
또 디지털 자산에 대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OTT 등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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