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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110개 국정과제 발표···부동산 세제 정상화
회차 : 963 방송일 : 2022.05.03 재생시간 : 02:42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소도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등 6대 국정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첫 번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상식과 공정이 회복되고 민주주의와 법치가 바로 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정립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수위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을 8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릴 계획입니다.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기조를 철회하고 세금 부담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합니다.
일 잘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공공 데이터를 네거티브 원칙 아래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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