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이번에는 국민 안전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에 나섭니다.
필수 의료기반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인수위는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시스템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권력형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은폐방지 법안의 입법 지원과 양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 감독제를 도입합니다.
갈수록 지능, 흉포화되는 촉법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연령 기준을 국제 인권기준에 맞춰 현실화하고, 주취감경 폐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범죄 피해자 관련 모든 제도는 피해자 중심으로 강화됩니다.
원스톱 범죄 피해자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 구축으로 치유지원을 강화합니다.
불법 촬영물 삭제를 위해 법무부, 방통위, 여가부 등의 협업을 강화하고, 주민번호 재발급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녹취>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사회적인 약자들을 따뜻하게 품고, 숨어서 함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이 일을 반드시 필요하다(생각합니다.)"

기후변화와 신종 감염병 등 대형화되는 재난에도 과학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 분산된 재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재난관리와 조사, 복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응급, 중증외상, 분만 등 필수 공공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한,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하게 도입해 고액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제도 역시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들의 안심 먹거리를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위해 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급식부터 건강식까지 국가 관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통체계 역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개선하고, 건설, 건축현장에서 건설주체의 안전확보 책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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