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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57조···3축 체계 강화·병장월급 130만 원
등록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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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어제 639조원 규모의 '정부 새해 예산안'이 발표됐는데요.
오늘부터 '부처별 예산안'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방예산'입니다.
내년 국방예산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역량 강화'와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는데요.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을 크게 늘리고, '병장 월급'을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130만 원까지 올립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아 기자>
정부가 발표한 내년 국방예산은 57조1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4.6% 증가했습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7조 179억 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40조1천89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등 '킬체인'과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다층 미사일 방어', 230mm급 다연장 로켓 등 '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되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에 올해보다 9.4% 늘어난 5조 2천549억 원이 투입됩니다.
K-2 전차 3차 양산, 울산급 Batch-Ⅲ,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에는 6조 6,447억원이 배정됐습니다.

녹취> 신범철 / 국방부 차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핵심전력 확보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전력 운영비는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합니다.
내년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130만 원까지 오릅니다.
올해 67만6천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3천900원이 올라 100만 원이 됩니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14만1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최대 액수인 40만 원을 납입하고 내년 12월 전역하는 병사는 1천197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녹취> 문홍식 / 국방부 부대변인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도록..."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바꾸고 침구를 모포, 포단에서 실내용 상용 이불로 전면 교체합니다.
기본급식비는 1만3천 원으로 2천 원 인상합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들에 대한 지휘·복무여건도 개선합니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활동비를 2배로 올리고 주임원사 활동비와 주택수당도 인상합니다.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지원율 하락 방지 등을 위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단기복무장려금은 50% 올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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